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재정규모부터 7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규모는 총 5,12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40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08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545억원으로서 지방세 363억원과 세외수입 182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2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86억원 조정보전금 156억원 국도비보조금 1,582억원의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33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5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3,413억원, 행정운영경비 740억원, 재무활동비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관련으로는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분류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 공모 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예산편성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시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이 사업성인지 운영비의 지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32건에 32억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행사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다수 계상된바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공무원 포상금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5건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반대급부인지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소관부서로부터 포상금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공용 차량구입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구입 예산이 10대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폐차인지, 신규 구입차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요불급 예산관련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사무소의 폐지로 인한 예산과 안전재난과의 화랑훈련 예산이 격년제 시행에 따라 2015년도에는 불요불급 예산으로서 예산 심사시 조정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기금‧공단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공단전출금 예산이 2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전출금 사업의 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19억원, 14개의 기타특별회계 201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60억원, 토지분양 매각대 12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82억원, 상하수도사용료 107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52억원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전입금 13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지원비 71억원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류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83억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 기금수입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 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응급 복구사업, 농어촌 진흥기금의 민간 융자금 사업 등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2015년도 총예산 169억 9,4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감채기금이 60억원, 예비비가 44억 830만 2,000원으로 총예산중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232억 9,362만 2,000원보다 62억 9,931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9억 7,011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채기금이 60억원 감소하고 충청수영권역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소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구상과 업무계획보고서 등 1,780만원, 공약이행평가 및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936만원, 2015년도 보령시정 홍보책자 1,600만원, 보령시정 홍보 동영상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각종시책 운영, 재정운영, 자매교류사업 추진 및 고향사랑자문관제 운영 등 업무추진비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감사담당이 1인당 8만원, 예산담당이 15만원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시금고에서 기부한 협력사업비 전달금 3,000만원,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지표 및 추진상황 인쇄비 등으로 48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군통합평가 시스템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만원, 포상금으로 2014년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시책구상 및 공약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으로 충청수영권역개발 타당성조사 1억원,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1억원, 보령시 새로운 CI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610만원을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 기준에 따른 시민제안공모 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포상금 11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관광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구성된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가입에 따라서 부담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10개 시군에 보령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차년도분에 아주자동차대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6시 내고향 보령시편 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회계 및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감사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올해 청렴시책추진에 3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 제비용,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 총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립노인병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감사 11개 기관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했고,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해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제도인데 시스템 운영비로 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의회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528만원, 각종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 등 740만원, 자치의정 구독비용과 송무교육비 305만원 등 총 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승소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서울사무소 운영비 및 사무용품비로 240만원,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가 400만원,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직원 주거보전비로 720만원, 만세보령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가판대 등 제작비로 280만원해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공공운영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 관리비 등으로 840만원, 사무실 관리비용으로 월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을 편성해서 총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시정업무출장 국내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직원교육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65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청남도규제개선협의회 위원 5명에 대한 5회에 참여하는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전문병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튜브불량 및 터치패널 기능 부전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2013년도 2월 5일 이후 입원환자는 진료를 현재 타병원으로 이송진료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가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일본 등 국외교류도시 시민방문과 보령시 홈스테이단 학생들의 후지사와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도 행사운영비로 ‘시민체감형 경제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특별교류전 운영에 5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특별교류전 초청자에 대한 비용으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사업추진 참석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읍면동별 민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지원에 있어서 1,0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료라든지 통역비 등 교류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로 4,500만원, 외빈 초청에 따른 숙박비, 자매도시 참여형 문제예술 공연 추진 등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예산편성매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재정운영 책자 인쇄비용으로 5,902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용역심의, 재정투융자심의, 재정공시심사위원회 수당 847만원 등 총 6,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실무 행정워크숍 개최 필요경비 500만원,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에 있어서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정운영 급량비 8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2,400만원, 연구개발비는 각종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2억원을 풀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인 경상사업 지원에 4,000만원, 민간인 행사지원에 5,000만원, 예비비는 우리가 44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이상, 2% 수준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기본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유지 등 일반수용비가 2,344만원, 야간, 휴일 등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1,680만원 등 총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등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경영지원팀 운영경비 전출금으로 39억 7,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금상환도 기간 도래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가 읍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4억원입니다. 정책사업은 62억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에 20억원, 일반 공공행정에 42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2억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7억원, 기본사무경비가 15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민원사업비 20억원, 청사관리 4억 2,800만원, 주민화합 등 행사지원에 7,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5,900만원, 관광지 및 유원지 관리에 8,600만원, 통리반장 수당이 12억원입니다. 이상 읍면동소관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서울에 사무소 둔것 효율도 없고 도 단위로도 나가있을것 아니에요? 도 단위 사무실로 합치라는 지시 안내려왔어요?

아직 지시받은 바 없는데요.

제가 정확히 문서로 본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는것 같아서... 혹시 지침이 내려왔는지 여쭤본 거예요.

아직 그것은 없고요, 조직개편이 내년도에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와 교류협력계가 통합이 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6급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바뀌면 현재는 월 120만원씩 임차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축소시켜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교류협력팀장이나 직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사무실을 축소시켜놓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때 필요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도 참고해서,

다 나가있지 말고 도의 사무실로 들어가던지 통합을 해라...

그래도 부담금은 내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어요, 100%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기존에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있던 것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충청수영성 개발의 용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수영성권역이라해서 인근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충청수영성 뿐만 아니라 인근의 면단위 내지는 전체적으로... 충청수영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문제나 여러가지 생산성 문제 등 오천수영성의 개발용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단지 밑에 보령 CI관계는 제가 차고 있는 것이 CI거든요? 이것이 19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칙칙하고 현재의 정서와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이라고 하는 농산물 뱃지도 있고 머드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CI를 다시 한 번 통합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CI을 다시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 예산을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빚이 90억이 아니죠?

그렇죠, 내년도까지 갚아야 될 것입니다.

갚아야 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것이 90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 포상금 있죠? 저번 추경에서도 삭감 했었죠?

본예산에는 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었고,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아무래도 승소한다는 이야기는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당연히 승소 해야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인허가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도 있었겠고,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비도 받고... 예를 들어서 홍성을 간다든가 대전을 가면 출장비가 다 나오잖아요. 당연히 승소를 해야할 목적으로 가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상금을 줘야 승소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 검토보고서에서도 포상금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저번에 포상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죠? 포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실행이 안됐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이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변호사를 사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했을때 인센티브거든요.

공무원이 변호사를 안샀을때요?

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청에 행정심판을 넣었을때 거기에서 승소하면요?

대개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이요?

예, 민사가 됐든,

그러면 변호사를 직접 쓰지 않고 이겼을때 포상금을 준다?

예,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하는 케이스도 꽤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도 행감때 지적이 나왔죠? 이것은 아이디어 발굴 선정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야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줬는데 실행도 안되고... 유명무실한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줘야죠.

저희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포상금만 나가고 채택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의 다 이기잖아요 현재는? 패소한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더라고요?

패소하는 부분도 있긴 있죠.

비율적으로 승소가 더 많죠?

예.

승소했을때 재판에 들어간 비용 있죠? 다시 우리가 청구해서 받잖아요,

예, 구상권.

