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감사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충실하고 심도 있는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원활히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소방방재청장 주재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어 소방본부로부터 예산안 심의 일정 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 및 출연동의안 심사를 12월 1일 오후로 변경하고 금일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노르딕 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접수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월 3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20억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3쪽 및 주요 사업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획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에 역점을 두고 2009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도 재정 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10개 사업 1,008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2009년은 143억 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 205억 7,000만 원, 2011년 224억 9,200만 원, 2012년 229억 9,400만 원, 2013년은 205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대형헬기 교체와 보유헬기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 및 예비 부품 구입, 항공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항공 구조ㆍ구급 능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5년간 도비 106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119 구급체계 구축 사업은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상응하는 119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총 13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량과 구급장비, 구급기자재 등 5종 174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119 구조ㆍ구급대 확충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인 안전장비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총 76억 8,000만 원으로 개인 안전장비 등 45종 1,527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2009년부터 5년간 19개소의 소방청사를 총 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ㆍ증축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속초ㆍ횡성ㆍ평창ㆍ인제소방서 신ㆍ증축 사업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과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 장비 보강사업은 신설관서 장비보강과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 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5년간 도비 13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소방차량 163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상습 침수피해 등 어려움이 많았던 청사를 이전 신축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6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은 소방서 신설 계획에 따라 2009년 16억 2,000만 원, 2010년 13억 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쪽과 15쪽입니다. 평창소방서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도 소방서 신설 계획에 따라 소방서별로 2010년 27억 원, 2011년 23억 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은 119종합상황실의 장비 및 유ㆍ무선 통신망 보강, 도내 긴급 구조 지원 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 통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도비 77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정보 통신장비 1,498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924만 원이 증액된 70억 6,523만 원으로 증액된 세외수입은 소방헬기 매각대금과 가족수당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8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155억 9,23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159억 9,348만 원의 0.3%인 4억 1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925억 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929억 957만 원보다 4억 114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809만 원은 지난 11월 6일 사업을 마무리한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증액된 공공운영비 1억 5,800만 원은 11개 소방서 소방청사 및 차량운영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10억 5,672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형헬기 정비공구 및 예비 부품 구입 사업 7,000만 원은 외자구매에 따른 납품 기간이 계약 후 360일로 장기 소요되며, 대관령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 9억 8,672만 원은 진ㆍ출입로 경관녹지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청사 신축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와 소방 장비 관리 운영경비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58억 273만 원으로 전년 33억 9,076만 원보다 24억 1,1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35억 4,203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의 4.26%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47억 7,33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58억 273만 원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2,661만 원은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억 원은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 25억 원과 춘천 효자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6억 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1억 5,076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2억 8,722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537만 원이며, 응급 의료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119 구급체계 구축지원 사업 12억 3,320만 원과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 6억 7,955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억 1,197만 원이 증액한 사유는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 2억 2,661만 원, 소방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원, 국고보조금, 기금 등 지원사업 7억 8,534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9쪽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35억 4,20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02억 2,803만 원으로 24.47%, 행정운영 경비가 933억 1,399만 원으로 75.53%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1,001억 756만 원으로 전년예산 908억 7,571만 원보다 92억 3,1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편성 예산은 69억 1,830만 원으로 이 중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 예산 24억 2,970만 원은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 계속비사업 13억 3,000만 원,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교환차액 9억 1,970만 원, 횡성안전센터 임시운영이전공사 3,000만 원, 횡성소방서 증축 사무실집기 구입 4,000만 원, 횡성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장비 구입 6,0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 예산 27억 원과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 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2쪽 상단, 직원 대기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각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소방 장비 보강 예산은 15억 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2쪽 중단, 긴급 대응 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6억 2,412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8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현장 활동 대응 능력 배양 예산 3억 565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7,680만 원, 여비 5,555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일반보상금 3,760만 원, 포상금 1,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3쪽 중단의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예산 10억 47만 원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 7억 647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노후 소방정보 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단,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원 관리 운영 예산 1억 1,661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1,350만 원, 국내여비 311만 원이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예산 2억 137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5,502만 원, 국내여비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은 10억 2,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6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예산 4억 3,720만 원은 일반운영비 5,269만 원, 국내여비 3억 1,651만 원과 국제화여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소방학교 운영예산 5억 8,570만 원은 일반운영비 3억 3,5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교육훈련용 재료 구입비 1,070만 원, 