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3일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환동해출장소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원ㆍ소의 동의안,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원도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사용했던 타이머는 동의안 및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 시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으나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을 적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환동해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금일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담수어 첨단 양식시설 현황,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현황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으면 예산심의 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어촌경제를 살려내서 살맛나는 어촌을 구현하고 나아가 동해안을 환동해권의 수산해양 및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1장부터 4장까지는 도 전체 분 총괄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제5장과 6장은 같은 주요사업입니다만 5장은 부문별로, 6장은 소관위원회별로 정리된 것입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주요사업은 제6장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 중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파란색 얇은 유인물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 등을 추계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 중 단위사업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저희 소관 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38개 사업에-계획 기간 중입니다.- 2,714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2009년도에 498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 473억 원, 2011년도 612억 원, 2012년도 596억 원과 2013년도에는 5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총괄과 소관 3건 133억 9, 400만 원, 수산개발과 소관 16건1,357억 400만 원, 어업지원과 소관 8건 558억 7,800만 원, 해양개발과 소관 10건637억 7,500만 원,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건 27억 4,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은 매 사업별 관리카드를 1건 1매씩 작성하여 5쪽부터 부서 순으로 정리를 해 놓았고, 그 앞에 총괄표하고 사업별 목록표를 4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수추계와 재정여건 등 장래의 변동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인 점을 감안,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계획으로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도비 반환금 수입 및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본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374억 4,3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9,98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6,720만 9,000원과 도비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억 5,339만 1,000원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35억 3,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비 3,367만 3,000원, 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비 14억 4,700만 원,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비 20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동해안에 대량 출현하고 있는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교부된 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잡수입 436만 원은 가족수당 환수금입니다. 이어서 110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에 계상한 국고보조금 9억 4,426만 3,000원은 정부의 수산ㆍ어업 지원기능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우리 소에 이관된 동해수산사무소의 금년도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63억 5,8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4,7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7,1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사업비 37억 5,325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기타보상금 14억 4,700만 원과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대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자본보조금 23억 625만 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비 3,367만 3,000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연합회 운영 지원 경비입니다. 3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온상승 등으로 동해안에 출현한 해파리를 제거하고자 중앙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 예산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도비 부담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도비분을 포함하여 총 1,5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외국인 선원숙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집행잔액 2,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3,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는 해양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2억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 예산 중, 330쪽입니다.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5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국비 2억 3,96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분 인건비 3억 8,963만 3,000원 및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수산사무소 이관 시 우리 소 정원으로 책정된 4명분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여타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국비로 대체된 도비 잉여금과 결원유지로 인한 잉여금 합쳐서 3억 8,963만 3,000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2억 6,720만 9,000원은 2006년 10월 풍랑 피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006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결원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수산사무소 예산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이었던 동해수산사무소가 금년 5월 도로 이관함에 따라 지원된 국비 7억 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사업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비 1억 1,362만 6,000원, 어업용 기자재 무상수리소 운영을 위한 수산장비 활용비 2,700만 원,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어업인 정보화 교육비 1,436만 1,000원, 수산업무 정보화 사업비 1,539만 9,000원, 기술지도선 운영비 2,012만 8,000원, 계속 3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4,002만 1,000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860만 8,000원, 도루묵 어종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비 1,173만 4,000원, 335쪽입니다. 수산질병 방역관리비 2,1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기준경비 3억 8,458만 2,000원과,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817만 1,000원입니다. 지금 동해수산사무소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안입니다. 사료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료저장실 신개축비 4,000만 원과 회의실 증축에 따른 의자,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직원의 정식발령, 즉 전출에 따라 예상잔액 1,932만 8,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사업은 국비 100억 원, 도비 116억 원 등 총 2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2009년 초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도비 부담분은 당초 재정형편상 확보치 못하여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16억 5,480만 2,000원으로 해양침식 물리조사 용역비 1억6,500만 원은 용역완료 기간이 2010년 4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처리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14억 4,980만 2,000원은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료저장실 신ㆍ개축 사업비 4,000만 원도 최종 예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오늘 갖고 오셨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참고자료로 할 것이니까요. 사업명세서 339쪽, 사료저장실 신ㆍ개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특히 내수면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명시이월을 많이 합니까? 이미 예견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므로 불가피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이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을 지금 심의를 받으시면서 지금 당장 동절기라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세워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이것이국고보조…….

아니, 사료실이오. 사업명세서 339쪽 사료저장실 신ㆍ개축이오.

이것이 사실상 급한 사업입니다만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하게 되니까 어차피 공기가 부득이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편상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까지 와서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설명을 들으면서 국비배정이 늦어져서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순수 100% 도비인 이 사업을 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수면 쪽은 당초예산에 일단 무조건 배제하고 해수면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다가 예산이 남고 그냥 반납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명시이월이 뻔한데 부랴부랴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재원 범위 내에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게 되면 부득이 특별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것은 특별히 인정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 형편상계속 끌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해수면 쪽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다가 남으니까 내수면 쪽에 당초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운 것 해 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소장님 말씀대로 사료저장실 신개축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게 하지 마시고 특히, 물론 사업이 다 해면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수면에, 특히 사료저장실은 사육동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물론 예산 실링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 보듯 뻔하게 금년도 어차피 예산 못 쓰는 것 분명히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통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혜를 못 보는 것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유능하신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분야, 특히 예산편성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맨 위에 보시면 해안침식 물리조사서 용역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2억이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3,380만 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억 6,62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장기소요로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역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용역비가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이…….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 추경이 선 것이 안 나타나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왜 10월에 용역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연안관리…….

전액이 국비잖아요, 내년부터는.

예,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까지만 잘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 가지고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월되니까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희 도가 10년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체사업을 했는데 중앙계획에 반영이 되는 바람에 결과는 잘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절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명시이월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었고 또 2010년도 사업이 있고 용역기관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내년도부터는 국지적으로 하지 않고 해안 전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일 경우에는 2009년도 사업도 해야 되고 2010년도 사업도 해야 되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이것이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업체하고 2010년에 새로 수주할 업체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에 수주할 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에 아마 같이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0쪽에 보면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 지원이 당초에 1억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네요?

예.

왜 당초예산에 섰다가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류전망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아야진항 개발계획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 1억을 깎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는 그런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야진항 주변계획에 그냥 주변 관광 편의시설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주변에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여기다가 포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1억이 그냥 사장되었다가…….

이것은 잘못 세워서 못하게 되어서 깎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초 검토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 34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세요.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사업 건립인데 216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116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116억?

예.