예, 구상권에서 변호사 비용도 청구를 해요? 다 주진 않지만,

판결문에 따라서...

감사때 보니까 비용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거죠?

예.

변호사선임비가 330만원씩 20건이 들어가 있어서 변호사선임료 부분에 대해서도 승소를 하면 어느 정도 받는지,

고문변호사는 자문 같은 것도 많이 받거든요. 소송에 직접 연루된 것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평소에 자문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고문변호사 수입료는 얼마 안되죠.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가 이것을 찾아서 가져가나요?

저희가 회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기금이 많거든요? 아마 부서에서 대개...

이게 다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온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무과장님 같이 말씀해주세요.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 있잖아요? 증감률이 0.16%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올해 교부세가 감소됐다고 하셨죠?

예.

교부세 3.8% 감소 됐어요?

사실은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8조원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8%가 줄은 수준이래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한테 똑같이 3.8%를 줄여서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9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아직은...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분권교부세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일반교부세에 올려줄지는 아직...

우리시의 분권교부세가 얼마정도 돼요? 34억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을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반교부세에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연장해야 되는것 아니냐, 일몰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정지어서 이렇다고 나오는 부분은 아직...

이게 확정된다고 보면 분권교부세로 하는 사업들의 대처방안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 98.77%가 감됐거든요? 무슨 사유죠? 끝났어요?

이 부분은 사업이 줄은 것이 되죠.

지원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보령댐에서?

예.

다음에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담당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30.43%가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사업부분에,

그것은 상하수도담당님께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19쪽 중간부분에 부담금 있잖아요? 776.00% 이것 내용이 뭐죠? 설해주세요.

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인데 보령댐주변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1억 5,700만원과 도로점용 원인자부담금 1억원, 수산자원기금 부담금 5억원...

제가 이것을 목별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봐서 죄송했고요, 밑에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이 전면 바뀌잖아요?

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속 그러는데, 조례개정을 1월 1일부터 하느냐 이런 식인데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넣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76개 단체에 4억 5,040만원으로 나와서 저희가 편하게 심의했었는데 이것을 실과별로 넣으셨어요. 올해는 얼마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보조금이? 실과별로?

여장현 작년수준입니다.

작년수준이에요? 뽑아보니까 4억 6,200만원 정도 되고요, 빠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실과별로 편성한 것이 4억 6,200만원 정도 되고요, 2014년도는 4억 5,040만원 76개 단체... 단체도 더 늘어난것 있나요?

줄은 곳이 있고 신규도 있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서 의원들은 입장 곤란한 것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여기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유권해석이 각자 다른데, 이것은 있어요. 심의 사전이행의 원칙에 보면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함 이게 있어요, 몇 가지가 걸렸어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은 금년도 5월에 바뀌었고,

그런데 11월 27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재정법은 바뀌었는데 밑에 하위에 행자부... 현재 안행부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 준칙안... 엊그제 심의 하셨잖아요? 거기에 예외규정을 둔것이 뭐냐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안따른다고 해도 예산사전절차 이행 원칙 모법을 보면 용역문제라든가 보조금심의문제를 보면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이렇게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새로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원래 모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령시 조례가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런데 애매모호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난번 용역관계도 사실은 용역관계 관련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대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반드시... 이것 상위법좀 한번 보셔요.

예.

제가 따 드릴 테니까.

예, 조례를 바꾸려고요.

아무튼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책임을 통감하니까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중간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있거든요? 이것 순증 이유가 뭐죠? 이것도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따가 알려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니까 맨 위에 기준인건비가 6.61% 증액됐거든요? 공무원들 인건비 몇%로 대개 맞추죠? 몇% 인상이죠?

저희가 예측을 3.7%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61%?

그것은 호봉이 늘어나는 경우,

인상률 플러스 호봉률? 그래서 6.61% 잡았다고요?

예,

기준이 뭔가 해서요. 인상은 3.몇% 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해서요.

평균인상률에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69쪽에요 세무과장님,

예.

주민세가 왜 12억이나 늘어나요?

주민세는요 지방세제가 개편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주민세 종업원소득세로 넘어 갔어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8억원이 감소됐죠?

예.

그 부분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조례 때문에 그것이... 항목이 여기로 더 들어가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시가 주민세 높은것, 전국에서 5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조례 바꿔도 소용없는 일이고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행감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시 읍면지역이 6,000원, 동지역이 9,000원 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미 조례로 결정해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환급까지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그래서 저희도 다음연도에 또 올려야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000원 짜리를 10,000원까지. 다만 2015년도에는 첫해기 때문에 7,000원 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2016년도부터는,

무조건 10,000원 이상,

하한가가 10,000원, 상한가가 20,000원?

예, 만약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됐으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요. 인하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 시책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전부터 현실화 시키라고 했었는데 인상된 지자체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령시정 홍보책자 있잖아요? 1,600만원? 그리고 동영상제작도 1,600만원. 홍보책자 있으시면 저도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책자를 지난번에 못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 만들어 놓은것 있나요?

예.

샘플좀 보여주시고요, 동영상제작은 내내 하던 것이죠?

이것도 현재 시정홍보동영상을 못만들었다가 금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4,974만원 맞아요? 사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이셔도 살림하기 괜찮아요?

이것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살림하겠습니다.

돈 부족하면 복잡해요 집이나 시나... 사무비가 많이 줄었네요? 저희로서는 좋은 현상이에요. 밑에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있잖아요. 조례 제3에 의해서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출연금은 우리가 계속 내는 건가요?

이것은 뭐냐면 만세보령장학회가 이자가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원금을 까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만 안그러지 다른 자치단체들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매년 10억씩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5억을 넣고 증액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한테 3,000만원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게 거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출을 5억 3,000만원 다하시고요? 4억 7,000만원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대로 50억을 하려면 매년 10억씩 해야 돼요. 그래서,

50억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50억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협력기금이 들어오면 다 쓰지 않고 기금으로 모아놓을 수는 없나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만큼 지출을 줄이더라도.

그런데 지정이 되니까요,

지정돼도 줄이자는 말이죠. 그리고 116쪽 연구개발비 아까 설명은 언뜻 들었는데 충청수영권역개발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것은 권역으로 합니다.

다음에 117쪽에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

이게 지정이 어디에요? 아주대학교죠?

아주대학교에요.

아주대학교에 1,500만원 나가는 거죠?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매년,

이것은 성과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대학교를 육성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산산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해양수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성과물이 있나요?

결과물은 학생들 수준에서 크게,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있죠?

예.

2016년도까지 해야 되나요?

예.

연구결과물이 있으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창산단과 연관해서 좋은 작품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것은 확실히 해놔야지 연구비 유용한것 많잖아요, 얼마 안되지만. 다음에 120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해야죠.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조례가 1월 1일부터 발효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5회 모이는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수당 7만원씩 10명, 5회를 잡아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명수 예산운영위원회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위해서 5,000만원씩 4회인데, 꼭 5,000만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돼서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풀로 2억을 세워놓으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전년도에 응모해서 잘하셨나요?

예.

내용 하나주셔요.

예.