강원소방학교 홈페이지 제작 1,000만 원, 화재진압 훈련용 무선기지국 설치 500만 원,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소방행정과 정책사업 중 행정 운영 경비 편성예산은 905억 4,224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8억 9,30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은 903억 6,882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824억 9,766만 원으로 기본급 438억 343만 원, 수당 209억 1,139만 원, 정액급식비 29억 1,876만 원, 교통보조비 28억 1,592만 원, 명절휴가비 40억 4,339만 원, 가계지원비 67억 5,246만 원, 연가보상비 12억 3,548만 원, 기타직 보수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업무추진비 3,882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3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48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 78억 3,234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2억 40만 원, 직급보조비 29억 2,734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7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의무소방원 인건비 지원예산 3,414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 2,99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예산 8,584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8,18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 5,342만 원은 일반운영비 4,094만 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64억 1,081만 원으로 전년예산 49억 1,301만 원보다 14억 9,77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43억 9,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5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119 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 2,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응급처치용품 구입 사업 등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예산 5억 5,000만 원은 소방헬기 외주정비사업 등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소방헬기 예비 부품 구입 사업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구급 체계 구축 예산 24억 6,640만 원은 의료 지도 체계 구축 사업 일반보상금 8,640만 원, 구급차 구입 외 2개 사업 자산취득비 23억 8,000만 원이며, 119구조ㆍ구급대 확충 예산 13억 5,910만 원은 구조공작차 구입 외 7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긴급 대응 능력 강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7억 5,233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5,1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현장 소방 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 14억 8,793만 원은 일반운영비 10억 9,674만 원, 국내여비 1억 4,369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포상금 450만 원, 내수면 수난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500만 원, 현장 활동 개인 안전장구 교체 외 3개 사업 자산취득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 1억 7,339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2,190만 원과 재래시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5,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예산 9,100만 원은 일반운영비 582만 원, 일반보상금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단, 안전문화생활정착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억 2,366만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억 2,29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예산 2,845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 등 국내여비 675만 원,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축하공연 외 3개 사업 일반보상금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예산 3,040만 원은 강원소방 홍보물품 제작비 2,100만 원, 119 시민기마순찰대 운영 외 3개 사업 일반보상금,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예산 6,481만 원은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입니다. 286쪽 중단, 방호구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3,531만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227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406만 원, 국내여비 2,62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며, 당직실 운영비 304만 원은 항공대 대기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 중 13.78%를 차지하는 170억 2,365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보유 장비 소방청사, 의용소방대원 수, 소방대상물과 화재ㆍ구조ㆍ구급 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개 소방서에 편성된 주요 증액예산 내용은 춘천소방서 효자안전센터 신축 12억 원, 원주소방서 학성안전센터 증축 3억 원,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소방복 개선에 따른 피복구입비 등이며, 주요 감액예산 내용은 2009년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영월소방서 대관령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비 1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32억 6,54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3,5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29억 5,922만 원과 29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3억 6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2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22억 9,04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2,2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9억 6,381만 원과 295쪽 중단, 행정 운영 경비 3억 2,66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97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3억 7,78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0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2,326만 원과 30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2억 5,4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2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8억 2,78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9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3,270만 원과 30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9,51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07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8억 1,96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9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3,171만 원과 31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8,7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2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5억 9,83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2,060만 원과 31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2억 7,77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17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2억 8,85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7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0억 6,902만 원과, 32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2억 1,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6억 2,52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8,446만 원과 32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2억 4,08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327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7억 8,53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8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5억 3,714만 원과, 33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2억 4,8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2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0억 3,26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8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8억 5,009만 원과 33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8,25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37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은 11억 1,21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7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9억 1,515만 원과 34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9,6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010년 당초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3억 원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청사 신축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현장 소방 활동 필수예산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장소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노후소방차 교체, 소방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제일 밑에 보니까 가족수당 환수금이 7,913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수당 환수금이 발생되었어요?