그런데 이번에 49억을 확보하시는데 원래 당초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내년도에 49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재원관계상 49억이나 되어서 못하게 되니까 중기재정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반영 못한 부분을 2010년도로 넣어서, 그런데 사실 해양심층수 이것이 경북 울릉도하고 경합이 심합니다. 국가자원센터가 경북으로 가느냐 우리한테 오느냐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내야만 국비 연구사업비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놓치면 경북 울릉군에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당초계획대로 빨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서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30%밖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30%는 터파기,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기간이고 이제 부터는 거의 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절차 그것을 하느라고 오래 걸린 것이지 이제는 기본골조가 다 되고 건축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빨리 해 주시면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0년도 예산계획으로 잡혔다가 2009년도로 되면 2010년에 마무리가 안 된다면 2011년 이후에 예산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선 것이니까 꼭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쪽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3억 398만 7,000원이 증액된 293억 3,4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 계상액 5억 원은 어촌어항복합 공간조성 사업비로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개발과의 세입 계상액 총 174억 5,517만 원으로 세외수입인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300만 원과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 9,217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61억 원을 포함한 8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0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34억 4,540만 원은,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인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3,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15억 1,500만 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 7,54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세입 계상액은 50억 원입니다만 연안정비 사업 35억 등 3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9억 3,0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기금 10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 계상액은 15억 원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인 공동해수인입관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세입 계상액은 14억 3,379만 7,000원으로, 101쪽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 1억 2,944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7,762만 9,000원과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어업 행정지원 등 3개 사업비 11억 5,016만 8,000원 및 기금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체계상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 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개정, 수산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개정으로, 어업지원과는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개정, 해양개발과는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정책사업과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등 2개 정책사업 개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정책 개정, 동해수산사무소는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정책사업 개정,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조성 정책사업 개정으로 구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554만 3,000원이 감액된 501억 8,9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86.19%인 432억 5,864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3.81%인 69억 3,1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총 55억 1,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책사업인 해양수산 발전 기반 구축예산 10억 9,182만 원 중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은 2억 9,782만 원으로 이 중 해안빈지나지 녹화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해양 수산시책 추진사업비 총 1억 7,082만 원은 일반운영비ㆍ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 6억 5,000만 원은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6억 원과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어장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 1억 4,400만 원은 청사 및 관사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790만 원과, 계속해서 717쪽입니다. 여권발급 운영비인 국비 1,560만 원, 관용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행정운영경비 44억 2,599만 9,000원 중 인력운영비 43억 1,368만5,000원은 본소 직원 인건비 40억 2,710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4,334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4,324만 원이며, 71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231만 4,000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일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15%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다음으로 수산개발과 예산은 총 236억 4,208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236억 1,270만 6,000원 중 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99억6,356만 2,000원으로 지방어항 영진항 건설사업비 17억 8,950만 4,000원과 가진항 건설비 30억 원, 동산항 건설비 28억 3,5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722쪽입니다. 6개 지방어항의 보수보강 및 2개 항의 안전시설 설치비 10억 5,000만 원과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5억 1,0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및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시설비 3억 6,267만 2,000원 및 생분해성 어구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비용 2,500만 원과, 계속해서 723쪽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등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비 3,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67억 8,964만 원입니다만 2개소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비 5,000만 원,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비 5,000만 원, 724쪽입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비 9,000만 원, 문어축양장 시설 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밀도 부표 보급을 위한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비 3,513만 6,000원, 5개 시ㆍ군의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30억 원,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계속 725쪽입니다. 3개 시ㆍ군의 바다숲 조성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10억 8,500만 원과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해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양식 특화연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68억 5,950만 4,000원으로 수산물 위판장 등 유통시설 건립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 726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비 3억 6,950만 4,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수산물 판매촉진 지원비 1,500만 원,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비 3,000만 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비 5,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보급비 1,500만 원, 냉동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는 58억 원으로 6개소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 22억6,0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비 17억 4,000만 원, 젓갈타운 조성사업비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개발과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2,937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62억 1,14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비 61억 5,211만 원 중 어업 생산활동 지원 예산 22억 5,992만 원의 계상내역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비 10억 1,156만 원, 강릉원주대학교에 대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7,500만 원, 2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경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비 6억 8,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29쪽입니다. 이는 잠수질병 치료 지원비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비 5억 8,000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예산은 4억 1,69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비 6,000만 원, 유압식양망기 시설 지원비 5,600만 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비 5,600만 원,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 지원비 8,000만 원, 정치망 어업 가두리시설 지원비 2,250만 원, 소형어선 냉장고 시설 지원비 3,6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육성예산은 9억 124만 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비 2억 4,150만 원,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1,200만 원, 730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000만 원, 연어치어 방류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비는 총 2억 1,374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5,400만 원, 어망ㆍ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비 900만 원,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시설비 255만 원, 어망ㆍ어구보관장 시설비 750만 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1억 800만 원,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예산 계상액은 5억 4,250만 원으로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인사교류를 위해 대외교류협력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선원숙소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예산 24억 4,845만 원은, 732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30개소 지원사업비 17억 5,74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1억 7,300만 원,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여비 915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및 정기수리비 3억 8,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3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937만 4,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34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예산 총 76억 1,238만 6,000원은 우선 정책사업인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비가 54억 2,850만 원입니다만 그중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예산은 38억 6,250만 원으로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한 4개소 연안정비 사업비 30억 8,000만 원과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6억 25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예산은 15억 6,600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3억 원, 735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3억 4,000만 원, 해양유류 오염방제장비 지원사업비 2,6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1억 3,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6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예산 21억 6,126만 원 중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예산 1,748만 원은 강원도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은 5억 648만 원으로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비 4억 원과 항구 내 화장실 건립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예산 16억 3,730만 원은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비 12억 3,730만 원과 묵호항 주변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2,262만 6,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만 금년 대비 약 15% 내외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총액은 49억 7,393만 3,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예산은 39억 6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 3억 6,572만 원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73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 및 먹이생물 배양, 신형 가리비 채묘틀 및 보호망 시험연구비 2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만 신품종 어패류 시험연구비 4,0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총 35억 4,063만 7,000원입니다만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및 강릉대 해양생물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인입관시설 설치비 30억 원을 국비 15억을 받아서 계상하였고, 계속 739쪽입니다. 펌프동 및 배양동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시험연구동 운영비 8,000만 원, 전기실, 관리사 옥상방수 및 지붕 설치비 1억 5,00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2억 9,763만 7,000원, 계속해서 740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0억 6,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구소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8,260만 6,000원과, 742쪽입니다. 기본경비 8,497만 원은 기준액입니다만 금년 대비 다소 절감 편성한 규모입니다. 743쪽입니다. 다음 동해수산사무소 예산총액은 11억 8,311만 7,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예산 4억 6,080만 2,000원 중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 예산은 3억 4,850만 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연구교습어장 운영, 수산업 인턴 및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수산기술지도ㆍ연구장비 구입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로 1억 2,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44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3,000만 원, 어업인 정보화교육비 3,289만 1,000원, 수산ㆍ어업 지원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동해수산사무소 및 속초지소의 수산정보화 장비구입 및 행정정보화 사업비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5쪽입니다. 기술지도선 운영비로 2,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산 증양식 관리 및 동해수산사무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비 1억 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예산 1억 1,229만 8,000원의 세부내역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3,8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1,129만 8,000원, 도루묵 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회복비 1,500만 원, 계속 747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비 4,200만 원, 수산동물질병 생계소득 및 안정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2,231만 5,000원은 인건비입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총액은 10억 4,912만 원입니다만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4억 4,508만 6,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2억 3,310만 6,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 1억 5,026만 원, 내수면시험ㆍ연구비 3,744만 6,000원, 토속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비 4,400만 원, 계속 75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총액은 2억 1,198만 원입니다만 그중 시험장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된 2,500만 원은 제1종묘 생산동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청사운영비 1억 6,258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 2,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 6억 403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 5,758만 2,000원과 기본경비 4,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30억 5,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 영진항 건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55억 9,057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17억 8,950만 4,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어항 가진항 건설 사업은 역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89억 3,017만 5,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이것은 2011년도까지입니다.-2010년도에 30억 원, 2011년도에 14억 4,316만 9,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어항 동산항 건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년간 총 85억3,556만 1,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28억 3,549만 6,000원, 2011년도에는 8억 6,584만 1,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에 대한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대상자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만,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액은 15억 8,836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353만 1,000원,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억 6,589만 4,000원, 예치금 회수금 13억 5,8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액은 15억 8,836만 원으로서 이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과 예치금 15억 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려운 어촌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도 역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나마도 예산확보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항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어족자원 확보 등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예를 보면 사업명세서 724쪽의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 그다음에 725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729쪽의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등등해서 한 20여 개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된 경우에 원활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 1회 추경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머지를 더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이 맞는데 거의 20여 개 가까이 전부 대폭 삭감되었는데 추경 때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추경 때에 다는 자신 없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원이 닿는 한, 이것은 어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깎아서 어려운 복리라든지 경제 살리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업인들 경제와 직결되는 사업들이에요.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소장님 답변처럼 1회 추경 시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어촌 어민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지적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등해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등 이 부분도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예.

