이정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1,778만 1,000원이 증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6,6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09억 59만 2,000원보다 18억 9,500만 9,000원이 증가한 1,027억 9,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22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99만 4,000원, 일반운영비 397만 9,000원, 국내여비 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만원 등 경상비로 668만 9,000원, 구 선관위 위탁금 등 사업비로 2억 5,45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5억 9,732만 2,000원보다 9억 1,825만원이 증가한 25억 1,55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인터넷 방송국 설치와 관련한 제반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가 7,325만원, 연구개발비 2억 5,5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 등 사업비로 8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5억 7,034만 1,000원보다 4억 1,778만 1,000원이 증가한 59억 8,812만 2,000원으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1,778만 1,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각각 간주처리하였고,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5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26억 5,141만 3,000원보다 2억 9,675만원이 증가한 29억 4,816만 3,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09억 59만 2,000원보다 1.9%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18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1,027억 9,5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과가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 사업비 2억 6,222만 8,000원이 증액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보조금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외 2건에 9억 1,825만원이 신설되었고, 전산정보과는 디스크 백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용 전산장비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 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풍납동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태, 그 다음에 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가, 왜 잠실8·9동으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보과에 인터넷 방송국,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후에도 운영·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현 시점에서 인터넷 방송국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우 위원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원하면 동 명칭변경이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런데 예산배정 내용에 보면 책임회피를 구의회에 다 넘기려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잠실8·9동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 하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인들을 생각할 때는 잠실의 고유명칭이 잠실동 사람들만 이치에 맞게 쓰고 있는데 풍납동에서 잠실동으로 하나씩 붙일 때는 잠실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잠실8·9동으로 풍납동 이름이 바뀌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8동, 9동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에 상대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의회로 미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책임회피를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법정동은 안 바뀌고 행정동만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대장정리, 장부정리 해서 300여개의 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동명개정 방향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풍납동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행자부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다음으로 만약에 이것이 8·9동으로 되었을 때 잠실동의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울러 「주민투표법」 16조에 보면 이해관계자는 주민투표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라 함은 풍납동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잠실동 사람도 들어가느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부착 홍보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 이게 지난 연말에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브랜드 개발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내부조명지주 공익광고판 설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학교교육 경비보조사업 지원에 4억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업신청을 한 학교가 72개교에 29억 5,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까지 포함하더라도 16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10개교 4,000만원씩 해서 4억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을 보조할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설치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터넷 방송국이 정규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꼭 시급히 추경까지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지,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명과 지자체의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노조의 주장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추진계획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안에는 공보과에 인터넷 방송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 행망용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1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 동에 컴퓨터를 한 대씩 신규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산장비는 새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했을 때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대씩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기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동 주민투표에 대한 진행상태와 잠실8·9동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6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요구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로써 현재 법적인 진행상태는 아직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잠실8·9동으로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풍납동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잠실8동과 9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애초에 청원 낼 때부터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실8·9동으로 동명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회피로 구의회로 동명을 고치는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또 이런 예산이 돈이 안든다면 의회에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동명 개명은 어디까지나 법규사항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중에 투표를 실시하든, 우편으로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동명을 개정하게 되면 구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회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실8·9동으로 못을 박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요구가 그랬고 또 우리 구 자체도 만약에 동명개정만 한다고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무슨 동으로 바뀔 것인지를 질의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16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이 되어도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8·9동으로 했을 때 후에 확정되고 나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잠실동의 분들이 민원이 생길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책임의 화살이 구의회에 넘어올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꼭 의회에 넘긴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도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동명개정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찬성투표를 해도 의회 승인, 의회 동의나 최후에 가서 조례 개정에 역시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동명 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 절차는 제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풍납동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잠실동이라는 동명을 벗어난 다른 동명으로 유도를 한번 해 봤느냐,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거기에서 8동, 9동으로 올라왔으니까 설득을 한번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8동, 9동으로 왔을 때는 잠실벌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동으로 고려해 보자는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풍납동 사람들이 민원을 원했으니까…. 동명을 개명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쪽 동민들이 원하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거지, 8·9동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아무 주민과 대화가 없이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미 투표를 하도록 구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상태이고, 방침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구청에서 입장을 동명 개명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런 구청 입장이 바뀔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이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수없이 동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동이 정말 그렇게 동명이 좋지 않으면 ‘강변동’이라든가, 아니면 ‘토성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동명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아마 그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농성은 안 했지만 그 대표들이 의회 구의원들을 모시고 같이 와서 충분히 얘기할 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토성동이나 강변동이나 또 다른 동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동명을 개명하는 측에서는 한결같이 잠실8·9동을 원했고, 또 만약에 이게 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잠실8·9동으로 되면 일반적으로 잠실 전체를 우리가 잠실동으로 표현하는데 잠실8동과 잠실7동이나 6동, 5동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다른 것은 한 자가 달라도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풍납동 건에 대해 답변을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인데 답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지침은 가급적이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맞추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붙었기 때문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외에 기타 경비, 이 경비는 드는 게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311억원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발급기관의 명의만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등본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송파구 잠실8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동명과 직인이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고무인입니다. 그 정도가 바뀌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동명 개정이 되면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바뀌는 것인지, 기타 특별한 예산을 몇 천만 원이나 들여서 고칠만한 일은 없습니다. 몇 백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4억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2개교에서 29억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6억원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겠느냐, 또 지원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 장비 위주로 지원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학교경비지원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마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억원이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보조할 학교가 지정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이것을 하려고 학교경비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이 4억원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같이 지원하도록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납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투표인수 4만, 2억 6,2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게 풍납1·2동 주민들만 투표하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풍납동 주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풍납1·2동 주민만 투표를 하려고 예상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에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송파구 전체를 하는데 특정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동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16조로 해석했을 때는…. 그러면 잠실동 주민들도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풍납1·2동만 한다고 2억 6,200만원을 올려놨어요? 잠실동까지 다 포함되어야지.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겠지만 사실 그동안 풍납동의 동명 개명을 찬성하는 측에서 아주 극렬하게 이것을 요구해 왔었고, 또 그 이외의 다른 하나의 배경은 만약의 경우 그것을 잠실동 주민 전체한테 물었을 때는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아시겠지만,

