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정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 현황, 4쪽 특별회계, 5쪽 분야별 주요사업, 6쪽 2015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별 규모, 7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12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40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08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545억원으로서 지방세 363억원과 세외수입 182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2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86억원, 조정보전금 156억원, 국도비 보조금 1,582억원의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33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5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3,413억원, 행정운영경비 740억원, 재무활동비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분류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예산편성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시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이 사업성인지 운영비의 지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32건 32억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행사 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다수 계상된바 소관 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공무원포상금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5건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반대급부인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소관부서로부터 포상금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공용 차량구입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예산이 10대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폐차인지, 신규 구입차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 예산관련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사무소의 폐지로 인한 예산과 안전재난과의 화랑훈련 예산이 격년제 시행에 따라 2015년도에는 불요불급 예산으로서 예산 심사시 조정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특별회계‧기금‧공단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공단 전출금 예산이 2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전출금 사업의 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515억원, 14개의 기타 특별회계201억원이 예산편성 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60억원, 토지분양 매각대 12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82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107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52억원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지원비 71억원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83억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 기금수입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응급 복구사업, 농어촌 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사업 등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2개 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신 것이 32건에 32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김만수 예.

그런데 용역심의 의결서를 보면 34건에 30억 4,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아요?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인데 2015 회계연도 본예산 용역심의 의결서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34건 해서 용역소요액이 30억 4,600만원인데, 검토보고서에는 건수가 2건이 줄고 금액은 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할 때 잘못했는지...

건수도 달라요

예.

챙겨봐 주시고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시과장님과 도로교통과장님, 농정과장님 아직 참석 안하셨죠? 일단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예산론」의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예산은, 그 예산을 편성하였어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역 심의의결서가 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의결되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에 용역 심의의결서가 제출됐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해주셔서 이번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용역 심의의결서는 11월 22일에 제출됐고 예산안은 11월 7일 경에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고요,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데 별 의견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보조로 한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2,000원 인상 되어서 60만 2,000원 정도가 작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일 아랫부분의 어항수산물 시장 양심저울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어항수산물 시장, 구수산물시장입니다. 그쪽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자신이 산 물건을 달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소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301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보령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민간경상 풀 보조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소비자 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주부 물가모니터 인건비는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도 정부에서 지원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부분은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현재 시설이 안된 50m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시설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주차장은 100평 정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중앙시장 바닥포장은 통로 1,250m²정도가 낡아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웅천시장 저온저장고 및 물품보관창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온창고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활성화부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연구 용역은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장현대화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현대화하고 일부는 재래시장으로 존치함으로써 도시전체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요,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은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9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웅천시장의 배수개선 이라든지 진입로 정비, 비가림시설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에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4억을 지원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대행사업비로 4억을 내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보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협력 관리 중에서 노사정협의회 운영, 모범근로자 표창패 등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고, 근로자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민간경상 풀 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근로자 및 단체의 화합행사에 지원하고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예산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취업박람회는 금년에도 두차례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두차례 개최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금년에도 17명을 훈련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5명 정도를 훈련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그 아랫부분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사민정의 교육과 캠페인, 실무자 워크숍,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무료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의 고용복지+센터는 정부의 중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기 같은 것들이 우선 비치가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일 윗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사회적 마을기업 교육 및 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7개소 등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교육과 선진지견학 등 견문을 넓힐수 있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5개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상품개발비라든지 홍보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수 사회적기업에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후에 도의 공모에 응모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지난해 생각만 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공예품경진대회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여비 등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유치 자문위원 보상금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고 이주정착금 지원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세대가 우리시로 전입했을때 세대원당 1인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일반운영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국내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200만원씩 10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은 기업인과 노사근로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1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S&S INC가 관창산업단지에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에 10,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에 공장을 건립할 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에 따라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은 금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서산지식센터의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특허지원과 기술개발지원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아랫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물제작 등은 금년과 유사하게 예산에 적용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규정에 따라서 현재 31.8%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40%대로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 중에서는 국비지원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와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대한 LED조명등 교체사업, 그리고 시범마을 및 청사의 LED 및 가로등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40가구를 대상으로 2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369가구를 대상으로 22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관창산업단지 내 배수로 정비공사는 영흥철강과 S&S부지에 새롭게 도로를 내고 보니까 부지를 횡단해서 내지 못하고 중간부분까지만 와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별도로 내주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되게 생겨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배수로를 내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 중에서 대천농공단지 오수관로 개선사업은 오수관로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CCTV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는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가로수 정비는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1,0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전지를 해주고 일부 고사돼서 가로수가 없는 곳은 50주 정도 보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비는 인상만 되었습니다. 지난해 7,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웅천, 주포농공단지 정수장 보수와 주포농공단지 인도보수는 시설이 노후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수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진입로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 합천의 볼보코리아에서 우리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2012년도에 시설하였습니다. 시설할때 도와 군에서 10억원의 예산지원을 해서 진입로를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에서 쓰고자 하는 배수로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배수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의 대천농공단지 사면보수는 일부가 붕괴되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시설이 노후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포농공단지 배수로 정비도 도지비원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내년도에 19억 9,280만원 정도, 약 20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보상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지역 토지매입 상환금 12억 5,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타가즈코리아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도 지분은 완납하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할때 225억원으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난해까지 180억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45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 말 중에 20억원 정도를 상환하면 잔액이 25억 정도 남습니다만 내년도에 12억 5,300만원을 상환하고 내후년도에 약 13억원 정도를 상환하면 관창산업단지의 타가즈코리아땅 11만 7,000평의 땅은 우리시 소유의 땅이 됩니다. 물론 영흥철강 등은 198억에 의해서 완전히 매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우리시의 땅이 되겠습니다.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은 거기는 상수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요금만 추가로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랫부분의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은 지난해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수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제설장비 임차료라든지 상생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청소와 주포2 농공단지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재료비 중에서 산업단지 제설용 재료 4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관창산업단지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상환금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12억 5,374만 8,000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은 주포제2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의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아랫부분은 주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원금상환은 내년도에 약13억 정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7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억입니다. 4억을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1,3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1,300만원 중에서 상환방법에 따라서 1%에서 1.5% 까지 이자를 이차보전해주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1,3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하단에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해서 5억 4,5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앙시장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곳부터 붙어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여관 그 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그 쪽과 붙어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몇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중앙시장 바로 옆에 시장님께서 주차장을 확보하실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있습니다, 질의해 보셔서 위치는 아직 두 곳을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중앙시장 쪽과 가운데는 무슨 시장입니까?

