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건의서 채택안과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들은 인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강원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31.8㎢를 완화하거나 해제했지만 아직도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인 3,120㎢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삶의 질 저하, 지역의 낙후도로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ㆍ원주ㆍ횡성 지역의 경우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은 물론 학교 시설과 가축 사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항공기 소음도 90웨클(wecpnl) 이상 지역은 이전보상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95웨클 이상인 경우 이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항공기 소음 관련 80웨클 이상을 피해 보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60웨클 이상에서는 수업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와 자원 공급지로 희생되어 온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피해 보상에 대한 항공기 소음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과 더불어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대해 적정한 보상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군비행장 인근 소음 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및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진기엽 의원 외 14인이 제안하신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청정 지역으로 마지막 남은 우리 강원도가 국가 안보의 명분 아래 군사 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삶의 가치와 질을 찾고 나아가 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민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군비행장의 소음 피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정부의 소음 피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문부춘 국장께서, 문 국장님은 강릉 부시장을 했었죠?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한 건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의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때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고 또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도내에는 횡성 공군비행장,-원주가 포함됩니다만-또 강릉 비행장 등 군 비행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곳과 관련된 인근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받아왔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피해 대책이 필요했음에도 사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때맞춰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발의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진기엽 의원님과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작성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횡성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진짜 엄청난 소음 상황을 많이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안이니까 문맥이 매끄럽게 다듬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 정부는 강원도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과 더불어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대해 적정한 보상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대해 적정한 보상책, 보상책이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개념은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특단을 대책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문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군비행장 인근 소음 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 및 주거 환경 개선 및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시행해야 되는 것은 나중의 문제니까 뒤에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빼고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도를 웨클이라고 하는데 90웨클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을 말합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데시벨이라고 했잖아요? 그 데시벨 기준을 웨클로 바꿨는데 웨클에 15 정도 더하기를 하면 데시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광주 출신의 김춘진 의원이 국회에 12월에 제출할 예정인데 입법하려는 법률안을 보면 웨클의 기준이 85웨클이에요. 85웨클을 적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입법이 되어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횡성 비행장이나 강릉 비행장의 경우 웨클 수치가 79~81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입법이 되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45개 지역이 군비행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16개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건의안을 만들 때 전국적인 조사까지 철저하게 잘 마쳤군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의 지적처럼 학생들에게 보상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 또 대책을 마련하면 시행까지가 포함된 의미일 텐데 또다시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진기엽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설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12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금년도 정리추경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육성기금 5억 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및 향토 문화 예술인의 취약한 활동 기반 개선을 위하여 2010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 말 기준 총 18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무리 해인 2010년에는 도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 수입금 등으로 200억 원 달성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입니다. 동의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는 도내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도비, 중앙 문예기금, 기금 이자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억 원을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중앙 문예기금을 확대 지원받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3억 원을 출연하여 강원 문화의 발전과 도민 문화 향유 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9년 10월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 출연에 대하여 2010년 당초예산에는 현재 도의 재정 여건상 10억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2건에 총 18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5억 원,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출연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 말까지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16억 7,000만 원,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이자 수입 47억 2,000만 원, 재단 자체 적립금 7억 원 등으로 총 187억 9,0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자율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2010년에는 2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육성기금이 확충되면 도내의 본격적인 예술 발전 토대 구축은 물론 예술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은 물론 기회 증대를 위해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르면 201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대로라면 내년이 기금 조성 목표 마지막 연도로서 금년 예산안에 5억 원만 계상하였는바 내년도에 이자 수입을 포함할 경우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년과 같이 도비 13억 원과 문예기금 4억 9,700만 원, 문화재단육성기금 이자 수입에서 2억 300만 원 등 총 20억 원 규모로 700여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번 동의를 요구한 예산은 13억 원임에도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0억 원만 계상된 바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사를 거친 후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서 2010년 예산 계상액과 출연 동의 요구액이 3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문제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 확보 시에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이 지금 180억 원인가요?

작년 연말 이자 수입까지 하면 188억 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2010년도까지 200억 원 조성 목표죠?

예.

그러면 12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만 출연하면 200억 원 출연이 되겠어요?

기금 이자 수입에서 7억 원을 해서 12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이자 수입을 보면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봐서 7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넣고 2억 원 정도는 문예진흥사업비에 쓰는 것으로…….

1차 추경 때 2억 원을 또 출연한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 5억에다가…….

이자 7억…….

7억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 예금 이자가 9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10억 원하고 재단의 기금 이자 플러스 해 가지고…….

기금 이자 수입에서 2억 정도를 하고 다음에 중앙 문예진흥기금에서 4억 9,700…….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2009년보다 얼마나 줄어듭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13억 원을 하면 20억 원으로 같은 수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진흥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이 출연동의안은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이 13억 원이 출연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10억 원으로 조정해서 해 주시면 추후에 3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다시 그때 추가 출연 동의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말씀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지만 출연 동의 요구 금액은 예산 확보 금액과 같아야 하므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액과 같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을 10억 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 예산과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된 사업비 확보, 긴축 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3,978억 6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2억 5,738만 4,000원보다 795억 4,94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33억 3,7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6,3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1,000만 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 감액분 2억 원과 관광지 재해 복구 등 2개 사업에 보조금 10억 4,409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21억 5,2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5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등 3개 사업의 보조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203억 381만 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7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08 국악강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63만 5,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7개 사업 증액분 8억 4,228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440억 8,706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3,16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4억 1,882만 8,000원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보조금 증액분 3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17쪽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 30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3,077억 4,7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억 5,7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589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분 700억 5,1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9,000만 원으로 박물관 내 편의시설 임대료 5,110만 원과 박물관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수입 3,89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동강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101만 2,000원으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입장료 36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2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 168만 원은 기타 잡수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913억 1,8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3억 1,561만 9,000원보다 780억 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477억 6,8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1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원관광인대회 개최 감액분 1,0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감액분 2,000만 원,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증액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보상 감액분 17억 500만 원, 구곡폭포 관광지 호우 피해 복구 증액분 5,291만 7,000원, 탄광문화촌 입장료 징수교부금 증액분 1,000만 원, 디엠제트박물관 잔여 부지 매입 감액분 2억 9,700만 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 감액분 4억 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22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은 120억 1,3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양ㆍ원주공항 운항 노선 손실보전금 증액분 2억 6,4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2,9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9억 3,756만 원, 동아시안게임 ‘한국의 밤’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관련 감액분 2,200만 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 상품 개발 감액분 1,000만 원, 우수 관광기념품 상품 개발 자금 지원 455만 원, 2008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50억 4,8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3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감액분 1,500만 원, 농어촌 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감액분 5,000만 원, 제12회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감액분 2,000만 원, 강원도~돗토리현 국제 문화 교류 감액분 1,326만 6,000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 감액분 6,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감액분 1,134만 5,000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증액분 7,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증액분 6,920만 원, 지방 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4,000만 원, 다문화도서관 운영 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감액분 2억 4,035만 3,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증액분 1억 7,692만 8,000원, 전통가옥 보수 715만 3,000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감액분 500만 원, 문화재 긴급 보수ㆍ정비 증액분 6억 2,050만 원, 2008 국악강사 지원 사업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6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602억 2,6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5,2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원환경인대상 감액분 1,189만 8,000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용역비 감액분 3억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증액분 31억 7,0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증액분 13억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증액분 12억 2,400만 원과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 증액분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의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3,183억 9,2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1억 2,3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 기초시설 설계자문수당 및 위원회 운영 감액분 1,1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 증액분 8억 4,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증액분 2억 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증액분 407억 8,1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증액분 111억 6,68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증액분 43억 5,1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증액분 2억 7,09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증액분 105억 4,362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포럼 개최비 감액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 보양온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금 1억 원, 한강 유역 관리 인턴십 운영 증액분 3,520만 원, IC 수질 분석 장비 구입비 1억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증액분 29억 4,230만 원, '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상ㆍ하수도 복구비 증액분 8억 764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5억 2,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엑스포타워 외부 치장철물 보수 공사 감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은 8억 2,0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디엠제트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감액분 1,000만 원, DMZ 종합계획용역 추진 감액분 5,5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감액분 2,8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16억 9,3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은 8억 7,5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실 O/A 설치 및 노후 집기 교체 증액분 1,0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5,2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은 15억 5,7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보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11억 3,400만 원 중 9억 7,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3,850만 원, 탄광지역 문화원형 기록보존 및 프로그램 개발 7억 1,400만 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용역비 3,800만 원, IC 수질 분석 장비 구입 1억 1,000만 원과 DMZ 종합계획수립 용역 7,070만 원 등 총 5개 사업으로서 모두 용역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된 사업비 확보 등으로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안의 규모, 3쪽부터 6쪽 상단까지 증감된 예산안, 6쪽 하단부터 10쪽 상단까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0쪽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을 포함하여 지난 7월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비롯하여 일상경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795억 4,94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문화재 보수와 쓰레기처리시설, 댐 상류 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사업,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증액하거나 신규 확정된 사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3,225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717억 8,048만 9,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9억 4,230만 원, 기금 예산은 18억 5,890만 원이 되겠으며,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의 도비 부담을 위하여 차입한 3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 세입 증액분은 96%가 국고보조금인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80억 239만 원이 증액된 4,913억 1,800만 9,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보다 61.2%인 1,865억 3,21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국ㆍ도비 13억 원을 지원하는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시멘트공장 지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과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과가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분야에 국ㆍ도비 56억 9,400만 원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과 맑은물 부분의 순 국비 565억 2,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수질환경 개선 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내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관광 부문에서 중도관광지 개발 관련 예산이 1회 추경에 1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회에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디엠제트박물관 잔여지 매입 예산 2억 9,700만 원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포함하여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과 녹색도시 시범프로젝트 홍보 동영상 제작비 1억 원 등 4건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다가 금회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슷한 경우로서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비 5,000만 원과 제2회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행사보조비 2,000만 원 역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경우로서 매우 아쉬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은 물론 사업 효과와 시기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1번 타자입니다. 정리추경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60페이지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었고 1차 추경 때 1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는데 이게 추경 때 계획서 보니까 토지 매입 19필지 2만 4,000㎡, 다음에 이주대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31억 중에서 14억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17억 정도는 감액되었어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사업 연도가 2009년도에 끝낸다고 그랬고 1차 추경 때 사업 연도는 2010년도에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2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17억을 줄여도 당초예산의 사업 기간 만료 2009년까지는, 올해 다 완공된 겁니까?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매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협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형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워낙 적정 보상가, 적정 보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정평가액의 개념적인 수준인데 그 이상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협의 매수는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 매수까지만 하면 거기에 민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 절차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협의는 도저히, 몇 년을 협의를 해도 도저히…….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차피 공공성 사업들은 우리까지 끝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유치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법적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는 방법이 있겠고,-안 되었을 경우-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수용하는 쪽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좀 아쉽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360페이지의 디엠제트박물관 잔여 부지 매입은 기존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게 지금 빠졌는데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죠?

