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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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외 2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담당 김재열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한성상담당입니다. 보령문화의전당 운영담당 최윤희담당입니다. 학예운영담당 오석연담당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꼭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페이지 봐주세요. 가로.방범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전체 가로.방범등 수가 1만 3,000개가 넘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엄청 많네요, 그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고요, 정비건수도 3,500건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수하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비하는 코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신고,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의 신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수리하기 위해서 순찰할 때 적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야간에도 28회에 거쳐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야간 보수팀이 있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보수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남부와 북부 2개의 가로등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저를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야간에 나가서,, 야간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일조량의 변동이 있을 때... 여름이라든가 사계절 변동이 있을때 중점으로 하고, 또 관광시절에 중점으로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길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시골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밤에 이장님을 찾아가서 방범등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이장님이 바로 신고하면 좋은데 잊어버리거나 기관단체에 신고하다보면 며칠씩 걸리는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더 홍보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골은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어두운 밤거리는 위험요소도 있고 최대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장님들께서 내일이 아니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단 모임이나 회의할 때 더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설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현황을 보고하라고 읍면동에 통보도 하고 또 수시로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조금 더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생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보령시민을 위해서 주야를 따지지 말고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고요, 3쪽에 계획을 너무 잘 세우셨어요, 그대로만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는데요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26쪽 가로.방범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신규설치 수량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몇 년도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도 행감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면단위는 아직도 30건~40건씩 밀려있거든요? 꼭 해야 될 것만 면사무소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수는 보면 10몇 개씩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안맞다고 보고 있어요. 청소 같은 경우 4개도 아직 덜 왔는데 10여개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설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물론 시내지역은 많이 했다고도 보는데 동지역은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면지역에는 외진 곳... 그리고 우선순위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우범지역, 청소년들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지역이라든가 주택가 위주로 하는데 설치가 어려운 곳은 가로.방범등을 외진 곳에 하나만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외진 곳 한 곳 해주면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면단위에 외진 곳, 해야될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면단위에 신경써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수와 설치수를 보면 설치수가 전혀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될 장소까지도 설치 수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년 동안 들어온 건수에 대한 실적입니다.

박금순위원

건수에 대한 실적이 설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설치를 청소에 14개 설치했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죠. 25건 신청 들어온 것 중에 14건 한 거예요.

박금순위원

1년 동안 14건 했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절대 아닙니다. 10개 이하고요, 3~4개 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도 확인을 했어요. 1년 동안 14개가 확실한지 꼭 서면으로 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 실적이 잘 나와 있어요. 가로방범등 정비가 250건, 민원접수 수리가 3,529건을 처리하셨다고 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까지는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로.방범등이 나가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느 읍면을 떠나서 많은 곳에서 아직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항상 있거든요?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청소 신송사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사거리 가로등이 올해 몇 번쯤 고장났는지 접수 들어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금년 내내 고장 나서 신고하면 며칠 가 와서 고칩니다, 그런데 며칠 안가서 다시 고장 나요, 10번도 넘어요. 여기는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또 나간지가 15일 됐어요. 나와서 고치기는 수시로 고치는데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주시기를,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실히 문제를 짚어주시고요, 32쪽에 문화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광객 월평균 2,13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평균 주중에는 70명에서 80명이 관람하고 있고, 주말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다른 박물관이나 타시군의 유사한 시설에 비교해도 우리지역의 인구수에 비교하면 중상위권입니다. 물론 처음 개관해서 홍보에 아직은 미진함도 있습니다만 현재 개관 1주년 해서 대대적으로 관람홍보도 하고 있고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개월 무료관람도 추진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문화. 예술. 복합적인 문화공간의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는 아예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모든것을 볼 때 예산에 비해서 낭비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을 보령의 단체나 시민들이 갖는 세미나도 많더라고요. 이런것을 이곳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박물관 말고 대강당이나 소강당, 교양강좌실이 올해 들어서 총 278회를 운영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주차장이 도로교통과로 다 넘어갔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불편한 점은 없고요, 박물관 이용객들한테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와 동일하게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주차장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요,「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3장 부설주차장 이용에 보면 조례내용과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서로 안맞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맞춰서 이관을 했는데 도로교통과의 운영형황에 맞춰서 조종할 필요성도 있겠죠.

박금순위원

아무튼 개정해주시고 문화의전당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로에 설치됐던 가로등이나 웅천 외곽도로에 설치됐던 가로등 가격이 약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참고적으로 LED는 보령에 23개소밖에 없습니다. 거의 CDM과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관내 2,000등 정도 있고 나머지 7,000여동이 CDM입니다. 아마 거의 CDM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가격이 약 얼마정도, 하나에.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격은 CDM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60~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영재위원

높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그렇게 싸단 말이에요? 가로등 전체를 설치할 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체까지는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영재위원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를... 미관을 생각하면서 관광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부채비율도 많지만 그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을 갔는데 저곳이 관광지에요. 관광지인데 가로등이 저 파이프는 아연도금 파이프에요.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했더라고요. 저것을 보면서 선진국도 가로등에 미관을 생각하면서까지 설치를 안하는데 한국은, 보령도 역시 가로등에 예를 들어서 청양가면 고추를 달아놓고 보령은 갈매기를 달아놓고 굳이 관광이미지가 나아질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것을 할까... 실용성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차피 행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가로등인데 남포간척지 가다보면 가로등을 하나 걸러 하나씩 키고 있어요. 가로등은 멋있게 설치해놓고. 전기세를 아끼느라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스테인레스로 LED 90만원 대면 외등으로 예쁘게 설치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가로등은 LED로 간편하게 설치하셔서... 요즘은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수명도 그렇고 CDM은 관리비용도 많이 들거예요, 그런 비용도 LED가 설치되면 3분의 1정도로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은 LED로 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선진국처럼 간단하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부채가 1,000억이 되는데 그런 보령시에서 관광지라고 해서 가로등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관광지 이미지를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로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갈매기형으로 설치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바닷가라 태풍이불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이 그런 유형의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플하고 단순한, 지금 말씀하신 유형으로 앞으로는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LED가 수명이 10년 정도 가고 CDM 보다 2배 정도 수명이깁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 보면 등 하나에 120만원 갑니다. 그런데 CDM은 거기에 비해서 7만 5,000원이면 설치합니다. LED가 2배 이상 수명이 길고 여러가지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램프효율 면에서도 CDM 보다 낮아서 현재 나트륨이 2,000등 있는데 나트륨은 앞으로 선호해야 될 가로.방범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LED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것인데 LED로 교체하면 실내용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실외용에 대해서 LED가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미진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절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 신설하려면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 검토해 봐야될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해서 LED로 했는데 90여 만원이면 설치하더라고요, 저런 형태로 설치하는데. 그리고 어떤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CDM은 농작물피해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농작물피해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삼파장으로 하지 CDM으로 잘 안합니다.

임영재위원

가로등이 농작물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ED로 했으면 한다는 전화를 아침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4쪽에 2015년 본예산에 야외공연장 4,000만원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조명, 무대, 관람석, 의자 다 교체하실 수 있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으로 최소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임영재위원

야외공연장에서 올해 행사를 한 것이 몇 회 됩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1회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행사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형입니다. 대리석으로 해서 미끄럽습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서 야외공연을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로 이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보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점진적으로 투입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막으로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시설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대강당 이라고 하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대강당.

김한태위원

거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는데 다시 고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은 지가 1년 돼서,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답은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에서 경사를 완화해야... 지금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사를 완화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모색을 했는데, 지금 시설에서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할 때마다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소가 전부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급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도 손잡이라도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안전사고 안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26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가로등 가로등 해서 어려우시죠? 시골에 가면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시내에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시골에는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너무 많고요,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나도 똑같이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동네에는 안해주냐는 거예요. 엊그제도 노인정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무릎 깨진것 보여 주시면서 왜 그러시냐니까 저녁에 나오다가 컴컴해서 넘어져서 깨졌다고 가로등좀 하나 해주지 그것하나 못해주냐는 거예요, 시의원이 그것도 못해주녜요. 시골은 방범등이라고 안하고 가로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의원이 되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해주냐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가로.방범등 설치 우선순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지역, 우범지역, 외진곳이지만 노인분들이 홀로 사시는 곳에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예산을 많이 올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예산 많이 올리셨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금년대비 아직 결정이 안된거라 수치상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몇 천 만원 더 올렸습니다.

박상모위원

몇 천 만원 올려가지고 뭐해요, 몇 억 올리라니까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죠.

박상모위원

다른곳 엉뚱한데 쓰지 말고 활용가치 있게 쓸 수 있게 올리셔서 민원 줄였으면 좋겠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될 곳이 여러가지로 많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해줘야 돼요,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천북 신덕리에 주유소를 설치하면서 앞에 가로등 있던곳 알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주유소를 지으면서 가로등을 없앴더라고요, 주유소를 준공하고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준다고 말씀하셨나봐요 시에서. 어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에서 설치를 안해주니까 조합한테 해달라고 하나 봐요. 너희 때문에 부셨으니까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전화왔더라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혜자 측의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을 이설했다든가 없앴다면 그것은 수혜자 측에서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협에서 잘못했으면 농협에서 설치해줘야 되고, 시에서 잘못했으면 시에서 설치해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설치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이 버스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녁에 버스타려고 그렇고. 농협에서 해주든 시에서 해주든 둘 중 하나는 해줘야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저희가 해야될 곳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해야될 곳인지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 박금순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시골에서 시의원들 만나면 가로등 가로등 해요. 많이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의전당 내의 박물관 명칭이 보령박물관이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을 1종으로 우리가 승인은 받았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2012년도에는 1억 1,400만원 어치정도 구입했고요, 2013년도에 120건, 306점 1억 6,140만원 맞아요? 올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유물을 구입입한 것이 58건에 205점입니다.