한내시장입니다.

중앙시장 쪽과 한내시장중 주차장을...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시는것 같던데...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9페이지요, 매칭은 어떻게 돼요?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면 4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왜 4억을 계상하신 거예요?

중소기업청의 투자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 의해서 사업이 연차별로... 금년에 3억 6,000만원, 내년에 8억, 내후년에 2억 해서 2016년까지 14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나가서 감독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인해주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총 사업비가 14억이요?

계획이 14억입니다.

14억중에 그러면 우리가 7억이네요?

예.

7억의 60%인 4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네요?

예.

이것 조정은 안되는 거예요?

연차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발을 뺄 수도 있는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응모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410쪽에 고용복지+센터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예.

이것 우리가 해줘야 해요?

고용복지+센터라고 정부3.0사업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한 공간에 들어오면 복지업무도 지원받고, 일자리도 구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고용센터에 공간에 있어서,

대천중학교 앞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 누가 나가요?

현재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업무담당자가 한명 나갈 것이고요, 취업 지원하는 직원이 나갈 것이고, 저희과는 계획으로 낸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고용계가 다 나가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일하기센터도 일부 들어올 계획으로... 한 공간에서 고용부와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국비 9억원을 지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하협동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있잖아요?

예.

해마다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원님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성과가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평가도 해보고 기업체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잘 몰라서 사업을 선정할 때 아주대학 회의실에서 하고 마무리도 거기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진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싶어서 공모에 신청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사업선정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평가도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일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회사들의 명부를 보면 저런 회사에? 할 정도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선정 과정에서 응모를 잘 안하더라고요. 작은 업체들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잘 안하고, 한 번 지원을 받아본 업체들은 나름대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주대학 아닙니까? 아주대학에서 이정도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서는... 보면 레미콘회사 등 있는데 아주대학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지역대학 배려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의 종류와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머리를,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전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살려서... 컴퓨터라든지 기계, 나름대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 것이거든요? 성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415쪽 기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이거요, 행사장에도 가보지만 우리시가 지원할 사항은 아닌것 같더라고요. 기업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들이 해야할 사항을 왜 우리시에게 보조금을 달라고 하느냐고요.

금년에도 기업인들이 돈을 내고 근로자들이 와서... 사실 기업인들이 와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마음대회를 하는데요, 기업에서도 스폰을 많이 합니다. 스폰해서 같이 운영하고 같이 행사하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업간에 서로 정보교환 하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만원이 금액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요 밑에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지만 맥시멈이 10억이에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맥시멈이 10억은 아니고요, 투자보조금을 12%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 투자를 하셨어요?