그리고 122쪽이요 감채기금은 설명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서로 잘하자고 하는 소리니까요 한말씀 드릴게요. 혹시 책가지고 오셨어요? 중기재정계획,

지금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중기재정은 여기에 관계없나요? 실장님 여기 보면, 실장님께 책좀 한번 드려보세요, 서로 잘하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가지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안가지고 왔습니다.

실장님께 책좀 드려보세요,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28쪽에 보면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100만원 단위니까 1자만 틀려도 큰일이거든요? 28쪽 맨 위에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제가 그냥 콤마로 읽을게요. 575,549거든요? 그런데 29쪽에는 보면 575,548... 100만원 단위가 틀리고요, 30쪽에 보면 도표 있잖아요 예비비.

예.

그것도 1%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32,951,1%라고 적어놔서 볼 수가 없어요. 가로를 쳐놓던지 해야지 재무활동비도 그렇고요,

붙여놔서 그렇군요.

예, 가로를 쳐놓던지 하셨어야지 누가 볼 때는 32.951.1%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30쪽 다 그래요. 그리고 2015년도 구성비에 예비비가 1.1%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옆에 끝은 왜 연평균증가율이 12.6%에요? 연평균으로 따져서 그런가요?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제가 한 두개만 틀렸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 책은 전국적으로 다 볼 것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읽다 읽다 아무리 이해하고 읽으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4쪽도 숫자 다 틀려요. 이 책 폐기처분 시켜야 돼요.

프로그램에 대입시켜서 하다보니까 오류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반올림 과정에 의해서,

아무튼 저희는 이해할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정을 잘해놓고 하셨어야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32쪽 맨 위에 도표 밑에요, 2014년도 것이 아니죠? 2015년도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보다가 너무 어지러서워, 아무리 이해하고 읽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책은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1원도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책인지... 단순한 책이 아니고 보령시 얼굴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장님 잘하자고 드리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한마디만 더요. 우리한테 주신 첨부서류 있잖아요? 그중에 몇가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행감때요?

행감때 설명 자료도 보내고 예산안 첨부서류도 보내고 쭉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가 왔나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도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알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30쪽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시책홍보비로 1억 7,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바둑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억 3,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만세보령소식지 편집위원수당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이 2,550만원, 통일안보단체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1억 5,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32쪽의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관리로 2억 3,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3쪽의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쪽 송년의밤 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으로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공문화예술인 감사패,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등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매년 개최하는 해맞이축제, 남녀 시조경창대회, 전국실버노래자랑, 출향예술인 전시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5쪽 ART BANK 작품구입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도 2억 5,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년수준입니다. 소규모문화예술 창작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6개 단체의 문화예술공연 비로 예총에서 심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136쪽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계상되었고요, 향토민속발굴사업 지원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화원연합회 및 시군문화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137쪽 민속향토문화 육성지원을 위해서 풍물대회 지원은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만원,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에 450만원, 도미부인 추모제향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시연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화산리에 있는 전통예술회관 위탁운영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총운영비로 법정경비인데 6,000만원으로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예술제를 위해서 행사보조로 4,200만원 계상하였고, 138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심사에 의해서 지원되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개 단체에 3,170만원을 예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만세보령 체육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 레저스포츠 육성, 도민체전 우수, 지도자 발굴 육성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39쪽 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3,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참가 1,000만원, 시청체육팀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140쪽까지 체육팀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요 보령시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VIVA 보령머드배 전국테니스대회 1,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국 임해하프마라톤 대회에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령 종합체육타운 조성을 위해서 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지원금,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1쪽 전국체전 대비해서 요트경기장 계류장 조성사업인데요, 5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과 도지원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종합체육타운의 시설부대비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 보조로 2,400만원 계상하였고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비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300만원, 143쪽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3,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7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을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단체법정보조금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 도단위 출전경비,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비로 3억 7,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1,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단위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비로 1억 5,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간이화장실 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145쪽 보령궁도장 옹벽보강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옹벽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양항리와 관창, 정전, 야현리 등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의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지원비로 문화교육 시범학교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오천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보령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3억 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7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요 분권교부세가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어서 금년에 9,000만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게 됩니다.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공공도서관에 4,000만원 그리고 보령도서관에 5,000만원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에 4,164만원을 계상했고 죽정도서관 운영에 4억 9,0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정공공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되는데 여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148쪽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3,14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업무추진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 이것은 1,461만원으로 성주풋살경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장비대, 생태공원운동장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1년 하면 이자수입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기금운용계획에,

예산 편성에는... 따로만 하신 거예요? 원래 본예산안에 넣으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기금편성은 예산서에 따로 표기 했거든요?

뒤에는 특별회계만 있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넣으셨기 때문에 대신하신다는?

예.

4,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계상하신것 같은데요? 15억이니까,

예, 15억 6,259만 2,000원인데요 내년도 이자수입을 4,506만 2,000원을...

여기에 넣어야죠?

그런데 감채기금을 하셔서 전출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기금에 플러스해서 다음에 예치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예산에 안넣고 이자를 원금에 더하신다고요? 어떤것은 따로 해놓고 어떤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헷갈려서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른과와 균형을 맞춰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년의밤 134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예.

송년의밤 뭐해요?

송년의밤 행사는 매년하고 있어요. 매년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실내행사였구나.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전년도는 기획공연... 금년도까지는 기획공연예산에 포함시켰었는데요 송년의밤 행사로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기획공연에 포함했던 거예요?

예, 포함시켜서.

135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예술대학이 우리지역에 존재합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관련 대학들...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 등에 문화예술 관련과가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와서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고요,

실용음악과 같은 곳에서 나와서 하는 거군요.

예,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아까 김한태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송년의밤 행사는 기획공연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첨부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기획공연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획공연으로 봐야 되는데,

2억 2,500만원인가요?

예.

2015년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보령화력에서 지원되는 기획공연사업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매년 5억 5,000만원 정도 기획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기획공연비가 상당히 늘어나서 송년의밤 행사는 별도로 운영해보려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135페이지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 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읍면동에서 두곳씩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라든지 정심원이라든지 찾아가는 장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신청 받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곳은 신청하고 관심 없는 곳은 신청을 안해서 안한곳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7페이지에 보령예술제 4,2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예총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

참가인원이나 호응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 해는 만세보령문화제와 연계해서 하고, 없는 해는 예술제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있는데 보령에 패러글라이딩 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보령에는 50여분 정도 되고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200에서 300여분이 오실 때도 있고 동호인들이 많은데 착륙장이... 협회에서 착륙장을 임시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열악해요. 그래서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대회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화장실로 1,000만원, 대회비 해서 시에서 3,000만원 하셨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보면 오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지정되어있고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보령에 작은도서관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책값구입비 명목으로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400만원이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씩 1개소당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안잡혀 있는것 같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도비 교부가 안돼서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봐주실래요? 과장님 만세보령소식지를 보니까 매월 칼라로 나가고 있는데 칼라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요, 흑백으로 하게 되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이.

사진 나갈 부분만 칼라로 하고 속지는 흑백으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을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칼라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원가를 비교분석 해보셔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많이 나면 절감하지만 미세한 차이일것 같으면... 비교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예,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145쪽에 보령궁도장 옹벽보강 및 편입용지 보상 있잖아요?