예, 고성군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총 4억이 반영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2억, 속초시에서 2억 그래서 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급성이 있고 이것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사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정책 결정을 하는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을 들여서 도가 주관을 해서 재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갖추는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어차피 민자가 들어와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민간 기업의 어떤 맞춤형, 본인들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민간 기업의 맞춤식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우리가 4억씩이나 들여서 해 봐야 또 조정하고 수정하는 데에 추가로 비용만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라는 것은 공공 분야가 먼저 투자가 잘 되어 있어야지 민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종 법률 규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상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가 보고 싶은 관광지가 설악산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은 설악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원도를 넘어서 한국 관광의 대명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역 예산 삭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설악동에 우리 강원도가 소홀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올해 당초예산에 설악동 환경 개선 자금이라든가 설악동을 살리기 위해 9억 정도가 반영되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전액 삭감이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우리 강원 관광의 메카인 설악산을 좀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단지, 민자로 들어올 사람들이 도로라든가 그 지역의 공공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오후에 당초예산 시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비인 강원도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 녹색도시 시범프로젝트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도 시급하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 4개가 반영되었는데 아ㆍ태 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포럼 1억,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자문단 운영 5,000,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기본구상 1억, 강원도 녹색도시화 기본계획 수립 2억, 저탄소 녹색도시 홍보 영상물 1억,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지역 주민 교육 홍보 1억,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 때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5건 중에서 3건은 되고 2건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부서의 의지가 아니고 제 의지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인데, 이 예산을 세울 당시는 정부에서 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 선정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에서 이슈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녹색성장, 녹색성장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 때문에 했는데 마침 강릉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색 시범 도시로 선정되면서 기왕에 용역이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예산을 세웠던 사유를 보니까 강원도 전체를 저탄소 녹색도시화하는 기본 골간을 세운 것이다, 이 예산은. 그래서 제가 보고 환경정책과가 환경 파트에서 이것을 가지고 세워봐야, 2억 가지고 녹색도시 용역을 해 봐야, 이것은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녹색성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하고는 컨셉트가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녹색성장에 관한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고 경포에 하는 녹색 시범도시 용역만 계속 가자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만든 그 용역대로 가자…….

그것은 강릉시가 아니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다 좋은데, 그러면 녹색성장 환경포럼 1억 있죠?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했는데 이것은 한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올해 2차 추경 설명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아ㆍ태 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포럼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지역 주민 홍보 교육 1억, 그러면 교육홍보 용역은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기본구상은 아까 환경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용역, 그것은 서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난 8월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ㆍ태 국제환경포럼을…….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녹색 시범도시가 강릉으로 선정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강원도에서 교육홍보 용역을 따로 주고 또 환경포럼도 따로 하고, 분명히 강릉시도 또 그런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라는 거죠, 도 따로 강릉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나 관계관들이나 저희들이나 어쨌거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주 앉아서 도정을 논하는 겁니다. 되도록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디엠제트박물관 잔여 부지 매입, 이게 전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저 앞의 땅을 사야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되었죠?

이것은 지금 있는 부지 안에 있는 땅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과 합쳐서 저쪽 것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개인 땅들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추가로 매입 계획을 별도로 짜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잔여 부지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들어있는 부지…….

다 산 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고성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우리 보고 매입하지 말고 고성 지역에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대토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고성군에 알아보지도 않고?

당초에는 고성군에서도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랬다가 자기들 사업 때문에 우리 도유지가 필요하니까…….

사라고 그랬다가 또 변경을 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저것이랑 바꿔달라, 좀 일관성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 농어촌 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이게 5,000만 원이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사실 추진하면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그 법인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도서관은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10개소를 원래 하고자 했습니다.

500만 원씩 주고요?

그러니까 도비만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도서관 관리감독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골에 가면 아이들 도서관 이런 것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금연교육 하라고 학교마다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다 금연교육을 하라고 초ㆍ중ㆍ고에 주는데 그냥 그 사람들 활동비같이 먹어치우고 말아요. 그런데 강원도에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몇 억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마을 소규모 도서관이라든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려고 그러다 안 한 것이고, 원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도서관들, 조그만 도서관들, 마을이나 학교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데 가 보면 노인네가 하나 있기도 하고 어떤 데 가 보면 여자애가 하나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조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아주 이게 서로 각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사립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게 막 혼합이 되어 있어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억이나 몇십억을 문화 단체에 지원하잖아요? 700여 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해 보면 요전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문화재단인가 거기에다 일괄 돈을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고 자기네가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행사비 200만 원, 100만 원 그냥 쫙 깔아놨는데, 저는 실제로 그분들을 믿습니다. 문학을 하는 분들이고 예술을 하는 분들이니까 인격을 믿지만 이네들이 정말 행사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 것인지 참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일제 점검을 하라든지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네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손이 달리겠죠.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과 김기남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이 아마 '86년부터 시작되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3년, 24년째 접어듭니다. 마스터플랜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지금도 확실한 마스터플랜은 없죠. G5 프로젝트의 생태공원인가 그런 쪽으로 잡힌 겁니까?

G5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이제 별개로…….

그러면 23~24년 동안 중도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확실한 플랜은 뭡니까?

중도관광지에 대해서 어떤 관광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본구상을 해 오고 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호안 정비라든지 토지 매입과 야영장, 숙박 시설, 편의 시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도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그것은 중도관광지를 도유지화하는 그런 과정이었겠네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광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광지로 지정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광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거기 입장료도 어떻게 되었든 관광지라는 것 때문에 받고 있고, 그것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관광지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유지화했는데 관광지 수입 가지고도 몇 년 적자 아닙니까? 이것은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수익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도의 정책이 우리 김시성 위원도 지적했듯이 한 가지 표현을 가지고 20 몇 년씩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진짜 뭔가 대오각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춘천시민들이 중도관광지 때문에 도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국장님 임기 때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뭐 아까 토지 수용도 얘기하고, 저도 그분을 잘 압니다만, 그분도 저를 잘 찾아오고 합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20 몇 년 동안 한 가지 사업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시되고 매년 이 문제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예산에 또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은 진짜 이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진짜 기필코 이 중도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서 사업 본연의 목적대로 진행시킬 겁니까?

이것은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민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층고가 3층 이상 못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당시에 민자가 못 들어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다 해제되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은 토지 매입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정 전체를 놓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업무가…….

이 업무는 차라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국의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결국 본래의 목적대로 관광지로도 개발이 안 되고 결국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민자 유치라든가로 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로 또 가고, 단순히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토지 매입밖에 지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그전에 호안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될 업무일 테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사실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정책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서 다시는 중도관광지 문제로 또다시 의회 내에서 재론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서관 자료실이 10시까지, 다음에 열람실이 11시까지 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컨대 마을 주민이라든가 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렇게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10~11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얼마나 마을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야간 프로그램을 정말 적정하게 편성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성과 관리를 하셔야,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정말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단순히 시ㆍ군에서 요청한다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이 사업은 정부 사업입니다.-시범 지역으로 몇 개 지역을 모델화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릉하고 속초하고 춘천하고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지역으로 금년에 첫 시도를 해서 해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나 측정을 전부 해서 아마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를 확인해서…….

덧붙여 다문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한번 바쁘시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참 이런 것을 또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마을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지 이런 등등의 피드백 환류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겠습니다만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손실보전금이 4억 1,000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원주공항 같은 경우 지금 몇 인승 비행기가 뜹니까?

160석짜리입니다.

160석짜리 비행기보다 더 작은 것은 없습니까, 여객기 중에서?

아마 KAL하고 아시아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을 다녀보면 아주 소형 비행기도 꽤 있던데 이렇게 무리하게 큰 비행기를 운항하고 자기네가 적자를 보니까 적자 보전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손실보전금까지 감수해 가면서 운항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적절한 비행기를 띄우게 되면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방안이 없을까요?

원주공항 때문에 비행기를 들여와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오, 마케팅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객기가 164석이 제일 작은 겁니까?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 업체에는 20인승 이런 것도 있는데 KAL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에는 164석 정도가 가장 작은 비행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적으로 계속 4~5억씩 도민들의 혈세가 무방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의 우려도 있어요. 사실 민간 기업이 자기들 수익성을 분석해서 사업장을 도내에 개설하고 그럴 텐데 순수하게 강원도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받아야 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정 지역에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하다, 인프라가 안 되어서. 그러면 민간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비용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해야지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계속 이렇게 적자 보전을 해 준다는 것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전국에서 강원도만 비행장이 없다, 이것은 정부 책임일 수도 있죠, 양양공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제가 좀 억지스러운 것도 발언을 하면서 느낍니다만 매번 도비로만 적자 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정부 측의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만 소외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논리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공항이 지금 20여 개 됩니다만 국내 공항 중에 아마 손익분기점에 올라가 있는 곳은 부산하고 어디인가 세 군데밖에 없고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적자 보전을 해 주나요?

