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전문 보호기관에 가서 심의. 의결하는 철저한 비밀에 붙이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893호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 위주로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사항에 있어서 제2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신설되었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편에서 제6조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15명 이내로, 공무원인 전체 위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보조금예산편성,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조례 의견 제출, 재원부담, 보조사업 유지여부, 기타 위원장 부의사항 등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 다음페이지 제3장 제13조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항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교부조건입니다. 현행 1항과 2항이 있는데 3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도 현행은 1항이 있는데 2항과 3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5조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국고보조사업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항 보조사업 지속기간 3년 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3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항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 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제26조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다. 2항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1호에서 7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3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발생한 이자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6항에 보면 보조금과 이자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업에 대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7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도 신설된 사항으로 1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2항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과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항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한다. 제28조도 신설된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한다. 제29조도 신설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존사항이고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 개정에 있어서 특이한 또는 신설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민숙입니다.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매연도마다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법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시장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15명 중에 공무원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약술하느라 그랬는데 본안의 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가 5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위에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술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예, 대개 그렇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제6조제5항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가 집단이 해야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제약을 많이 두면 침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법인격인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약을 두면...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임영재위원님 제8조제3항에 있네요, 3항 읽어보세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요?

그것까지는 준칙에 없어서요.

오히려 입장 곤란해지시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사회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894호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언어‧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어진흥 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공문서 및 공공기관 명칭의 한글사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및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한글날 기념행사와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시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예산지원, 교육, 국어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보령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는 “공공기관”,“공문서” 등을 정의했고요,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의했는데 보령시장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2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호.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2호.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하며 3호.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1항 시장은 문화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예산지원은 시장은 국어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조의 교육은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제16조 포상입니다. 시장은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우리말과 글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공공언어를 비롯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글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언어로서 우수성과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과 은어, 비속어 등으로 우리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 훼손되고 있는바 국어가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국어사용 촉진과 보급을 하고 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시차원에서 역할과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고유 문화유산인 한글과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쉬운 공공언어와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진흥위원회가 표준안에는 있는데 그것은 도단위 이상에서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시단위에서는 운영하기가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등 기존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단위 이상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 건설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에 4명 의회사무국에 1명 증가토록 했습니다. 두번째 부서명칭 및 사무분장 규정은 해양수산과를 없애고 해양항만과와 수산과로 했고요,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해수욕장사업소로 했습니다. 세번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5명이 증가되는 주요요인은 CCTV통합관제 인력2명, 건축신고업무 인력2명, 녹지조경관리 인력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은 산림공원과장이 산림휴양담당을 신설해달라는 내용과 경제개발국의 사무명 중 산림분야에 대한 산림휴양‧재해 업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산림휴양담당 신설은 산림공원과의 공원녹지계가 현재 있습니다만 공원담당과 녹지조경담당으로 공원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산림휴양‧재해 업무는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5명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산정한 결과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으로 직급별 평균 연봉액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2억3,720만 3,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도별로 약4%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5년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제5조는 자치행정국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2항제8호입니다. 관광과 업무로서 관광과는 현재 “관광진흥‧개발, 도서개발, 축제”가 있습니다만 도서개발을 빼고 해양항만과에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경제개발국에 두는 과로 해양항만과와 수산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해양수산과는 삭제하였습니다. 2항의 경제개발국 사무가 되겠습니다. 1호의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공업유치 하이패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요, 2호에는 건축허가과 업무가 되겠는데 주거급여 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가 우리시로 금년도부터 왔기 때문에 주거급여 업무를 신규로 업무추가 하였습니다. 3호는 건설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의 업무에 현재 오지개발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을 제외했고요, 4호는 도시과에서 현재용역중입니다. 5호는 다시 도로교통과 업무로 갔고요, 6호는 농정과 업무인데 농정과업무의 원예특작을 제외하였습니다. 7호는 해양항만과 업무로 기존 해수산과 업무중 일부가 들어가 있고 도서개발이 기존 관광과에 있던것을 해양항만과로 옮겼습니다. 8호는 수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 해양수산과 업무에서 해양항만과 업무를 제외한 것을 명시했고요, 9호는 산림공원과 업무로 여기에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림휴양‧재해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5조제2호중에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사업소”로 명칭 변경한 사항이고, 제19조 본문중 정원명시를 “909명”을 “914”명으로 했고요, 같은조 제1호는 집행기관에 4명을 늘려서 “894명”을 “898명”으로 했습니다. 제2호는 의회사무국인데 “15명”을 “16명”으로, 별표3의 명칭중 “해수욕장경영사업소”라는 명칭을 “해수욕장사업소”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6은 18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본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나 여러가지가 개정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5쪽부터 7쪽까지 94개 조례에 대해 각 부서로 부터 담당명칭을 팀으로, 팀장으로, 담당명칭을 변경, 신설, 이관하는 사항이라든가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장 변경이라든가 담당부서로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별표6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정원은 5명이 증가한 것으로 914명으로 되어있고 일반직계를 보시면 일반직 5이명 증가해서 8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27명이 6급 이하로 증가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서 보신바와 같이 6급 한명, 7급 2명, 8급 2명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이미 10월 30일에 입법예고해서 11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났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어야만 부단체장을 지방부이사관 3급으로 하는데 도내를 보면 보령시와 공주시, 논산이 통합시로 직급이 4급으로 되어있고 여타시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형평성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조치해서 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표를 보시면 3급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3급 1명을 신설하고 4급 총계에서 5명을 4명으로 감하고, 본청란 3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2명으로 수정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출당시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장 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경제개발국의 전략사업과를 폐지하고 보령신항, 마리나항, 도서개발 등 해양 정책 전담을 위한 해양항만과를 신설하였고 CCTV통합관제 인력2명과 건축신고업무 인력2명, 녹지조경관리인력 1명 등 5명이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가 909명에서 9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된 경제개발국 사무명중 산림분야에 산림휴양‧재해업무를 추가 요청한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 통과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두가지 사항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예특작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긴 것은 1명 정도 인원을 증원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입법예고해서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도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명칭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김천시 같은 곳에 가보면 상당히 조경이 잘되어 있어요. 전국체전때 개선하고 수년에 거쳐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견학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중에서 3급 1명을 신설하고 4급 총계에서 5명을 4명으로 감하고 본청란 3명을 2명으로 조정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자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등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천택지개발은 약 57만 7,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쪽의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설 사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제5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을 정했고, 제6조와 제7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과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02호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나항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위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라항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2쪽 비용추게서입니다. 제정 소요요인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7조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1인당 3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4쪽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정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금연지도원 신청방법,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독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