최은순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금액으로는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건데 보령박물관 테마가 뭐예요? 특징이? 어떤 식으로 전시했나요? 스토리가 보령에 관계되는 옛날 모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1종 박물관답게 과연 누가 봐도 박물관스럽다라고 테마를 정하고 유물전시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종 박물관으로 승인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됐는데 보령의 역사관물관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는 보령이 태어나서부터 현대까지... 현대는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현대까지,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근현대를 거쳐서 역사를 조명하고자 유물이라든가 문화재, 연구가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진열해놨을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입장객이 1주년이 된 지 얼마 안됐으니까 타시군 박물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물관은 차라리 독립되어 있는 석탄박물관이 오히려 관람객도 많고, 거기는 특징이 정해져 있잖아요, 석탄에 관한 역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령의 여러가지 역사유물을 예산을 들여서 가져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1주년 기념해서 토탈내보니까 관람객 수입은 얼마나 났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람료는 1,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이든 문학관이든 이것은 수입의 수치를 가지고는,

최은순위원

그 말씀 하실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탄박물관은 수입을 많이 내주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는 희소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3곳 중 하나고,

최은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또 거기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거리가 있는 콘텐츠,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은순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요, 아무튼 보령시에서 하는 일은 수입창출보다는 관광이미지 때문에 수입지출은 따져볼 가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특징을 살려서 입장객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의 명소답게, 관리를 조금 더 신경쓰셔서... 물론 학예사님들이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가로등 가로등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가로등이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최은순위원

타이머 작동으로 시키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선 스위치 같은 경우는 태양에 따라서, 태양이 뜨고 짐에 따라서, 밝고 어둠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명이 작동하는 것이 선 스위치고 나머지는 시간 타임제를 해서 봄이면 몇 시, 여름이면 몇 시 해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큰 대로 옆은 가로등을 조금 일찍 꺼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앞 공공도서관 근처에서 하상으로 휴모텔 앞으로 내려오는 가로등이 7시 30분돼도 계속 켜있거든요? 그것은 타이머가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요즘 수동식은 없겠죠? 그것좀 살펴봐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동식은 아니고요 타임제로,

최은순위원

그것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타이머작동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주셔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천체육관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종합체육타운이 완공되면 거기로 옮겨가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 활용방안이 뭐냐고 여쭤봤을때 시내에 있는 배드민턴동호회분들한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씀, 맞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최은순위원

문화공보실과 같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없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가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문화공보실과 같이 연계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은 더 늘어날 추세에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한 10% 가까이 돼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곳이 없어요. 정심원에 한 곳 있거든요? 그런데 정심원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정심원 내에 있는 원생들 밖에는 사용하기가... 물론 개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난 너무 어렵고 교통편의에 안맞고 또 원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서 하더라도 눈치 보이고 여러가지 고충이 있데요. 그래서 이용하기 힘들다,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타 시군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복지체육시설을.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그쪽을 이용해서라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시 드리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공간시설 별도로 전문적인 공간시설이 있는것 자체가,

최은순위원

없어요 전무해요, 보령에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최은순위원

비장애자들은 몸이 정상이니까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상에 놓은 체육기구시설 조차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갈수가 없어요, 계단이나 언덕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문제는 잘 해결하고 계시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최은순위원

수영장 내에서 많은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나는 만큼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상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방범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골에는 특히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택지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수요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을 충분히 점차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로,방범등 시설비도 크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우리한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기요금을 전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나트륨등 이라든가 효율 없고 요금이 많이 나오는 등은 점차적으로 배제시키고 최대한 새롭게 설치되는 가로.보안등 만큼은 LED로 점차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물론 나중에 예산에 관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DVD구축을 내년에 하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DVD구축을 해서 정확한 방범.가로등의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한전에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구축해서 한전측과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LED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LED가 수명이 길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고 친환경적이어서 정부에서도 실내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상황인데, 실내등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로.방범등에 대해서는 실용화가 80% 밖에 안됐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시군에서도 LED로 교체를 시도하는 곳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LED로 교체해서 정말 장점이 많이 있고, 실용화돼서도 문제점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트륨은 앞으로 바꿔야될 가로.방범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년에 보령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10억입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리요원들, 수리에 동원되는 차량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면서 운전기사까지 합쳐서 2명씩 1팀으로 2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2팀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계속 가로.방범등 늘어나면서 일이 더 늘어나는데 현장에 가서 수리하는 요원들, 안전대책... 특히나 여름철 폭염때, 또 겨울철 폭설시에는 어떻게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화를 신고 안전복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 덥기 때문에 입고 하기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지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고장난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오래 방치되어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종료

이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계안 경영담당입니다. 이종문 개발담당입니다. 김근태 관리담당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입니다. 소장님 사실 요즘 부담이 많으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마권장외발매소 대상지가 신흑동 2295-1번지 이고 이곳의 원래 용도는 연수원부지가 맞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홍보교육 자료와 만세보령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는 태안군에서 유러피안 리조트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조건부로 거의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인지하시고 계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공조직이 이미 타시군에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라든가 계획을 세울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유러피안 리조트가 유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지를 받으셨거나 또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지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안 유러피안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발도 추진하지만 택지매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대천해수욕장 3지구를 착공한 것은 200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2006년부터 택지매각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국 100대 기업, 200대 기업 리스트를 뽑아서 분양홍보를 했는데 마사회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기업체 마사회도 대상으로 리스트에 놓고 추진하다가 2012년도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태안 유러피안 사업자가 마사회에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실무자들이 첫 번째 방문할때는 잘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정을 보니까 안좋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인지한것 같습니다. 태안이 안좋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유치해야지 해서 추진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006년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마사회와 접촉하셨던것 아닙니까? 그때도 마권장외발매소를 염두에 두고 접촉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두에 두셨던것 아니죠? 2006년, 2007년도에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는 장외발매소도 염두에 뒀고 다른 것도,

한동인위원

다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마사회와 접촉하신 겁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보통 연속사업이라면 보고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2012년에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에서 조건부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겁입니까?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에게도 인가를 받은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13년 4월 12일에 대천관광협회가 장외발매소 유치 건의공문을 발송했어요, 이것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 뒤로 1년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한테 보고하고 이 부분을 유치해보겠다고 했는데 1년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사업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제5기 그리고 제6기의 연속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간 아무런 활동이 없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 4월 11일에 대천관광협회가 보령 시장한테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또 4월 16일은 우리시에서 한국마사회에 설치건의를 공문통보까지 했습니다, 4일 후에. 또 201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1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은 마사회에서 태안 유로피안리조트가 허가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잘못될것 같지만, 여기를 취하시켜야 진행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그 기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기간,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최종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내 홍보지와 교육자료를 통해서 보령시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올 경우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연 500억 이상의 세외수입 확보, 그리고 주변상권의 활성화 등을 홍보했어요, 맞습니까 소장님?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저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자료에 보면 일부만 금, 토, 일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천안지사의 경우입니다. 계가 총 207명이에요, 이중 피해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원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중 발매직이 118명이고 진행직이 48명입니다, 이분들 더하면 166명입니다. 207명중 166명이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금, 토, 일 일하시게 되는데 주당 15시간 채 일을 안해요. 그리고 월수입이 60만원 전후에요. 이분들 혹시 4대 보험에 정확히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파악 안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분들 가입 안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확충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용인원의 확대라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사 207명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마권장외발매소는 금, 토, 일만 운영합니다. 누가 봐도 발매하는 요원, 청소요원, 필수요원은 어느 누구든지 3일밖에 사용할 수 없겠죠. 심지어 3일을 다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회도 후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관이기 때문에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 일 또는 토, 일 이것은 당연히 3일만 운영되기 때문에 3일만 근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인구의 확대다,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어요. 타당성을 설명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보령시민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경우 과연 이것을 고용인구의 확대다,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고용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요원, 청소하는 미화요원, 시설관리요원. 아시겠습니다만 월, 화, 수, 목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주일 풀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금, 토, 일 아르바이트 정도로 운영하게 할 것입니다만 그 또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발매직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지 않고 월 60만원 미만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일하게 될지, 이것을 고용인구의 확대다, 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07명중에서 166명입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당지사 167명중 에 218명이고 인천 부평지사가 118명중에 102명이 이른바 피해인원이라고 하는 지원인력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는 50억 정도 세수효과가 있을 거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장외발매소 30개 평균매출을 1,800억 정도로 추정 했을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시에서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이 고용인구의 확대, 그리고 세수증가입니다. 물론 또 하나 경기활성화가 있는데 물론 저도 추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0개 장외발매소의 평균 매출이 1,800만원이지만 우리 보령시는 인구가 10만 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접근성을 생각할때 주변 인구를 생각하면 아무리 흔히 이야기하시는 군산의 이용객이 유입된다 할지라도 저는 600억에서 700~8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0억 매출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적 접근성 때문에? 그러면 지방세를 다 떠나서 간단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양보해서 1,000억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25억 전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지역민의,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차원에서 과천경마장에 갔을때 마사회 측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이 지역민의 출입제한 규정이 있느냐, 또는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중독성 있다고 보지 않고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1,000억의 매출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장외발매소가 40만일때 갈지 말지를 검토하다가 현재는 아산시를 포함해서 80~90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드리고 홍보한 사항과 같이 보령시민 11만명을 대상으로는 장외발매소가 들어올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청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이고 연 1,300여만 명이 다녀가는 곳이고 서해안고속도로의 축에 발매소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위에는 태안, 아래는 군산, 익산, 넘어서는 목포까지도 있기 때문에 꼭 11만명 또는 매출액이 600억 내지는 800억이? 이것은 저도 불투명합니다만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금을 전국 30개소 평균 1,820억 원에 맞춰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선 카지노관련 해서 출입제한을 말씀하셨는데 마사회 관련해서는 출입제한은 아직 어느 곳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맞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1,000억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수준에서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15~20%의 매출이 우리 지역민이 부담하는 돈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지역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인근의 홍성, 청양 또는 서천, 군산, 부여 다 포함 했을때 매출이 이정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민이 15% 정도의 매출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150억 정도가 나옵니다. 매출의 73%가 환급금입니다. 나머지를 생각하면 세수를 지역민이 써가지고 세수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에도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접거리에 둠으로써, 근접거리에 두는 것을 지자체가 유도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이 쓰는 돈으로 우리세수를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소장님?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추산해서 15% 내지 20%는 지역민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큰 틀에서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 내에 이러한 관광시설물이 오는 것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다, 이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보령시민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고를 했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는 시민들도 보령시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고 했을때는 그 절실함이 어떨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인들께서 식당 및 여러가지 업종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많으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소장님 마권장외발매소 현장에 직접 가보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세 곳을 가봤는데 그 어느 곳에도 저는 상권이 형성되어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소비안하고 몇 키로 떨어진 시내 중심가에 가서 소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답사한 결과 보령시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지정좌석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소장님?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내가 원하는 곳 내지는 나의 전담실이 있는 것이죠, 의원님들 좌석처럼?