전부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그런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그렇다고 공항을 폐쇄하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도 벽지노선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손실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적자 보전을?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일부…….

예, 그렇듯이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의 논리를 잘 개발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번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만의 대책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2억 6,000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66%인데 기준탑승률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도에서 70%, 원주시에서 25%, 횡성군에서 5%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양공항이 세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항했는데, 두 달 조금 넘는데 2억이라는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돼요? 양양공항은 기준탑승률을 어느 정도로 했죠, 협의된 것이?

그것은 18인승이기 때문에 탑승률보다도 14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양공항의 손실보전금 2억 6,000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공항이 18인승이기 때문에, 사실 양양공항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거기에 썼는데 주 5일 김해 노선하고 김포 노선을 뛰는 것으로 해서 14석에서 나머지 4석이 안 채워지면 거기에 대한 운임을, 그러니까 김포까지는 편도가 6만 5,000원, 김해까지는 8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석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 때 보전을 해 준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운항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탑승률이 40% 미만대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보전금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김해 노선 같은 경우 정기 노선을 11월 1일부터 띄우면서 60%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60%면 몇 명입니까?

한 열…….

퍼센티지로 하지 말고 명수로 해요, 알기 쉽게. 열 명?

열두 명 정도.

열 명이면 한 번 운항하는데 24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두 달 운항에 2억의 손실 보전을 해 주었으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억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실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 비행기가 한 1년간 안 떴지 않습니까? 노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서 뜨는 것도 몰랐고, 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단 홍보, 비행기가 정기 노선이 운항된다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점 하나하고, 코스트(cost)를 낮추기 위해서 정기 티켓을 판매하는…….

아니 국장님, 시범 운항을 하면 시범 운항하기 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범 운항이 시작되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시범 운항을 합니까?

홍보는 하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10명 정도가 되어서 4명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와서 한 60% 정도 되니까 10명은 넘고…….