이것은 금년 6월에 지난 5년 동안 잘못 지급되었던 가족수당을 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 지급되었던 가족수당이요?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족수당은 본인이 나는 가족이 몇이다 이렇게 첨부를 해서 주거든요. 그 내용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5년치를 다 하다 보니까 7,900만 원 정도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가족을 허위로 신고했다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복합된 사안이 발생되었겠네요?

직원들이 수당 관련 규정 자체의 숙지가 미숙했고, 잘 아시겠지만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서류가 인사 이동된 부서까지 미처 전달이 안 된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괄 다 회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발생되지 않도록, 고생하시다가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숙지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비가 34억 3,000만 원에서 28억 5,490만 원으로 자그마치 5억 5,914만 9,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입찰 잔액입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예정가격의 87%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데 잔액만큼 공사가 허술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사는 확실하죠?

공사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신형 헬기 정비 공구 및 부품구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신형 헬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저희들이 6월 4일 도입했습니다.

정비 공구는 언제 납품이 되는 겁니까?

정비 공구는 10월 4일 외자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365일 정도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 되어야 납품이 됩니다.

헬기를 구입하면 정비하는 공구도 같이 들어와야지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하고 그러지 공구가 1년 후에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정비 부품은 예비로 확보를 했고 이러한 것은 주문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납품 기간이 1년씩 소요됩니다.

주문 제작을 한다는 것이 새로 만든 신형 헬기를 도입해 온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헬기를 사오는데 헬기를 구입하면 정비 공구도 같이 구입해서 같이 와야지 1년이나 늦게 온다는 것, 꼭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새로 사온 헬기도 사오자마자 고장이 나서 관리상 많은 수리비도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엔진용 정비 공구 세트인데요, 이것이 제작 회사에서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1년씩 걸립니다.

다음에 대관령안전센터, 이것이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이월되는 겁니까?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 봤는데 공사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된다, 현장에서 본 우리 위원님들도 민간인들 집 같으면 벌써 준공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 보니까 규모도 작고 공사하는 여건도 까다롭지도 않은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서 이월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출입로, 그 지역이 경관녹지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평창군에서 해지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센터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일들이 행정절차를 지연해서 공사 기간을 이월하는, 이월하면 그만큼 물가상승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를 계획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경관녹지 해제 같은 것을 1년이 넘어도 절차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군하고 서로 업무 협의가,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선정했던 당초부지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다 보니까 경관녹지지역,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당초부지에 했으면 지금 정도 공사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 하나 가지고 7년씩 하면서 예정부지도 또 바꾸고, 계획을 확실하게 완전히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야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도 절약하고 하는데 또 이월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관령안전센터를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ㆍ출입로 경관녹지 해제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전부 길어요. 예를 들어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설계하는 것도 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섰으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설명 시 도내 11개 소방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비, 인건비, 의용소방대원의 인원수 그런 등등의 이유로 편성하는 데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동해소방서ㆍ태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상회하는 예산이고 홍천소방서, 시 단위 소방서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이 17억, 배가 넘어요. 거의 18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장비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라면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비라고 하면 소방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느냐, 소방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류비나 정비비 이런 것이 더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고 장비 숫자가 적으면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됩니다.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 대비 면적이 넓어서 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인원이 164명 되고 평창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관서 수와 의용소방대 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군 단위 소방서보다는 예산편성이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천소방서도 인제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이겠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소방차 대수 외에 특수차라든지 그런 차이는 있어요? 특수차라고 하면 도시지역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고가차가 배치되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고가차가 없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소방서의 인력 차이, 장비 차이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을 올린 의용소방대원의 많고 적음의 차이고요, 청사를 몇 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 예산편성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할 지역 대비 면적이 넓어서 인력이나 의용소방대나 장비를 다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관련 2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면 고가차 5억, 펌프차 5대 해서 7억 5,000만 원, 물탱크차, 지휘차, 행정차 세출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가차 소방서별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대가 있고 어느 어느 소방서에 있죠?

고가차는 11개 소방서에 다 들어가 있고…….

도시지역하고 군 단위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높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없고요?

고가차 배치 기준은 11층 이상 건물이 20동 이상 있는 지역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굴절차량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아파트 50동, 여기에 굴절차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11개 소방서에는 다 가지고 있고, 다만 정선 지역에 이번에 47m 굴절차가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기준상으로는 정선이 1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구입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정선 지역에 기준상 하나 모자라니까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는 기준상의 수요를 다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차를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보통 가격 적용을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 정보 현황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내는데 지금 말씀드린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대해서는 강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 산출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구입할 때는 강원도 실정에 맞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조달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장비구입 사양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소방장비구입 심의위원회?