예.

몇 평 들어가요?

30평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도 땅 때문에... 여기 한 번 가볼게요, 오늘 점심때. 여기 사업 올라온 것도 있어서,

예.

여기 한 번 보고.

맹지가 뒤에 조금... 봐주세요.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39쪽 전국 머드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거예요?

예.

다음에 한동인위원님께서 행글라이더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행글라이더장 사용료 받아요?

사용료 안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협회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설만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지역 동호인들은 아까 50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지역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공짜 개념이어서 그런지 청소 개념이... 그래서 제가 등산할 때 마다 어떤 식으로든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지 않을까, 어떤때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예, 축구장.

그것 관리 주체는 시설공단이죠?

예,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세요. 전출금 줄 것 없이. 축구장 사용료를,

축구장 사용료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때 여쭤보니까 안받는다고 하시던데,

신규여서, 저희가 넘겨준지 얼마 안돼서 아마 조례에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0쪽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용 사진인화 및 앨범구입해서 5,0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증액됐나요?

공동주택 미디어홍보라고 아파트 밀집지역의 엘리베이터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206대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17개 아파트?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예,

아파트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 신규로,

그러면 실장님,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것이 문화공보실 담당이죠?

예.

신경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다보면 한참 지난 것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보령시가 얼마나 나태한가 이런것을 제가 느껴요. 잘 좀 살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대학 강사도 강의가 한 달 전에 끝났는데 계속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모든 부분을... 누가 보면 강의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저는 광고비가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131쪽에 만세보령소식지 원고료가 책정이 됐거든요?

예.

원고료는 누구를 주나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저도 만세보령소식지 명예기자도 해봤거든요? 원고료 안주시던데, 이것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가요?

200만원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칼럼, 시조,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올해도 있으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예.

홍보가 안됐는지 왜 그런데요?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하단에 문화가 있는날 행사, 15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10회로 잡아 놨길래, 두달은 쉬는 건가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은 6.25가 있고 12월은 송년의밤 행사가 있어서 두달은 제외시켰습니다.

밑에 해맞이 축제에 대해 한말씀 드릴게요. 해맞이축제 단상 있잖아요?

예.

그것 잘 살펴보세요, 너무 아슬아슬해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철저히 해주세요. 안전점검도 올해 해주세요.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인파가 많이 몰려오잖아요, 단상이 너무 빈약해요. 올해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중간쯤에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몰라서 못쓰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것은 평가와 관련된 사업인데 저희가 도내에서 3-4위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위 했고요.

이것은 만약에 충전을 시켜줬는데 안쓰면 소멸되는 거죠?

예, 소멸됩니다.

이월 안되는 거죠?

예.

그러면 3-4위 했으면 많이 쓰는건데,

올해도 계속 읍면동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다 쓸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예.

137쪽에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전통예문회관 위탁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위탁했나요?

전통예문회관이요?

예. 화산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 문화원에 위탁해 있어요.

문화원으로요?

예.

그리고 밑에 한국예총보령지회 운영 이것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잘 해놓으신거죠?

예,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144쪽이요 맨 위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서 시금고 협력금이 500만원이에요?

예.

해마다 주는 건가요?

예, 시금고에서 해마다 500만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민체전에 1,000만원과,

이게 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이거죠?

예.

그리고 146쪽 하단에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내용인데 어디 도서관,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합으로요?

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도서대출증 제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그러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만약에 공공도서관 대출증도 보령도서관에서 사용이 되나요? 대출증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되게 편리해지겠네요? 그것 해달라고 매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하시네요. 147쪽에요 공공도서관5층 보강 예산에 1억 1,800만원 세워놨어요, 안전진단 했을때 몇등급 나왔다고 하셨죠?

D등급,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할것이 아니라 계속 때우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조금 있으면 또 고쳐야 되니까... 좋은 방안 없을까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작년 10월에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금년 6월경에 안전진단 하셨던 분들을 불러서 이상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5층의 어린이자료실 쪽에 책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당초에 1.2.3층을 지을때 4.5층의 도서관이 감안되지 않은 건축물인거죠. 그래서 건물에 위험성이 생기고 균열이 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도 두 세차례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안전진단 한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걱정이 돼서... 우선 책을 많이 내렸어요, 책을 내린 후에 이상이 있는지 또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린이자료실 쪽에 문제가 있다, 건축물의 구조는 이상이 없데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2.3층도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책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할때 죽정도서관으로 책을 많이 보내달라고 제가,

예, 1/3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을 너무 많이 집중시키지 말고 죽정도서관이 새로 생기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죽정도서관을 많이 살려서 하세요. 왜냐하면 매일 임시방편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안전에도 마음이 놓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한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떠신지 몰라도 자료를 보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예산액이 다 0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증감 부분이 다 순증으로 되어있고요, 한두개가 아니고 다요. 전년도 예산액을 알아야 저희가 순증인지 증인지 감인지 알아보는데 이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는 올해 예산안 밖에 모르잖아요.