그리고 양양공항은 양양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전체 도가 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국장님이 계획하시기에 내년도에 우리가 적자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만약에 지금 시범 운항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 줘야 된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기준탑승률을 면밀히 보시면서 1년 동안의 적자폭이 얼마나 될는지, 그리고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운항해야지, 지금 양양공항 때문에 이것 말고도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 운항했는데 이 정도 적자폭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냥 이대로 적자 보전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을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대표 공항이고 또 동계올림픽 관계도 남아 있고, 물론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규모 예산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장래를 대비해서 큰 예산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양공항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운항을 하게끔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예산 3조 7,000억 원 중에서 0.0 몇 %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좀 과하게 투입되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므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환경ㆍ문화ㆍ관광 분야의 각종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체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급수 취약 시설 식수원 개발 사업, 동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전년 대비 18% 증액 확보하여 주민 생활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지원해 주신 박호창 위원장님, 최경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2010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07쪽이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3,475억 5,23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799억 2,571만 3,000원보다 676억 2,66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52억 2,909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9만 8,000원과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1억 4,500만 원, 설악동 공원계획 변경 용역 시ㆍ도비 반환금 2억 원, 광특 보조금 4개 사업 162억 8,2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개 사업 60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정부자금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2,860만 원으로 2010년 관광기념품공모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49억 2,214만 1,000원으로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2개 사업에 249억 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70억 7,550만 원으로 환경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및 법규 위반 과태료 32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9개 사업 308억 55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592억 8,573만 9,000원으로서 오색온천수 사용료 수입 4,000만 원과 법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국고ㆍ광특ㆍ기금 보조금 22개 사업에 2,592억 4,3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800만 원으로 주제관ㆍ타워 입장료 수입 8,100만 원과 세미나실 사용료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5,33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110만 원과 박물관 입장료 1억 원, 대관시설 사용료 220만 원이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이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세입예산은 국제훈련과정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국 11개 부서의 세출예산 총액은 4,113억 3,011만 3,000원으로 정책 사업 예산이 4,055억 4,500만 5,000원, 행정 운영 경비 38억 7,813만 3,000원, 재무활동 19억 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66억 9,66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의 관광진흥과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은 356억 3,603만 6,000원으로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 예산 2억 1,100만 원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및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 1억 1,6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와 관광서비스경진대회에 7,500만 원, 관광교육 시범학교 지정ㆍ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예산 5,400만 원은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3,2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예산 5,700만 원은 강원관광정책자문단 운영 5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강원관광정책포럼 운영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예산은 2억 2,020만 원으로 관광 시책 홍보 및 통계 자료 작성 등에 1,000만 원, 국내ㆍ외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억 3,7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 원은 법정 사항으로서 계상한 것이며,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 예산 67억 6,700만 원은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관광자원화 조성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녹색관광개발 예산 24억 6,200만 원은 양구 수변생태공원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예산 12억 300만 원은 낭만가도 인증 업소 선정 기준 용역 및 낭만가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 원과 낭만가도 조성을 위한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사업비로 11억 1,4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24억 6,000만 원은 동해안 지역의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강릉 단오거리 조성, 속초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 삼척 죽서루 경관과 풍류 재현, 고성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 57억 8,840만 원은 춘천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 등 9개 시ㆍ군 11개 관광지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예산 2억 3,150만 원은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 관리비로 7,000만 원, 중도관광지 내 시설 유지ㆍ보수 6,000만 원과 태백 구문소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56억 4,490만 원은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 10억 7,200만 원 등 5개 탄광 지역 시설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비는 8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예산 1억 4,500만 원은 시설 유지ㆍ관리 권한의 영월군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으며,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300만 원을,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200만 원을 현장 점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2,506만 1,000원으로 이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재무활동 예산 17억 6,147만 5,000원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2억 5,437만 5,000원, 중도관광지 개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7,66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6쪽의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전체 예산은 47억 827만 2,000원으로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 1억 4,850만 원은 탑승률 제고 홍보 및 광고 2,000만 원, 도내 항공 현지 점검 국내여비 850만 원,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 2,000만 원, 국내선 손실 보상 및 운항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 예산 7,400만 원은 강원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 관광 서비스 유지ㆍ보수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관광 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 2억 5,400만 원은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관리 1억 9,750만 원,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550만 원과 관광 안내 주유소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예산 1억 2,90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 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 해외 지방정부 협력 업무 추진 및 공무원 상호 교류, 대학생 여름캠프 및 회원 정부 박람회ㆍ관광전 참가 및 상설 사무국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예산 1억 4,500만 원은 동해안권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감성 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 추진 예산 1억 1,500만 원은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200만 원, 제14회 강원관광체험 사진공모전 4,8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 예산은 3억 6,070만 원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 및 해외 세일즈 마케팅 추진, 강원관광 해외 홍보 및 광고, 국제관광교역전 참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추진 6,444만 원은 국내 개최 관광전 등 참가ㆍ홍보에 5,000만 원, 찾아가는 현지관광설명회 개최 1,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예산 4억 5,200만 원은 해외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한ㆍ중ㆍ일 학생교류페스티벌, 해외 관광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 중국ㆍ일본 등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인바운드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부여, 고! 고! 강원도(GO! GO! Gangwon-do) 시리즈 상품 운영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상품 발굴ㆍ육성 예산 3억 4,200만 원은 지역 축제 평가 및 관광 상품 개발 운영에 2,000만 원, 전통 상설 공연의 관광상품화 5,000만 원, 문화 자원 체험 상품 및 콘텐츠 융합형 관광 자원 개발에 6,000만 원, 지역 축제 육성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예산 5,720만 원은 2010년 관광기념품공모전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 지원에는 24억 원이 계상되어서 춘천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인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6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92쪽의 문화예술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은 493억 4,031만 2,000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학 체계 정립 예산 8억 174만 8,000원은 강원도사 편찬 사업 및 만해 한용운 선양 등 6개 연구사업비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향토 민속 문화 행사 2억 8,400만 원은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9,000만 원, 주요 제례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5,000만 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향토문화상 시상 예산 5,300만 원은 강원도문화상 및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충효 교육 활성화 3,6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 민속 문화 행사 1,200만 원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를 계상한 것이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건립 10억 600만 원은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청사 리모델링으로 2억 원, 동강 사진박물관 증축 사업비로 5억 원,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비로 3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39억 원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에 13억 원, 술샘박물관 건립에 6억 5,000만 원,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문예회관 건립 116억 5,000만 원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6억 5,000만 원,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에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념 시설 조성 14억 3,000만 원은 인제에 건립되는 여초기념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25억 7,000만 원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 5억 2,000만 원, 인제 기린도서관 건립 7억 5,000만 원, 횡성도서관 건립 13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 문화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예산 7,350만 원은 강원도와 길림성 문화 교류 등 5개 국제 교류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예산 8억 8,200만 원은 원주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 지원 등에 1억 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에 4억 4,000만 원,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등 5개 행사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예산 16억 3,000만 원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재단육성기금 출연금 15억 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예산 4억 7,880만 원은 문화 진흥 워크숍 등 활성화 사업비 2,68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9,900만 원, 지방문화원 시설 보수 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예산 5억 원은 삼척문화원 건립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예산 7억 7,000만 원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공연 예술 단체 집중 육성 1억 7,000만 원,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4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산 19억 3,247만 원은 일반운영비, 정기 공연 행사운영비에 2억 1,900만 원, 도립예술단 국제 교류 공연에 4,500만 원, 예술단원 급여 등 보상금 16억 3,278만 3,000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 2,500만 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민사랑음악회 1,500만 원,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500만 원은 국악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내가 찍은 우리가족사진공모전 외 2개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예산 1억 5,910만 원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연장 운영에 따른 추가 경비를 국비에서 50%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 취약 계층 문화예술 교육 사업 예산 1억 3,100만 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산 9억 1,570만 원은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공연ㆍ전시 나눔사랑티켓 지원 사업 예산 7,000만 원은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관람료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4억 4,400만 원은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예산 15억 5,700만 원은 제5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대관령국제음악제, 단종국장 재현, 동강국제사진전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화 사업 추진 예산 5,000만 원은 강원 공예 문화 상품 개발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지방 문화 산업 기반 조성 예산 26억 5,000만 원은 춘천에 건설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양구에 추진 중인 공예공방 건립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 조사 예산 1억 원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예산 5,000만 원은 문화재 주변의 각종 건설 공사 행위 제한과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예산 3억 3,590만 원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2억 7,240만 원, 강릉단오제보존회 지원 2,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4,0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 예산 1,500만 원은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 3,969만 3,000원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예산 1,000만 원은 문화재 보수 연혁 등 기록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예산 4억 8,000만 원은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3억 6,000만 원, 전통공예 원료 재배단지 조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념물 보존ㆍ관리 예산 8,000만 원은 도내 국유문화재 2개소의 관리인 인건비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체계 구축 예산 1억 7,400만 원은 도내에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에 감시 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성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특별 관리 예산 2억 37만 원은 산간ㆍ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9억 5,000만 원은 국보ㆍ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문화재 애호 운동 추진 예산 3,200만 원은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5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 예산 10억 100만 원은 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불전ㆍ법당 시설 보존 정비 사업비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예산 65억 289만 6,000원은 춘천 신매리유적지 정비 4억 2,500만 원, 강릉 임영관지 정비 8억 5,000만 원, 고성 왕곡마을 정비 10억 2,000만 원 등 3개소의 노후ㆍ퇴락된 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과 강릉시 선교장 및 영월군 청령포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와 6개 시ㆍ군 10개 식물 문화재 방재 및 식생 정비를 위한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예산 4,56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인력 및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5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6쪽의 환경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은 465억 1,039만 2,000원으로 강원환경대상 예산 6,368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홍보 영상 제작 및 시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예산 1억 4,000만 원은 청정강원21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국제 환경 협력 예산 1,760만 원은 환경 관련 국제회의 민간인 참가비용 및 국제협의회 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이고,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 1,634만 원은 인증 갱신 심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예산 1억 원, 사회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한 체험 및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지원 예산에는 3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 예산 18억 5,350만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을 시ㆍ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예산 1억 482만 원은 환경 분야 위원회 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이며,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예산 15억 676만 원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0억 원, 국가 녹색길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등이 계상된 것이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 3억 5,820만 원은 주요 석호 7개소, 하천 9개소의 수초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5억 2,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예산 201억 7,000만 원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1개소 12억 3,94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개소 124억 2,260만 원 등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 7억 8,000만 원은 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연차적 확보를 위한 사업비이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8억 3,600만 원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2개소의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구축 사업으로 1,950만 원,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 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외 오염 우심 지역의 대기 개선 사업 예산 1억 9,488만 원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보일러 교체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9억 5,745만 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예산에 2,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예산 60억 원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 기술 도입 및 생산 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사업 국고보조 예산 111억 5,400만 원은 영월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에 24억 7,000만 원, 평창 한강 역사ㆍ문화적 시원지 복원에 4억 5,500만 원, 정선 신동 동강생태체험공원 조성에 15억 7,300만 원,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및 탐방로 조성에 8억 7,100만 원과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 9억 1,000만 원, 화촌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 6억 5,000만 원,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16억 6,400만 원, 강릉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 19억 5,000만 원, 강릉 홍제 다락습지학습원 조성 6억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에 1억 5,000만 원, 자연학습원 운영 등 자연 환경 조사ㆍ관리에 1억 5,676만 원, 대덕산ㆍ금대봉 등 생태 자원 보전 예산으로 5,000만 원, 영농 피해 사전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국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예산 9,680만 원은 철원의 철새관리지역 농지 보전 참여 주민 보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자원 보전 종합 대책 예산 8,000만 원은 멸종 위기 1급인 대륙사슴 복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예산 1억 4,300만 원은 밀렵 신고자 포상 및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76만 9,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억 4,550만 원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차입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의 맑은물보전과 예산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전체 예산은 2,679억 9,649만 8,000원으로서 환경 기초 시설 운영ㆍ관리 예산 1,99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억 7,336만 8,000원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ㆍ숙박업소 등 3개 시ㆍ군 19개소의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이며, 분뇨처리시설 국비 지원 사업으로 5개 시ㆍ군 5개소에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억 8,200만 원은 철원군 분뇨처리시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 781억 8,300만 원은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으로 13억 2,6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으로 52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 127억 2,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예산으로 50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 예산 8,0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예산 26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지급 예산 13억 8,400만 원은 강릉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으로 6개 시ㆍ군 9개소에 79억 2,288만 9,000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 49억 3,235만 원은 한강수계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예산 2,500만 원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 공모 광고료와 심사위원 수당,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실태 점검 및 유역 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낙동강 수계 관리 예산 700만 원과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 예산 1,100만 원은 유역관리 개선방안 포럼 개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1억 2,000만 원은 한강 유역 정화 활동에 3,000만 원, 한강 살가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6,000만 원, 한강문화제 추진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수자원 가치 제고 추진 예산 6,450만 원은 수질환경보전회의 업무 추진과 춘천 국제물포럼 2010 개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 시설 관리 예산은 1,820만 원으로 오색온천 국유림 사용료 및 온천협회 연회비, 오색온천 시설 유지ㆍ보수비가 되겠으며,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예산 4억 4,910만 원은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2억 8,5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국비 예산으로 9개 시ㆍ군, 18개 보호구역, 32개 사업에 주거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9억 8,655만 6,000원,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 예산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 농어촌 지역의 급수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예산으로 329억 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예산으로 4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으로 1억 원은 삼척시 마평정수장 막여과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예산 114억 8,100만 원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후 수도관 개량을 위한 국고 사업비이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예산 2억 8,550만 원은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지원 1억 2,000만 원,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 지원 6,000만 원, 공중화장실 신축 1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의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7,073만 8,000원으로 관람 안내, 홍보 마케팅 추진 예산 1억 4,238만 4,000원, 매표원ㆍ관광안내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2,288만 4,000원, 입장권 인쇄 및 홍보 리플릿 제작비 등 1,12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 예산 1억 9,177만 6,000원은 설비운영원ㆍ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7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사 이전 추진 예산은 6,100만 원으로 도 정기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유 재산 임대차계약 업무 부적정 해소를 위한 전세금 6,000만 원과 이전비 및 등기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국제관광정보센터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7,557만 8,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의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전체 예산은 6억 7,413만 2,000원으로 DMZ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추진 예산 3,590만 원은 디엠제트 자문위원회 운영, Korea-DMZ 홈페이지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DMZ 브랜드화 및 관련 사업 육성 예산 2억 500만 원은 한국 DMZ 평화포럼 운영 1억 5,000만 원, DMZ평화상 시상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DMZ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예산 1,700만 원은 DMZ 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등을 계상한 것이고, 글로벌 마케팅 홍보 활동 전개 예산 3,000만 원은 DMZ 홍보 책자 제작, DMZ 관광 자원 수학여행단 유치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으로 3억 8,6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9쪽의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전체 예산은 15억 7,348만 7,000원으로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 예산 7억 4,503만 원은 시설관리대행 수수료 등 청사운영비,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 503만 원과 생태복원지 및 전망쉼터 우수관로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예산 4,663만 2,000원은 박물관 홍보물,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 자료 소장품 수집 관리 예산 1억 1,400만 원은 소장 유물 보존ㆍ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4,700만 원, 전시 유물 구입 5,000만 원, 유물 조사ㆍ실측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00만 원은 체험 전시 교육 물품 및 인쇄물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행정운영경비는 6억 5,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의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8억 238만 6,000원으로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 3,287만 원은 안내표지판 및 탐방안내소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고, 생태가이드 양성 교육 예산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 유역 마을 생태 탐방 활성화 지원 예산 1,376만 원은 동강 유역 생태 탐방 활성화 추진 및 조경수 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 3,236만 8,000원은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홍보 책자 제작 및 동강 오염 행위 단속 장비 유지ㆍ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식지 내 자연 정화 활동 예산 850만 원은 자연휴식지 내 자연 정화 활동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동강 운영 관리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 492만 원은 주민설명회 및 어울한마당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이고, 청사 운영에 3,218만 원, 관용차량 운영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6억 6,458만 8,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의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전체 예산은 26억 3,920만 4,000원으로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예산 5,228만 원은 공원 제초 작업, 산불예방감시원 등 인건비 3,728만 원, 공원 홍보물 등 제작 및 기획전시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예산 7,890만 6,000원은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인건비ㆍ재료비ㆍ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운영 예산 6,860만 원은 학습지도자 교육운영비와 자연해설가 교육비가 되겠으며,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 4억 1,740만 4,000원은 자연관찰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 생태 연구 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 예산 8,700만 원은 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비, 기상 측정 모니터링 시험연구비, 자연생태탐방로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으며, 자연 자원 조사 예산 2,344만 8,000원은 조사요원 인건비 및 책자 인쇄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 산업 예산 9억 3,300만 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 지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7,30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55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3쪽의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전체 예산은 7억 7,865만 6,000원으로 지속가능도시계획 예산 106만 5,000원은 지속가능도시화 실무 협의 및 운영 여비이며, 아ㆍ태 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예산 6,382만 5,000원은 훈련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등 훈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 예산 3억 4,704만 원은 뉴스레터 및 대외 협력 자료 제작 1,300만 원, 우편 발송료 및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료 등 2,000만 원, 브라질 세계도시포럼 등 국제 행사 참가비 4,000만 원, 국제 협력 및 국내 기관 협력 추진 일반보상금 1,200만 원, UN-HABITAT 4차 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9,797만 7,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소관 부서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1건에 80억 4,300만 원으로 2004년에 시작하여 내년까지 추진될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264억 1,500만 원 중 183억 7,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에는 군부대 이전 대체 시설 공사 및 광장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으로는 강원도관광진흥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관광진흥기금입니다.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관광진흥기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기금 확충 및 기금 용도의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강원도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 심의ㆍ승인해 주신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강원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총 30억 7,124만 7,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 수입 1억 2,952만 3,000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29억 4,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30억 7,124만 7,000원으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1,000만 원, 강원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8,000만 원, 관광객 맞이 태세 국제화 추진 3,000만 원, 금고예치금 29억 5,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저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소요 사업비에 기금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수질 보전 활동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정 1급수 보전을 목표로 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35쪽의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오염저감기금의 수입 계획은 84억 8,843만 2,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 수입 2억 5,404만 6,00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수입 679만 5,00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회수 2,117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82억 6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84억 8,843만 2,000원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 및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1억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 융자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82억 3,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0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상단 예산의 규모,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5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 8쪽 하단부터 15쪽까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 및 기금 보조금, 차입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4.16%인 676억 2,666만 5,000원이 증가한 3,475억 5,237만 8,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12.63%인 502억 5,443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실용정부에서 국정 시책으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 부문의 예산 증가는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되며, 재정 구조를 보면 보조금 의존율이 97.26%로 의존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환경 관련 법정 부담금 수입 중에서 일부 감액된 반면 입장료 수입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3.69%인 1억 4,3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3,306억 9,6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1%인 574억 1,12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부문에서는 9억 1,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문화재 보수 등 문화예술 부문에는 73억 2,07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 부문에서는 3억 7,416만 4,000원, 하수도 확충을 포함한 맑은 물 보존에 필요한 예산은 504억 3,434만 6,000원, 자연환경연구 부문은 생태탐방로 조성에 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이는 환경ㆍ문화ㆍ맑은물보전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부문은 총 73억 2,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05%인 45억 7,21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되던 2010년 월드레저대회 지원금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춘천시로 직접 지원되는 관계로 8억 9,940만 원이 삭감되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등 관광진흥 부문에 45억 원, 지역 공예공방 건립 등 문화예술 부문에 4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자연환경연구소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5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차입금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정부자금채에서 25억 원을 비롯하여 환경 부문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재원이며, 이는 지방 재정이 빈약한 데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가 1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99%인 566억 9,667만 원이 증액된 4,113억 3,011만 3,000원으로서 2009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16.28%인 799억 8,789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 또한 세입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인 재정 사정 악화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정책 예산이 전반적으로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4대 강 사업에 치중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세출예산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급수 취약 지역의 식수원 개발 사업, 쓰레기처리장ㆍ분뇨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광 자원의 차별화로 강원 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강원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등 강원 문화의 경쟁력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과ㆍ소별로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32% 증가한 356억 3,603만 6,000원으로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 사업과 생태ㆍ녹색 관광 개발 등 특성화된 관광 자원 개발과 탄광 지역 보존 사업을 비롯하여 관광 시책 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8.39% 감소한 47억 827만 2,000원으로 도내 공항 활성화와 강원 관광 해외 홍보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관광 서비스 개선 등 해외 마케팅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 대비 26.36% 증액된 493억 4,031억 2,000만 원으로 강원 문화 정체성 확립과 향토 문화 발굴 육성, 도립미술관 등 문화 기반시설 건립, 해외 문화 교류, 강원문화재단 및 도립예술단 운영, 지방 문화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와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의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9년도 최종 예산안과 비교해도 9.5% 증가한 규모로서 집행부 예산 확보 노력의 결실로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465억 1,039만 2,000원 규모로서 환경수도 건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대기 환경, 야생동ㆍ식물 보호, 자연환경 보전시설 확충 사업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이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3.57% 증가한 2,679억 9,649만 8,000원 규모로서 환경 기초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공 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으며, 수질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급수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디엠제트관광청, 디엠제트박물관, 동강사업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국제도시훈련센터 등 6개 사업소는 대부분 자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으로 재정 부담 요건을 보면 국비 40%, 지방비 60%이며, 다시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보면 도비 15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에는 기존에 만해박물관이 건립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도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바 과연 만해 선생과 관련한 박물관을 별도로 건립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 내년에 새로 시작하려는 동강사진박물관ㆍ민들레영토문학관은 지방비 사업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사업 역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위상에 맞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50억 원씩 총 110억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만 어려운 경제난과 재정 여건 속에서 과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예산에 첨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1번 타자입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총 예산이 6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여기 보니까 맑은물보전과가 504억 원 증액되었고, 문화예술과가 77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들여다보니까 맑은물보전과 같은 데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급수 취약 지역이라든가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정책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또 문화예술과를 살펴보니까 물론 국비 확보도 많이 했는데 이 국비 확보가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국비 확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 상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긴축 재정이 운영되는데 박물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 이것은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자료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연도는 2009년부터 2010년으로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억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투융자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은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0억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20억입니까?