자,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겠는데요, 일단 이것이 16조에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잠실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실지구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정보로 일부 있었고,

접수한 것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202명이 접수했습니다.

일단 풍납동 주민들의 찬반인데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거기에 지역구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동명만 개정해 주어서 풍납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투표법」 16조에 틀렸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가 있죠?

네.

그러면 14분의 1이면 몇 명이나 되요? “투표청구 주민수” 해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그런데 그게 총 6,800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4분의 1로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20세 이상으로 봤을 때 4만 127명으로 나왔네요?

네.

그것으로 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14분의 1이니까 그 인원이 틀린 것 같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회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 일의 진행상에 주민들의 요구가 극렬해서 일단,

아니, 그래도 절차를 거쳐야죠. 우리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13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도 열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논의도 해보지 않고 지금 예산만, 지난번 기 예산이 서면조사한다고 1천 얼마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조사를 안 하고 지금은 전체 투표를 한다고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올렸죠?

우리가 애초에는 우편·전화·방문으로 조사하려다가, 원래는 일반우편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객관성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면투표를 실시했으면 우리 의회에 안 넘겨도 돼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의회로 떠넘기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해서 기 예산을 서면으로 한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으면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안 다루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로 떠넘겼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제가 장지동도 2대 의회 때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의회로, 각 의원들 개인사무실로 오신 적이 있어요. 저도 직업이 사진관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을 사진관으로 쓰다보니까 사진관으로 여러 분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보냈는데, 그런 역사성, 문화성, 고유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명을 하잖아요. 지명을 아무렇게나 해 달란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무조건 민주주의에 숫자가 많으니까 투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대한민국을 국명을 바꾸라고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한강 다리를 3한강교, 4한강교, 5한강교, 6한강교로 하지, 제3한강교를 뭣 하러 한남대교로 고친답니까? 동명을 위하자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자꾸 인터넷이나 TV에도 봤는데 그래서 올라가면 좋죠. 구청에서 세금이 더 걷히니까…. 그래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명 개정이라는 것이, 아니 우리 삼전동도 그것을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일원도 안 되는 삼전밖에 안 가요. 풍납동보다 여기 잠실동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삼전동을 잠실8동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풍납동을 9동, 10동으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자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로잡아가야지, 풍납동의 문제는 풍납토성 문화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주민들의 재산권 관계…,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동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데 풍납동이 풍당동이라고 잠실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풍납동에 사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린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떽, 이 놈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야지. 삼전동에도 잠실4단지가 재건축이 되어서 「레이크 팰리스」라는 아파트를 지어서 초등학교를 지어놨는데 학생수가 없으니까 삼전동에 9개통을 나누어서 송전초등학교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팰리스」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쪽 동네 애들이 질이 나쁘다고 오는 것을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삼전동의 9개통들도 ‘아니, 너희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냐? 야, 거기에 안 간다. 우리 삼전초등학교에 다닌다.’ 그런 인상들이 있어요.