출력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가 오면 설명을 듣죠,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직접 봐야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됐는지 감됐는지 알겠는데, 전부 그래가지고... 과장님 자료 보완해주신 다음에 하시죠. 금방 가지고 온다면서요.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저희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니까 안전재난과부터 하시면 어떨지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요 자료가 오는대로 바로 나눠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사업에 있어서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료로 1,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사무보조 1,414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운영 MOU체결은 대한적십자사와 YMCA가 MOU를 체결한 경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 운영물품과 컨테이너 임차 및 배치 비로 1,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시설 및 장비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명목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 급식비 및 간식비, 근무복으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천해수욕장의 수상안전구조기관은 적십자, 해양구조, 소방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80만원은 합해서 480만원으로 적십자 인명구조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으나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었으나 폐지됨으로써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동력운반차 1,500만원씩 두 대 3,000만원과 수상오토바이 2,500만원씩 두 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배치할 인명구조 및 순찰장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재난예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자원조사로 1,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 사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21종을 정비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 450만원은 무창포119 시민수상구조단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자율방재단 750만원도 자율방재단한테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재난대비 실제훈련 380만원은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분야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62만 4,000원은 아르바이트대학생 10명분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747만 5,000원은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작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시군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 424만 6,000원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사업분야의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통합운영 6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의 등 참석보상 2,160만원은 저희시에 안전문화운동 ‘안문협’이라는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분야에 있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국가재난관리기구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비하는 종합훈련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보급은 보조사업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개당 2만 5,000원씩 216개를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사업 분야에서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36만원과 재난상황시스템 운영 개선 및 정비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사항은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자동 우량시스템 및 강우량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고 재난생활시스템 운영 개선 및 정비 6,200만원은 재난통합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재난예방 CCTV유지보수비, 재난 전광판 유지보수비, 재난예방경보시스템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 교체는 성주 백운대교와 화장골에 있는 2개소를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화소가 40만화소여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화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 개화재해위험지구정비는 8억 6,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간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계획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내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분야인데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시에는 사회복무요원이 21명이 있는데 2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훈련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충무계획서를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 비상사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 민방위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민방위대원들의 교육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육성 지원사업 분야에서도 민방위교육 강사료 360만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방위 실기실습용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민방위 실기실습용품은 6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지휘용 앰프라든가 응급처치세트 종류가 되겠습니다.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으로 57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헬기장 노후시설이 16개가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 분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화생방은 개당 39,400원 정도로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화생방방독면은 약 3,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랑훈련 사항은 계상을 안했어야 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시행을 안하고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삭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분야로 총 2억 3,15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18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 234만원과 군.경위문 2,0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라든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통합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군육성 지원자본 보조에 보면 안보교육관 토사유출 방지 및 옹벽설치 및 진입로 포장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라 예비군 대대에 안보교육관을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는데 예산관계상 옹벽설치를 못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운영 지원 사업 분야에 있어서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 4,000만원은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5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육지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도서지방에는 2013년도와 지난해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분야에 웅천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방의날행사 유공소방대원 표창이라든가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출동, 충청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 행사안전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방의날 행사, 불조심 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순찰 지원사업 분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불예방활동 및 취약지 순찰, 재래시장 화재예방 순찰에 1,500만원, 화재예방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사업 분야에 3,3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 500만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차량 1대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저희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신흑, 죽정, 웅천, 오천 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있는 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151개 소하천을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14억 4,080만원은 주교에 있는 역재소하천에 10억, 신구소하천의 총사업비가 31억인데요 금년에 편성하는 것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4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 및 보수사업 분야에 있어서 하천유지보수 인부임 2,500만원은 이 돈을 가지고 대천천이라든가 웅천천의 제초작업에 배정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32개소에 대해서 준설한다든가 이런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감시 480만원은 청경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청경이 5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하천유지보수 1억 4,892만원은 하천을 유지보수하는데 소규모로 들어가는 비용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9,161만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강 보조사업에 있어서 내년에 4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1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8억으로 금년도에 6억이 계상되었고 내년에 15억원 계상되었고 2016년에 17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대소하천 개선복구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190쪽입니다. 통골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통골소하천은 청소에 있습니다. 9,000만원 계상되었고 시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시동은 청라에 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으로 1,59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은 내년도 사업 지원금으로 77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성리방조제 보강공사비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액의 115%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최근 3년 수입결산액이 약 39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의 12%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습니다. 29쪽 운용총칙과 30쪽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31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6,700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15억 4,479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4,400만원 등 20억 6,579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2억원, 설해대비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8,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 7,400만원 등 재난방재비용으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5억 1,179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예산안 설명 자료의 계산법이 너무 틀린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9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금액이 원래금액은 4만 2,700원인데 4만 2,9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자료 48쪽이요.

예산안 설명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나오면 실과장들이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설명 자료를 각 과 서무담당들이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한줄을 더 당겼다든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0이 하나 빠졌다든지 그런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금액이 4만 2,900원으로 되어 있고, 근거 및 사유에 나온대로 계산을 하면 4만 2,700원으로 되고요 금액자체가 다르게 나오고요, 180페이지 101-0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도 보시면 근거 및 사유대로 계산을 하면 안맞고... 어쨌든 근거와 예산액이 돈 계산이기 때문에 맞아야 하는데 2만 4,000원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와요. 돈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돈 문제다 보니까 앞에 2개는 과다계상 되어 있고요, 183쪽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 5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어요. 돈 문제는 한번쯤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자료 56쪽 101-04 하천유지 및 보수도 계산해보면 2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어요. 총 6건이 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보조하는 설명 자료라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챙겨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설명자료와 본예산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기초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설명자료 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저희한테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회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제가 발언한 김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예,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12.18% 증됐잖아요, 세출예산에?

예.

2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대천천고향의 강과 1지구 우수저류시설에서 그랬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그렇다고요?

예.

다음에 180쪽 다목적동력운반차가 현재 몇 대 있어요?

7대 있습니다.

2대 더 증차하는 거죠?

예,

그러면 9대가 되고요?

예.

그러면 해마다 꼭 사야될 이유가 있나요? 행감자료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7대에 2대를 더 추가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심지어는 예비비에서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것 언제까지 사실 목적인가요?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가 4키로 가까이 되는데 사실 다목적차량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쓰는건데 백사장에서 제트스키를 끌고 다닐 장비가 마땅한게 없어요. 육지 같으면 사놓고 5년이든 쓸 수 있겠지만, 해수욕장은 염분 때문에 코팅을 계속해도 3년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2대를 사는것도 2대를 폐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2대를 사는것 입니다.

폐기시키는 것은 얼마나 쓰셨어요?

3년 정도 썼어요. 3년-4년.

그러면 여름에 잠깐 쓰고,

그렇죠.

사실 계절별로 따지면 몇 개월 쓰지도 않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 보관할때 언더코팅을 꼭합니다. 언더코팅을 꼭 해도 3년 정도 쓰면 한계더라고요.

그러면 2대를 폐기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2대를 더 사야 되고?

예.

수상스키 오토바이도 현재 몇 대죠? 6대인가요?

7대있습니다.

그것도 2대를 더 넣으면 9대가 되네요?

예.

여기도 분배는 해 줬을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폐기할 예정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수상오토바이나 다목적운반차량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수욕장개장 개장 전에 사야 돼요. 그런데 어떤때는 8월달에 사고, 폐장할때 사서 1년 동안 썩히고.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마땅한데,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문제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장비는 아껴 쓰면서 시 장비를 우선 쓰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근무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심지어는 장비에 마대 같은 것이 걸려서 크랭크축이 휘어질 정도까지 간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면허가진 사람들이 쓰게 해달라는 것을 항상 요구하고, 경비도 지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해경들은 자기들 것은 아끼고 우리시 것은 툭툭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분배를 잘해주세요.

자기들 것도 쓰기야 쓰죠.

그런데 자기들것 한 번 쓸 때 우리들것 열 번 정도 쓰려고 하나봐요?

아무래도 지원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계속 정해놓고 쓸거예요? 아니면 고장내는 대로 계속 살거예요?

대천해수욕장의 인명구조를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상오토바이가 없으면 안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해수욕장관련 특별법이 금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해수부에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장한테 해수욕장 안전관리문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욱 해경이라든지 일반민간단체들한테 도와달라고 해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형편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81쪽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통합운영이 있거든요?

예.

사업내용이 뭐죠?

안전점검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통합운영은 작년에 안전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를 전국적으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할때와 안전문화운동 협의회가 활동할 때 들어가는 각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 공공운영비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개선 및 정비가 있거든요?

예.

이것 설치년도가 언제예요?

이것은 재난통합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2,756만원과 재난예방 CCTV유지보수비 1,620만원, 재난전광판 유지보수비 624만원, 재난예방경보시스템 공공 요금 1,200만원을 합쳐서 6,200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재난통합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이 몇 번 업그레이드 붙인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됐던 것은 2010년도, CCTV 유지보수비는 CCTV를 총 10개를 설치해놨습니다. 하단에 보면 CCTV 교체하는것 1,800만원도 있지만, 유지보수 하는데도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전광판 유지보수비도 전광판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요금으로 1,200만원이고, 통틀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예.