2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시ㆍ군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20억이라는 얘기죠?

예.

도비, 시비 20억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했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총액 20억 이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여기에 국ㆍ도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보면 “지역 발전 및 재정 운영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사업, 기준 금액 및 소규모 사업은 단위 사업별 투자 계획 반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어떤 사항도 국비가 포함되어서 20억이라는 말이 없어요. 국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저희 예산 파트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0억 이상 사업…….

확실한 겁니까? 제가 책자를 보고 있는데, 20억 이상 사업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20억 이상이니까 국비와 도비…….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그러면 20억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에 국비하고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무조건 20억 이상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확인해서 국ㆍ도비가 포함되었다는 문구가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은 신축도 아니고 증축인데 20억씩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동강사진박물관이 알고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군청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진박물관, 사진 활동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영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것을 계속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연간 입장객만 해도 4만 명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의 입장이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민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것도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예요. 이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은 30%이고 어떤 것은 40%인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때 전체 범위 내에서…….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거죠?

예, 25%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바로 109페이지로 연결하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기 투자는 없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10억 원짜리 공사를 새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 동강사진박물관 증축 건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 2개가 광특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억을 투입해서 새로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투융자 심사는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50억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 끝나고 또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문제입니다, 114페이지의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먼저 국장님, 사업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을 11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게 환경관광문화국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또 광특 보조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강원도의 실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광특,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앞의 동강사진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민들레영토문학관도 마찬가지이고 광특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청을 안 하고 가장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판단되는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같은 이런 것들을 광특 보조금 실링에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강원도에서 신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의 뮤직텐트 비용으로 110억이 재정 사업으로 가게 되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알펜시아 지구 내에 건립되는 것인데 거기에 콘서트홀이 700석짜리가 기존에 220억이 들어가서 추진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알펜시아 사업에 포함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700석 정도의 내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좀 오픈된 뮤직텐트 형태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이웃, 가까운 강릉의 아트센터 1,600석 규모를 몇백억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 외에 용평에 이렇게 110억씩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지금 알펜시아 때문에 강원도, 물론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강원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 이자가 1억 600씩 지출되고 있고, 기존에 평창 용평 쪽에 우리 강원도에서 스키장을 포함한 각종 강원도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을 110억씩 들여서 이 어려운, 우리 강원도가 지금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110억씩 들여서, 과연 이게 연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음악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대관령국제음악제도 나중에 여기에서 하겠죠. 또 올림픽 때도 여기를 써먹겠죠. 그 이후에 110억 원씩이나 투입한 이곳을 활용하는 방안, 이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지으면서 전반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 연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알펜시아, 용평,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령음악제 전용 공간으로도 쓸 것이고 올림픽이 개최되면 각종 콘서트나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대형 콘서트나 연주회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의 문화회관 한번 돌아보셨어요? 일부 지방의 문화회관들 다 지금 낡아 가지고 보수비도 1년에 몇억씩 들어가고 다 난리입니다. 이런 일선 시ㆍ군의 문화회관도 제대로 다 완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대관령음악제 음악테마공원이라고 해서 110억씩 투입해서, 이것도 평창군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광특 보조금 55억에다가 도비 55억인데…….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광특 보조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겠지만 국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지금 하지 말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기에 지금 없어요, 이 책자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예산을 성의도 없이, 사전 설명도 없이, 또 오타도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승인을 맡아서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나도 궁금한 것을 우리 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알펜시아 내에 있는 뮤직텐트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강개공에서 할 일인데 왜…….

강개공에서 하는 것은 콘서트홀, 실내용 콘서트홀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같이 그 에리어(area) 안에다 오픈된…….

그러면 또 한다는 것인데, 당초 계획에 없던 겁니까,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들어가는데 예산 심사 당일에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아니, 110억이나 들어가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의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왜 그렇게 못 해요? 지금 3시간, 4시간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턱 내놓으면 이것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은 또 왜 그런 보좌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업무보고상에 어떻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좀 얘기를 할게요. 아트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있어요. 강릉을 지역구로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썩 자유롭지도 않은데-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릉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딜레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내용 잘 알 것 아닙니까? 부시장 시절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본계획까지 시의회에 다 보고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같은 금액 아니에요?