전부 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다 이런데요.

면세유하고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도 삭감되었는데요.

예.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 사업도, 제가 어업인들하고 자주 밀접하게 만나고 하지만 이 사업들을 보니까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냉각기에 연승어 같은 경우 냉각기에 보관한 어류와 보관하지 않은 어류 가격 차이도 납니다.

선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선도 차이가 나죠?

예.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내년 1차 추경 시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어업인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희들 환동해출장소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건의서에 대한 답변이 20억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어업인들은 그 답변이 맞는지 알고 전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확보되었죠, 7억 7,000?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결되는 것이 입항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7억 7,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해당 부처하고 수시로 찾아 올라가고 해서 어떡하든지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받아서 어민들이 볼 때에 최소한의, 큰 만족은 당장 어렵겠습니다만 심적으로라도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어업인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에 지도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3척이 있습니다.

3척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21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도 단속 나가기 전에 어디에서 대기를 합니까?

강릉시 수협 내의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선에 승선하는 공무원들은 당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3척이면 당직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씩 됩니까?

매일 지도선당 한 명씩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수협 내에서도 잠자는 게 가능합니까?

지도선에서 침식을 합니다.

그러면 바다일기가 안 좋으면 울렁울렁할 텐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러면 3명이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 같은 경우 21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전체 대기는 안 되잖아요? 배에 올라가 있거나 계속,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데 어디 대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소한 대기실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요구액인데 기획총괄과장님이 하시나요? 당초예산 요구액이 환동해출장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기획총괄과장님, 대략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오종식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액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실링을 주었습니다. 얼마 이상 실링을 주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만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 추가 항목은 참고자료로 그냥 제출했습니다. 전에는 환동해출장소에 총괄 실링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각 과별로 실링을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70%니, 80%니 해서 사실상 배정 받아서 끼어 맞추었단 말이에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이래 가지고 사업 합니까? 사업 못 합니다. 그리고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예 명함조차도 못 들어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했던 사업 같은 것은 소장님께서 별도로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두 가지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들 내놓고 실질적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은 거의 절반 정도는 쭉 잘라 나갔고 아예 명함도 못 들어갔고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억 되는 데서 국비, 광특 다 제하면 한 200억 정도 도비 되나요?

전년도 대비 하면 한 9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말고 총괄 예산에서 500억 중에 300억은 국비 내지 광특 보조해서 전부 나온 것이고 한 200억 우리 도비인데 그러면 국비부담금 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 자체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보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저희들도 신규사업은 이번에는 거의 한 건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다른 타 실ㆍ국에도 억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져서 했기는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 보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지금 자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2010년 당초예산에 지금 자체사업이 몇%나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10억, 20억 됩니까?

도비 200억 중에서 자체사업은 그래도 한 3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담금 내놓고 자체사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내년에 가서 경기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 소장님이 추경에 가서 확보한다는데 박상수 위원님 말씀대로만 추경에 확보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현재로 봐서는 바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서 보니까 딱해서 지금 얘기인데 무슨 대책반을 가동하든가 해서 도에 올라가서 어민들 뭐 수류탄을 하나씩 차고 와서 하든지, 빈라덴한테 얘기해서 문을 부수든지 무엇을 해야지 이 사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어요. 용역 하나 줘서, 환동해출장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하든지 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것 그냥 지나갑니다. 소장님이 아까 확보하겠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올 추경 기대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영어자금 이차보전, 유류비 인상 급하면 어느 정도 떼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 피부에 닿는, 원래는 이만한 것인데 요만한 것이라도 하나 피부에 닿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딱합니다. 안 되면 내년 4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2월쯤 되어서 전부 하얀 옷 입고 머리 다 자르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우리도 같이 가서 결판을 내든지 해야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의문점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당초예산이 거의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네요?

예.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쪽에 29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해수인입관인가요? 그것을 시설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이 1년차에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예산만 세워주면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이 2년차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 종묘가 폐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5쪽부터 내용이 되겠는데 기획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21억 원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해양수산 발전 구축 예산 중에서 어촌종합 개발사업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 아닙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균특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것을 광특회계로 바꿨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면서 이것을 시도 자율사업에서 시ㆍ군 자율 편성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이 사업비를 광특 사업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광특 재원을 여기에서 또 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부담 요인을 커버할 수 없다고 해서 시ㆍ군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다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3개 부처의 합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국비를 지원하되 내년은 안 되고 2011년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비가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 과장님 자세히 모르세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오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광특회계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서 제도가 도 자율편성 사업에서 시ㆍ군 자율편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자체 광특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갈라서 편성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광특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추가로 부담요인이 생겨서 시ㆍ군에서 회피하게 됩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앞으로 간다고 내시된 것이 언제쯤이죠?

그것이 5월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금년 5월이오?

예.

그러면 해당 각 시ㆍ군들하고 조율이 안 되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시ㆍ군에서는 광특회계가 시ㆍ군별로 일정 실링이 있으면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사업 외에 내년도부터 추가로 이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다가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시ㆍ군 자율편성 사업으로 되어야 되느냐 해서 그분들도 이 문제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기획행정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되 행안부에서는 2011년까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중장기 사업이나 중기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편성시켰을 때에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촌종합개발 계획 수립할 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 연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양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부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내수면 사업이 개발되니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것은 자기들한테는 해당 없는 사업이 되고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수면은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1년 늦어지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는 것이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의료사업비를 만약에 세운다면 어느 분이 중병에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세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 수술비가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가야 된다, 첫 수술은 했어요. 두 번째 수술을 1년 만에 안 하면 안 돼요. 수술비가 없어서 못하면 잘못하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종합개발 계획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이 제도가 큰 틀이 광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주관부서가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촌 해양종합개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제도에서 빠지게 되고 행안부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출장 가서 확답을 받고 이것을 그 대신에 내년 한 5월 되면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촌 종합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변경될 것을 각 소관 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또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한번도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부처별로 3개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사전에 보고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사업내용이.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안 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하여튼 부처간 업무소관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시ㆍ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이월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시ㆍ군에서 용역이라든가 기초적인 사업은 시ㆍ군비를 우선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그 용역이라든가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무슨 시ㆍ군에 용역을 해요? 18개 시ㆍ군이 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건물 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지확보.