이것은 매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도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신규로 하는 건가요?

몇 년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소화기 같은 것도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봐요?

이것은 해마다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면 때로는 소화기도 했다가 때로는 경보시설도 하면서, 이것 관리는 우리가 소방서로 설치가구 명단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185쪽 하단에 화랑훈련 급량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건데 이것은 매회 하는것 아니죠?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해도 되는거죠?

예.

다음에 187쪽이요, 전담의용소방대 차량 어디에 배치할 건가요?

그동안 전담용소방대 차량은 청라와 미산에 금년도에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요구 했던 것은 북부지역에 1대, 남부지역에 1대 해서 2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대만 계상되었는데,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고 연합회와 상의해서 하는데 주포, 주교, 천북, 청소,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면과 원산도가 현재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배치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상의를 할 예정이고 우선 예산만 계상된 것이란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88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요, 다른 부서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특별히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를 보면 7만원씩 계상하신 곳도 있고 비단 저희과 뿐만 아니라 10만원씩 계상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외지에서 거주하는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10만원씩 편성해놔도 실질적으로 는 서면심의를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89쪽 시설비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15억이 있잖아요?

예.

매년 소하천정비 용역을 수립하나보죠?

그것은 아니고요, 소하천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비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9억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3년이 걸리는데 총예산액은 38억 정도 들고,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이 섰고, 6억으로 발주해서 2015년, 2016년에 계속사업으로 3년간 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15억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17억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감시라는 것이 있죠?

예.

주로 어느 임무를 하죠?

저희 사무실에 원래는 청경이 5명인데 현재는 1명이 도시과에 파견 나가 있고 4명이 지방하천 32개소를 분담을 맡아서 순찰을 나가서 하천에서 하는 불법행위들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에 나무들이 아카시아나무라든가 물푸레나무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방치하다보니까 하천이 제 기능을 잘못하고, 둑방에서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했으면 해서요.

그런 사항 때문에 금년부터 일정부분 예산을... 예산에 보시면 하천유지보수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 금액을 활용해서 웅천천 같은 경우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방의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토지주들이 관리를 했을텐데... 아무튼 신경을 써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방독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점검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뉴스에 커다랗게 화제가 된 것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것 양이 부족해서 주문하시는지 아니면 기능이 안돼서 주문하시는지,

방독면보급 예산은 국도비로 해마다 이 정도씩 나와요. 이것이 목이 달라서 그런지 표기가 안됐는데요, 정화통을 통해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년도 정화통에 대해서 점검해서 쓰지 못할것 같으면 교육용으로 사용했다가 폐기치분, 점검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2,977개가 사용이 가능한 정화통이에요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것. 작년까지만 해도 3,70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정화통검사를 해서 못쓰는 것은 다 폐기처분을...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수 없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런 부분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소하천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

제가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소하천정비 하면 만약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면 어디 하천, 어디 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하천재정비사업 10년 만에 한번씩 하는것 있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고, 또 15억 들어가는 것 봐야 되고, 하천별로 봐야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안전재난과장으로 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안에 소하천정비에 보조 있고, 소하천유지보수 있고, 하천유지 및 보수 있고, 보조가 따로 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경비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일부를 주면 도비라고, 보조라고 편성을 해놓고 다시 밑에 부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소방운영 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됐어요? 예산이 많이 감됐길래요, 2억 4,750만원.

청소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4억인데 내년에는 신축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축비가 없어서 빠지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과에서?

소하천유지보수나 하천유지보수로 해놓은 것은 특정 하천을 지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하천은 32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 151개소가 있어요. 이 하천이 갑자기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조금씩 소규모로 보수할 부분이 생겨나면 그때그때 쓰고, 또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천유지보수가 필요한곳이 있으면 올려라,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배정해주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그러면 따로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재난과 풀사업비 입니다.