건립비에 대한 것은 50 대 50으로 부담이 같지만 강릉시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운영관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이 건립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에는 그냥 간단한 서류로 사전 보고하고 말았어요. 강릉시는 강릉시의회에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취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한 데에 비해서 똑같이 부담하면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은 도의회에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강원도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110억이나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다 한 번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턱 내놓으면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좀 죄송하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오더라 이거예요, 환경관광문화국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국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그런 전통은. 왜 그렇습니까?

…….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보충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알펜시아 부지 내에 하는 사업이면 기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구(舊) 대관령휴게소 및 구(舊) 도로를 이용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이 또 있죠?

예.

거의 700억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11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대관령 지역에, 알펜시아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에 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특 예산은 우리 실링 범위 내에서 신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삭감되면 광특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중도관광지 시설 유지ㆍ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6년, 2008년, 2009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시설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도관광지를 개발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무상 위탁입니까?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도관광지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3억 2,000 정도…….

세입 대비 운영비하고…….

1억 원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그러면 2008년도 적자폭은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 유지ㆍ보수 말고 이외에 또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보수라는 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일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기존 시설 관리를 잘 해야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외에 또 보수할 시설이 무슨 시설이 있죠?

기본적으로 관리동 같은 것이 있고…….

관리동은 2006년도에 보수했어요.

글쎄, 그것은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큰 시설은 화장실과 수영장 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화장실도 올해까지 보수하면 거의 되고, 지금 이외에 보수할 것이 또 있느냐는 얘기죠. 보수를 하면 매년…….

일부 간단한 시설의 보수는 물론 개발공사가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수선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워낙 그곳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나 하면 또 한 군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계속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보수하는 것은 못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 되어야 될 겁니다.

중도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 등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대비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좀 관리를 잘해서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고, 한 번 보수한 데는 그래도 최소한 5~6년은 써야죠. 올해 이것 조금 보수하고 또 지나서 이것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지 않게끔 시설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7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 당초에 시험 운항할 때는 김포, 김해 노선 다 손실보상금을 해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앉아서 쭉 뽑아봤어요. 김해 노선이 144회 운항을 했는데 항공료 세입이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김포 노선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50%를 잡고, 김해 노선이 평균 탑승률 9명을 잡아서 하니까 1억 1,000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27%이면 거기에 반이니까 5,000 정도가 나왔을 것 같고, 한 6,000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항공 회사에서 받아간 총 항공료가 2억이 안 되는데, 그것은 계산한 것 없을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자 보전해 준 것이 2억을 넘게 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손실 예상액이 지금 우리가 시험 운항한 것 2억 보전해 준 것 외에, 2억 7,000은 뭡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그것은 11월 1일부터 또 정기 노선이 운항되니까 거기도 어차피 손실 보상을…….

11월 1일부터 정기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2억 7,000 정도 예상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죠.

뭐가 그렇지 않아요? 2009년도 손실 보전 예산이 원주공항이 1억 4,000, 양양공항 2억 7,500…….

예, 2억 7,500이니까 지금 한 2억은…….

아, 그것 포함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두 달 동안 7,000 정도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는데 아마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 노선은 협의했을 때 14명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김포 노선은 손실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처음에는 보전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4차에 걸쳐 협의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양하고 김해만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1대당 당초에 36만 5,000원에서 35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아니, 손실보전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빈 좌석에 대한 손실 보전이 있고…….

그러니까 14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14명이 타면 손실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손실 보전하고요, 예를 들어서 양양~김해 노선은 전세기 운항 원가 내역이 통상 1시간에 2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해가 8만 9,000원으로 해서 18인이 다 찬다고 하더라도 160만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항공사 측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6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에서 취항 요구 조건을 과하게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김포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손실 보전만 하고 그리고 운항 보조금은 없앴습니다.

양양~김포도 탑승률에 의한 손실 보전을 한다고요?

손실 보전은 양양~김포는 처음에 14석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처음에 양양~김해는 15석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기 노선으로 가면서 저희가 14석으로 낮췄고요.

그러면 김포 노선도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까 국장님이 그것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운항보조금하고 손실보전금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운항보조금은 지금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어느 목에서? 지금 운항보조금 주는 내역은 여기 없는데요?

운항보조금도 다 같은 항목 안에 있습니다.

아니, 운항보조금하고 손실보전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예산은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2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운항보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운항보조금이 양양~부산 편당 35만 원, 김포는 없고.

김포는 탑승률 보전만 해 주고?

예, 탑승률이 14석에서 미달되었을 경우에.

11월 1일부터 정기 노선을 운항하면서 탑승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올라갔습니다만 시험 운항할 때하고, 시험 운항할 때는 김포 노선이 27%, 김해 노선이 53%였습니다. 그런데 정기 노선을 하면서 김해 노선이 51%, 김해 노선 같은 경우는 시험 운항할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김포 노선은 32%로 조금 올라갔고. 그러면 손실보전금 연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면. 항공 회사에서 항공료를 받는 금액이 2억도 안 되는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많다는 말이죠, 지금. 원주 노선 같은 경우는 160석에서 65% 탑승률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그런데 18인승 소형 항공기를 놓고 이렇게 보전해 줘서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그리고 추진 사항에 보면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하고 운항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몇 석짜리입니까? 이것도 소형 항공사죠?

전반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항공사와 계약했던 그런 수준에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익스프레스사가 취항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익스프레스사의 자의가 아니고 저희가 억지로 사실 끌고 온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감사원에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양양공항은 휴지,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 쪽으로 국토해양부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양양공항은 폐쇄를 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한 것이 소형 항공기라도 당분간은 정기 운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회생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납품까지는 안 되었고 최종…….

최종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 내용 중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까운 시기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것은 결국…….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각 기업체 이런 데의 단체 여행객을 모객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 전문 여행사를 투입시켜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항공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양양공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활성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폐쇄 조치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트아시아하고 항공기 임차 계약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회사도 비슷한 조건 아니면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적자가 나는데 들어와서 하겠냐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익스프레스사는 사실 모기지가 김포에 있어서 그것을 억지로 여기까지 와서, 사실 김포~양양 노선은 거기에서 띄우지 않아도 될 것을 띄우는, 지금 탑승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모기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와서 억지로 띄워서 지금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계약할 회사는요?

이스트아시아는 모기지를 양양에 두기 때문에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노선을…….

그쪽에서는 부산하고 제주 노선을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그것은 이스트아시아에서 비행기 18인승을 임차하는 것으로 내용을 결정짓고 1월에는 갖고 들어와서 운항하는 절차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을 지금 1억 원을 세워놨는데 정리추경까지 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아마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파트에 요구한 것은 한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1억이라는 것은 원주공항의 손실 보전도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섰네요?

이것은 좀 연동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과 탑승률 문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탑승률에 의해서 변동이 되죠. 되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나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탑승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용역 결과 내용도 보면 업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탑승률을 제고한다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양양공항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활성화되는 길을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자원 개발 부문이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보니까 국비, 도비 부분이 다른 것은 지원 조건에 맞춰서 되었는데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은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사실상 내년부터, 여태까지는 행정 절차를 추진했고 내년부터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계획이 민자가 1,623억 원 해서 총 1,8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인프라 부분에 공공으로 해서 240억 원을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인제군에서 여기에 10% 정도를 도비로 달라, 한 24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7억 원을 도비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83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단계에 인프라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 정도를…….

그렇다면 국비는 왜 1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나요?

국비도 거기에 따른 대응 자금으로, 대부분 군비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 조건으로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아니에요?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로 하도록 정한 것인데, 다른 것은 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었는데 유독 인제 오토테마파크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남경문 위원님, 과장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시는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의 부담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장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 사업비보다 5억 원 정도 추가 반영되어 있는데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선 지원 개념으로 좀 일찍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오셨어야죠.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비는 실링 범위 내에서 이것밖에 못 땄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에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도비 지원될 부분이 이만큼 깎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의 룰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비가 여유롭다면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당겨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게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더 설득을 해서 가져와서 도비 부분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국비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지원 조건에도 안 맞게 이렇게 7억을 그냥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선 지원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토론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하고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뒤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시ㆍ군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노후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전부 다 심각한 문제인데 9개 지역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개 시ㆍ군은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작년도에 태백권하고 남부 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국비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국비 사업을 제외한 시ㆍ군입니다.

국비 사업을 제외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김연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고가 50%까지 지원되고 여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2억 8,500만 원인데요, 그 사업을 각 시ㆍ군마다 소규모 금액이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9개 시ㆍ군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 252페이지에는 화천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천군에서 수년에 걸쳐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상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그 자체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차피 소규모 수도 개량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누락되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여러 군데 사업을 하면서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군데군데 별도로 조금씩 지원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취약 지구 식수원 개발로 해서 충분하게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만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지만 이것도 그 대상에서 빠져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돈이 모자라기 때문에-하지만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하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따졌다면 충분히 여기도 이 뒤에 있는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사업이 다 편성되고 끝난 다음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어쨌든 정책관님이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 도비가 올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도비 1억 5,000을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곳은 지하수를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지하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계속 건의가 왔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 도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예, 저희가 사실 누락시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마케팅사업본부장님이 오셔서 생각한 것이 강원도 마케팅은 이랬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 책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묻겠습니다, 분위기도 썰렁한 것 같아서. 오셔서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소감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강원도가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 관광의 1번지입니다만 아직까지 해외 관광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을 7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데 그중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에 10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와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과가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상한 질의를 해서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교육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데 1개 교에 600만 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가 50%씩인데 국장님, 어디 학교 한 군데를 샘플로 해서 여기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강원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동강사진박물관, 민들레영토문학관,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체크를 합니다. 전부 체크를 할 정도로 사전에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주지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796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지문학관 창작실 사용 지원 5,000만 원, 중단에 보면 박경리문화축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 설명자료에서 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문학관 창작실 사용 지원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연말에 창작집필실 13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문학관이 유료인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문화재단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넘어가 보면 132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박경리문학축전, 그러면 이 축제를 하는데 도비 1억 원을 대주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5%니까 시비 75%면 시비가 3억인가 4억이잖아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 1차 연도 사업은 첫해니까 좀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1억, 1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오타라기보다 우리 실무진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하고 착오하고는 다른데?