18개 시ㆍ군이 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내년도 사업체가 몇 군데 선정되었어요?

내년도에는 춘천 한 군데하고 화천 용호 등 해서 7개소가 됩니다.

7개소가 다 부지 관련 사업인가요?

주로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시키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부지 확보는 시ㆍ군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부지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하면 사업추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해양수산 발전 기반구축 예산이 기획총괄과 소관인데 그중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1년 늦어진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도민에게 많은 피해를, 또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국비지원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해당 시ㆍ군과 충분한 조율을 하셔서 예산이 1년씩 건너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32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717쪽에서 720쪽 사이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어업인들한테 경쟁력을 갖추라고 예산지원을 더 해 주어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경쟁력 예산을 32억 원씩 감액했는데 그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어항유지보수비가 한 4억 5,000 잘라졌고 또 바다에 어떤 자원을 뿌리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비가 4억 9,500만 원으로 한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산개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것이 기정예산보다 3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방어항 유지보수비 4억 5,000,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약 5억 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이 지난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 영진항 건설이 있는데 이 영진항 건설에도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만 영진항은 내년도에 마무리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17억 8,900만 원 가지고는 영진항은 무난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진항하고 동산항은 2011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마저 확보해서 2011년도까지는 예정 공정대로 마무리 짓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동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 추경이나 후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후년에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이 조금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후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17억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다가 몇 억을 더 집어 넣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영진항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영진항이 어디 있는 것이죠? 주문진인가요?

행정상은 연곡면입니다.

그러면 강릉이 되나요?

예, 강릉입니다.

그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족자원들을 바다에다 많이 풀어서 어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사업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기반시설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종묘를 많이 방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똑같은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설을 완료 안 하면 거기가 무슨 해일이 일어나서 동네가 다 망가진다거나 이런 위급성이 있어서 당연히 집어넣어야 될 수산종묘 매입방류비를 잘라서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개정 사항이 어항시설 사업비는 어항시설 사업비대로 별도 국고지원이 되고 종묘 방류사업은 종묘 방류사업대로 다른 과목으로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종묘 매입방류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진항 만드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영진항을 만드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어항시설 사업비하고 종묘 방류하는 사업비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에 내시되는 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예산을 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도 조금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 조금이 빠져 버리니까 수산종묘 거의 다 못 뿌리는 것 아닙니까? 4억 9,500만 원 정도 매입해서 수산종묘 방류를 할 것을 얼마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한 양을 방류 못하게 됩니다.

한 4,000~5,000만 원 뿌리나요?

그것은 어종별로 따라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양이…….

예산서에 총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로 얼마가 섰어요?

생산 방류 말고 매입 방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매입 방류사업이 총 14억이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 총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액 안 되었으면 19억 정도가 뿌려질 것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어족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족자원을 바다나 내수면에 방류하면 몇 마리나 사는지는 모르지만 일전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 정도가 생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10%를 위해서 저희는 해마다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데 그중에서 5억 원을 감액해 놓았다는 것은 어민들한테 죄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패류가 있어야지 배도 지원해 주고 그물도 지원해 주고 냉동창고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어족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 시설물만 잔뜩 해 놓으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만 하면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국비 얘기만 자꾸 꺼내는데 환동해출장소의 총예산 중에 99%가 국비 아닙니까?

…….

총예산 중에 몇 % 정도가 국비죠? 1년에 한 500억 됩니까?

…….

어떻게 과장님이 출장소 자체 전체적인 연간 예산을 모르시나요?

한 50%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한 300억 정도 되고 세출은 500억 맞습니까?

예.

전체적인 일반 경상예산 부분 중에 인상이 되는 부분이나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나 기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나 각 부서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구입한다거나 시설물들을 건축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거의 거론을 안 합니다. 인상이 되거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요. 그런데 어업인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종묘매입 방류비를 다 안 세우고 5억씩 그것도 20억도 안 되는 돈 중에서 5억씩 이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양을 우리 어촌에 방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속담에 송아지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업인들도 고기가 있거나 어패류들이 있어야지 기계 기구를 이용하든지 몸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텐데 그 소득을 올릴 기본 거리를 안 풀어 놓으면 적게 풀어 놓으면 그만큼 나중에는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2010년도의 매입 방류사업이 14억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 14억이 무슨 돈이에요?

그것이 시ㆍ군비까지 전부 합하면 총사업비가 14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요?

예,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비까지 포함하면 종묘방류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이 총 14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부분이 설명이 빠져서 당초 계상하고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733쪽 부근을 봐주세요. 5억 3,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은 줄었는데 연안관리 부분에서는 약 8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7억 8,800만 원이오.

예.

증액 요인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저희 전체 예산은 5억 3,2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만 연안정비 사업이 좀 늘어난 것이 용역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도비로 했었습니다.

예산이 5억 3,251만 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은 76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76억인데…….

그중에서 5억이 줄은 것 아니에요?

예, 5억 3,200이 줄었습니다.

5억이 계상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감액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 침식사업 같은 것은 다소 줄었습니다만 용역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처음으로 국비로 해서 70% 지원을 받아서 4억 2,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좋은 거거든요. 다른 소관부서는 줄어서 걱정인데 증액된 것은 좋은데 증액이 약 7억 8,800이니까 한 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증액된 부분의 성질별 사업을 설명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식사업 용역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전부 다 도비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70% 받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4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식 조사용역비가…….

여태까지는 지방비로 했었는데요.

그것이 한 6억 원 들어가는데 쓰이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1억 8,000 정도는 또 어디로 쓰이죠? 주무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분류를 그렇게 늦게 하세요? 7억 8,000이 늘었으면 그 7억 8,000이 과장님이 어디다가 쓰이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저희도 의구심이 가니까 과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을권 위원님 질의가 7억 8,000 정도가 증액되었으면 6억 원 정도를 용역비로 쓰면 나머지 1억 8,000 정도는 어디에 쓰이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7억 8,000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저희들 잠시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죠?

예.

소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약 12억 정도 되네요?

예.

동해수산사무소 전반적인 운영과 기술보급이라든가 어업인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주관하게 되겠는데요.

예, 총액입니다.

예산의 부족함은 혹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꾸려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 시험연구 사업비 이런 것은 다 됩니다만 예산 외에 건물을 남의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년도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임대로 그래도 연에 1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무소를 남의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어차피 강원도로 이관이 된 곳이니까, 또 환동해출장소 자체에서 그런 사무소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소견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기능을 이양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리고 현재 국가 소유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장비를 아예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자체도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양여 받는 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이 불가할 경우에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같이 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국가에서 기능을 이관하려면 자기네들도 국비로 건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무상양여를 해 주고 장비구입비도 완전히 충분한 만큼 주고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강원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냥 준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어요?