한동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의 주변식당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점심을 지정좌석제로 하면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의 식당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층마다 편의점 있는것 확인하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굳이 식사를 안하셔도 그 곳에서, 술은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담배나 간단한 간식거리, 음료 다 제공됩니다,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권장외발매소 건물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마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와서 회를 먹든 조개구이를 먹든 술을 먹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쓰시는 돈이 사행성금융감독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돈이 7만 1,000원이고요 비공식적으로 일반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인당 2013년에만 69만 4,000원을 쓴다고 하는데 이를 베팅이니까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규정해놨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몇 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독성과 도박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직접 마권장외발매소에 위치한 식당운영하시는 주민들 3~4분과 이야기했는데, 다른분들과도 같이 확인을 했지만 그 분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단가가 비싼, 천안에 가보시면 단가가 3~5만원 짜리 메뉴를 팔고 있는 단가의 식당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권장외발매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가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저렴한 곳에, 5,000원에서 1만원이면 간단하게 술과 함께 먹을수 있는 곳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아까 하루 배팅액을 얘기한 것은 중독성과 도박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해수욕장주변의 식당분포도를 보면 주로 어떤것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대상지인 곳 주변식당에 어떤 곳이 많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업종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집 33개정도가 되고요 조개구이 52개, 한식66개, 한 2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보령에 가면, 물론 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보령에 오면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고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종들을 운영하시는 상인들께서 이분들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거라 확신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도 가보고 대전도 가봤는데 저희도 다니다보면 대개 장외발매소는 아시겠습니다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정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대개 장외발매소 운영이 끝나면 거의 천안이나 대전은 그 지역을 거의 안갑니다. 일반적으로 내 단골집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그 옆은 안갑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은 금, 토, 일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서 경마장이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간식을 줍니다. 뭘 주냐면 샐러드나 요기할 수 있는 점심, 그것도 다 주는것이 아니라 지정좌석제, VIP만... 그래서 해수욕장은 오히려 일부 몇 분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해수욕장에는 갈곳이 없다, 해수욕장에 온 사람은 볼일이 끝나면 집 아니면 해수욕장 밖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간식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금, 토, 일 다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숙박업소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지적좌석제로 운영하고 고급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에 부과되는 제공서비스도 기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금, 토, 일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중독성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청투데이 기사에 보면 정부에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위험부담 내지는 부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학교 주변이나 기존에는 32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령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 환경이 안좋은 곳은 선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행부나 일부 유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가 그렇게 떨어져있고 학생은 출입금지 지역인데 왜 이것이 학사들에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정부에서 왜 학교가 인근에 있는 곳에서는 선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시만 유독 교육적인 악역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수욕장 경기 안좋다는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수욕장 상인의 잘못도 아니고 시민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시의 지나친 개발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시 집행부는 당연히 어찌됐든 밀어 붙일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같이 반대하는 의원님이나 또는 시민들께서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교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 지나친 개발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이라는 곳은 관광지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비키니입고 다니고 관광나이트같은 술집이 있는곳 아니겠습니까? 위락시설물도 와야 되고 또 가족단위 관관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물도 오는 복합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에서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이라고 했지 200미터, 250미터의 규정을 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신공격이나 심지어는 반대하시는분 찬성하시는 분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회에서 문의한 결과 이 부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조이 있는 주민투표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뜻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은 없더라도 주민들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밖에 생각하실 수 없다면 내용을 줄여서라도 어떤 식이든지 이 문제에 찬반을 물어서 매듭을 짓고 감정이 아닌 보령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제가 답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것이라. 보니까 2012년 12월 10일에 보고까지 했어요 시에다,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장

유치한다고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2년 되도록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나온 겁니까? 5기 의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고 한마디 없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택지를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지가 있으니 분양에 관한 차원으로,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마권발매소 유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된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7월 15일에 새로 오신 의원들한테 보고하게 된거냐고요, 그 전에는 뭐하셨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마사회가 원래 2014년 3월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3월에 낸 것을 철회하고 6월에 다시 공고내서 정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찬성하시는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분도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서 답답해요. 시에서 대응을 잘못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잘못한것 없으면 진작 대응책을 꾸리던지 하셔야지,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해보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유치신청을 보령시가 했습니다. 그 후 보고 드린대로 8월중에 실무팀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박상배위원장

아니요,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승인해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시민공청회나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쭉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후 사항은 마사회에서 이사회의결을 거쳐 조건부선정이 되면 마사회와 보령시가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이후에 마사회와 매각분양 계약을 하고, 그 후에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승인해서 운영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데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사회의결을 받고 진행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박상배위원장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의장님, 제가 질의 못한 것이 있는데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배위원장

좋습니다.

한동인위원

소장님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통과돼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원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빠트리신 것이 있어요. 마사회에서 선정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줘야돼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에서 하는 문제에요. 제가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부지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언급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했고요 마사회에서 지난 6월에 공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이 있는데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 진흥법에 의한 시설지구가 6가지로 구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마사회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상에도 장외발매소는 집회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에 맞는 것으로,

한동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도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지금용도로 마사회가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짧게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곳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죠?○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 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은 보령시민의 대표로써 하시는 말씀이죠?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저희 위원들은 보령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상경마장에서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간식 정도만 제공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몇 달 전에 위원님들과 직접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 해본 결과 28,000원, 25,000원, 18,000원짜리 입장권은 식사제공이 된다고 했고요, 7,000원짜리 입장권은 간식 정도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 보령시민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소장님께서는 2012년 1월 16일부터 화상경마장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2년부터 시작해오신 사업을 이번 9월 간담회때 처음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대천해수욕장 부지 몇 평을 사신다고 신청하셨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개별 답변 드릴까요, 한꺼번에 드릴까요?

강인순위원

개별로 하셔도 돼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몇 평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3,050평인데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니까 약 6,000평, 그리고 층수는 5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사회의 이사회에서 결정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건축계획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식사제공은 틀림 없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지역개발비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간식‧급식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장외발매소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은 높은 건물은 10층짜리도 있지만 대개 5층 내외이고, VIP실이나 지정 좌석실은 대개 4,5층에 있습니다. VIP실이나 지정 좌석실에 있는, 입장료를 15,000원 내지 25,000원을 내는 분들에 한해서만 간식거리를 드리고요, 일반적인 입장료로 1,500원 내지 2,000원을 내고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는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급식‧숙식 부분은 경마장을 처음에 운영할 때 지역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의 화상 경마장에서 식사제공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을때 식사는 제공이 되었습니다, 단 지정석에 한해서요. 그것은 인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평수를 여쭤본 이유는 10,000평이면 몰라도 3,050평 가지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셔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050평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장외발매소 3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도심권 내의 700평 내지 800평 부지에서, 높게는 12층, 10층 낮게는 5층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차원에서도 화상경마장을 시내에서 운영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에 올 때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10,000평 20,000평까지는 차후에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월.화.수.목 기간에 체력단련 내지는 노래교실 차원으로 접근했고요, 그 외의 체험장 같은 것은 추후에 별도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시작부터는 아니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답이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곳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위증을 하시면 안되고요, 2012년부터 사업을 준비해오신 자료를 2014년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아요,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가 2015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전망타워 내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없어요. 무슨 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화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민간 위탁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자료상으로는 시설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점 인정합니다. 시설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인데요 현재 운영조례 작성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도 준비중에 있고요,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는 폐광기금 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대 높이는 45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고,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초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5월쯤에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무창포해수욕장은 관광지이므로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숍이나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대천해수욕장의 호객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소장님 아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평일이든 주말이든 한번쯤 거리를 지나가 보신적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지나가 봤습니다.

강인순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는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인들이 하는 호객행위, 또 지구 내의 업소에서 하는 호객행위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외부인들이 하는 행위는 대개 외지사람들이 여름기간 동안 민박이나 펜션을 얻어서... 옛날에는 열차 안이나 버스 안에서도 호객행위를 했었고, 대천역이나 버스터미널, 심지어는 대천해수욕장 내 임시 버스터미널에서도 호객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수년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많이 줄어들었고요, 요즘에는 식당이나 횟집 내지는 민박집, 여관집에서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반을 통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호객행위를 하시냐면 연인들이 지나가면 못가게 막아요, 들어가시자고. 또 차를 가지고 단체로 오신 관광객들에게는 차를 막고 명함을 넣어줘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들어와서 명함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족끼리, 청소년끼리, 학생들이 수련회로 온 분들에게 조차도 호객행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클럽, 보도아가씨들 사진이 있는 명함을 주세요. 이런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써주셔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호객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여러 말씀 길게 하셔서 저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천해수욕장 이미지 홍보에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항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다 100% 좋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해천해수욕장이 여름에는 머드축제나 해변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활기찬 해수욕장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했다고 보는데요 겨울에는 조금 한산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활력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생각해두신 아이템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해넘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축제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겨울축제를 다시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편에 있는 논 경작지를 이용해 얼음을 조성해서 하는 축제 내지는 조명을 이용한 축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 대안은요, 우리나라는 아무 의미 없는 지역이었고 초라한 지역이었어도 영화 촬영지로 이용되고 나면 유명해져요. 우리 보령도 머드축제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영화촬영지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번 있고요, 그중에서도 중년의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이 돼서 해수욕장을 영화촬영지로 활용한다면... 여름에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해변에서 놀고 겨울에는 영화촬영지가 있는 관광명소로... 보령에서 찍은 영화가 히트를 친다면 해수욕장이 겨울에도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띄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임대현황의 비고란을 보면 수입금은 순수익의 50% 라고 쓰여 있는데, 총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1/2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운영비용은 제외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대천관광협회는 이 방식으로 안하는 것 같던데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대천해수욕장도 그렇고요 무창포해수욕장도 그렇고 캠핑장의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 같은 것이고, 샤워장의 운영비는 수도료 같은 것인데 이것을 공제한 금액의 50%, 순수익의 50%를 똑같이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대천관광협회는 매출액의 반은 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대천관광협회가 갖는데 대천관광협회의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대천관광협회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조례의 근거대로 운영비용을 제외한 후에 50%씩 수입금으로 하고 있어요.

김한태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나중에 두 단체를 확인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양 때문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관용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실과들중에서 가장 많이 운행하셨고, 분양 때문에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마사회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초점이 가게 되고, 시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도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반도 못팔고 금액도 그렇고... 노력을 하셔도 성과가 안나오네요. 올해 6필지 파셨다고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작년에는 8필지 파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다른 부서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30쪽과 31쪽을 보니까 분양홍보를 위해서 방문 홍보한 업체들 중에서 중국 청화대졸업생 기업인연합회, 중국계 CANG사 등 외국계 업체까지 방문하셔서 분양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경기상황을 보면 국내기업한테 땅을 팔기에는 점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요즘 제주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직접 투자하고,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니까 제주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주도지사가 중국인들의 투자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연육교가 생기게 되면 태안까지 어우르는 해안경관을 가지게 되고, 청주공항이라든지 더 좋은 교통인프라도 갖게 되고, 또 보령신항이 생기고 크루즈호까지 어우를 수 있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삼겹살이나 심지어는 간장게장까지 찾아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우호적이고 매니아층이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관광자원과 연계시켜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국내에서만 분양홍보에 노력하시지 말고 중국이나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쪽에도 하셔서... 또 며칠 뒤에 자매교류도시인 청포구에서도 우리시에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분양홍보를 해보시고 그분들의 의중도 알아보셔서, 분양이 안되는 국내에만 홍보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분양할 업체를 확장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부동산신탁회사 분들과 대화하다보니까 중국인을 상대로 한, 또 중국인이 투자하는 서너 곳의 업체와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산업은 앞으로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28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한테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혀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료 28쪽을 보면 미분양필지가 53필지고 분양원금은 1,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올해 분양 실적이 6건이면 미분양현황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신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분양한 것을 뺀 것이 미분양입니다.

이택영위원

최근에 법무부에서 전국의 지차체에서 공익사업을 한다든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5년 동안 1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들한테 조건부로 영주권비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아시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직 시행은 안됐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하고 계신게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마쳤고요, 요즘 대화하는 것이 중국기업인들이 투자하는 서너 곳의 업체와도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분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도 빨리 편승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전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3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단속반 명수와 일수를 보면 개장전후 비수기에는 7명이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를 안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이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날은 금.토.일요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박금순위원

예.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주 5일 근무하고요, 월요일.화요일에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박금순위원

그러면 일주일 중에 월요일.화요일에는 단속을 안하고 계신다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비수기 때요. 성수기 때는,

박금순위원

개장기간 성수기에는 23명이 무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개장전후 비수기에도 7명 정도는 무휴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단속현황의 계도건수를 보면 19,628건이에요, 많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이 현황이 금년도 현황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금년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단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단속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개정전후 비수기 근무자 7명 주 5일 근무하는 분들도 무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은 불법행위 많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에 찾아왔다가 가시는 관광객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소장님?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질서, 불친절, 볼거리가 없다...