원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첫해만큼은 내실 있게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1억, 1억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오타나 직원이 조금 잘못한 것이나 같죠?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습니다, 자꾸 얘기를 돌리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고, 이 행사가 그러면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까?

추모제는 어떤 페스티벌적인 각종 백일장이나 경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창작을 위해 문인들이 와서 창작ㆍ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작 문화 활동 원주시, 그래도 자립도가 강원도에서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이 축전에 이렇게 1억 원씩 대줄 필요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거 안 대주면 원주시장이 못 할까요? 도비 1억 안 왔으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가 박경리 선생이라는 그분의 브랜드를 끌어안고 가야 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돈은 만날 없다면서요?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요?

투자한 만큼의 소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 앞으로 점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 시ㆍ군의 무슨 복지회관, 문화회관 잔뜩 지어놓고 그것을 다 보전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하면 이제부터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슬슬 지원을 중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1억 대줘봐야 실무진에서 도에서 1억 대줬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늘 하던 버릇처럼 하니까 그까짓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억을, 작은 것에서부터 교육의 시범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시장이 죽겠다고 그러면 다시 내년 추경에 주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년 12월 행사예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원주시장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주면 되잖아요. 한번 실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원주 지역에서 하는 일이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원주시에다 우리가 돈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박경리 선생을 추모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을 원주 쪽에서 하니까 돈을 그쪽에 줘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사업 주체는 원주시장이에요?

그렇죠, 원주시 쪽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이 돈이 원주시에 보조금으로 가도 원주시에서는 박경리추모제위원회로 사업비가 나가서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따지면 포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잡다하게 엄청 많은데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안 줘 보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박경리문화축전을 한다고 그러면 원주시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만 되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를 보는 겁니다. 무슨 강원도가 보나요, 원주가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제가 강원도의회에 와서 2006년 예산 심의 때부터 4년 동안을 했는데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 예산이 이게 4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각 개별적으로 해서 관광협회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제가 4년 동안 예산이 항상 같은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2006년 9월 27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도 해서 받았는데 구조 치료 실적을 보니까 2004년부터 했는데 개소는 2006년도에 했고, 그래서 2009년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치료 실적이 33%가 증가되었어요. 국장님, 확인하셨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게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경기도ㆍ충남ㆍ충북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거의 다 지원하는 곳이 1억 6,000, 하여튼 강원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전국에서-제가 정확히는 몰라도-모범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지 시찰이라든지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견학을 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강원대학교에 구조센터가 설치되어서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타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참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예산이 하나도 삭감되지 않고 4년 동안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개소식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총액적으로 보면 도비하고 국비의 균형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 총액으로 하면 작년도 1억이고 금년도 1억은 같은데 환경부가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국비를 주는 것에 대해 국비 30%, 도비 70%를 확보해서 운영하자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면서 국비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5,000만 원을 주면 저희들이 대응 부담으로 해서 1억에서 1억 1,000 정도는 저희가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쉽게 확보가 못 되고, 작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수준도 안 되게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삭감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것은 연중 운영하는, 거기 계시는 수의사 분들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5,000만 원 확보했으면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에 2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승인되면 바로 시행할 거죠, 국악전시관?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건물을 리모델링을…….

그리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38번 국도가 확장 개통되고 또 7번 국도로 이어지는 낭만가도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것이 강원도 관광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관광학회에서 춘천에서 녹색강원 관광 상품 개발의 수도권화 및 선진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겸한 무슨 강원 관광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요청했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주익 과장님,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다르신데,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문서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상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횡성 강원민속촌을 현지 방문했잖아요?

예,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예, 국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곳에 뭔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곳이 오래된 곳이지만 브랜드적인 가치도 있고…….

이번에 예산 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못 했던 겁니까?

아직 표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또 횡성군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나, 10억을 무엇을 하는데 해 달라는 얘기는 서로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요청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토지매입비는 시ㆍ군의 재산을 사는 것인데 도비를 토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서로 논의해 보자는 이런 상황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에서 지원해 줘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녹색강원 심포지엄도 강원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녹색강원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어차피 다 강원도의 이익하고 직결되니까…….

이익에 부합이 되니까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신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내년도에도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릴 것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관광진흥기금에서 보면 강원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에 8,000만 원, 관광객 맞이 태세 국제화 추진에 3,000만 원입니다. 물론 기금의 목적상 이런 사업들은 사실 기금의 목적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관광객 맞이 태세 국제화 추진의 사업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각종 서비스 업체 이런 데에 외국어 표기 메뉴를 한다든가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하는 데에 대한 안내 체계를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관광객 맞이 태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제화 추진’이라고 하니까, 혹시 관광 종사원들을 해외에 여행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경비 아닙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또는 788쪽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마케팅과 관련된 홍보물ㆍ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내일 심의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 홍보물 같은 경우 2008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였는데 내년에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연계한다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수준이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것이고 불필요한 수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홍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을 공보관실과 연계해서 정말 짜임새 있고, 독보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작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제품의 질도 높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도정의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고 우리 관광 파트는 각 관광 타깃별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이면 수학여행에 맞는, 또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면 단카이 세대에 맞는 그런 홍보물과 영상물 이런 것들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각론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공보관실에서 도정의 전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활용도 하고 또 연계해서도 합니다만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해 사업의 목적, 특징상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관광이 우리 강원도의 테마 상품이다 보니까, 브랜드다 보니까 제작의 비중이 대부분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20억 5,0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8,000만 원 들여서 하고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좀 더 질 좋은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자료, 인쇄물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보관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면 좋고…….

예, 충분히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EATOF, 작년보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잘 치렀으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줄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국제 관계라는 것이 호혜의 관계이고 쌍무적인 관계일 텐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이유를, 물론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 주창한 포럼이니까, 특히 EATOF에서 대학생 여름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몽골이라든가, 이번에는 월남도 들어왔는데 이런 데에서도 이 행사를 주최합니까? 우리 강원도 대학생들이 그런 데에 가서 문화 탐방을 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도시씩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내년도에 광닌에서인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아주 간곡히 요청이 온 것이 아직 경험도 없고 준비가 없으니까 내년도까지만 강원도가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순서에 의해서 로테이션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대학생 여름캠프를 시행한 EATOF 회원 국가가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도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결국 강원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는 다음에 개최되는 지방정부에서 개최하자, 그렇게 해서 순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당해 국가에서 사정상 못 한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다음 해로 넘기든가 해야지 안 한다고 우리가 또 합니까, 이런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실제로 예산 대비 효율 같은 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니까 국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강원도 도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난방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냥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무 성과 분석이라든가 어떤 환류 기능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환경관광문화국이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물 포럼 말고 또 하나 생긴 게 뭡니까? 아, DMZ 평화포럼. 이런 포럼도 그렇습니다. 제가 춘천의 물 포럼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 갑니다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가 식어요. 그네들끼리의 리그입니다, 잔치이고.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관심도 높이고 포럼의 게스트들도 좋은 사람들을 모셔서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다 보면 예산 대비 너무 성과가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래서 DMZ 평화포럼 같은 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행사입니까? 1억 5,000인데, 포럼에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DMZ 평화포럼은 사실상 5년, 우리 강원도의 4대 포럼이 환경 포럼, DMZ 포럼 해서 그게 녹색 포럼으로 일단 다 묶였습니다만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해마다 해 오던 4대 포럼 중의 하나인데 내년부터는 DMZ를 총괄하는 관광청이 생겼으니까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한 것이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이리로 이관되는 거죠?

예.

이거 빨리 그리로 가져가라고 그러고요, 제가 예산 심의 때 삭감할 생각인데…….

아니, 삭감을 하게 되면 또 자체가 안 되니까,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물론 DMZ의 가치라든가 앞으로 강원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런 평화포럼,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듣는 것은 한 2~3년만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자꾸 변화하는 환경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종플루가 생기듯이 새로운 환경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포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포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DMZ 평화포럼은 DMZ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계속 보존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장래에 어떻게 선점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2007년도부터 3회째 했네요.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정책에 접목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이렇게 업무가 연관성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린 말씀의 취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몇 분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학술회의에 1억 5,000씩 소비한다는 것은 강원도의 재정 형편에도 너무 과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학술회의니만큼 2,000~3,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이 뭡니까.