그러니까 급할때 홍수가 났다든지 여름에 장마가 왔을때 준설작업이나... 공사를 맡아서 하천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장비대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전년도예산액이 표기가 안돼서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약 16억 정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거경비가...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으로 4,8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밑에 보시면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시민자치대학... 1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를 매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4,000만원 해서 4,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으로 학습동아리 우수사례집 제작,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20여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 바로 밑에 SMS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운영, 또 밑에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학습분야와 교양분야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위탁교육을 위해서 총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입니다. 바로 밑에 치안협의회 운영에서 400만원, CCTV 운영비가 2억 7,160만원, 밑에 CCTV 교체 및 설치, 번호인식 CCTV 설치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생활용품 지원비와 북한이탈주민 응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으로 쇠고기 유전자 검사용 시료채취라든가 단속요원 급식비, 민생 5대분야 홍보물, 방검조끼, 특사경 단속 용품 등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차량 종합보험 및 유지관리비 300만원, 단속하는데 따른 여비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특정업무경비로 특사경수사활동비와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활동비, 지역동향담당공무원활동비 해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급과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경일등 행사지원비 870만원인데요, 국경일에 동지역과 일부 면소재지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720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식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친으로 이임 이.통장 감사패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이.통장 상해보험 해서 총 1억 1,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1,000만원, 보령시 이.통장연합회 화합행사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에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으로 총 1억 8,100만원인데요, 모범자율방범대원 감사패는 화합행사때 각 읍면지대별 연합대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연합대와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해서 남성자율방범대는 1개 지대에 300만원, 여성자율방범대는 1개지대에 100만원씩 해서 총 9,500만원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라든가 야식비, 일부 피복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도 연합대회 행사 500만원과 자율방범연합대 법질서 확립 및 화합행사 1,000만원, 밑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옥상 방수는 자율방범연합대가 구 대천3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이라 옥상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판넬지붕으로 만들 계획으로 방수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대천2동과 청라를 교체해줄 계획으로 4,800만원 2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1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지원은 3.1절 기념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데 참가식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 만세운동 추모 기념식은 주산면에서 매년 3월에 하고 있는데, 대천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홍성에 있는 검찰청사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보령, 서천, 홍성, 예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조정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내 전체의 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보령시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민간행사보조는 12개 단체의 풀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5,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개 금년도 지원수준이 되겠습니다. 163쪽 기록물관리 D/B 구축입니다. 기록물 D/B구축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2,829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바로 밑에 D/B구축이라든가 서고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보존상자라든가 문서정비 토너 및 잉크, 정보공개 서식 인쇄 사항이 되겠습니다. 603만원을 계상했고요,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1년분으로 시스템운영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록물 스캔용 컴퓨터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컴퓨터 2대와 도면 스캔하는것 1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무인당직 경비용역비 1억 2,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읍면동, 각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민등록과 인감관리에 따른 전산보조, 각 읍면동에 배부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18명에 대해서 약 7개월분으로 1억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등록에 따른 각종 수수료, 서식등 물품이 되겠습니다. 7,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총무과에 소속된 기간제 부속실 1명, 매점에 1명, 식당에 2명해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5,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위원회 수당과 표창패, 시정홍보 안내문, 직원 주소록 발간, 행정수첩, 정년 및 명예퇴임자 시상품, 종무식 표창장 및 표창패 등 해서 6,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관리로 위탁교육비와 사이버교실운영 위탁교육, 소양고사 실시에 따른 출제수당, 채점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응시자 문화상품권 구입은 소양고사를 잘 보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한해서 10,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6,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들이 정예반이라든가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자로 뽑힐 경우 국외연수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국제화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 자치단체에 부담하고 있는 유지관리비가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국제화여비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6년도 퇴직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찰비 3,150만원,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은 위에 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부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혁신교육은 매년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급 이하로 500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직장체육 및 활동지원 육성으로 선수용품과 훈련 및 급식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화합행사 지원은 공무원단체 연 2회 정도 봄, 가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한마음 화합행사는 격년제로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에 전체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열심히 일한공무원 포상, 친절 공무원, 연말표창 부상품,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금 해서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단체보험료와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번씩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체보험료는 공무원과 청경, 공중보건의, 의원님들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1,540만원을 계상했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규공무원한테 1,100포인트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장어린이집 조사 및 실시설계비 7,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기본설계를 하고, 추경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115명 정도, 직원들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인원이 234명 정도 되는데 절반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생길 경우 낭비되기 때문에 규모를 60여명 정도로 줄여서... 현재는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CCTV관제센터 1층을 당초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1층짜리 건물로 다시 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1층은 건물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만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층 검토하고, 그곳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밑에 국.도.시정관련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대개 연두순방이나 도서순방 등 이 있습니다. 225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읍면동 연두순방은 매년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하시는데 그 비용과 도서순방, 국.도.시정행사 참석, 도지사 순방 참석자 다과 등 해서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자유학기제 공직자 직업체험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행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만 어렸을때부터 공직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를 미리 심어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6억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기숙사에 각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갔을때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2013년부터 1억씩만 출연해서 2억을 출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1억만 출연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등에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우수인재 특성화 사업은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로 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은 청라중학교에 유도 특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청라중학교에서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천고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복지사업지원으로 대천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 대천중학교에 각 1,500만원과 대천여중에 1,700만원 해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 해외영어캠프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인재육성은 여상과 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에 지원하게 되는데 취업 및 진학교육을 위한 초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강남구에서 현재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은 초등학교, 중학교 35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능 우수인재 육성지원은 대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태권도와 골프, 권투 3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행복 배움터사업은 유관기관 단체의 공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 교육은 광명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교육하는 사항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은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행복공감학교 운영은 웅천초등학교와 천북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강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7,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도를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은 주산산업고의 해외취업반 원어민강사에 대한 강사료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은 충남의 역사문화 교육이라든가 유적지탐방,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특성프로그램 운영은 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취미. 건강. 기술을 운영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실은 성주와 대천1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17개소에 강사료와 강사교통비가 되겠습니다. 6,7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해교육강사 평생학습 박람회 등 참관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강사 상해보험료 200만원, 문해백일장은 문해교육 받는 분들에 대한 한글 골든벨이라든가 장기자랑 등을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여건 개선은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급 이상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108억 7,871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기본경비는 총무과에 각 운영경비와 시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해서 총 2억 5,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에 구내식당 컵 살균소독기는 구내식당의 살균소독기가 현재 간이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소독기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자식 현수막은 중회의실에 현수막을 매번 행사때마다 5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자식으로 하면 계산해보니까 900번 정도 회의하면 비용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한번 사면 몇 년 쓰기 때문에 4,5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70쪽은 회계과에 있는 사항인데요, 자금은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읍면동 봉급과, 본청과 각급 수당, 본청 기타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보수를 278쪽까지 계상해놨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158쪽 중간부분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이것이 비바보령 아카데미죠?

예.

122회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횟수를 줄이면 어떨까요? 유명인사는 이미 다 다녀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혜민스님 오셨을 때만 인기강사니까 조금 넘쳤고 해서 횟수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네요. 오실 분들은 다 오신것 같아요.

전에는 한달에 두번씩인가 했어요. 이것도 한달에 한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158쪽에 학습동아리 우수사례집 제작,

예.

사례집 제작하면 활용도는요?

전부서에 나눠줘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 한번 줘보셔요.

알겠습니다.

159쪽에 치안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아니면 민간보조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식대라든가,

민간보조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저화질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교체대상은 어디에요?

교체는 거의 끝났는데,

설치장소는요?

설치장소는 지금까지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곳인데요,

올해는 20대만 우선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연두순방 하게 되면 건의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20대만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소는 어느 정도로 해요? 견적은 받으셨을것 아니에요.

300만화소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화소가 적어서 교체하는 것은 300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60쪽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 이택영위원님께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30만원씩 90명?

30만원씩 90명 똑같이,

똑같이요? 이것 엄격하게 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작년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세워줬더라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예,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요,

어디 리모델링 했어요?

대천3동에 예비군 중대와,

그러면 2014년 1회 추경에 세워진 1,500만원은 실내 리모델링만 하신 거예요?

예, 1층은 창고였었는데.

그러면 옥상방수는 그때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다시 본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옥상방수는 당초에 거기까지 계획을 안하고 실내만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새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것만 3,500만원에 또 앞으로 무슨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들어가면 어쩌죠?

지붕만 하면... 그냥 방수만 하면 샐것 같아서 지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위를 씌우려고요?

예, 씌우려고 합니다.

예산 2,00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예.

164쪽이요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주민등록, 인감 전산보조 이게 각 읍면동별로 뽑겠다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그러면 16개 읍면동인데 18명 계상하셨길래 2명은,

출장소가 두 곳 있어서,

어디죠?

어항출장소와 원산도출장소,

거기까지 18명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표창패 10만원 잡으셨고요, 165쪽 명예퇴임자 공로패가 25만원, 공적패가 25만원, 밑에 시민표창패는 2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정년 및 명예퇴임자 공로패는 재질이 더 특별한가요? 아까 안전재난과 예산안 보니까 180쪽 보면 거기는 공로패를 9만원 잡았더라고요? 소방대원표창도 9만원 잡고... 이것은 덜잡았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만원씩 잡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명예퇴임자는 어떻게 25만원인지...

조금 나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나는것 아니에요? 위화감이 조성되는데요? 일반 시민은 10만원... 그것 가격좀 잘 해보세요. 해마다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밑에 시민표창패도 20만원 잡았거든요?

이것도 연말표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만원 정도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1-2개도 아니고 50개씩 나가는 건데,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야죠 현실에 맞춰서.

가급적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거라고 해도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표창패 재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만원 잡은곳도 있거든요 안전재난과는. 평균 10만원이고? 이것도 과감하게 절약할 것은 하자고요. 다음에 166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산업시찰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올해는 두 팀으로 갔는데 한팀은 일본, 한팀은 베트남·캄보디아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예.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시면? 각종 행사...

이것은 이렇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시정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뭉뚱그려놓으면 저희가 뭐가 뭔지 몰라서요.

기준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집행할때는 각종 사업추진, 부서격려... 이런 사항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격려로 일일이 나열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심의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171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

구내식당컵 살균소독기가 300만원이나 해요?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저희들이 살때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은 대략,

가격추정은 해야될 것 아니에요, 크기나 용량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300만원이면 업소용...살균소독기 규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전자식 현수막제작은 기계화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몇 번 정도 해야 남는 거예요? 900번? 900번 정도를 하면 기계값이,

예, 5만원 정도씩 되기 때문에 900번 하면,

특별한 기술은 없죠? 기계에 넣기만 하면 나오나요?