동명 개정이니까 제가 얘기를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명 개정해서 그 주민들의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재산상 그렇게 문화재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그 대안이 뭐냐? 그전에 경당연립을 보상해서 나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가 되면 국회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회가 노력해서 정부에게 현 시가에 가까이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경당연립 주민들처럼 불만 없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쪽 제안이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2층이다, 15층이다, 그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안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지, 동명만 개정해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리려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할 일이지, 기 법정동과 맞는 것을 따로 다르게 한다. 또 주민들의 얘기대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든, 아니면 동명 개정이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바른 행정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풍납동 동 명칭에 대해서 직접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 1,214만원이라는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인정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주민투표를 하고자 한 이유가 오늘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주민투표를 부쳤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나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명분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사전에 예견하고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동명을 개정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집값이 상승될 지는 동명이 개정된 이후에 볼 일이지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풍납동”하면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지역이 피폐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애환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자,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해서 동명 개정을 추진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8·9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왜 다른 명칭도 가능한데 잠실8·9동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잠실8·9동”하면 잠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잠실4동과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잠실8·9동을 원하는 이유가 잠실 제2롯데월드 112층이 들어서면서 풍납동까지 이어지는 백제문화벨트를 연계시켜서 잠실을 다 같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잠실8·9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납동 학생이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실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풍납동에서도 학생회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풍납동 애가 잠실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학생회장을 하느냐? 잠실 애가 해야지.’ 그런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잠실은 상당히 높게 보고 풍납동을 깔보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한이 많이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는 현재 주민 입장에서 보나 구의회 입장에서 보나 이것을 일단 마무리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더 이상 이 동네가 이렇게 서로 감정이 쌓이고 어수선하고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문화재 쪽에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동명 개정 때문에 매달려서 주민들이 이런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낭비고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는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도록 관계당국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투표방법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더 세심하게 주민투표법이나 모든 것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검토하셔서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못되었다면 다 정정하고 순리대로 해서 조금도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아마 법적으로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것은, 단지 이게 구청장도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근거가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또 당연히 풍납동이 동민들이 원하면 문화재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들어줘야 합니다. 8·9동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단, 정치나 행정이나 예측 판단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지,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8·9동으로 하고 나서 잠실동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구청장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한 풍납동 지역의 구의원님들 이외는 구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자체도 잠실동에 있는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8·9동으로도 해야죠, 원하는 것이니까….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삼수(氵) 변에 갈 거(去)자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풍납동 사람들이 잠실동으로 원하면 해 드려야 되요. 단,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입니다. 8·9동으로 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구청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안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명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풍납동 동명칭과 관련한 추경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 내력과 원인은 작년 본회의 구정질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두 번째,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의회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설문조사, 우편조사, 그리고 주민투표가 있는데 전자인 1·2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명쾌하게 말씀 올리고자 나왔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인터넷 방송의 설치 필요성 등을 비롯해서 예산,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해서 전달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구정소식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해서 구정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 구정과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역점사업 등을 뉴스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또 문화·체육·예술 등 각종 문화행사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내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사고를 공중파에 제공해서 중심매체역할을 함과 아울러 앞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수능강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6개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가장 최근에 개국한 성동구나 노원, 또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강남구, 이런 잘된 사례들도 지난번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또 이때까지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과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직영을 하냐? 반반 정도, 19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이나 직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구 간부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위탁, 완전직영이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은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방송국 설치는 우리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하고 운영은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방송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은 현재 없습니다. 일반행정은 수행할지 몰라도 프로듀서라든지 아나운서, 그 다음에 편집 이런 부분은 주로 소규모 방송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은 숙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자질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최초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투자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과 또 위탁을 준 자치구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구도 있고, 반반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보다 가장 앞선, 또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사전에 걸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느냐? 박용모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기초 설치비인 최초 투자비는 좀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비교적 많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추가된 것은 지금 각 동의 민원실, 구의 민원실에서 「IPTV」라는 장치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구·동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평면TV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 투자비가 타구에 비해서, 이게 다른 구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비가 최초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업체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비는 추가로 듭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 반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의 운영에 관한 관리비가 연간 최소비용은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 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직영이 조금 더 든다는 그런 계산은 나왔습니다.

연간예산을 볼 때 고급·중급·하급이 있습니다마는 숙련된 고급비용은 조금 더 들고 중급으로 따져서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3,000~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직영이 3,000~5,000만원 정도 더 들더란 말씀입니다.

연간 액수가 얼마냐고요?

연간 했을 때 사람을 몇 명을 쓰겠다 하는 것보다는…

4~6명을 써야 되니까…

4~6명 정도는 최소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숙련된 사람일 때는 3~4명으로 할 수 있고, 중급이나 하급일 때는 5~6명 정도 필요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인건비가 연 얼마냐고요?

연간 보통으로 따졌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위탁을 했을 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정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급하게 요구했느냐 하는 노 위원님 질의입니다. 작년 7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전체 토론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는 인터넷 방송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 당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진이나 노원같은 데에서 상당히 인터넷 방송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 노원같은 경우에는 관내 자녀들한테 수능방송을 연간 5,000원 받고 외부에는 1만원을 받고, 거기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우리구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대로 각 구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의 필요성이나 운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주장은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 보신 모양인데 노조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행정직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방송운영을 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하려고 했던 것이고 조직개편에 팀 신설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팀이…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전체운영을 업체에 맡기면 저희가 바라는 수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교양프로그램들이 업체에서 의도한대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팀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직개편에 팀 신설을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약 4~5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타구에서 운영사항에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가장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른 답변을 듣죠.