박금순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객행위, 물건이 너무 비싸다, 친절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시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관광객들이 보령에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해수욕장의 주민분들이나 방범대원분들,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먹거리가 없다고 하셨죠?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해수욕장에 오면 그렇습니다. 완전 횟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횟집이 아닌곳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조개구이나 횟집 사이에 다양하게 다른 음식점도 있었으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른 음식점들도 다양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자체 미비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단속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볼거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젊음의 푸드거리 조성과도 연계해서 서구음식 내지는 다양한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보령시의원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네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의원님들께는 보고차원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고요,

최은순위원

몇 회 해주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7월 15일에,

최은순위원

한 번 하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난무한 설만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과 대화라도 나눠보려고 시도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보고드릴 때 사업현황이 이렇고 필요성이 뭐고 앞으로 추진절차가 이렇고 마사회에 시장 명의로 신청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마사회 차원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이 나와야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이미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의회의 의결이 반영이 되든 안되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우리 의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긴밀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공유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없는 사안인가요? 택지를 분양할 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이미 개발택지로 의회의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잡종지나 공유재산 차원이 아닌 택지매각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마저도 터치할 사항이 아니네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역의원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너무 소중한 의견이고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찬성이든 반대이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이 깊다 보니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의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변화되는 문제라든가 거쳐야 될 절차...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항상 상의해주시고요,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마사회에 유치신청을 했고 바통은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의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큰 틀에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이 와야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얼마 전에 만기 도래한 채무가 있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만기 도래한 것은 다 갚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마 정도 나왔었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0월 정도에 29억 9,500만원... 약 30억 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상환하셨죠? 분양해서 상환하셨어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자금전용 하셨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 매각한 택지매각 대금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택지매각 대금과 감채기금을 합쳐서 상환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 문제없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예비비잔액이 안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기금전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쓴적이 없고요, 정상적으로 금년 채무를 갚았고 중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충남교육청 47억에 대한 택지매각 대금을 받아서 35억을 연말 안까지 지방채를 선 상환 하겠다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요, 채무가 얼마정도 되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 12월 31일까지 갚으면 500억원 내외,

최은순위원

500억원 내외로 맞출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약 497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얼마 갚아야 500억 정도가 남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532억원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35억을 갚으면 원금 32억에 이자 3억 정도가 갚아질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감채기금 조성을 60억 정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감채기금과 낮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맞췄습니다.

최은순위원

맞춰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반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HID에서 운영하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에, HID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방재정법」이 2015년부터 바뀌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에 안맞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국가적으로 대두돼서 전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일체 점검이 있었습니다. 일반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경상보조금 지급이 현행법상 안맞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곧 있을 예산 심의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잘 챙겨주셔야 돼요,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심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7쪽에 조기집행대상 사업 및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을 조기집행 하셨어요. 보조금도 조기집행이 가능한가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을 줄때도 사업 착수를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처음에 몇%, 중간에 몇%, 마지막에 몇%...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버리면 불법단속 하는 사람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가장 성수기때가 6월부터인 개장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인건비를 주던지 해야지 1월 27일에 집행하고 3월 28일에 집행하고 6월 18일에 조기집행 해버리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이자라든가... 이게 적법하게 집행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말씀해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명칭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정부목표액 54% 이상을 집행했는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국 지차체가 선지급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단속반에 대해서 선집행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역민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고, 균형집행 평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집행 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균형집행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타 부서도 보조금을 조기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집행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그런데 보령시 전체의 조기집행 금액을 봤을때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이자가 엄청나더라고요. 40억 정도였는데 미리 집행해놓고 포상금으로 1등인가 2등 해서 받은돈은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반기의 자금집행 쏠림을 방지하자는 의도도 있으셨겠지만 보조금마저도 조기집행 해버리시면... 보조금은 집행단계를 보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미리 지출하셨는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국가시책인 균형집행 차원에서 보조금을 선지급 한것은 맞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자수입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시책이 먼저 라고 생각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생각한다면 조기집행‧균형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민간에 대한 현금지급도 더욱 철저히 해서 지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조기집행‧균형집행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건설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보조금마저 이렇게 조기집행 하셨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겨서 드린 말씀이고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렇게... 혹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셔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저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지 마시고 듣고만 계세요. 아까 한동인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시우 전시장님께서 2012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부지가 매각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사회에서 1년에 한번씩 삽시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뵙고서 말씀을 드렸다가 매각이 안돼서 연수원 부지로 매각을 하고 싶으셔서 마사회에 갔었는데 마사회에서 만나주지를 않아서 못만나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이시우 시장님께 들었습니다. 한성희소장님께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가신지가 1년밖에 안됐죠? 2012년에는 다른 소장님께서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상황은 진척이 돼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시장님께 직접 들은 기억으로는 연수원 부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가셨다, 가서 한참동안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셨다, 서운하더라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박병국 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들이 보다 많은 관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장식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장식 내용이 똑같다 이거죠. 심지어는 개장식 하는 것을 해수욕장에 계시는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시내쪽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주민들도 많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창피할 정도로 참석률이 떨어진다, 이것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1년에 3,000만원씩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바뀌어야지 개장식 끝나면 바로 머드축제가 시작되거든요? 가수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증빙자료에 정산서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의하셔서 계획서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소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이 노력해주시고, 물론 관광협회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행사하는것 제대로 해서 전국에 제대로 개장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증빙자료에 대천해수욕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가 와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서가 안들어와 있어요. 여러가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도 부족해요. 심한 말로는 부실하게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산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보기 좋고, 인정 해드릴 것은 인정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가면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권발매소 때문에 시끄러운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솔직히 잠도 안 오고 답답합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종료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왕희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담당 신명섭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문홍배계장입니다. 관리담당 서우덕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김낙준계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순위원이고요, 4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누수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100건 이상의 유지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00여 건에 달하는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누수방지대책에 투입된 예산비가 연 총 32억원에 달합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보령시 누수율이 24%가 넘네요? 아직도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다 보령시 시민의 재산이죠? 상수도 누수 예방을 위해서 보령시 예산이 매년 상당부분 투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수개선을 위해서 전문누수탐사용역 등 여러가지 시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관이 지하에 묻히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뭍 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신속히 대응합니다만 대부분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간에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매년 정책건의를 해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정부에서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량도 신규시설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악한 지방재정상 일선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건의를 했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단순하게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관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량해야겠다 싶어서 노후수도관에 대한 정비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 지난 12월 2일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간에는 신규시설만 지원해줬다가 내년부터는 정비예산도 국고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우리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종 국회에 상정된 안까지는 반영이 됐었는데 최종 심의단계에서 잘렸어요, 누리예산으로 전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예산도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단순하게 개선할 방법은 관만 정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눠서 전문용어를 쓴다면 최적화 블록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이 얼마큼 들어가서 얼마큼 나오는가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현대식 기계 설비를 해서 계기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98억원을 지원요청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돼서 1년이 미루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체계로 가기 전에는 솔직히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노후관만 개량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각종 기관, 출향인사를 총동원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이 수도사업소로 가신지가 1년 조금 못됐죠?○수도사업소장 이왕희 예.

그동안 열심히 하신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국도비 확보내역을 보니까 2015년 국도비 요구내역과 비교해서 하수도정비사업과 상수도공사에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설명하신대로 요구하신 것 조차 없어요, 많은 예산이 든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인 누수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29쪽 상단을 봐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정비에 489억원, 노후정수장 정비는 창동정수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238억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했다가 최종단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조금 순연되는데 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시의 상수도시설 확충이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30억, 40억씩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지불하고 있죠?○수도사업소장 이왕희 예.

하루 빨리 노후 상수도관을 근본적으로 개량해서 누수되는 물을 최소화 시켜야 보령시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신규사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누수상수도관 교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령시의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화면을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현재 계량기 공사하는 곳이 몇 곳 있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주말에 지역을 돌다보니까 상수도공사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말에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나 연립빌라, 이런 곳은 상수도 계량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이제야 설치가 들어가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하지만 읍을 보니까 가정집은 물론이고 음식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계량기 검침하는 검침원분들 계시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가 됐으면 영업을 하고 계신다든가, 검침받는 계량기 주인한테 이것이 망가져있고 녹슬어 있으니 청소를 한번이라도, 1년에 2번 이상, 3번 이상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노후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화면을 보며) 사진에 흐릿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제가 봤어요. 한 쪽은 현재 사진이고 한쪽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중인데요 역시 홍보가 부족하다, 계량기 검침원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만약에 마을을 다니다가 이런 집들이 나오면 불러서 이러면 되겠느냐, 물이 새나가면 당신의 세금이 새나가고 보령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땅을 보시면 다 젖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홍보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들고 나왔는데요,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시민의 인식, 검침원의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누수검침원을 통해서 청음봉까지 지참해서 누수를 발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검침원이나 각종 교육, 각종 기동현장에 출장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강인순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의외로 계량기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갔네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가정용은 6년으로 수명을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더라도 6년 단위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노후수도관 개량 액수의 반인데 계량기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6년이 되면 관리에 의해서 다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개량기가 누수된 것이 눈에 띄게 경우도 있는데 밑으로 흐르는 것은 겉으로 눈으로 봐서는... 아까 청음봉도 지참하신다고 하셨는데,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눈으로 안보이는 부분은 잘 발견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누수율이 많이 낮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43쪽 해수담수화 시설하는 것이요, 원산도 지하터널도로 생기면 원산3리, 1리, 2리는 지하로 해서 담수화 안쓰게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연육교가 생김으로써 원산도가 관광수요라든가 제반 물사용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행청인 현대건설,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또 환경부와 3자 협의를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이 공사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 약 103억을 투입해서 터널부분 양쪽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300mm관을 시설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고 어느 정도 협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원산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담수화가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분들도 그렇지만 관광도로가 연결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51쪽에 빗물이용 저장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빗물이용 저장시설 설치만하지 그것을 화장실이나 조경용수의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는 거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이 2010년 6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지붕면적 1,000m², 전체면적이 330평 이상 되는 건물은 빗물을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이야기하자면 330평이 넘는다고 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설치까지 해야 됩니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법으로?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도공사 설치하실때 서류와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시나봐요? 어떻게 하시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일반가정에서 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최주경위원

아니요, 도로에 관공사 기본공사 할 때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로라든가, 농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매설하시는데 기본 가정집 말고, 큰 관 공사를 하시잖아요? 기본관 설치 하실 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를 하시는지... 무작정 하시지는 않을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주로 도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주경위원