금년도에 24억 투자한다고 보거든요? 24억인데 국비와 도비 매칭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S&S INC에서는 틀림없이 내년에 투자하신데요?

땅을 10,000평 샀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 번 반환된 적 있잖아요.

예, 아무튼 차질 없이,

그때도 이것 그냥 사장시키려고 했었어요,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세워놔야 국. 도비 요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으시든지, 그분들 시작도 안하셨는데,

땅도 이미...

땅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저와 약속이 달라요. 416쪽 맨 위에 단독주택등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이것 일단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업은 천천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3억을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기 설치한 곳과 혜택을 못받는 읍. 면과 도시지역에서도 혜택을 못받는 시내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급조절을 하자, 일단 필요한 조례니까 승인은 해드리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 재정도 어려운데 3억을 덜컥 올려놓으시고... 설명자료 보니까 10개 지구에 230세대인데 동지역이에요 물론 좋아요. 제 지역구도 3, 4동에서도 많은 요청, 많은 전화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좋지만 예산의 형평성을 따져보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읍면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물론 의원님으로서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큽니다. 일반 LT가스를 쓰거나,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요 차라리 웅천만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안하겠어요. 웅천도 안들어가죠?

웅천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웅천만 들어간다고 해도 말을 않겠어요, 시내권의 일부 사람들이 강력히 요구하시는것 같아요. 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2016도에는 엄청날 거예요.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부도시가스에서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동대동이나 궁촌동, 현재 가능한 지역을 받아온 것을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로 드린 것처럼 10개 지구 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당연하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 아파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누구는 해주고, 어디 먼저 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것 예산을 더 만들어서 더 해주시든지 이것은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들 골치 안 아프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서로 먼저 해달라고 하고 이것은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관창산업단지 내 배수로 정비공사는 해줘야할 될 사항인것 같은데, 417쪽 맨 밑에 두산인프라코어 1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진입도로까지 내줘야해요?

사례가 있어서 볼보코리아가,

이것은 자부담을 조금 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사실은 10억 가지고 안돼서요, 일부는 자부담을... 저희 조례상에 1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도를 여기에 했고요, 일부는 오수관로 매립이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분들 특혜 많이 보는 거예요. 대그룹에서 어려운 지자체한테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따,

특혜부분은 글쎄요, 특혜라는 말도 물론 있을수 있겠지만...

특혜까지는 적절치 않고 너무 많이 도와준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이것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어제 집에서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폐광기금 세입이 없어요.

세입예산은 별도로 총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회계 저희 세입은 아니고요, 전체세입에,

이것 전체세입에 있어요? 세입도 없는 세출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세입은 아마 일반회계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산업자원부에서 안내려왔잖아요. 이것이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우리가 안만 올렸지 중앙정부로부터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돈은 아마 3, 4월은 되어야 내려올 거예요.

교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은...

교부세는 차라리 내시를 받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급하지 않으시면 1회 추경에 넣으시지, 정부에서 하나도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정부에서 만약에 10억만 하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원계획이 있다고 해도 일단 예산에 세입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거죠,

세입예산까지는 제가 잘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세입예산은 아마,

과장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예산안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폐광기금은 4월에 확정돼서 내려오잖아요...

매년 그렇게 됩니다.

4월, 5월 정도에 확정돼서 오는데, 이게 어떻게 벌써 결정돼서 내려왔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왔잖아요. 세입이 안 된 상황에서 세출을 잡아놓으면 그것은 안되는것 아닌가...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된 것처럼...

세입예산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잡았을 거예요. 아니면 20억이 어디에서 생겨서,

제가 예산안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입예산은 없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세입이 없는데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설령 20억이 아니라 30억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세입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에 사업은 작은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거든요?

예.

어항수산물 시장에 양심저울 설치를 세 곳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곳은 어항수산물 시장의 구상가입니다. 현대화 되어있는 쪽은 민원이 없는데 안쪽인 구상가 쪽은 상인들이 저울을 속인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세 곳에 양심저울을 만들어놓고 상인들한테 산것을 소비자가 직접 달아봐서 현장에서 맞는지 확인해서 가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양심저울을 세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세 곳에 설치하고, 어느 누구나 어떤 업소에서 샀어도 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착한가격업소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저울이라는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호응이 좋으면 더 늘려가는 추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울을 속이는 업소가 많아요?