예, 그것을 개최해서 모든 사양을 조정하고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서 조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합니다.

업체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그 장비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예를 들어서 제작사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 차원의 어떤 경제적…….

그것은 조달청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만듭니다. 규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양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어쨌든 위임 사항을 주면 조달청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이지 소방본부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소방 관련 장비 기기들이, 헬기를 비롯해서 차량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체 수가 국내에 1개 업체만 있을 리는 없기 때문에 특수차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용인이나 기흥에 그쪽 관련해서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장비의 특수성에 따라서 기능의 저하가 오지 않는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냥 안이하게 조달 가격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나 소방차량을 도입하는 데에 가장 문제점은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 조건을 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도 제 시간에 맞추어서 납품이 잘 안 됩니다.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영세합니까?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를 만들 수 있는…….

소방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수차, 예를 들면 펌프차라든지 사료차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영위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저희들 소방차 만드는 업체는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굵직한 회사에서 라인에 의해서 라인을 깔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들이 조립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들 대부분의 업체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납품에 시일이 자꾸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차량 같으면 납품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속일 수가 없겠지만 특수차 같은 특수 제작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번 주에는 예산안을 다루고, 전부 다 피로가 겹 쳤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278쪽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일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부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몇 시간을 근무하든 예산은 62시간만 보장 내지는 예산을 수립해 놓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보통 몇 시간을 초과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2교대 근무자가 월 평균 168시간을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62시간밖에 못 주거든요. 그래서 106시간 정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3교대는요?

3교대는 48시간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3교대는 48시간을 다 주고 2교대만 다 못 주네요?

그렇습니다.

62시간을 주니까 106시간을 못 주네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2교대 106시간을 못 주는 예산을 추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9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2007년 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2교대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한 금액이 27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으로 치면 90억 원 정도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죠?

예.

일반 상권과 같이 하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인가 법원에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쪽 공무원이 승소를 받은 거죠?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범위를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만약 예를 들면 강원도의 예산이 3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어야지 돈이 3억 원이 있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포괄적 예산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보거나 소방본부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예산을 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그렇게 본다면 강원도 예산은 총액예산을 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중앙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별 예산 내지는 세출 부분에 총괄 예산표를 보니까 예비비가 마침 277억 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274억 원하고 예비비가 딱 떨어져요.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잘못 계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특별한 재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 주는 것은 강원도 예산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전에 제가 우리 소방관들을 명예롭게 하자 주문도 드렸습니다만 명예로운 것도 사실은 줄 것은 주면서 명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줄 것을 너무 아끼고 이것은 아니고 사실 줄 것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6개 시도가 공히 이것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16개 시도의 잘못된 협의다,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될 것이고, 만일 초과근무시간을 62시간 범위 내에서 나는 다 채웠으니까 각 소방서장이나 출동 담당하는 대장께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출동하시오 했는데 안 했을 때 다른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공무원 근무 규정을 보면 쉽게 말해서 소방서장이나 센터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62시간 범위 내에서는 1월 1일부로 예산편성을 딱 해서 62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정해 놓고 63시간짜리부터 더 해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휘에 불응해도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내일 회의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만이라도 이것은 발전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기왕 줄 거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분 좋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대관령안전센터에, 제가 몇 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센터를 내년 5월에 준공하고 나면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체력 단련할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차량 출입하기도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육이 우선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만날 사무실 방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바로 옆에 도유지 600~700평 있는 것, 길 건너지만 그것을 빨리 확보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안 선 것을 봤는데 당초에도 안 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 체제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사실 대기실은 3교대 근무가 들어가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실을 용도를 변경해서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대관령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체력단련실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은 상당히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남자만 있다가 여성이 또 생겼거든요. 저 설계를 보니까 여성이 늘은 부분은 고려가 안 되었어요. 물론 여유 방이 한 칸, 두 칸 있다고 하니까 여성이 쓰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고, 체력 훈련이라는 것이 실내에서만 하는 것도 체육 훈련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야외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야외에서 체력 훈련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실내에서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야외 공간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센터를 건립해 놓고 확보하는 방안을 평창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페이지 별로 청사 난방 연료가 쭉 있습니다. 춘천이 9,200만 원 정도 되고 강릉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정선이 2,500만 원, 철원이 3,500만 원, 태백이 2,400만 원 이렇거든요. 소방파출소가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사를 얼마나 개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태백소방서 난방 일수가 제일 길거든요. 그런데 태백소방서가 2,499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새로운 건물을 잘 지은 데가 철원소방서가 3,25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특정 소방서를 많이 줬다고 깎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볼 때는 각 소방서별로 난방 연료비 산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방법을 그대로 썼지, 제가 이것을 안 봐도 뻔해요. 4, 5년 예산서를 보면 똑같을 겁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연료비 ℓ당 인상요율만 따져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춘천이 9,200이고 강릉이 2,100이라는 것은, 물론 강릉이 덥기는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총괄로 다 모아서 본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지만 난방 연료비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서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어느 서에서는 모자랄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족한 소방서가 있는데 부족한 소방서에는 본부장님 눈치 보느라고 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럴 것이거든요. 남는 소방서는 남는다는 소리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난방 일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3쪽 중간쯤에 있는데 우수소방공무원가족 산업 시찰 사업비로 3,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이 예산은 해마다 우수소방공무원들을 산업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수소방공무원이 아니고 가족 산업 시찰이거든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소방공무원과 가족 동행해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가 2009년도에 1억 9,669만 원에서 1억 1,661만 8,000원으로 8,0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무소방대원이 감원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감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소방원이 4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40몇 명에서요?