도면 없이 무작정...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설계도면이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계 없이 묻는 것은 아니고 별도 설계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죠? 서류와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천북에 매설하거나 동대동에 매설한다면 지도와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시작하시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기본공사를, 그렇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기준 서류와 도면이 나오면 도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텐데, 공사하시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망가져서 보수공사를 할 때도 있고 가스관을 묻을 때도 있고 공사를 처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묻혀 있는데 재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할 때 도면이 있을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재공사 할 때 도면만 보면 ‘수도관이 여기 있구나, 가스관은 여기 있구나’를 도면을 보고 재공사 들어갈 때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로 땅을 파다가 수도관을 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감으로 하니까, 그러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수도는 수도대로 물은 몇 천, 몇 만 톤이 나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물 안나와서 고생하고 돈은 낭비되고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서류와 도면을 기초준비 하실 때 도면을 정확하게 하셔서 수도관이면 수도관, 가스관이면 가스관을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한대로 작업하셔서 도면을 보면 ‘여겨는 관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경제적인것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과 작업하는 것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에는 전기도 있을 수 있고, 가스, 상수도, 하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GIS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도면안에 지하매설물을 다 함께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에 의해서 공사하면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공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로 GIS 공간정보시스템 이라는 것을 구축합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겠죠,

최주경위원

그 시스템을 시행중에 있나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전 지역에 몇년도까지 다 들어가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9년 정도면, 2017년부터 2019년이 3단계 구간인데 이것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9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면단위에서는 그동안 모든 가정들이 옛날에서는 우물물을 먹었지만 그동안에는 지하수를 많이 먹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지하수를 먹다가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타지자체에서도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다가 지금은 지방상수도로 바꾸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먹다가 마을상수도를 해줘서 면단위에서는 다 마을상수도를 먹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방상수도가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나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중에서는 저나 누구 생각하건데 지방상수도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가 많이 깔리기 시작했음에도, 상수도가 들어 왔음에도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께서는 개인부담금이 많이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먼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렇다 보니까 개인부담을 할 수 없어서, 아니면 상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기간이 되면 폐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희부서에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충당해야 되는 독립재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태를 보면 아직 시골에는 노인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간 마을상수도를 잘 마셨는데 굳이 광역상수도까지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기본관이 지나가면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를 신청해서 단계적으로 보급이 확장되어야 저희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다 해도 마을상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왜냐하면 물은 기본생활권인데 지방상수도를 안 먹는다고 일방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끊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토론도 해봤습니다만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행정기관에서 극단적인 조치는 매우 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도까지 폐쇄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을상수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솔직한 말로 어르신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지만 1인당 먼 곳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고 설치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다소나마 보령에서 지원해서 개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 이왕 관로가 들어갔으니 같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재정부담도 있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계신 통.이장님이나 운영자한테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가 고장 나거나 시설개설이 필요하면 마을에서 고쳐라, 우리는 지방상수도도 들어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까지 계속해서 고쳐줄 수 있는 여력은 못된다, 그러니까 빨리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최종적으로 마을상수도는 최대한 빨리 폐쇄시키자고 설득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박금순위원

폐쇄는 당분간 하면 안되겠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워서 지방상수도를 못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이 있을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지원방안을 아직까지 강구해본적은 없고,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금순위원

자식들이 안계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오염된 물에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골마을도 외진곳도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설치된 곳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하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왜 오천 설명하다 말았어요? 설명해주셨으면 질의 안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건설과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어요. 30가구 중에서 10가구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천 오포2리에 물이 안좋고 없어서 계속 요청했는데 놓아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엉뚱한 오포1리에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포1리에 놨으니까 오포2리까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언제쯤 될지...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오포1리까지는 올해 되고 오포2리,3리는 오천면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마무리되면 안 되는 지역이 영보1리와 오포2리, 3리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니까요. 오포2리는 물이 없어서 못먹고 있는데 그곳을 먼저 해주셔야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관로가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밑동네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희망한다고 해서 주관로가 없는데,

박상모위원

답답하네요. 물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 문의한 것이 부실공사 준공해주고 30집 사는 곳에서 물을 10집 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지하수물 빨갛게 나오는데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요청을 여러번 했다는 거죠 이장님이. 그래도 놔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포1리에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로가 안묻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주관로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포2리, .3리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반영된 년도가 2017년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놔줄 수 있어요?○수도사업소장 이왕희 2017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급한곳 먼저,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놔줘도 안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빼놓고 애타는 곳을 먼저 해주셔야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주관로가 없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오포2리,3리가 현재 마을상수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상수도가 수원부족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내년이라도 당장 시설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시설보수가 아니라 지하수를 팠는데요, 2010년에 팠더라고요. 팠는데 사업비도 1억 8,000만원 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준공하는데 몇mm가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물도 안 나오는 곳에 준공을 해줬어요. 준공하고 3일후부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준공할때 지하수 물 고여 있는 것만 반짝하고 푼다음에 그것만 보고 준공을 해준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직원을 시켜서 현지점검을 다시 해서 마을상수도를 급하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샘을 다시 파줘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공해주고... 그리고 물이 잘 안 나오나봐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고 얼른 상수도를 했어야 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이장님께 문의하셔서 안되면 내년도에 상수도 놔주세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박상모위원

다른곳 연기하고 급한곳 먼저 놔줘도 됩니다.

박상배위원장

현장 가서 보세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보고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놓으면 도로를 절개해서 놓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하는데 왜 임시포장만 해놓냐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지기 한다는 거예요. 설계에 다지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소리 않더라고요. 촌사람이라고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자전거,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공사를 시작하면 몇 년씩 길에 포장만 해놓고, 천북도 임시포장도 안해놓고 그냥 있어요. 빨리 준공돼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주민들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을 봐주시죠.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했는데 26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이분들 일당을 얼마 정도,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7만원으로 민간인들,

임영재위원

7만원 계산하는데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 빼고 시부장님 빼고... 그러면 13명이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이런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가 유인물 제작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 단순하게 위원님들 참석수당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용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채종군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이해천팀장입니다. 환경시설 1팀, 2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팀은 하수도처리, 2팀은 천북, 3팀은 웅천입니다. 1팀장 오재석팀장입니다. 2팀장 이기룡팀장입니다. 3팀장 김원집팀장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남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분야 5건, 소관분야 8건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이고요,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는 평가점수가 10점 가량 떨어졌어요.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엄청 등급이 낮게 평가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2쪽에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성평가는 어떤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평가로 42점이고요, 예산을 얼마나 절약했느냐가 58점, 정량평가라고 평가를 받고 하는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전국에 공단이 77개가 있는데 5개 공단이 ‘가’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정량평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초환경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예산관련 비용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에 어떤 이사장이 오더라도 ‘가’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라’등급을 받았고요 올해는 제가 부임해서 받은 실적이 2013년도 실적이 ‘다’등급인데 ‘다’등급도 정말 어렵게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평가가 나오는데 ‘나’등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정량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나’등급을 목표로. ‘가’등급은 상당히 어렵고요 ‘가’등급은 평가할 당시에 정량평가 부분이 잘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있어서 가능했지, 앞으로는 ‘가’등급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1등급, 2등급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낮게 평가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노력도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었고요. 또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1등급이 높아져서 미흡하다고만 생각하고 있고요 17페이지 봐주시면 미흡한 사항 및 개선대책이 있습니다만 충실히 이행돼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페이지 공공문화시설 6개소, 체육.공원시설 3개소, 환경기초시설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재난을 대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허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겠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인순위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름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름에만?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계절 관리를 안하시고 여름에만 하시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수펌프시설은 여름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3곳이 있습니다. 대천과 동대동, 궁촌에 있는데 여름 외에는 굳이 관리할 시설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지난 8월인가요? 웅천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전 시설물에 대해 시장님께서 갑자기 점검을 나가셨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인순위원

그때 직원분들이 부랴부랴 청소를 하고 기계점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평소에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물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았나.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 답변좀 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족한 부분이 있던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 방문계획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환경기초시설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남용 예.

해당시설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기계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에 적은 예산으로 시설물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꼭 평소에도 지도점검 생활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직원분들 외로는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함부로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관리, 감독 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짧게 말씀좀 더 해주세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대단위시설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마을단위처리시설은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도나 호도에도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섬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가고 있지만 가까운 주포라든가, 청소에 있는 시설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규모시설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소장님 3페이지 하단에 사업장시찰결과 개선 요구사항인데요, 보림CS에 복토용으로 슬러지, 톤당 10만원 맞습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요구사항인것 같은데 보림CS측 매립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면 전혀 중부발전소로는, 아까 2,800칼로리 이상이 되어야 거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 보림CS로 간 것 같네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0톤을 중부발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벙커 씌울 때도 수로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안에 카본덩어리라고 해서 돌덩이 같은 것이 며칠동안 잠재해 있다가 탱크로리 안에서 화재가 나는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자체에서 그것을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부발전에 보내도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부발전에서 받고 있는 것이지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800칼로리 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또 중부발전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림CS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상 보림CS만 받는 사항이 되겠네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서 슬러지를 정제해가지고, 아니면 한전 측에서 정제해서 쓸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30톤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LNG시설 예산이 확보되고 상태가 좋아지면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요, 공공시설 사용료징수 현황 있는데요, 왜 생태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는 거기에 안 들어갔나요? 실적을 넣으셔야 실적이 좋아지실것 같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빠졌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태공원 체육시설은요, 하수종말처리장 뒤의 공원이거든요? 그것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김한태위원

체육시설은 받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도 아직 조례 제정이 안돼서...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닙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용료 징수한 것을 보면 모란공원이 78%를 차지하더라고요. 결국 5,6년 뒤에는 모란공원은... 사실 다른 시설은 거의 시설사용료고 모란공원은 분양가도 포함된 것이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한태위원

5,6년 뒤에 분양이 끝나면 사업소에 사용료부과액 반이 확 줄게 생겼어요. 물론 아까 그래서 수목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예상수입치가 이렇게 되겠어요?○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남용 수목장이 전국적으로 대세인것 같고, 공원묘지가 끝나감에 따라니 수목장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미 조례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신흑동에 스카이바이크 시설이 완공되면 공단에 이관하도록 절차상 조례까지 통과돼서 완공되면 중간에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다른 시설을 인수해서?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시설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가 수익이 나는 시설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6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 실태에서 차 한 대가 빠진것 같아요? 5톤 ‘94더 4302’가 없는 것 같은데?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험가입 현황이요?

김한태위원

예, 환경시설 1팀에 있는 3대중에 한 대, 제일 밑에 것이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 보험가입 현황 특약사항에 만26세 한정으로 했는데 사업소직원들이 다 26세 미만은 아니잖아요? 한정이라는 것은,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다 26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김한태위원

아, 한정이니까 위로? 다른 질문인데 석탄박물관 체험료에 미니연탄 체험료 14년도에 1,600만원과 13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이 안 된겁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계상 안됐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뒤에 10쪽을 보시면 가운데 수입현황에 입장료 수입내역에 입장료와 미니연탄 체험료라고, 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1,600만원은 수치를 계상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안 더하신 것 같은데? 9쪽 보면 석탄박물관입장료만 있지 연탄체험료 부분은 합계가 안 된것 같은데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한태위원

누락됐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험료는 포함안시키고 입장료만 넣은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실적인데 넣으셔야 될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면 보령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 슬러지는 어디로 처리됩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천이랑...

임영재위원

무료로 가져다줍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톤당 13만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성에서 처리했는데 홍성에 처리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가 바람에 정읍의 회사한테...