그렇게 되면 사안별로 묻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 묻혀 넘어가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두 분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도시정비과 사업은 지금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경관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홍보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약 40여종 이상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시설물의 가로 휴지통, 미화원 휴게실, 특히 자전거시설물의 주차장이라든가 대여소, 도로이용안내도, 이동수리센터부터 시작해서 도로시설물·치수·공원, 구·동 청사에 통일된, 또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홍보물들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각과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특히 작년 하반기에 「C.I」와 캐릭터를 일부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C.I」, 또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거리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들이 난립이 되었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부 통일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이런 홍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조명광고판의 위치는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삼성교에서 건너오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녹지대에 내부조명광고판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시계 경계구간에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 독특한 공익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너편 녹지대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과에서는 직영·위탁관계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수능을 대비해서 한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구정홍보를 한다면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이게 혹시 실패할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적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능강의에 대해서 제가 강남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유능한 수능 강사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강남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북의 다른 성동이나 노원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 수능 쪽에서 송파가 72개교로 많지만 꼭 수능만 해야 되는지?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준 이상, 수준 이하의 내용을 구별해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좀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결정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완전 직영과 위탁,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절충형인 모든 기자재들은 방송국을 설치하고 운영부분은 위탁을 해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좋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 구가 하고 있는 기 앞서간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수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은 수능만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수능까지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교양강좌라든가 구정뉴스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각 구에 하고 있는 수능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강남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구는 1년에 수능방송만을 위해서 약 6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구의 형편에 못하고, 그리고 강남구에는 전국에 회원을 하는데 아까 노원을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노원은 학원연합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날 강의한 수능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 다음날 수능을 학생들한테 틀어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민간 학원연합회 협조도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도 저렴하게 관내 학생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능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단지 수능만을 위한 게 아니라 EBS방송에서도 각 중학교 1·2·3학년, 중·고 수준에 맞춰서 학습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원연합회와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준에 맞는, 학년에 맞는 학습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송파구의 P.R.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이 부실해서, 송파구에 대한 내용, 뉴스 정도로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면 송파구에 관심이 많아서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볼 것은 저는 기대되지 않고요, 기왕이면 수능 면에서 많이,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문제나 지역홍보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교육문제만 가지고는 아까 노원구를 지적하셨는데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인터넷 방송국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는 구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강남을 따라서 수능을 대비하다가 강남은 고급 강사를 써서 강의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원에서 그것을 따라 똑같이 학원강사를 썼어요. 그런데 질이 좋지 않아요. 그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문제는 수능을 대비한다면 강남의 아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데, 강남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인터넷 방송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7,500원에서 1만원짜리 인터넷 방송은 뭐냐 하면 업체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요. 그래서 이것을 수능을 대비한 인터넷 방송이라면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지금 예산상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뉴스라는 것은 지역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지역홍보를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구정소식지 이번에 9,000만원 증액되어서 4억원 되었죠, 그 다음에 신문 구독·홍보하는데 4억원 되죠, 비디오 구입한다고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한다고 5억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지만 연간 2억원이 더 들어가요. 거기에 장비는 최고급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인터넷 장비라는 것은 계속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섣불리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장비를 계속 보강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다분히 지금 이 홍보방법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 홍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전에 구정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보다는 뭐가 잘 되었다, 비판기능은 아마 못할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비판기능은 하지 못할 것이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역 언론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지역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집행부 임의대로 견제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조금 더…, 그리고 작년 예산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는데 홍보가 급한 상황도 아닌데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아직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몰라도 송 위원님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조금 제가…, 짧은 한정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직원들을 각 구에 파견해서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견학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와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서 실수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자료를 직원들이 전부 잘 된 데, 못 된 데를 비교까지 하면서 견학을 갔다와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다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했다면 제 책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수능만을 위한 인터넷 방송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또 교양, 문화나 예술, 취미에 대한 것을 지금 서면으로 아니면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역의 뉴스들을 중심매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 언론 장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자기들이 신문을 통해서 본연의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언론 장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겠다고까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일환의 인터넷 방송을,

수능 얘기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보태서 하신 말씀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정인입니다. 저는 앞서도 잠깐 논란이 있었지만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울에 19개 구가 인터넷 방송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넷 방송국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의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 중에 서울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가 인터넷 방송국이 있고 방송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19개라는 숫자가 단순히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기자재나 모든 것이 다 동원된 인터넷 방송국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와 운영인데 그 설치는 각 구가 다 되어 있고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데가 반 정도, 직영하는 데가 반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송파구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드리는 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송파구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국이 없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일부 동영상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 19개가 인터넷 방송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같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몇 억원의 기자재가 들어가서 몇 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그렇게 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있다는 숫자인지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후자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자체 방송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졌을 때 년 우리 구에서 소요될 수 있는 액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설치 이후에 운영비…?