이게 전 세계의 석학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문제가 경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너희들도 내놓고, 너희들이 50% 하고 우리 50% 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게 강원도적 아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단도가 강원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원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DMZ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자 자기 특성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도움은 되겠죠,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 주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받는 수요자 주권에서 판단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 강원도 재정 형편상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것뿐이니까.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늘 강원도정에 바라고 싶은 것, 특히 강원도가 관광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 관광 자원이라든가, 생태 녹색 관광 자원 개발이라든가, 하다못해 동해안 낭만가도, 동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또 각종 관광지 개발 사업, 구문소 이런 것을 비롯해서 탄광 지역 보존ㆍ복원 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각종 박물관, 공연장, 문예회관, 생태공원, 공원, 뭐 많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뽑아 보니까. 이런 것을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그냥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강원도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국제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벨트화된, 또 패키지화된,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를 늘 만들자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어디 가도 다 비슷합니다. 이게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게 다른 도에 가도 다 비슷합니다. 차별성이 없어요, 독창성도 결여되었고. 뭘 하더라도 집중해서 정말 세계적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전국에 없는 이런 시설들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것들을 연계해서 벨트화한다면, 단적으로 제가 춘천시를 예로 들어서 근화동에 보면 이상한 물고기 하나 갖다 놓고 귀신이 나온다는 처녀상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지원하고, 그게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관광 부서에 오래 근무하셨던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제 얘기에 공감했듯이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차별성이 없는 이런 관광지를 개발한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관광수도를 지향합니다만 실관광객들은 제주도로 다 빠져 나갑니다. 관광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산 것이 충청북도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상품을 개발한다고 만날 캐릭터 만들고, CI 준비하고, 개발비 지원하고 한들 강원도 하면 딱 떠오르는 상품이 뭡니까, 대표 관광 상품이? 그래서 이렇게 실적 위주의 어떤 단위별 사업보다는 뭔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광지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 자치단체에 어떤 시장ㆍ군수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몇천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 사전 검토 단계부터 강원도의 CI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음 예산 설계부터. 그래서 뭔가 통일된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우리가 구상하는 CI 개념, 디자인 개념 이런 개념대로 계속 감시하고 그렇게 또 독려해야 되고, 예산은 곧 정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을 고언을 드리니까,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장 세계적인 것, 강원도적인 것을 권역별로 만들어 나가서 벨트화를 시키자,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자,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답하시죠?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누구는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시겠죠. 저도 우리 백선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질의했던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알펜시아 그쪽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라 하고 강원도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비 보조가 없는 한 절대 승인을 못 한다는 이런 내용을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감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알펜시아 내에 이것을 설립하는 것인데 이 음악테마공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소위 말해서 클래식 쪽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음악에 국한해서 이렇게 11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나중에 관리 운영 주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리 운영 주체는 예산이 만약에 심의에서 통과된다면 누가 합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결정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차피 알펜시아에 별도 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들여서 알펜시아에 주는 거죠, 간단하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재산은 저희 재산이니까.

재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협약의 문제인데, 협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갖고 하느냐 하는…….

강원도에 수입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죠? 위탁을 하면 위탁에 대한 수입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보통 각종 예술 시설로 봐서는 수입이 있을 것 같지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성 없이 그냥 위에서 지시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을 잡은 거예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뒤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내리눌러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1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의 장인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나 밑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그냥 알펜시아가 못 하니까 지사님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계획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리고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개만 질의를 하고 다른 분이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10년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이기순 위원님 지역구 같아요,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10억이 들어왔는데 도비가 7억이 들었어요. 이게 도비 반영 비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은 도비가 10%씩 다 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질의를 했습니까?

아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 있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휴식 시간에 환경관광문화국의 가장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설악동 문제, 또 하나는 양양공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지 개발 2010년 추진 계획에 보니까 9개 시ㆍ군이 들어가 있어요. 전년도에 영월 고씨동굴하고 철원 김화안보단지인가 2개가 들어있었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 완공이 된 겁니까, 두 군데 빠진 것은?

예,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가된 것이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이 추가되었죠, 맞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가장 골 아파하는 설악산 문제, 본 위원이 저희 속초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악산이 그래도 강원도 관광 1번지의 가장 모태이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설악동 주민들하고 지사님하고의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도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도의원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지사님하고 설악동 5개 단체 주민 대표들하고 속초시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중소기업 이자 보전 문제 두 가지에 예산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2009년도에 반영된 것인데, 환경 개선 사업은 그전에도 계속 반영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지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이 확충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자 보전 문제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2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렇게 가장 골 아픈 설악동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가장 명산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예산 부서에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줬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환경관광문화국에 실링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이 9개 시ㆍ군인데 2010년 추진 계획에 균특 보조금 국비 신청을 설악동을 왜 못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신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ㆍ보수 이 차원이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곳을 개발하는 것, 물론 그것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하고 보완하는 것도 관광지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악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우리 지정 관광지가 아니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설악산은 국민들이 오고 싶은 제1의 관광 명산이고,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 산이 살아야 우리 영동지방이 삽니다. 이 산이 죽으면 우리 영동 지방 다 죽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님들하고 설악동에 갔다 왔지만 거기 폐허입니다, 폐허. 거기에 관광객들 절대 안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 관광지 개발 쪽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48페이지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못 들어간다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속초 설악동 문제는 밤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끓이면서 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애가 탑니다. 그리고 관광지 자원 개발 사업에 안 들어간 이유는 문광부 광특 예산인데 저희도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부 쪽에서는 국립공원 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관광지 자원 개발 사업은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만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유인촌 장관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설악산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이를 테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통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통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경주하고 쓰러져 가는 대표적 국민관광지였던 설악동 두 군데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아닌 프로그램만 개발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말씀이 계셔서 좀 힘을 얻어서 거기다 같이 좀 집어넣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통했네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2개만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0 월드레저총회에 2009년도에 기금 9억이 내려왔죠?

예, 내려왔다가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잘못 봤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도비 24억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기금이 있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이 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려올 때는 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시로 바로 갔는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에서 레저스포츠 쪽이라고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진흥기금은 도를 통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도의 예산에 안 잡히고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춘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춘천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24억 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당초에 유치해 올 때부터 그런 개런티를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총 100억을…….

존경하는 이기순 전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취약 계층 쪽에는 1,000만 원 잡혔던 것이 500만 원이 되었고 1,500만 원 잡혔던 것이 500만 원씩 막 삭감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삭감하면서 월드총회에 이렇게 강원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95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환경부 보조금입니까, 건설교통부 보조금입니까?

환경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지금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게 환경부 예산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 쪽을 좀 뚫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 쪽에서는 예산 수반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초기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에 녹색도시 개념을 정립시키는 방향 하나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했는데 결국은 최종 선택된 것이 기존 시가지를 녹색도시화하는 프로젝트로 가면서 이게 국토해양부 사업이 아닌 환경부 사업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 투자되는 추동력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경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야죠.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것 때문에 알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강원도는 환경부하고 얘기했으니까 환경부하고 얘기해라, 우리 건교부는 빠지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환경부 차관하고 국토해양부 차관이 같이 공동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정회 시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을 저한테 잠깐 할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사업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9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물론 꼭 필요한 용역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용역인데 좀 선입견이 이것은 용역을 줘도 크게 실효성이 없겠다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 10년 장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법정 사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010년 예산에 세워서 2011년에는 국가 관광개발계획 속에 집어넣어 줘야 예산이 거기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3쪽의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만해 선생님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6개 연구 사업에 5억 3,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 사업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강원의 얼 선양 사업으로 역사적으로 강원을 빛내신 분들의 선양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또 연구해야 되고 선양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추가로 또 하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 연구 사업이라고 그러면 유명한 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선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후세들이 그것을 보고 교훈도 되고 귀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만해 선생님 사업이나 동안(이승휴) 선생님, 허균 선생님 사업들은 축제성 사업이 많아요. 이벤트성 사업이 많고, 그 외의 사업들은 연구 사업 중에서도 학술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술 연구 사업이라고 하면 7~8년씩 한 인물에 대해 학술 연구 사업을 할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집대성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물론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만-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집대성한 사업을 통해서 백일장을 한다든가 그 외에 부대 행사를 하는 부분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 사업들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년 된 사업은 최소한 3~5년 정도 걸리는 선에서 사업을 정리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이, 도비만이 아닙니다. 50 대 50이니까 만해 선생님 사업 같은 경우는 25억 원, 의암 선생님도 14억 원, 율곡 선생님도 25억 원, 사업비가 이 정도까지 투자가 되고 있어요, 시ㆍ군비까지. 그러면 얼 선양이 되고 정리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무슨 백일장을 한다든가 제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ㆍ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비를 계속 줄 겁니까, 더군다나 인물에 대한 연구 사업을.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한 분 한 분의 선양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국제평화영화제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국제영화제가 개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3일 동안 영화제 시사회를 하는 데에 저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출품된 것이 한 800편이 출품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출품작을 상영할 때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단편영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생 국제평화영화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판단의 차이겠습니다만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일반 시중의 시민들이 와와 하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보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관령음악제 예산으로 14억 원을 세워줬는데 제가 결산 내역을 뽑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고보조금은 언제 받은 거죠?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국고보조금 3억이 있었습니까?

예.

보니까 14억하고, 국고보조금하고 기부금 3억 5,000, 사업 수익금 3억 정도 해서 총 2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관령음악제를 치렀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출 내역은 말씀을 안 드리고 1억 9,000 정도의 잔액이 현재 있는데, 추가 지출원인행위가 있습니까? 저게 있죠,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뉴욕 콘서트를 김연식 위원님이 가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몇 번 합니까?

도내의 30개 불우 시설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서 해야 되고, 또 뉴욕에 해외 콘서트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소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그 자료를 이따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대관령음악제 본음악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행사 기간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본행사가 다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대관령음악제가 8월에 용평 대관령에서 하지만 이것을 연중으로 계속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그러면 대관령음악제에 넣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대관령음악제 본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하는 예산이 17억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 하는 예산이 33억이 있어서 총 50억을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370개소인데 거기에서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빼면 270개소 정도를 우리가 보수하는데 지금까지 보수한 데가 몇 개소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0개소 정도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를 한 번 하면 장기간 안 해도 됩니까?

10년 정도…….

그리고 작년 예산에는 순수 도비 문화재 보수비가 10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분권교부세하고 시ㆍ군비로 17억 원이 섰는데 우리 도비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투자할,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많이 투자해도 되지만 꼭 이렇게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양 낙산사 산불 났던 것을 마무리해 줘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필히 내년도에 정리해 줘야 될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특별하게 33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문화재 보수 중에?

양양 낙산사에 도비로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됐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견을 한번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