42명에서 30명으로 12명이…….

그러니까 12명이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가 87%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2억 1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의무소방원은 2012년도에 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소방관서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소방대원들은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을 늘린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뭡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소방대원들은 군 복무대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공익요원들,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주간에 공익근무를 하는 요원들을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국방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의무소방대원들이 근무하던 영역에 사회복무요원들을 거기에 대체를 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285쪽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래시장 야간근무경비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이 통계만 보면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본부에 세워 놓은 것을 11개 소방서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세웠기 때문에 부기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일선소방서에서는 이 부분만큼 증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해서 사업 내용이 재래시장 야간근무경비지원,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급식, 여기에 일선 소방서로 나눠…….

이것은 저희들 도에 서 있습니다.

도에 서 있는데, 줄어든 2억 7,000만 원 만큼의 예산이 일선소방서로 분산되어서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안전문화생활 정착 이것도 3억 2,295만 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잠시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안전문화생활 정착으로 해서 여기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3억 2,29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으로 감액된 것은 우리가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이라고 작년에 3억 원을 주고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소방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재난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소방관서하고, 그러니까 지역대를 제외하고 안전센터나 본서 기준으로 했을 때 출동 거리를 우리 강원소방을 기준했을 때 적정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으로 했을 때.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

직선거리로 환산을 대충 한다면 몇 ㎞ 정도면 화재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에 피해를 보지 않고…….

최적 거리는 5~7㎞입니다. 저희들이 화재 진압 이론을 보면 5분 출동 이론과 7분 출동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 지나면 목조건물은 다 번집니다. 그래서 5분 출동 거리 내에 센터를 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분 정도라고 하면 어떤 화재라도 거의 전소가 된다고 보죠.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요, 평창소방서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6~7월로 잡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정도.

2011년입니다.

지금 소방서 산하에 안전센터 구성 요건이 있습니까? 안전센터가 몇 개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안전센터는 인구 1만 명 이상 밀집지역 또는 관할 면적 20㎡마다 안전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월 지역을 예로 들겠는데 과거 얼마 전과 비교를 해 보면 영월소방서에서 평창까지 관할하고 정선까지 관할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영월 지역을 관할하는 안전센터는 영월하고 주천하고 신동하고 그렇게 있었죠?

예.

그러다가 신동은 정선소방서 신설되면서 정선소방서로 편입되고 지금 2개소가 남아 있는데 영월소방서 관내에는 안전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월소방서 전체 관할하는 안전센터.

평창에 평창읍ㆍ진부 그렇게 2개가 있고, 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에 2개, 평창에 2개.

대관령은?