설치 이후에 전체 다…. 1년간…. 어쨌든 설치를 위한 지금 7, 8억원을 하시는 것 외에 그것이 기 투자된 이후에 인터넷 방송국이 굴러가기 위해서 년 얼마를 몇 년 투자해야 되는지?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잖아요?

운영비 전체입니다. 위탁비….

네. 그 부분은 최초 투자로 콘텐츠가 개발되고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일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2억 5,000만원 이외에 더 발생되는 것은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콘텐츠 개발비로요?

전부 다…, 어쨌든 개발비용이…?

그러니까 운영위탁비가 연간 2억 5,000만원 예정하고 있고 콘텐츠는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때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기자재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이렇게 최초 투자비가 많으면 당장 기자재에 대해서는 별로 투입할 게 없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또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수능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적다’라고 하지는 않고 ‘수능 등을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포함해서 수능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능 방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능 방송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송인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를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이미 굉장한 강사진으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구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2, 3억원을 들여서 지역의 학원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그것은 거기에도 추가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수능 방송을 강남구를 뛰어넘는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6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있어서 수능 방송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수능 방송은 지워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 구청장 홍보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르게 운영만 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방송이 구 자체 내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바르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국의 예는 아닌데요, 동작구에 복지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복지재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따로 20~30억원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구에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기존에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에 대한 연구, 개발, DB구축, 분배, 평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복지 쪽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이게 구청장 선거용으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 이게 만들어져서 구청장이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양천구도 만들고 몇 군데도 만들다가 상당히 비판이 되고 있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는데,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 홍보용이 아니냐, 라는 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먼저 지적하셨는데 이정인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지금 강남과는 경쟁력 면에서 타 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을 주관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할 때 이정인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필요 없다면 반응을 조사해서 저도 오히려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강남의 회원으로 5,000원, 1만원만 주면 가입하는데 왜 저희들이 몇 억원을 들여서 수능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고, 구청장의 홍보라고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간부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방송을 하게 되면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개별 치적을 홍보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구정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상회보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는데 반상회보조차도 매월 선관위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치적, 홍보, 사진 많이 들어간 것, 업적, 분기별 1회 1종밖에 안 됩니다. 사진을 싣고 직위, 성명 들어가는 게…. 매월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감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 홍보라고 지적하면 방송을 당장 못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구정 본래의 업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지, 위원님! 그런 오해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9개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송파에는 그게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1등 송파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질이 좋든 나쁘든 강남을 못 따라가도 우리는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 우리 공무원들끼리 직장협의회를 한번 보려고, 물론 그것도 없어졌습니다마는, 송파구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봅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이정인 위원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이고, 제 생각과 남한테 들은 얘기로 우선 탁 치면 송파구청장 얼굴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거의 이제 환경호르몬만큼 중요시합니다. 인터넷 공해가 되어 있어요. 그 이외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고 전 세계 것을 다 찾을 수도 있고 앉아서도 모든 용어 풀이가 다 되는 판국에 19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타구와 같이 가자, 이런 차원이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네요. 좋은데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도 구청 직원들도 잘 안 봅니다. 신문 있죠, 「야후」 있죠, 「다음」 있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타구가 하니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타구가 그런 운영상의 실수 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저희 구만의 특성화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방송을,

김종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공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능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이 예산을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거지, 강남에 6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콘텐츠 8,000만원으로 만들고, 인건비 2억 5,000만원 수준 가지고는 수능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능을 방송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강남과 차별화가 있다든가, 꼭 고등학생만 대상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화를 분명히 해서 훌륭한 인터넷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2억 5,000만원, 8,000만원을 가지고는 방향이 어디인지 본 위원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제가 이야기가 안 끝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조정 지주 공익광고판이 있잖습니까? 지금 잠실사거리에 공익광고판을 롯데에서 기증해서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쪽 입구에 우리 송파는 상징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주간판을 크게 세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잠실본동에 광고가 엄청 많은데 공해성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투자를 할 바에야 장지동 성남대로 입구나 아니면 풍납동 쪽에도 화려하게 하나 세우든가, 이런 생각이면 괜찮지 않나 싶고, 너무 거기로 많이 투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익광고라고 하지만 사실 어차피 야간에 조명은 공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사거리에도 공익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방이시장 입구에도 하고 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익광고,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계, 잠실대교 남단, 풍납동 우리 구계·시계에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네댓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를 들어올 때, 강동에서 넘어올 때 풍납에 들어오는, 또 성남시계는 복정동,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 나갈, 최소한도 네댓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시범으로…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공공시설물 부착홍보물 내용이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연구개발” 해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용역실시, 표준 디자인 개발보급, 이것과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디자인과 관련되는 용역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셨어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지금 바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끝나고 바로… 도시정비과 사업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것과 관계되어서 뭐가 다르냐?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죠?