2008년도가 17억 6,100만 원 섰습니다.

17억이오?

17억 6,100만 원이오.

그때도 어떤 시설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가요? 2008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2008년도 억 단위로 19억이 됩니다.

그때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시설개선비 10억을 함으로써 특별히 그 해는 많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하고 2010년 당초예산하고 거의 기본예산은 비슷하겠네요, 10억 대 수준이요.

예.

연구개발 부분에서 세부사업이다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자원 조성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억 3,000대입니까?

예, 2억 3,000대입니다.

지금 해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이 거의 10억 원대인데 먼저 19억, 17억 그런 예산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시스템 설치, 폐열 회수하는 것. 여과하는 여과시설.

예, 폐열 회수 설비하고 여과 양식시설, 또 회의실 신축비.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괄 예산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실제적인 사업예산은 거의 10억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거의 10억대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는 5억 1,600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6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여비 이런 것 다 합치면 약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경상예산 6억을 빼면 4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4억의 사업비 중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나누면 기타 일반경비들이 빠져 나갈 텐데 그러면 2~3억 정도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전 내수면 관리가, 내수면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종묘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계획 생산량의 40% 정도를 초과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사업도 어차피 연구인력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없습니까?

현재 종묘 생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연구사업을 할 때는 연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 사람 정도는 채용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종묘 생산해서 내수면에 공급하는 그 정도는 현재 커버됩니다.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원래 정원조례에 의한 정원이 몇 분이세요?

11명 정원에 11명이 다 있습니다만 전문연구직이 확보가 안 되서 그냥 경험 많은 수산직들이 고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전문연구직이 더 좋을지, 수산직하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이 관리 부분이 더 좋을지 판단하셔서 소장님께서 인력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력이 두 분 정도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 요청을 하셨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전문연구직이 없어서 경험 있는 수산직들이 계속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질의가 다른데 어병치료관리사인가요?

예, 어병치료관리사입니다.

그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해 드렸는데 아직도 못 했어요?

작년도에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놓아서 그전에는 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라고 내수면시험장이 어병치료를 관리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관계법을 개정해서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해 놓아서 현재 질병관리 치료라든지 방역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동해수산연구소만 현재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치료라든지 방역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완전히 확보하면 우리가 어병치료를 하고 방역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구소 내에 기본적인 설비가 안 되어 있나요? 설비가 모자라면 그것은 예산요청을 해서 일부 설비를 보강하면 될 것이고, 건물도 있고 밑에서 같이 일해 주실 분들도 있는데 사람을 충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설비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정받아서 하던 것을 법을 개정해서 강화하면서 금년 12월31일부터 지방으로 이양을 하되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사무소에 의뢰해서 우선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연간 예산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인건비 포함 경상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3.81%로 69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연구직도 재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문연구직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문연구직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면 자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또 시험장 소관에 대해서 예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연구직 확보 상황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직 시험을 쳐서 3명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임용 전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정식 임용이 되는데 다음 달 정도면 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세 사람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 환동해출장소지만 출장소의 성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세입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입으로 99.85%니까요. 그렇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포함한다면 그렇지만 재원별로 보면 한 60% 정도.

재원별로는 안 그렇죠. 2008년부터 지금 2년 동안 계속 세입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고보조 사업이 현재 조금 줄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금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도에는 여러 번 방문하셨겠지만 중앙에 각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나요?

부처별로 평균 다섯 번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청…….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노력이시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적지 않나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력 질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지는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어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725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감액이 되었는데 비율이 무려 31.3%나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매입방류도 계속해서 정부하고 건의하고 투쟁하면서 종묘 생산 방류를 최대한 늘리는, 우선은 그렇게 해서 줄은 수요를 커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커버를 하시려면, 현재 국비를 많이 못 따오셨잖아요?

예, 매입방류는 그렇습니다.

매입 방류는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2009년도 예산보다 31.3%가 더 감액이 되었는데 그 대책으로 어패류를 생산해서 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매입방류 수요를 우선 커버를 하면서…….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725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중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국비 확보를 다 못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 양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가 한 4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만치 확보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추경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입니다.

실무 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환동해출장소장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소장님, 방금 수산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추경확보도 대책이 되고 또 하나 대책으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품종 어패류를 종묘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다, 738쪽에 보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1998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사업명세서738쪽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소득 어패류 대량 종묘 생산 방류로 연안어업 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자원 증강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지난해 금년 2009년도 예산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예산도 25.2%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8,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종 생산 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실링에 의해 오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종묘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종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년에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1,000만 패 정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마리 정도로 생산해서 방류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종묘 생산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미고기를 잘 확보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종묘 관리를 잘 하고 좋은 종묘를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커버해서 종묘 생산을 확대해서 방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서 수산개발과장님으로부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가 무려 31.3%가 줄어서 대책을 2회 추경에 더 국비를 확보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늘려서 어족자원을 늘려주겠다, 수산자원을 증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면 앞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확보 못한 것은 이해가 되고 대책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순수 도비 사업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1회 당초예산에 도비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확보해서 생산이 1차로 얼마하고 후에 2차로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충분히 될 것 같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수산개발과장님이 얘기했던 국비예산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종묘배양장 능력으로 봐서는 전부 100% 커버할 수 없는 시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느 정도 커버하고 보진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능력이라는 것이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전체 보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소장님이 많으셔 가지고 일단 앞에 전체 다 불러드리겠어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러면 수산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묘 생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소장님, 종묘 생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비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도비는 최소한 금년도 2009년도 수준과 같이 해야지 금액을 줄여가면서 아, 그 정도면 됩니다, 물론 해면에다가 그냥 종묘를 방사하니까 눈에 띄지 않겠지만 당장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볼 때에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종묘가 2009년도 수준으로 생산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수산 종묘 매입이 어려운데 대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비 추경 확보 자신 있으십니까? 당초예산에 못한 국비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추경을 따는 노력을 하면서 우선 줄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류량이 확 줄면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줄은 예산만큼 100% 커버는 못하지만 항상 초과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수준으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하는데 100% 딸 수 있느냐 하고 확답은 저희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수산자원연구소의 현 시스템으로는 현재 사업명세서 738쪽에 있는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 그 능력 이상으로는 어렵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맞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대한 커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족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유가 폭등이라든지 또 인건비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여건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환동해출장소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실제 고기를 잡아서 판매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이 두 개와 연계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하겠고, 물론 수산개발과장님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더 국비를 추가로 받아 오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동해안 어민들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끼리의 얘기이고 어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게 2009년도처럼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민들이 어로작업에, 특히 연안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6쪽입니다. 전천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해시 구호동 전천 하구 일원에 내년도에 해양레포츠수련관 1식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만 도비 40%, 동해시 시비 60%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 것이죠? 수련관 사용 목적이 뭡니까?

요새 해양 레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레포츠 인구를 이제는 강원도에서…….

해양레포츠는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스킨스쿠버하고 요트입니다.