LED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넣기만 하면 나오고 쓸때만 켜기 때문에 전기료도 크게...

그래도 이럴때 광고사 경제도 살려줘야죠. 광고사 막바로 타격 오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59쪽 번호인식 CCTV는 위와 다르게 신규로 놓으실 건가요?

둘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인데요, 금년에는 추경에 섰었는데,

위에 것도 번호인식 되나요?

기계자체가 다릅니다. 밑에 것만 차량번호까지 나옵니다. 밑에 CCTV번호인식은 경찰이 하는 과태료 물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범죄인들이 차량을 타고 갈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용도기 때문에,

보령에 아랫것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번호인식이요? 지난번에 9대 설치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 주세요.

예.

다음에 특사경이 몇 명이예요? 160쪽에,

특사경이 36명입니다.

총무과는 3명?

현재 2명이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62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인데 처음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고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우리시의 분담금이 5,000만원 이예요?

예.

다른 시군도 예산 다 똑같아요?

군지역은 4,000만원이고요 우리시는 5,000만원 이지만 우리지역이 지원받는 것은 5,000만원 더 받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들 계시죠?

예,

지원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

그분들도 회비를 일부 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는 김정원 전 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166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산업시찰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항목인데 시민들 여론은 안좋더라고요 배우자까지 같이 간다고. 이것 참고하시고요, 167쪽에 직장 어린이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우리시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아까 몇 명 예상하신다고 했어요?

읍면동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234명인데 60명 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는 직원들은 집주위에 위탁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본청의 60분의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수요는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당초에는 반절로 해서 115명으로 잡았는데 줄여서 반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늘리더라도 잘 이용하실지... 어린이집도 여성분들의 시부모님이라든지 친정어머니들이 돌봐주시고 용돈 드리는 것이 있어서,

이 문제는 금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줘요. 100%는 안주지만 일부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 근로자 500명 이상 되는곳은 의무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청과 중부발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의무사항이 됐는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킨 사안입니다.

168페이지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있잖아요, 이것 기숙사 지으신다고 했죠?

예.

대전에 있나요?

대전에 있어서 금년도에 충남학사 입주한 학생들이 19명 정도 돼서,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령시에 19명 정도요?

예, 장학금 지원도 33명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는 출연만하고,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33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19명이 입소돼 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셨어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2016년까지 지으면 돼요. 너무 서두르실 것 없고요,

설계만 하고 하반기에.

설명하실때 추경에 받아가지고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2016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우리시 빚 갚을 것도 많잖아요. 이것 짓는다고 미리 하지마시고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래층을 보니까 어린이집 지을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반지하기 때문에 터가 안나요. 저것은 비트 식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쓸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짓는 것보다 법을 제가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내후년까지 지어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 예산 낭비할것 없잖아요. 또 좋은 방법은 임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이런 두가지 방법도 있어요. 법으로 유예기간 둔것이 있어요. 그리고 죽정동에 매각하려고 내놓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정부 보조가 나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나왔고요, 매입하는 것도 매입해서 많은 돈이 사업비는 거의 들어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신축방안을... 아까 2016년부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직원들한테 찾아보라고 했더니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그렇게 냈는지는... 저도 찾아보고 직원들한테도 보라고 했더니 법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찾았는데 아무튼 저희는 내년도에 설계만 해놓고 하반기에 추진하면 2016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설계용역만 세웠습니다. 조사설계 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인감 전산보조라고 해서 몇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감 전산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나 인감창구에서 바쁠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줘야죠.

제가 볼때는 이왕하려면 기간을 1년 가까이 보조를 해줘야지 7개월만 해서는... 7개월 이후에는 안바쁜가요? 7개월만 바쁜가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바쁠 때만... 사실 농번기 같을 때는 읍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100%를 계상 안하고 일부만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원한 사항으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부터 매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7개월만이요?

읍면에서 채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읍면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307 민간이전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창의혁신 학습동아리는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20여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냥 동아리만 해놓으면 활동이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워크숍을 2회 정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개최해서 강의도 하고 기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면 생활용품 지원으로 1,000만원 나가고,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 나가는 거죠?

생활용품은 초기에 한번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대략 1년에 10가구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설명서와 조금 다른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의료비는 다섯가구 해서,

500만원 주는 거고요?

예.

그런데 설명서에는 조금... 근거 및 사유에서 잘못 나와 있는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164페이지 매점운영이요, 매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많이 있나요?

직원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약칫솔이라든가 그리고 담배도 팔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원을 두고 계셔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호응도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161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있는데요 이번에 두대가 배정되는 거죠?

예, 두대 계상하였습니다.

어디어디 인지 혹시,

대천2동과 청라,

예,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쭙는 건데요, 서울에는 없습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부분인가요? 충남학사가 있듯이 기숙사가 서울에는 없나요?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대전에... 주로 대전권에 많이 가기 때문에 대전에만 해놓기 때문에...

서울에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죠 성적이?

성적이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말고 특기장학생은요?

특기는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사항인데 거기에서 메달을 따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9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6억 4,6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6,109만 4,000원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17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 증감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3억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보조는 월 120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2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으로 50명 인건비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 2억 3,966만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입니다. 하단에 지원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2억 4,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임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은 1억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활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비로 2억 9,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7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액은 8,500만원으로 사무장,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가구 집짓기 사업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집짓기 사업은 매년 1채씩 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2채를 지을 예정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사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4억 3,1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사업비도 사무비, 시설비, 사업비 등 4억 3,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복지관 급식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방 설치한지 오래돼서 주방시설, 환풍시설, 천정보수, 배수로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액은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9,1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1만 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종으로 1억 3,9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일반 부족으로 드림스타트 필요경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본급 외 5종으로 1억 3,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외 9종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7,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등 6,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11쪽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를 포함해서 8,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성과보고회와 보육복지 분야 행사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은 스타렉스 한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금액입니다. 21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 9,497만 6,000원이고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4,948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 9,4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94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6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 급여와 4종 예산으로 6,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진료비 시비부담금 예산액은 20억 635만 5,000원입니다. 하단의 2014년 결산잉여금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영세민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5,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974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6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등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 5억 1,514만 6,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06만 6,000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계획 지출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부분입니다. 하단의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 5,344만 9,000원입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 1항, 2항, 3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 3억 5,344만 9,000원이고 내년도말 현재액은 3억 4,512만 9,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지원 하나요?

예.

사무국장이 하는 일과 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협의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 따지면 계장 밑에 직원이 있는 식으로,

굳이 두명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들이 행사 하나 있고 회의 가끔 있고... 그런데 간사와 사무국장까지... 운영비가 8,500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들여야 할 이유 있어요? 사업이 무엇무엇 있죠?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노인실무자 강화교육과 노인의날 기념식, 실버노래자랑,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지견학, 사례관리평가 워크숍진행, 재능기부 연계사업 멘토멘티 연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민관협동 단합대회 등 5개 국가사업이 있고요, 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