예.

그러면 뭐가 다르다 이렇게 비교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 디자인과 관련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것도 있고 “옥외광고물 연구개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소서노”라는 브랜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형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개발들이 오히려 각 과에서 함으로써 더 난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송파 하면 한두 가지 상징물로 떠올라야 하는데 이렇게 각과에서 하는 것조차 서로가 브랜드를 개발하다 보면 오히려 송파구에서 내놓는 시안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돼요? 국장님이 해야 돼요? 부구청장님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취합해 가지고 통일된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난잡해 있어 가지고, 용어로 말하면 이게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물 표준모델은 저희 과에서 지금 청소과·공원녹지과·도로·치수·교통행정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통합된 이미지를 개발해서 각 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모델이라는 게 캐릭터 개발이에요? 아니면…

캐릭터하고 「C.I」는 작년에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도로시설물, 가로등이나 가드휀스, 학교 주변에 보면 통학로에 있는 가드휀스 있잖습니까? 경관마다 촘촘히 박혀 있는 이런 가드레일은 어떤 디자인으로 구정홍보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하는 것이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느냐?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번에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표준디자인 개발보급이라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각 과가 기능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뭐가 다른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예,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체된 「PC」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되는 전산장비는 사용 가능여부를 진단한 후에 자재를 보강해서 종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95억 5,041만 6,000원보다 22억 9,107만 8,000원이 증액된 418억 4,149만 4,000원으로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에서 5,893만 6,000원, 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59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1억 4,6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48억 8,147만 9,000원보다 31억 5,654만원이 증액된 980억 3,801만 9,000원으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8쪽에서 50쪽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10억 9,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로써 올림픽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비에 2억 5,555만원, 전산개발비로써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 600만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1,989만 6,000원, 자원봉사 보험료에 1,8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7억 9,676만 9,000원,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사업비에 2,100만원,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에 1,9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5,135만 5,000원보다 12억 9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설비로써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비에 1억, 민간행사 보조비로써 재가장애인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비에 8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에 4,98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비 등에 6,00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에 6,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11억 2,12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에 2,9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1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4,132만 4,000원보다 3억 3,5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비에 4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비에 2억 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 S/W구입비에 3,799만 2,000원, 성인지 교육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4,473만 2,000원보다 2억 2,8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풋살교실 운영비에 8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비에 2억 1,401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비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8,872만 2,000원보다 2억 9,0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에 1억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 처리비에 1억 2,01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도로 물청소차 구매비에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48억 8,147만 9,000원보다 3.3% 늘어 금액으로는 31억 5,654만원이 증액된 980억 3,8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자원봉사센터 이전 시설비 2억 5,555만원 외 2건이 신설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등 1,989만 6,000원 및 보험료 1,847만원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시설비 1억 외 1건이 신설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민간위탁금 4,980만원 외 1건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세대 지원비 외 3건에 3억 3,549만 2,000원이 증액 및 신설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비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8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1억원이 신설되고 재활용분류작업 민간위탁처리비 1억 2,0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원내선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올림픽쉼터 리모델링 비용에 2억 5,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과거에 식당 하는 그 자리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 2,300만원, 또 현재 평수가 74평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평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건축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구민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나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그 무렵에 서울시로부터 5억 상당의 금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쉼터로 이것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식당, 무슨 기사식당 등등 보신탕집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화가 오다가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왜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방향이 틀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3억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2억 9,000만원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4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단체, 송파구 청각장애인의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조성한 금액이 3억 1,200만원 정도 되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적립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발전기금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하단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23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 및 수요·공급 DB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원 봉사 전산 프로그램과 수요·공급 DB구축을 포함해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25쪽입니다. 재가 장애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하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대행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표액이 얼마이고 지금 얼마나 기금이 걷혀 있는 상태인지 실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인데 성인지교육비인데 교육비가 3만 5,000원씩 100명으로 해서 6급 이상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별로 하면 350만원이 나오지만 이것을 강사를 데려다가 강사를 사용하는 데는 35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기준으로 책정을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굳이 인원수별로 산출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삼성교에서 종합운동장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잠실7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휴게실로 쓰여지던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번지수는 송파구 잠실동 50-3호 정신여고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규모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규모는 지상 1층으로 한 74.45평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112.27㎡, 화장실이 101.89㎡, 기타 33.29㎡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사무실을 현재 휴게실과 화장실의 2분의 1을 잘라서 합쳐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화장실은 2분의 1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좀 늘어나고 화장실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휴게공간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그렇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휴게시설로써 임대를 줬었죠. 환경과 소관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그전의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내용 좀 보내주세요.

네,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이전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소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자원봉사 보험료는 원래보다 감예산이 된 것입니다. 우선 인원수가 DB구축요원이 1명 감해졌고, 우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3개월 정도 늦춰지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원 전산 프로그램과 어차피 이것도 DB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에 수요·공급 DB를 연계해서 같이 제작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

현재 자원봉사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중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분야가 틀립니다.