스킨스쿠버, 요트요?

예. 레포츠교육장 겸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처음 생기는 것이죠?

예.

강원도 내 스킨스쿠버 인구와 전국 스킨스쿠버 인구를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모르시죠?

예.

점차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요트 인구는요?

요트 인구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체육관계 쪽으로 듣고 있고 관광 쪽에서도 요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대비책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보고하셨죠?

예.

거기 현장 갔다 오셨나요?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과 전천 해양레포츠수련관과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마리나시설은 일단 요트를 탈 줄 아는 사람들 동호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타고 나가서 즐기는 것이고, 해양레포츠수련관은 요트 탈 줄 모르는 사람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인구를 확대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혀 무관한 시설인가요?

연관이 있는 시설이죠.

사계절 해상 레포츠 인프라 확충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상시 관광객으로 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천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이 국비를 딸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국비목록에 안 들어간 사업이라서 못 땄습니다.

못 땄습니까?

예.

수산항 요트 마리나 사업현장에 두 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736쪽에 있는 항구 내 화장실 건립 지원이 있죠?

예.

그 사업은 기존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확충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더 들이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도비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화장실이 일반사무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은 요트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나 외부인들을 커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군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대서 설치를 해 주면 관광객도 쓰고 항구를 찾아오는 사람들 등등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천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 같은 것은 진작 했어야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작 되었더라면 지금쯤은 스킨스쿠버나 요트 타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도 해양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따오셨단 말이죠. 이것과 연계해서 국비사업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36쪽인데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운영, 혹시 부임하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는 지금 얘기하는 이 협의회 말고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금 6개 시ㆍ군에서 해양심층수를 다 개발하려고 하니까, 다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분야를 시ㆍ군별로 완전히 구분해서 해 주지 않으면 까닥하면 전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ㆍ군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환동해출장소나 도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해양심층수의 전문가, 교수들을 모아 가지고 항상 의견을 듣고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네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 이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속히 구성해서, 위원님도 한두 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좀 잠깐만 나오십시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 3회 개최하셨죠?

예.

2009년도 현재 2회 개최했습니까?

2회 개최했습니다.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9월 17일에 했었습니다. 12월쯤 한 번 더하려고 합니다.

심층수학회세미나는 왜 2009년도에 안 하신 것이죠?

세미나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원도 포럼에 저희들이 심층수 관련해서 넣어서 했고 이번에도 해양수산포럼에 심층수 관련해서…….

별도로 안 하시고 다른 포럼에 끼어서 하시는 군요.

예, 포럼에 끼어서 합니다.

거기에 100만 원 예산 들어가요?

이것이 1년에 네 번 정도 운영 위원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경비이고 세미나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연 4회로 하는 것인데요.

예, 4회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3회 하셨고 2009년도에도 3회밖에 안 하셨네요?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4회 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야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여기 저기 노력을 하겠는데 미리 예산이 축소되어 와서 소장님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3쪽을 봐주세요.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수산업경영인연합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넉넉해서 그랬나요?

줄은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금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민간인 경상보조 연합대회 지원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이 3,589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으로 볼 때에는…….

소장님, 그렇지만 행사의 성격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어느 곳을 가든가 다들 어렵다고 하고 또 경영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절약을 하시면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곳까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격려는 못해 줄망정 소장님이 너무 단순논리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만 딱 보셨을 때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도 자체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항공요금이 1,500만 원 절감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절감시키면서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지도 관리, 간담회 이런 것을 올해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금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죠? 거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대충 잘라 놓으신 것입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726쪽을 봐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예산이 2억이었나요?

예,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수요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 수요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내수면에 투자하는 예산이 총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내수면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적기 때문에 단순규모로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순 도비사업만 가지고 본다면 한…….

한 5% 되나요? 5%도 안 되죠?

국고보조 사업을 뺀 순 도비사업만 가지고 본다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해수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을 뺀 순 도비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내수면이 규모가 적어서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도 투자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적으로 2억 예산을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삭감을 하더라도 내수면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삭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20%가 있다 보니까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734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2009년도 명시이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안침식 물리조사 용역, 그런데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4억 2,000이고 도비가 1억 8,000…….

아,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가 70%, 도비 30%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편한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죠? 소장님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다 여기 배석해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루도 가기 전에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조심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5쪽 봐주세요. 중하단에 보시면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2010년도에 7억 7,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100% 국고요.

예.

금년에 사업이 없었습니까?

'09년도에 12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당초예산대비하느라고…….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내려와서 그렇다?

예.

그런데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패류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매년 확대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금년에 예산을 12억 집행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한 15억 정도 해야 된다고, 이 사업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4억 3,000만 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줄고 나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나 도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소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추진을 하시고 또 내년 사업계획도 잘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고 계십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죠?

예, 한 10억.

강원도 예산 전체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셨어요? 근 한 8% 정도 강원도 예산이 늘었는데 환동해출장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받은 것을 보니까 국비는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늘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전체 금액에서 조금 적어지니까 전체 8% 정도 늘렸으면 좋은 칭찬도 받을 텐데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계획한 일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국비가 오는 것도 있고 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광특이라고 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반 어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40%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인가요?

지금 정부나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쪽에는 농협이고 어업 쪽에는 수협인데 농업 쪽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봤고 수협 쪽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낮아요. 그것은 또 왜 이렇게 낮죠? 수협이 재정상태가 약해서 그런가요? 수협에 지원하는 자부담 비율이 10%입니다.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0%인데 일반 농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높다고 하고 수협 그런 데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10%가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부담률을 높이지만 그것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꼭 권장해야 될 사업은 그 사업 달성을 위해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수협도 어업인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분들이 잘 하면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수협은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쓰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협도 너무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그 사람들이 더 태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협 비율은 보통 20%면, 그러니까 일반 어가들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의 비율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올해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에 정책사업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썩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자부담 비율이 60%이고 그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가 금년도에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노후선외기 대체는 자부담률을 내년부터 40%로 10% 낮추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협이나 농협은 여기에서 관할을 안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농협도 보면 20%나 30% 자부담을 해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수협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여건이 너무 취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0%라면 사실 이것이 거의 보조거든요. 그렇죠, 10% 자부담은?

예.

앞으로 소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수협은 무조건 10%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수협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벌어 쓰는 기관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더 벌어 가지고 자부담도 높이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저하고는 반대인가요?

하여튼 수협을 비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협도 어민을 위한 기구입니다만 직접 어민을 위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더 나서야 될 것으로 아니까 부담비율이 유난히도 높은 이런 것은 계속 건의해서 최대한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목표는 수협도 살아야 되지만 어민들이 잘 살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코드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농협이나 수협이나 제 생각은 벌어 쓰는 기관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벌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원하면서 시설할 때 지원 비율이 10%다, 너무 자부담 비율이 낮은 것은 조금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세서는 728쪽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여기 자료 보면 27척을 5억 4,000만 원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척당 무엇을 시설하면 어느 정도 유류절감의 효과가 있나요?