임영재위원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으로 퇴비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퇴비공장 자체가 오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을 공단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보시고요, 그리고 보림CS에서 폐수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침출수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소각장 아시죠? 쓰레기매립장 안에, 침출수처리시설로 와서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에 지하 바다사이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보림CS에서 버릴 때 얼마씩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받고 버려줘요?○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남용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받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제가 몇 차례 질의한 것인데요, 석탄박물관 내 석탄채굴체험거리 레일바이크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운영할 예정입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금이,

최은순위원

이것이 10억 정도 들여서 준공한 날부터 한 발짝도 안 움직인 것이거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은 하셨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쪽에 보면 충남지역균형발전사업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48억이 석탄박물관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를 같이 연계해서 살리실 것인지,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용역결과를 거쳐서, 사실 현재에 있는 레일바이크 규모가 너무 작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위기에 처해있거든요 10억 들여서 한 것이. 그래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비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용역을 거쳐서 다른 시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레일바이크는 스카이바이크도 있고 웨스토피아의 레일바이크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석탄박물관의 레일바이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가장 심하게 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10억 들여서 해놓고 필요 없어서 안쓰고 세놓는다는 것은 폐광기금이 아무리,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일바이크는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인공폭포는 주산 인공폭포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최은순위원

7쪽에 석탄채굴체험거리,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험거리 안에 작게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주산이 아니고요, 석탄박물관 위에 레일바이크시설 안에 작은...

최은순위원

이것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용 안해요, 전체 다 안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죠? 다음에 15쪽 4항에 보면 위탁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설명을 해놨잖아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은순위원

현 정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것이 다시 추가가 된다면?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최소한의 인원이 더 추가되어야,

최은순위원

그러면 정원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시설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수저류시설은 안전재난과에서 역전쪽에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오는 것으로... 일단 두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일부는 와야 되지 않나,

최은순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넘길 때는 인건비절 약차원도 있고 여러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관리해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현재 과의 인원은 그대로 놔둘테고 이 업무가 갔다고 해서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을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공단은 정원을 늘리는 일밖에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체육 풋살구장, 유소년축구장, 생태공원 안의 파크골프장 이렇게 세가지 시설이 넘어왔는데 저희 자체 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겠지만 시보다는 관리비차원에서 금액이 낮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정원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요. 애향의집 있잖아요, 그 건물 밑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불법 건물이 처리됐나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애향의집에 가보시면 전시장과 망향정 사이에 옛날매장 비슷한 작은 목조시설이 있었는데, 시설은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추가로 정식 건물로 등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갑자기 철거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최은순위원

불법 과태료는 부과했나요? 시 건물이니까 안했겠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은순위원

일반 시민들이 하면 무조건 불법건물이라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시에서 하는 일은 사정이 있다고 봐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이것을 양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징수문제도 있고 하니까,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대로 양성화 시켜주시던가 불법건물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태공원이 저희가 32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조성했었잖아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몇 년 전 이곳을 찾아서 방문하셨던 분들이 항상 쾌적하지 못하다, 악취가 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나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봄에 보령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취를 완전히 제거했고요, 쾌적한 공간속에서 금년 같은 경우 꽃도 많이 심고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유소년축구장을 만들면서 많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축구를 하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해먹기도 하고, 완벽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방문자가 8,66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 방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방문자입니다.

박금순위원

추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확하게 방문자를 측정하시는지, 아니면 대충 추정하시는 건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들이 오게 되면 간단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언제 온다고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8,666명 인원은 개인적으로 오는 숫자는 빼고 공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어느 계절에 많이 찾으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봄에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죠?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주민들이 찾는것은 별로 없고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인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학생들하고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 몇 년이 됐는데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분뇨처리장 내에 생태공원을 했느냐, 이런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한 두 푼이냐, 32여 억을 들여서 꼭 그곳에 했어야 됐느냐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했다는 말을 줄이고, 듣지 않도록... 찾는 방문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13쪽에요 보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인데요, 이 시설은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몇 년 됐어요? 자료 보니까 8년 된 것 같은데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6년도부터,

박금순위원

8년 된 것 같고요,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차량은 총 6대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는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요?

박금순위원

예.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80톤가량...

박금순위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처리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 이상 처리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맞추시는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루에 80톤을 기본으로 하는데, 100톤까지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 처리하지 않는 날짜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토요일, 일요일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추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나요?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남용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는 50농가입니다.

50농가면 줄었어요, 줄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영세농가라고 했는데 자격은 몇 두 정도를 가진 농가를 영세농가로 자격을 주는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두 보다는 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돼지는 1,000m², 소는 900m²,

박금순위원

소는 솔직히 분뇨가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는 양돈이라고 보고요, 아마 신고자 한도 내에서 하는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1년반 동안 굉장히 불황이었잖아요. 불황이 오면 올수록 소농가는 계속 줄어듭니다. 소농가는 줄어들고 전업농가로 가고 있거든요. 소농가가 그만큼 줄어들면 전업농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8년이 됐잖아요? 8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어려우시면 담당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꼭 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4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농가 55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아직 이용을 못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횟수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5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 3개월 만에 한 번 꼴이거든요? 너무 횟수가 적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농가의 이용횟수를 말씀하시나요?

박금순위원

예, 횟수가 작년에는 1년에 5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달에 한 번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함께 자료 주시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는 농가별로, 55농가에 대한 개별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영세농가한테 처리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예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000원을 받아서 8,000원은 수급업체가 가져가고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랐어요. 영세농가들한테는 내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8페이지, 별지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이거든요.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장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가 나왔거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누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돋보기로도 안 보일 것 같고요, 거기에 공공처리장이 작년에 두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년이 됐거든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시 한 번...

박금순위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요, 아니면 신청하는 농가는 다 되는지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위원

예, 천북 것이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돼지는 1,000m², 소는 900m²,

박금순위원

지금 17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별지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를 몇 농가가 이용하는지 뒤에 담당자님도 모르세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55농가,

박금순위원

보령시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총 55농가고,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보령시에서 취급하는 농가예요? 이것은 별지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직 파악 안 되신 것 같네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시 전체에서 55농가를 저희가 받고 있다니까요,

박금순위원

영세농가로 해서요?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기준 이상은 자체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 아닌데요.

기룡

이기룡환경시설2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용하는 가구가 일주일에 몇 번씩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은 13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17페이지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아직 파악이 안 되신것 같고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공시설을 최대한 축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축분뇨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엇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

16시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리조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중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무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많기 때문에 장시간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한 1년 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하신 행감자료 있죠?

여기에는 누락되거나 아니면 허위기재한 거라든지 빠진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것 말고 회의록 같은 것, 회의록 같은것 주신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문제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전무님 대답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가 지적하는 사항에서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전무님.

박상배위원장

말씀하시고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에서 일부가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것은 적용이 안됐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 하셨죠? 법률내용 제28조에 대해서.

예, 제28조 숙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아까 11월 19일에 법률이 개정된 것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숙지안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아는데요, 제28조를 숙지하셨느냐 이거예요,

봤어요?

이번에 임원들이 전무님도 바뀌시고 대표이사도 바뀌시고 다 바뀌셨죠?

정기영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기영팀장님?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년을 여기서 경영을 해보셨죠?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년 해보신 경험에 의해서 우리 리조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금년도 매출이 당초 대비 많이 줄긴 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 그동안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성과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뼈를 깎는 각오로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에서 작년도평가가 D등급을 받으셨죠?

D등급,

D등급 받았잖아요, 5월 20일날. 그렇죠?

대성회계법인에서 이재왕 대표가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성 성과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에서 폐광지역 주민 고용실적이 100점을 맞았어요, 자료 저한테 주신것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 안해오시면 어떡해요, 평가서 있잖아요, 저한테 평가서 주셨잖아요, 2013년 출자회사 경영성과평가 안에서 D등급 받으셨는데 자료 없으세요? 아까 D등급 받으셨다고 설명까지 하시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폐광지역주민 고용실적이 100점을 맞으셨어요, 이게 정당한 평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5점이잖아요, 배점이 5점인데 5점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맞아요? 아까 설명하실때 외지에서 오신분 있잖아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고용인의 100%를 고용해야만 100점이 아니고요, 일정 몇%이상 고용을 하면 100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평가기준이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평가기준에는 80% 이상만 고용하면 만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으셨다?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3명이 거주를 안하고 계신 분이죠 주민등록 여기로 안되신분?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기영 팀장님, 지금도 리조트에서 원룸비 50% 지원받습니까?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안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받아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혼자와 계시죠? 주민등록 옮기지 않으셨죠?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주민등록 옮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등록 옮기고 세대는 다 이사 안하셨죠?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 말씀과 다르네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작년에 제가 다 이사 온다는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좋습니다. 전무님 1쪽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지역생산물 판매촉진이 설립근거 및 목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다 부합해서 고용창출하시고 다 합니까?

미흡한것 같진 않아요?

경영진이 경영의 경험과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까?

그래요?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4쪽에 보면 업장별 전년 동기대비 실적현황 해서 단위가 천원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난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밑에 객실 고객유형별에서 이용률 MOU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어디요?

여기에는 4개사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비율이요?

MOU사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식음을 임대 주고 계시죠?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대료 납부를 다 안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납부 다 된 겁니까?

그 후에 바로 됐어요?

보면 먼저 풀무원에서 임대할 때 리조트회원권을 샀죠?

얼마를 샀습니까?

지금 하시는 분은요?

그대로 인수 했어요?

인수한 것,

나중에 서면상으로 저한테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는데 소문이라는 것은 설로만 끝나는건데 무상으로 골프 치시는 일명 공짜로... 저는 골프를 안해서 잘모르는데 라운딩이라고 해요? 공짜로 라운딩 하시는분들 있어요?

풀계좌 가지신분들 말고,

그래요?

임원들 식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예,

임원들 식구, 가족들이요.

있습니다. 남들이 먼저 봅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흑자경영을 하느니 뭐가 올랐느니 증가가 됐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경영 잘하셔야죠, 임원들 대표이사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가신 거예요? 아니면 가신 거예요?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시는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무님 잘듣고 올해 행정감사장에서 들으셨던것 잘 보고하세요. 그 분 자질이 넘치는 사람이라 가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전무님, 대표이사, 직원분들 의회 한 번 오셨습니까? 봤어요, 의원들? 그만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8쪽입니다. 콘도분양 현황인데 아까 이것을 빼놓고 읽으시더라고요, 말을 빼놓고 읽으시더라고요, 분양의 완급조정 필요,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대책의 맨 끝부분, 임직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양 마케팅 지속 추진했어요... 앞뒤가 안맞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의 방향에서 분양의 완급조정 필요는 빼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령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한테 나중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주식회사대천리조트 재산매각 현황해서 2012년부터 13년까지 해오셨죠?

성주면 성주리 20-16의 2필지 매각, 7억 4,800만원이죠, 그렇죠?

이것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셨습니까? 매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고를 언제 했어요?

공고 했어요?

1차 공고에서 응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2차 공고는? 몇 차 공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2차 공고해서 두차례 유찰이 됐고요, 저희가 이사회에 공고했지만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땅을 팔겠다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차 회의록에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몇 차 회의록에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면 이사회 몇 차 회의록에 있냐고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40회...