물론 분야가 틀린 것은 압니다. 분야가 틀린 것은 당연히 아는데 그 DB를 구축할 때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과는 분야가 좀 틀린데요, 이것은 직원용이거든요. 앞으로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산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비로 2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74평에 대해서 평당 약 300만원 꼴이 잡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화장실을 절반 정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사무실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74평의 기본 평수는 안 늘어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비가 평당 300만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요인이…. 이 답을 지금 대충 주시고,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을 바로 보내주세요.

예.

지금 대략 답변해 보세요. 300만원이 어떻게 나왔나…?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산출한 것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이전 위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송파구 구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부들이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갔다가 다시 또 그 현지로 나가는 경우나 관리해야 할 면에서 너무 외진 곳이 아니에요?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장소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면에서는 아주 장소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다 보면 바로 눈 안에 들어오거든요. 삼성교를 지나면…. 외부적으로 홍보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각장애인단체는 아직 등록된 단체가 없고요, 현재 송파구에 1만 5,400명 중에 청각장애인이 한 1,216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에 재가 장애인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를 경남 산청군과 송파구의 우호도시 경제교류 또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재가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래프팅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50만원 중에 보험료가 다 책정되어 있고요. 다만, 누가 이 행사를 할 것인지는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모해서 산청군에 있는 경호강에 래프팅만 잘하는 산청군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위탁단체를 해서 내려가서 그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10개 단체가 거기서 계속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아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소외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장애는 다 똑같은 장애인데 청각장애인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에 등록된 단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도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원만 1,216명이고,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장애의 종류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마다 단체를,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체를 만들어서 물론 여러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 우선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같은 것도 저희로서는 참 큰 문제이고요. 철도부지에 있을 때는 위치가 넓어서 해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단체를 이전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단체를 만든다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만들지 마라, 해라 할 필요는 없고요, 또 만약에 만들어 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만 5,400명 중에 1,216명이, 지금 그분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얘기하는 것도 수화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도 수화를 배우고 이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오면 계장님 중에 한 분이 수화를 배워 와서 바로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보험료가 15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버스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진행 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진행 경비에 포함됩니다.

제가 체험행사 같은 경우를 본 위원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특히 장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마 래프팅을 하는 업체에서들도 장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본 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산청군과….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행사를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잘 했다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행사를 한 보람도 없고 행사 자체가 사실은 잘 못되는 행사가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송파구 재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이나 다 안전성에 문제를 삼아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주최하는 곳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가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이렇게 “래프팅” 하면 사실은 위험성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파구청 주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까?

다 검토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예산만 편성이 되면 학교의 친구가 같이 가면, 건강한 자원봉사자가 따라 가야지. 그래서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학교친구가 안 오는 사람한테는 가족을 동반한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해서 저희가 행사를 잘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잘 되면 내년에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기금 조성액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적립을 해서 2007년도까지 원금 2억 5,000만원하고 이자 2,200만원 해서 2억 7,200만원 정도 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천 몇 년까지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2억 정도로 했는데 계속 5,000만원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 2억 해서 원 계획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5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사정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문제로 올라온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조성 문제는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등, 임산부를 포함하는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도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것은 올라온 것이고,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잘라버리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기금조성 같은 부분이 올라왔을 때 삭제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정인 위원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원내선 위원님하고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우리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매년 2억씩 2005년에 10억 조성하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억씩 올렸지만 매년 5,00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2005년까지 2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그나마도 잘려서 1,000만원씩, 2007년 1,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조례에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 8월에 가정복지과로 발령 와서 여성정책을 남자가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생겼고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전국 시·도를 평가를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따 설명드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스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초에도 우리가 2억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1,000만원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3년 안에 목표를 채우고 3년 후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교육도 그런 차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성인지 교육, 성별 영향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정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때 남녀의 성 차별이 아닌 성 차이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남녀의 성 차별이 아닌 성적인 차이를 인정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작년 8월에 와서 처음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에 2박 3일 교육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왜 하느냐?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 차별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와서 여성정책, 성인지 교육 설명을 하면 “야! 요즘에 무슨 소리냐? 역차별이다. 남성 평가를 해야 한다. 남성 위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최소한도 6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 8시간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 사항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2박 3일 교육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금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서울여성 3개 교육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기 과정에 20~30명인데 1년 동안 해봐야 전국을 수요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에 교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현지에 나와서 해 주십사.” 해서 여성부 출연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좋다! 거기 와서 교육받는 비용으로 해 주겠다.” 해서 한 번에 100명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성인지 교육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외적인 요인으로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평가사항의 기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기본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자 해서 우선 6급 이상만 하게 되었고, 입소교육이 원칙인데 그 인원을 한번에 전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나 송파구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1년부터 기금조성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07년인데 3억 정도 뿐이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은 빨리 발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가 그만큼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했다고 해요.