지금 LED 집어등 시설하고 유류절감 장치하고 어선 기관 대체하고 장비설비 개량 네 가지 파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LED 집어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척당 2,000만 원이 듭니다. 물론 설치비가 2,000만 원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면 평균 65%의 연료절감이 오고 그다음에 유류절감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MF30이라고 해서 경유 35%, 벙커시유 65%를 혼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한 25% 내지 30% 정도 연료가 절감되고 또 어선기관 대체하는 것은 노후 디젤기관이나 선외기 기관을 바꾸어 줌으로써 이것은 마력당 16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료 효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연료절감 각종 장비나 이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2,7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103척을 2,700만 원에 한다고 부기에 나와 있죠?

103척을 28억…….

척당 2,700만 원씩 아닙니까?

척당 2,000만 원씩입니다.

689페이지 노란책 설명자료 맨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척당 2,700만 원입니다.

103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700만 원이면 이 네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 하나요, 아니면 그중에 한 가지씩만 하나요?

이것은 평균 쳐서 2,700만 원 잡은 것인데 어민이 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덜 가는 수도 있고 더 가는 수도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 평균 잡은 것입니다.

한 대당 아까 말씀하시는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한다는 얘기죠?

두 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개하면 또 돈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이것을 기관대체라든지 유류절감 장치 이런 것은 다 하려고 하는데 LED 집어등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0%가 넘게 늘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201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지난해 한 것을 각 장비별로 분석을 하셔서 정말 할 장비라고 판단되는 것은 계속 해서 이런 유류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분석을 해 보시고 또 언젠가는 자료도 요구할 테니까 분석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한 사업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답변에 네 개 사업 중에 척당 한 가지 사업만 합니까? 애매해서요.

척당 희망하는 사업 한 가지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척당 희망하는 사업 한 가지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거기에 보면 삼척시가 두 군데 했고 고성군이 150개를 했어요.

예.

이것은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고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루고루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효과 검증도가 아직 제대로 안 알려져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올해 하고 난 다음에 생분해성 효과를 빨리 검증해서 이것을 잘 계도한 다음에 다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생분해성이 아무래도 이것이 일반 기존 자망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물론 자부담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업인 1인당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직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취지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군에 150이나 물렸는데 다른 시ㆍ군은 하나도 신청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신청을 받았으니까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고루고루 시도별 사업에 동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23쪽의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거론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억 5,000마리를 방류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5,000마리 그렇죠?

예, 작년도에 1,500만 마리를 했습니다.

1억 5,000만 마리를 했잖아요?

작년에 1,500만 마리입니다.

1억 5,000마리 아니에요?

1,550만 2,000마리입니다. 작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와서는?

금년도에는 50만 마리입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둘째 치고 우선 고기 마리 수로 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 있는 것으로 커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연간 100만 마리씩 해서 '99년도부터 올해까지 됩니다. 합계가 1,550만 마리인데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은 방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50만 마리밖에 안 되니까.

고부가 그런 어종으로 커버해 나가겠다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이죠? 다음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08년에 1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09년에는 6,000만 원, 그다음에 '10년에는 5,000만 원으로 계속 이것도 삭감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촌경제와 밀접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30% 다 삭감이 되었는데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725쪽에 보면 여기에는 지원조건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다른 것은 30%, 50% 이렇게 삭감하는데 방류 효과조사 예산은 도비가 50%나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삭감되어 있으면 효과조사 예산도 삭감에 비준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조건이 물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50%, 50%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퍼센티지는 같고 작년도에는 국비 광특보조금이죠. 국비와 도비가 70 대 30이었는데 올해는 50 대 50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무슨 자원조성하는 데하고 시비제 살포하는 데는 그냥 팍팍 예산 깎아 놓고 효과 면에서 하는 것은 도비 50%, 국비 50% 딱, 쉽게 말하면 상향 조정을 해 놓고 그것은 왜 그래요?

정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아마 재정이, 우리 도는 더 어렵습니다만 정부도 나름대로 어려워서 이렇게…….

소장님, 우리가 지금 정부 걱정해 주게 생겼어요? 우리 도도 못 챙기는 판인데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것을 거론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국고보조 사업은 전부 다 이것은 다른 시도도 그렇고 같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뻔한 것인데 왜 반영이 안 되었어요? 30%씩 이렇게 막 삭감을 해 놓고 무슨 효과조사를 하는 것은 50%, 50% 대등하게 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류조사 30%면 최소한도 우리가 30% 정도는 부담을 하면 덜 억울한데 사업하는 것은 30%, 50%씩 막 삭감해 놓고 방류조사를 하는 것은 5 대 5로 딱 해 놓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계통에 오랫동안 있었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정부 사업 내시 부담률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50%,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방비 부담이 하향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조건이 그렇게 달려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담률이 50 대 5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하향될 수 있게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환동해출장소가 작년보다 총계로는 9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환동해출장소 본소가 43억 7,400만 원이 감되었고 수산자원연구소가 29억 1,800만 원이 전년보다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수산사무소는 전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1억 8,300이 그냥 증되었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이 7억 1,200이 감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 43억을 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한 20억 가량 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본소가 많이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해양심층수 자원 조성시설 건립에 작년도에 국고가 100억이 다 서고 저희는 49억을 확보 못해서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것 차이하고 또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철조망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20억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량이 금년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그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 빼고 나머지는 아까 같은 사업을 조금씩 양을 줄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사업이 빠져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환동해출장소 전년 대비해서 9억 8,500 중에서 내수면 쪽에서 7억 1,200이 감소했으면 사실 내수면은 거의 쪼개서 전가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수면을 예산에서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은 것은 맞습니다만 내수면시험장에 작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2008년도 예산을 물으셨습니다만 그때 10억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한 내수면사업장의 수요가 있어서 7억이 늘어났던 것이고 평년 수준을 내수면시험장은 회복을 한 것이고, 9억 8,500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전부 다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각 사업소별로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712쪽을 보시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에 있어서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작년도에는 9,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내년에 2,7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나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노력하셔 가지고 확대해서 2011년까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빈라덴 찾다가 사업설명을 물어보지 못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652쪽에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강릉항, 남항진 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예요?

예.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끝나는 것이죠?

강릉항, 남항진 말씀이죠?

예.

예, 내년도에 종료를…….

끝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시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2011년부터는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료가 되면 없어집니다.

강릉에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이 그래요?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무슨 사업이 한 군데다 딱 하고 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안을 잘못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다 하나만 해 주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부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무엇을 추가로 해서 합니까, 글렀지.

현재로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한 곳의 발전에 상당히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 우리 열악한 어촌실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7년도부터…….

그전에 것은 얘기할 것 없고, 2007년, 2008년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도 많이 가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0억 사업으로 해서 시도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면 작은 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딱 해서 한 군데다 해 주고 만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서도 그것 하나 하고 말려고 계획을 세웠겠느냐 말이에요. 밑에 쭉 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기계획커녕 이것은 단기도 아니고 일회성 계획이에요. 이것이 무슨 중기계획이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업을 예측해 볼 때에 바다가 있는 각 시도마다 시범적으로 한 건씩 해 주었는데 이것이 내용에 봐도 중기사업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봤을 때에 단기성으로, 단기성도 몇 년 안 되고 거기다가 툭 주고 마는 이런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성과가 미미하다든지 성과분석이 안 되어 있든지 지금 우리가 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돈 안 주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고 마는 성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년도에 종료가 되면 분명히 사업 분석을 할 것입니다, 확대여부를. 거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이 위판장 시설, 복지회관 어업용 창고, 수산물 위판장, 관광홍보관, 관광안내소, 녹지 및 기타, 2010년도에 체험장, 이벤트장, 산책로 조성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지역이 확 발전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도비 따로 세우려고 해도 돈 없어 못 세우고 국비라도 내려오면 내시 받아서 한 지역이라도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세요.