태용

성태용위원

40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발언하신 것입니까? 몇 페이지에요 40회?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7쪽에 보면 비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숙소 매각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원안 내용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 보령시에 매각 등 여러가지 적정한 안을 찾아서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안건내용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전무님도 행정을 해보셨고 대표이사님도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해보셨는데 회의록에 누락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회의록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누락됐죠 여기에 안들어와 있으면 누락이 된거지 왜 안돼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7쪽 제일 밑에 보면 보고안건인 비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숙소 매각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 보고를 마침,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매각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매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보면 간사가 했는지 의장이 했는지 차동래 이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보고서 안에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전부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회의록이라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회의록이라는게 회의가 된 상항이 전부 여기에 적혀있는 것 아니에요? 회사 자산을 가지고 매각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것도 어떤 기관입니까 리조트가? 우리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제28조가 바뀌어야 해당이 되나? 보고할 이유는 없다?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최종 언제 했어요?

2차도?

예,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12월말 이사회때 결과를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해나가겠다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입찰을 농업회사법인 주)성주 이안에 팔았죠, 그렇죠?

10월 며칟날 파셨어요?

10월 1일날?

정확하게요, 10월 1일요? 성주이안이라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이것 참 아이러니하네요, 10월 1일날 했어요?

그런데 여기와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주이안과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성주이안이 됐느냐는 이야기에요.

중계업자가 소개를 했다?

어디입니까? 중계업자가?

온누리중계사입니까?

그런데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회사설립일이 9월 24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더. 당초에 4만주를 한 것 같던데, 주식이.

9월 30일에 갑자기 3만주를 증액시켰어요, 자본금액이 얼마냐면 7억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는 것은 얼마에 매입해서 사겠습니까?

7억 4,800만원? 그래요, 자본금과 상관없다고 하면, 이것은 의혹이 없을 수가 없네요. 법인이 9월 24일 만들어져서 9월 26일경에 아마 계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24일날 회사를 만들어서 이틀 뒤에 계약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법인으로 했을 때 세금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개인이 할 때와 농업법인으로 할 때,

그렇죠? 세무서 이것 알고 있어요?

보통 탈세가 아니네요. 이OO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에 있네요?

이사님들 이름도 여기 거명됐는데 이것은 신분상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안되겠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무님. 이것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언론인들도 나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마워요?

이것 말고 또 필지가 있죠?

1필지 남았습니다.

1필지 남았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거죠?

그것은 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전무님이 아주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언제 매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지금은 아니죠,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혜택주죠.

그렇지 않은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도 다 떼 봤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있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보면 아파트 3개 파셨죠?

3개 파셔서 이것을 가지고 두 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것이... 재산 팔아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씁니까? 아무리 이사회가 좋고 보령시와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한다고 하지만, 재산을 팔아서 운영자금으로 써요? 보령시민들 봉입니까?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죠, 빨리 빚을 갚아서 이자 덜 나가고 재산에 손실이 없게 해야죠.

서희건설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이따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아니 이것을 운영자금으로 써요? 운영자금으로 쓰는 곳이,

이것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하셨습니까?

왜 이것도 공고했는데 안나타났어요? 왜 이것 공고 안했습니까?

왜 공고 안해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공고를 했어야죠, 공고하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던지 감정은 하셨어요? 성주리 임야도 감정평가 했습니까?

감정했어요?

아파트는요?

이것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적게 받은것 같네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부경아파트에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김경남대표께서는 자신 있게 부경아파트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대로 얻은 거죠?

전세금 반환받아서 어디에 두셨어요?

다 운영자금으로 하면 어떡해요, 빚을 갚아야지,

아까 정기영팀장님 말씀대로 골프장도 잘되고 콘도도 잘되고 다 잘되는데, 얼마든지 운영자금이 생기는데 왜 빚을 안 갚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떡해요. 훌륭하신 대표이사, 전무님, 정기영팀장님 계신데 왜 이렇게 하세요. 좋아요, 뒤에 보니까 상환을 했어요. 전부 다 얼마야, 15억 정도 했네요? 그렇죠, 15억 정도 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자금 농협에서 15억 4,000만원을 빚 갚았죠?

나머지 1억 6,000은 어디에서 나서 갚았습니까? 2개 합쳐봐야 밑에 김OO씨가 매입한 명천5차 322동 304호와 위에 성주산 비영리 토지 판 것 2개 합치면 8억 7,88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10억 4,000만원을 갚았어요, 1억 6,000만원은 어디서 나서 갚았어요?

운영자금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상환일자가 2014년 10월 14일이네요?

그러면 운영자금 통장에서 1억 6,000만원이 빠져나갔죠?

그것 근거 저한테 주시고요, 세 번째 중소기업자금 농협에서 2013년 1월 10일에 5억은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그것도 운영자금입니까?

그것도 운영자금? 그것도 통장사본 주시고요, 이것 봐서는 저는 잘모르겠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재산매입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갖을래야 안갖을 수가 없어요, 전무님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사들 면모를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요 시내에서 리조트의 비업무용토지매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사시려고 하는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 조그만 지역에서 얽히고설키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전화오고 하는데 제가 근거 없이 전무님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좋습니다. 9페이지 보면 30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죠?

현금으로 그렇죠?

조금 더 되네요, 위에 200만원인가 있으니까. 이것 왜 놔두고 계세요?

이 돈 가지고 빚을 갚으라 이거예요, 이것 왜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30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줍니까, 안줍니까?

저는 그런 것은 처음 듣네요.

비싼 이자를... 이것 이자 몇% 줍니까? 이자 몇% 줘요? 이것도 뒤에 보면 신용대출이네요? 그러니까 4.96%... 한 5%를 줘요 이자를... 그렇죠?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갚아야지, 이것 이해 가겠어요?

그때 되면 다시 대출받아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35차 이사회 의사록 말이에요 6쪽 보세요, 최동열이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님이죠?

37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회사를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음. 우선주 사용내역은 서희건설 재판 종료후 이사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분이 요구도 했어요, 이 분은 30억이 은행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이? 보면 35차 회의록에서 최동열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이것 잘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대표이사님 어디 가셨는데 대표이사님 이것 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도 나가셨단 이야기예요, 전무님 말씀해보세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5.21%에서 4.96%로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돈도 있는데 시중에서도 개인이 대출받아도 4%면 받아요, 왜 이것 조정 못합니까?

바꿔야죠, 4%대도 있다니까요, 4%미만 되는 곳도 잔뜩 있어요, 전무님 이것 바꾸실거죠? 그쪽에서 금리를 안내려 주면 바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세월호 관련 운영자금 차입을 10억을 했어요 저금리라고 해서,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도 운영자금?

운영자금 가져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만 인건비로 다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보통 높아야죠, 지금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쉬운 이야기로 그만한 값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적자의 대책은 최대한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성과금은 안나가시죠 D등급이라?

그리고 14쪽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50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증내역에 보령시가 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높여서 60억을 한거죠?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보령시 누가 하셨나 참, 그리고 보령시민채용현황 신경써서 해주세요.

여기 보면 계약직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18페이지,

사원, 대리, 과장이 있는데 과장님 중에서 혼자 와계신분들이 있나요?

전부 다 이사 오셨나요?

다요?

대리 이분은 집이 공주네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시게 된 거예요?

공개채용이요? 공개채용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보령에는 없나봐요, 여기 서희건설 이야기가 나오네요. 서희건설과 소송중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2쪽에 보면 최동열이사가 공사비 소송이 대출상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농협은행 대출 상환하라고 한 것인데 공사대금소송과 무슨 상관있는지... 이것 혹시 공사대금을 주라고 하니까 소송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너무 방만하게 자금을 쓰면... 답변을 못하시네요. 전무님이 다 숙지를 못하신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제가 그것 할게요. 101억을 강원랜드에서 가져왔죠?

최동열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쪽입니다. 101억 8,600만원중 50억을 공사비로 받아갔으며 51억은 농협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받아 가셨음. 그때 김경남대표가 그렇게 해서 가져갔데요.

그런데 이돈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썼어요? 51억 부채상환 했어요? 안했죠?

그렇죠?

왜 다 안했어요? 그것도 다 운영자금으로 썼죠? 월급줬어요 보니까. 그것도 운영자금 아닙니까?

돈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다 쓰고 월급으로 나가고 성과금으로 가져가고... 2012년도에 성과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중요한것 또 나와요. 차동래이사가 저희가 출자할때와 지금 현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블랙밸리 지분을 팔려고 증권가에 내놨지만 안팔려서 캠코에 내놓았습니다. 거긴 헐값에 팔리면 끝입니다. 라고 했어요. 대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지분을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시점이면 지분을 내놓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령시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보셔요.

이게 어떤 돈으로 리조트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70년대 보령의 광산노동자들은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가루 마셔가면서 보령시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폐광되면서 그런분들 도와드리라고 리조트가 설립되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아무 관계없는... 혹시 캠피아라는 소리 들으셨어요, 전무님?

관피아, 철피아 하죠? 캠피아가 뭐냐면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 캠프에서 일하다가 낙하산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을 캠피아라고 해요, 신종유행어입니다. 이 돈 왜 이렇게 쓰세요? 3쪽에 6월 7일 서희건설과 서로 화우를 통해서 깨끗한 마무리를 하도록 유도했네요,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희건설과 화우를 하라고 했는데, 잘됐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며칠이요?

그런데 화우하라니까 왜 끝까지 갔어요? 여기에 보면 39차에서 3쪽을 보세요. 김창헌부시장님이 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갔다 오시면 저한테 하신 이야기도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많이 누락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됐어요. 김창헌부시장님 한말씀 하신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익배분비율에서 보면 이게 레일바이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0%중 89%는 업체에게 나머지 11%로는 대천리조트가 가져가는 방식이 이해가 힘든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레일바이크 위탁준 회사에서 11% 가져와서 뭐가 나옵니까?

언제요?

금년도에요?

그러면 스카이로드 있죠?

스카이로드는 몇%를 우리가 받습니까?

스카이로드를 홍익레포츠로 선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스카이로드가 설치돼서... 비슷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던데 홍익레포츠로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는데, 그렇죠?

회의장 안에 계신 분들중 스카이로드를 타보신분이 있을까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예, 5,000만원 냈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끌어다가 만들어 놓느냐고요,

계약서 7조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해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논의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보의 범위를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관련 상품정보 등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비밀유지가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비밀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39차 5페이지를 보면 대표이사의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고, 기사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여 인건비 절감, 임원이나 직원들 관사로 사용하는 사택 등을 매각처리하고 필요하면 전세로 전환하거나 콘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새로운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것 임. 이것 때문에 다 매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표이사 차는 다 바꿨습니까? 배기량은 낮췄습니까?

얼마짜리로 낮췄어요?