조만간에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산출내역에 교육비 3만 5,000원씩 100명으로 산출하면 350만원이 맞는 가격인데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강사료가 유능한 전문적인 강사도 50만원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출방법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가 제시하는 가격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조항이 있나요?

교육기관이 3개 기관밖에 없고 교육과정상 1기당 20~30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국 시·도에서 전부 교육을 받으려 하니까 한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현장에 와서, 원칙은 입소교육입니다. 그 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교육이 의무적인가요? 6급 이상…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좀 늦어서 한번에 1기당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전국 시·도에서 전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다 불똥이 떨어져서 교육을 다 보내야 되는데 일정이 촉박하고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받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수락한 데가 양성평등교육원에서만 “좋다! 해주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20 곱하기 강사 50만원 곱하기 100명이니까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1인당 3만 5,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서 받는 하루 금액이 3만 5,000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나와 주십사 했으니까 똑같은 교육으로, 같은 값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하는 것은 머리 수대로 받는 것인데 여기 똑같은 조건으로 외부로 나오는데 산출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편의에 의해서 3만 5,000원 가격으로 줄테니까, 물론 강사도 그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꼭 좀 이것은 부탁을 드려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민회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45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곳이 60평 정도가 사무실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1등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된 건물 하나 없이 구민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그 자리가 지금도 보시면 영업용 택시 수십 대가 죽 서서 소변 보고 술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옛날에는 보신탕도 먹고 했는데 이것 안 되겠다. 딱 강남에서 송파구 넘어오면 멋있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우리 송파구를 “그래도 잘사는 구, 환경이 좋은 도시에 자원봉사도 많은 구가 송파구구나!”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도 같은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잘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감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계획할 때 옛날에는 여자·남자 개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많게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2.5배를 많게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줌 누는 시간이 길고 볼일 보는 게 많잖아요. 또 한 예로 시골에 땅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병이 들어서 실질적인 농사는 부인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자 앞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자가 농사를 지어도 여자 앞으로는 융자도 안 되고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부터 여자와 남자는 틀리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인지 정책인데 저부터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기 전에는 “성인지 정책이 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여성구청장이 왔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여성정책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참여 하는데 도와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쪽, 17쪽, 18쪽,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8억 5,178만 4,000원보다 7억 9,092만 5,000원 감소한 30억 6,085만 9,000원으로 2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내역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방접종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7억 5,644만 5,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792만 6,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3,629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1,810만 2,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1,1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하이브리드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0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44쪽, 사항별설명서 34~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10억 3,623만 5,000원이 감소한 99억 3,355만 9,000원으로 9.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노후차량 대체취득비로 5,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64만 4,000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 1,2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1,219만 5,000원, 예방접종사업 10억 859만 4,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비 5,18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2,586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1,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9.4%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10억 3,623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3,3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노후차량 대체취득비 5,000만원이 신설되고,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64만 4,000원 외 1건이 증액된 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외 6건이 국·시비 등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타 부서 같으면 대부분 증액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건소에는 왜,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그 다음에 99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다 감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다행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추가 인력을 8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8명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직종으로 채용하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풍납동과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료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풍납동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불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료원의 유병욱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3가구를 방문하셔서 직접 진료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각동마다 파견되어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에 노후차량 대체취득에서 차종이 뭔지? 무슨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라고 하는데 130%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몇 명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를…?

예.

박용모 위원님께서 보건소가 본 예산보다 사업 취소가 많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요. 그때는 확정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기초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바우처라고 해서 저희들이 쿠폰만 발행해 주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부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국회에서 전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9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못하게 된 이유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감액사유, 또 예방접종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던 사업을 각 병·의원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예방접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하고, 기타 감액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의 증액 사유를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8명을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인식됩니다마는 각 구 공히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취약계층, 특히 와상노인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채용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8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1,24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8명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간호사가 5명입니다. 또 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도합 8명이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요원으로 편성되어서 일단 저희들은 채용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원장이 직접 나와서 한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더 접근도를 높여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먼저 기초조사를 다 확실하게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대·폐차 차량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오버된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숫자가 얼마인가, 또 돈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험료로 따져서 직장보험료를 10만 3,000원 정도 내는 사람, 지역보험료는 12만 6,000원 정도 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자는 164명인데 126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164명이 신청했는데 126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차종이 뭐고…?

차종은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반테급하고 기아 뉴프라이드급으로 해서,

2대 다요?

그것은 저공해차량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방문간호할 때 조그만 소형차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가 방문보건차량을,

내구연한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은 구입연도와 사용연도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97년도식이라서 연도가 지나서 교체합니다마는 지금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 소모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내구연한을 연도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네, 6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보 건 소 장 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 류청하 공 보 과 장 이성돌 전 산 정 보 과 장 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 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 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 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 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 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 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 정영탁 의 약 과 장 이철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