예.

그다음 660쪽에 보면 어촌 정주어항 개발 토사매몰 현장 준설 그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쭉 보게 되니까 한 곳은 또 한 곳도 있고 해마다 하는 곳도 있고 준설을 2010년도에 보니까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하나씩 하고 양양군만 두 군데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준설이 어떤 계획 하에서 준설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토사매몰 준설사업비는 각 시ㆍ군별로 토사 매립이 많이 되는 그런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 입구라든가 항 내에 모래가 쌓이게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매몰된…….

그러면 6개 시ㆍ군에서 준설사업을 하는데 시ㆍ군 자체에서 준설비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체사업비로.

예, 시ㆍ군별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발전시켜서 사실 준설사업 같은 것 비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모래 이런 것을 대 가지고 준설을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년에 비근한 예로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거의 안 들여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다치고 불려 들어가서 조사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사 골재방출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2010년까지 보니까 우리지역을 위시로 해서 봐도 준설사업을 더 원하는 데가 여기 몇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반암항 한 군데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반암항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 안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방출 어쩌고 하다 보면 노상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니까 귀찮고 위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못하는 사업인데 준설문제는 과장님이6개 시ㆍ군하고 잘 절충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딱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서 반암항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류에 의해서 다른 곳이 갑자기 시급하게 쌓인다 이럴 때는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어항준설계획안이 2010년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왕 나오신 것이니까 어촌 정주어항 개발지원이 있잖아요. 속초시 장사항이 정주어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주어항이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은 정주어항이 세 개나 있는데 반암항, 초도항, 청간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는 적은 돈도 아닌데 쭉 보니까 5억씩 도비를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속초하고 삼척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배정되게 되는데 속초에는 장사항이 그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일단…….

속초나 삼척을 빙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낙후되어 있는 정주어항 개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리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것 다 끝내 놓고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부지하세월에 낙후되어 있는 데는 몇 십년째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할 것이냐, 하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던 것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한번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은 얼만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형으로 지금 현재 어초사업은 수심 40m, 50m, 60m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형다목적 어초는 수심 15m정도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마을 어구 내에다가 어초를 제공해서…….

어초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반원가지 그런 어초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종류는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소형, 그러니까 패류라든가 이런 패류가 서식할 수 있는 소형어초입니다.

소형어초인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투하를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바위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모래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마을 어구권 내에다가 하는데 보통 어초를 투하해도 매몰이 안 되는 그런 지역.

물론 그래야죠, 조그마한 것 모래에다 갖다 놓으면 다 파묻히고 되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양양 같은 데는 해마다 해 주는데요, 2008, 2009, 내년도 2010년 사업도. 고성은 어떻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고성ㆍ속초는 몇 년 동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배정할 적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시ㆍ군의 사업물량을 조율합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적의 예산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속초나 고성군에서…….

그러면 속초나 고성 같은 데는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그래서 못 준 것입니까?

고성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조금 준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몰라서, 고성군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2010년도에 고성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 만든다는 것.

해썹시설?

해삼 캔 음료 같은 것이요.

예, 해삼 식이음료요.

그런 것 받은 적 없어요?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고성군에서 산자부인가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2010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1년도 사업인가요?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니까 특허출원을 했는데 그 특허출원을 한 서류하고 거기에 대한 성분, 거기에 대한 제조공정을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해서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99쪽에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금 한 개소 당 1,500만 원씩 주는 것이죠?

예.

아니, 과장님 마지막 질의이니까 나오세요.

어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우리 가두리 사업 이것이 정치망이 40개소입니까?

저희 도내에 총 1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망하시는 분들 중 혼자서 경영하시는 분이 2건 내지 3건씩 경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30%를 목표로 두고 해서 총 40개소만 1개 어업인이 세 개씩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0건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정치망하시는 사장님이 두 개 가졌든 세 개 가졌든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40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40명이 다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40개소만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다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예산 삭감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13개, 2008년 10개, 올해까지 하면 한 30개 정도, 2011년도에 10개 정도 하면 거의 마치네요?

예,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망 말고 삼중어망, 사실 정치망보다는 삼중망이라고 정치성 구획 어장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장들이 예를 들어서 방어 같은 것 한참 날 때에 몇 배씩, 가지고 가서 팔 데가 없으면 죽여 가지고 한 마리에 1,000원씩 받아요. 놔두어서 한 달 정도만 보관하게 되면 10배도 더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치성 구획 어장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던 사항인데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업권 관리규정에 의하면 1개 어업권의 시설구획 내에 300㎡ 이하로 어업면허에 한해서만 시설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성 구획 어업은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허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면허에 시설할 수 있는 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성 구획 어업은 그 제도권에 법상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만한 집이 있고 큰집이 있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아니고 큰집은 도와주면서 못사는 집은 안 도와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도에서 고기 값 안정을 위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란 말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제가 의원하고 거의 처음 했던가 그때쯤 되어서 처음 시작, 내가 도의원 딱 되니까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래도 정치망들은 한 방이면 잡아 들여 가지고 입에 밥술이나 먹는 분들이 꽤 계시고 사실 정치성 구획은 지금 법상 따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그 양반들 서너 명이 나가서 빈 배 타고 그냥 들어올 때가 많아요. 돔 새끼 몇 마리 잡고, 숭어 요만한 것 몇 마리 가져와서 기름만 나가 쓰고 그물만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위험부담도 정치성 구획어장 같은 경우는 가에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도에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정치망들은 그래도 파도가 해일성 이런 큰 파도가 아니고 잡스런 2m, 3m짜리 와봐야 까딱없습니다. 가두리 같은 것도 원래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분들이 각 지선마다 구획어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법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돈 액수는 1,500이 안 되도 좋습니다. 적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구획성 어장이 얼마나 돼요?

구획성 어업도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 200여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망들은 가두리까지 사실상 해 주어 가지고 고기 제대로 넣어 놨다가 한 달 정도만 있다가 팔아도 제대로 받고 몇 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다가 1년에 한두 번 조금 나면 그냥 배에다 실어서 다 죽여서 한 마리에 1,000원도 못 받고 그냥 다 넘기는데 이런 실태를 봤을 때도 이동철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민들 차원에서 법개정을 해서라도, 향후 봐서 200개를 다 못해 주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문제를 확보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서 영세어업인도 대형 정치망들이 수혜를 받듯이 그러한 식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앉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밖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내 버리고, 물론 지금 정치망만 해도 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7개밖에 못했는데 이런 정치성 구획어장 이것까지, 소형들까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현실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아마 그 머리에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