1,600만원으로요? 다음에 40차 5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이 많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만 경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고 함.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자 출연 후에 주무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체계 비율로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임 적용대상으로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 등이며, 특히 적자경영 속에서도 많은 성과급을 준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등이 있어 공통지급기준 마련이나 재정상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김경남 대표이사님과 두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빚을 많이 만들어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에요. 말씀해보세요, 답변이 안 나오면 6쪽에 김창헌 이사가 말씀하신 경조사비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므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지금 대표이사나 임원들 경조사비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이제 없어요?

여기도 말씀을 하셨네요, 7페이지에 보면 숙소매각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토지는 보령시가 출자한 것으로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출자함에 따라 저희가 매각을 하려해도 금액이 높아 전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안하셨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스카이로드 보험은 다 들었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세월호에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가지고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전무님께 질문을 하면서 전무님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러 임원님들이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실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경영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정기기영팀장님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운영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부분에서. 인근예로 도고 CC클럽도 3명이 운영한답니다. 우리골프장에 인원이 왜 그렇게 많고, 콘도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최소한 임원들은 각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신다고 하면 연봉도 조절하실 필요성이, 자진해서 연봉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어요?

여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시중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전무님과 골프장‧콘도 전문경영인 한분만 오시면 몇 분 안계셔도 운영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결과 믿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표이사가 책임 져야될 사항 같은데요, 45차 회의록을 보시면 1, 2, 3, 4페이지 가다가 갑자기 7페이지로 뜁니다. 문구도 문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5, 6페이지에는 도대체 무슨 안이 들어있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것 빼놨습니까? 이러니까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 했다는 말이에요. 허위보고 서류를 제출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것 같아요, 4페이지까지 있고 7페이지로 뛰었어요, 5, 6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가뜩이나 회의록 보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한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영간사님, 회의록 작성하시죠? 회의록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웃음이 나와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녹취록 있어요? 녹음한 것 있어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녹음한 것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어요? 그것 주세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녹음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무슨 내용 있는데 뺏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아마 복사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들은요 잘못된 것 있으면 직원들이 와서 다 수정해요 숫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법인 주식회사 성주이안에 비영리 토지를 판 부분, 또 아파트 매각한 부분은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을 의회에 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하면 운영비로 썼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운영비를 1년에 얼마 씁니까? 운영비 이렇게 방만하게 써선 안 됩니다. 왜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돈을 운영비로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너무 많은데요 먼저 본 위원과 또 보령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청문감사시에 동료위원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소고발 하신적 한 번 있으시죠, 리조트에서?

제목이 뭐였죠?

그분이 명예훼손을 얼마나 어떻게 하셨죠?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시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취하하셨죠? 행정감사실에서 위원들이 혹시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위원들이 시청 과장님들이나 어떠한 분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고소. 고발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민이나 또 여기에 온 의원들이 초선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 분들 알아듣게 해명해주시고요.

말이 너무 짧은것 아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과와 리조트와의 관계가 어떻죠?

건설과가 리조트를 관리하셔야 되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행정감사실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조금 안좋은 소리를 듣고 가셨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리조트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적자본 얘기를 여기에서 빠짐없이 말씀해주세요.

적자를 보셨죠?

그러면 영업을 잘하신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12년도, 2013년도 등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등급을 말씀해 보셔요. 2012년도 등급 형편없죠? 2011년도에 근무하신 책임자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분은 92.54라고 등급이 가 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2년도와 2013년도 등급이 낮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 갖고요, 또 한가지는 2013년도에 보면 현금보유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36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 갑자기 현금보유액 몇 억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는 제가 적자현황을 물었고요, 여기에 보면 예금.현금 보유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9페이지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예금. 현금보유액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거고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한것은 리조트에 대한 책임감, 보령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가 의원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셔요? 이사장님 연봉의 1/3도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자랑처럼 말씀하셨죠? 제가 7,900만원에서 7,600만원 받으신다고. 그 정도면 저희 2년 것도 넘습니다. 3년 것 다 되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업에 대해서 1년에 몇 십억씩 적자를 보면 가정집 같으면 망해도 한참 망해요. 보령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를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도로 짧게 하는데요, 앞으로는 경영에 대해서 신경좀 더 쓰시고요, 그동안 물론 열심히 하신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시민이 리조트에 불안감을 갖게 만든 원인은 리조트에 있습니다. 의원들 욕좀 안먹게 해주시고요, 또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 욕좀 안먹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쪽을 보면 현재 리조트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곳이 무엇 있죠?

객실, 골프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주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보면 식음분야를 직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레일바이크는 언제까지입니까?

레일바이크, 프로샵, 골프연습대기실, 식음 이 네 가지를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하지 않으면 항상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재 강당은 사용료 안받습니까?

그런데 사용료 받는다는 내용이 없네요?

식음에 위탁준거예요?

강당은 따로,

재작년에 제가 임대할때 100만원이라고 해서 50만원으로 깎아서 임대한 적이 있거든요?

식음과 별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 직접 운영해야 되냐면요 강당과 식음분야가 한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강당을 쓰면 식음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고요, 홍보분야를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18쪽을 보세요. 보령시민채용현황 있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규정에 보면 제18조에 채용원칙이 있어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에 보시면 “1항,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리조트 인사규정에는 그게 빠져있죠? 제18조 채용원칙을 보니까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충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를 추천 받아 전형하거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성주와 신흑은 인정할 수 있어요. 폐광지역의 주민들이 딱 세 명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채용했죠?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전무님? 시장·군수한테 제출했습니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특별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인정 못하세요?

창빈

임창빈대천리조트팀장

안녕하세요, 임창빈입니다. 3년 전에 법인설립규정을 만들때 환자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출자회사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리조트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필요한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자부 지침을 적용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 의한 채용기준을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채용공고를 하더라도 최대한 지역민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대천리조트 지도점검 결과 폐광지역주민 고용실적이 만점이 나왔어요, 5점이 나왔어요. 지도점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폐광지역주민 고용실적이 100%라고 했는데, 그렇죠? 분명히 점검을 했잖아요.

창빈

임창빈대천리조트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란 것이 딱 100%가 아니더라도 기준을 둘 때 50% 이상, 80% 이상 기준을 두고 채점을 하거든요. 폐광지역이 보령시에 7개 읍면동에 걸쳐 있어요. 성주, 청라, 대천5동, 남포, 주산, 미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성주, 청라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심사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임영재위원

그 만점은요 채점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만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육두문자라도 해도 이 법을 보고 이것은 만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보령시민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하고 채용공고 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창빈

임창빈대천리조트팀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무님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받았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 빼고 감사보고서에서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그리고 전무이사님은 언제부터 하셨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고 아직 7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2014년 것도 올려놨는데요, 저는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기 때문에, 13년도 대표이사님이나 전무님이 근무하시기 이전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운영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것과 도표를 제가 장만을 해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13년도 것만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매출액이 68억 3,000만원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매출원가가 73억 9,000만원, 그래서 2013년도 매출 총 손실이 5억 6,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망이 밝네요. 2014년도 손실이 조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비하면 1억 정도의 손실을 줄인 것 같아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적자가 왜 이렇게 났나 보니까 매출원가가 높아요, 매출액보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 2013년도 것을 보면 골프매출액이 33억 6,000만원, 매출원가가 26억 5,000만원해서 골프장 총수입이 7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골프장만큼은.

계속 2013년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콘도매출액이 29억 7,400만원, 콘도매출원가가 41억이 맞습니까?

그리고 손실이 11억 7,000만원 났거든요?

그런데 콘도매출원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요?

그것을 포함해서요?

예, 다음에 레일바이크 매출액이 4억 9,500만원, 매출원가가 6억 1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여기도 매출손실이 1억 5,700만원 났어요.

이것도 매출원가가 상당히 높은데 이유가 뭐죠? 이것도 역시 감가상각비를 넣었습니까?

예, 그러면 매출액과 매출원가 세부항목을 봤을때 골프장매출은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남기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콘도매출과 레일바이크매출액이 손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운영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콘도현황이 주말에만 몰릴 때, 평일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고객을 유인할까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대천리조트가 무창포 비치펠리스나 대천한화콘도에 비하면 입지조건으로는 불리하거든요, 바닷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신경써주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골프장이 이웃에 우리의 배가되는 홀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외지로 빠져나가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사회도 있고 여러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에 토지취득 처분은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건축취득에 관한 문제... 처분과 처분액, 취득액은 감사보고서 주석6에 의하면 기중에 건물취득액이 21억 883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한 것입니까?

감사보고서 주석6이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봤거든요 너무 액수가 커서.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차입금에 대한 질문도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자본잠식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어요. 2008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7기 사업 동안 계속 영업손실이 났어요. 구조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방만한 운영과 이자문제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실것은 하셔야 되는데, 손실금이 2013년 말에 누적 159억 5,000만원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본금에서 볼 때 740억 정도로 21.5%가 잠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나요?

아무튼 제 질문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우리가 다시 행감을 할 때에는 정말 좋은 결과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정말 노출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데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사업추진비가 840만원, 행사비가 1,400만원, 지역 협력금이 2,200만원, 광고선전비가 720만원 정도. 2012년도에 비하면 많이 계상된 거거든요? 2014년도는 어땠나요?

그대로 동결시키고요?

2012년도 행감할 때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1,10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동결시켰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업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나요? 주요 내역이 뭐죠?

사업추진비가요?

저는 2013년도 것을 보고 하니까 2013년도 것을 보고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다음에 행사비 1,400만원이 작년에 잡혀 있었어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주로 하나요? 올해는 어떻게 잡혔나요? 제 생각에는 몇 주년 기념 하느라고 연예인 데려오고 사은품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지역 협력금 2,2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것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꼭 많은 적자가 계속 나는 마당에 지역 협력금을 의무사항으로 내게 되어있나요?

아 그건가요?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가 72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광고는 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기영

정기영대천리조트팀장

지역 협력비는 주로 각지역 행사에 저희가 찬조해드리거나 불우이웃돕기선금 나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과금 문제는 이슈가 됐던건데 올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인것 같아요, D등급을 맞으셨어요. 이것은 양심적으로 잘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획기적으로 경영전략을 잘 세워주시리라 믿어요. 내년에 제가 다시 감사보고서를 볼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경영전략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것 대여할 때 임대료를 받을때 다른데서는 예를 들면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 몇 백명 이상 넘을 경우에는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든가 단체손님이 몇 명 이상 오면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든가... 그것은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안맞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격경쟁이 안된다는 말이죠.

정관을 바꿨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새로 썼다든가.

개정 없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적적 우선주상환 문제 때문에 우리 지분이 5% 줄었네 말았네 이것 때문에 논란이 하도 심해서, 보령시 지분 줄은 것은 없습니다.

지분은 조금 줄었죠, 의결권은 그대로 인데.

예, 의결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분이 줄어든 거죠 5%, 그래서 정관을 거기에 맞춰서 새로 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맡아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동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할 차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원만하게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예산의 문제입니다. 시정의 가장 현안사항중 하나가 바로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 절약과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인건비예산 7억 9,000여 만원이 불용되는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용잔액 발생시는 추경에 정리하여 타재원으로 원활히 사용되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급과 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행사 보조금에 대하여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서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한내 정산서 제출과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정산평가표 또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는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시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부 과에서는 한사람이 7개 위원회에 위촉되는 등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하는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항상 시민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부와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더욱 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