대관령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소방서가 준공되면 평창안전센터는 평창소방서로 편입될 것이고 영월 지역에 2개 지역만 남게 되는데 그 2개 지역이 영월군 전체로 본다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영월읍하고 주천하고. 잘 아실 거예요. 나머지 상동ㆍ하동ㆍ중동 이쪽에 거리가 먼 곳은 본서에서부터 50㎞ 정도, 가까운 곳은, 물론 그쪽 상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응급 시에는 태백소방서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일단 우리 영월 본서를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의소대원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별로 1개 소방서 신설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주민들 입장이나 의소대원 입장에서는 우선 자체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고 평창소방서가 신설되면 영월이 결국은 옛날 평창이나 정선이 어려웠던 그 시절처럼 인근 소방서로 편입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소방서가 준공되기 전에 영월 지역에 안전센터를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에 따로 소방서가 생기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영월에는 센터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동이나 중동, 상동 지역을 같이 아우르는 센터를 하나 만들까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추진한다면 평창소방서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이루어질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센터 계획 부분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국 평창소방서가 완공이 된 다음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나름대로, 물론 지자체 부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런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어도 2010년도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11년 6월 평창소방서 준공과 동시에 영월의 3개 안전센터가 각 소방행정을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고심하다가 영월소방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조속하게 도에서 센터 신설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자.

어차피 시ㆍ군의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 입장에서 빨리 먼저 제시를 해 주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선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 개시와 동시에, 회계연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정을 지어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소방청사, 총 몇 건이 신축이죠?

2010년도에 4건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횡성소방서와 평창소방서ㆍ인제소방서ㆍ인제소방서는 신축이고, 횡성소방서도 신축이죠?

횡성소방서는 증축입니다. 기존 안전센터 건물에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효자안전센터하고 학성은 하나는 이전 신축이고,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이고요?

효자는 복개 공사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소방행정과의 성과 목표를 보면 소방청사 관련해서 신ㆍ증축 사업 추진을 어떻게 보세요?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속초소방서 마무리를 지었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마무리를 짓고 대관령안전센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올해 안에 마감하는 거였죠?

대관령안전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하고 지금 신축하는 부지하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인건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고가의 장비 구입과 청사 신축을 제하고 나면 경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 목표에 성과를 어떻게 보시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2009년도 당초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제출한 성과계획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서에 의한 재정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의 성과계획서가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2009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1-1이 소방청사 및 장비현대화거든요. 그런데 소방청사가 빠졌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2009년도 성과계획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분은 누구신지 2009년도 성과계획서 좀 갖다드리시죠. 지금 소방본부에서 성과 목표로 삼는 것은 당초 2008년도부터 우리가 성과계획을 잡았을 때 5년 동안 중장기 계획으로서 최고의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 사업이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재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 계획서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맞지 않아요. 1-2는 소방 유무선통신망 노후율 저감인데 그 부분도 맞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운영을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처음 봤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나중에 별도 보고를 받으시죠.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별도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첫 예산 심의예요. 올해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긴축 관리 예산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 10% 절감을 하는 긴축 예산을 하는데, 하여튼 이 성과계획서에 따른 예산 배정을 적절하게 하였는가를 보려면 각 실ㆍ국의 성과계획서에 따른 예산 배정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 심의 때 다루면 되니까 그때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피복비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피복비는 각 소방서별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복이 단복으로 되어 있죠?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정복 같은 경우에는 간부급 이상 지급이 되고…….

제 얘기는 춘하추동으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춘하추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됩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은 정복은 동복과 하복이 있고 기동복은 동복ㆍ하복, 나머지는 단벌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복장이 그냥 단복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기동복입니다. 그것도 동복ㆍ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이 지급되고 있어요?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일선 소방서마다 지급 기준일을 달리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혹시 하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하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8개 시ㆍ군을 다니는 도중에 제게 민원성이 제기되었는데 하복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소방서는 지급을 받는데 자기네는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소방관서별로 다른 것 같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피복비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원주소방서 5,300, 강릉소방서 3,200만 원, 동해소방서는 700만 원, 태백소방서 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의용소방대 피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 양구까지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수가 많아서 인원별로 피복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착오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각 소방서별로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첫 번째 심사가 소방본부인데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에 소방본부 예산이 4.26%, 1,235억 4,200만 원, 단순 비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 수의 거의 반이 소방공무원인데 예산은 4.26%입니다.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 문제, 이런 문제가 강원도도 724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춘천지방법원에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니까 내년도 개교하는 강원소방학교,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것 같은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만 12월이 화재 예방의 달인데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강원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은 항상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을 시키고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과 국제협력실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