사실 우리지역 상인들이 속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410쪽에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주로 어떤 곳에 하고 있으며, 취업은 잘되고 취업하면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대상자는 주로 주산산업고 학생들... 농어민자녀면 가능하거든요? 주로 교육받는 것은 금년의 경우 중장비, 정보IT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취업을 하는데, 학생들이니까 군대를 가잖아요. 이런것 때문에 취업실적이 100%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기에서 기능자격증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추후에라도 취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예.

농어촌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면 조금 더 늘려가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정부의 지원 금액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늘려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6,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예.

주로 마을기업이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 선정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첫해에 5,000만원 지원하고 다음해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마을기업 선정은 도에서 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추천하고 선정은 도에서,

선정은 도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도비는 900만원만 세워졌거든요? 지원 금액은 이렇게 적은데 왜 도에서 선정을,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맞지 않네요,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요, 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오히려 도비지원을 조금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17쪽 웅천, 주포농공단지 정수장 보수로 사업비를 많이 잡았거든요?

예.

정수장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잡았어요? 아니면,

고장 나면 문제가 되죠. 고장 나기 전에 보수를 해야죠. 시설이 오래 됐고 정수장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웅천농공단지나 주포농공단지는 지하수를 씁니다. 안에 있는 활성탄을 갈아줘야 되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도비와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조금이에요. 이것도 1,500만원밖에 안되고 시는 3,400만원이고요 안전히 고장난게 아니고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그것은 고장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수장 보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419쪽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 있잖아요?

예.

착한업소는 1,500만원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은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기업이 몇 개에요?

해당기업은 관창산업단지와 산업단지별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기업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상 기업 수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50%를 지원하고 있고,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도 50%예요?

아닙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상.하수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거요?

예.

몇 개 업체에요?

업체가 20개소입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찾는것 아닌가요?

한번 지정하면 그 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러면 굉장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고 하시겠네요?

그런데 잘 안받으시려고 해요.

오히려 안받으시려고 해요?

그 이유는 가격을 싸게 받아야 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하니까...

이런 사업도 오히려 늘려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업체에서 본인들이 가격제한을 받고, 마음대로 가격설정을 못하고 시설도 깔끔하게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그만큼 손님들도 믿고 그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출이 오를것 같은데 왜 안하려고 하시는지...

마진이 적으니까요,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보령시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계속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산인프라코어 진입로 개설공사 하는거죠?

예.

이것 예산 심의했던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도의 땅을 사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입했고요, 거기에 길을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도 세운 거고요?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1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공단지는 준공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관리 해서 나무까지 베어주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가로수가 위로만 너무 커서,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요. 사실은 기업인협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고요 가로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농공단지끼리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기업인들끼리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오. 폐수 처리비용이라든지 내부의 별도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소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신재규입니다. 42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것은 작년예산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위에 원산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산입력상 오류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전산입력이 되어있었던 부분이어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0억이 4,200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3억원 등 예산을 금년에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 만큼 성위원님께서 앞서 용역심의 관련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용역심의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이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수행을 해야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은 금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마을 중 선정해서 내년도에 소득사업이나 경관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5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428쪽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5,000만원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으로 1,000만원씩 5개 마을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도 3개 마을 정도에 대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입니다. 지특이라든지 도비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하는 것인 만큼 본예산도 용역심의는 하였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마을만들기 우수 마을지원은 역량강화 이수마을 중에 선정해서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마을발전 동기부여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천북 굴단지 재정비 관련 토지매입은 농어촌공사 소유토지 2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일전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9쪽 연구용역비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사업도 내년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에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 인센티브는 2년간 평균전력 사용량대비 5%감축시 포인트를 환산해서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430쪽 중간정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을, 그린리더 양성, 지원학교 운영,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 연간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본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제4항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건강, 농업, 산림, 수산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예산에 요구하였고 본 사항도 용역심의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업지원은 내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코자하면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교육기자재, 강사료, 센터인부임, 공공요금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나눔제작소 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가정마다 안타는 자전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안타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특산물 홍보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로 아줌마축제 부스 임차료, 농특산품홍보관 사무관리비, 농특산품홍보관 이벤트 운영비 등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보령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영농법인이나 GAP, 친환경인증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 대전충청 명품브랜드 대축전 참가,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432쪽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은 만세보령공동상표 사용 생산자 단체의 우수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령농특산품 버스광고는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광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고 지하철 역내광고는 지하철 2호선 역내에 광고하는 것이고 용달화물차 외부광고는 관내의 용달화물차에 보령농특산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황고를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은 직거래장터운영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홍보비, 부스임차비, 쇼핑백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GAP 인증농가의 안전성검사비 지원은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수질검사비용 등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쪽 농축 유통신문 구독지원은 농.축산업 농가에 유통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500여부의 신문을 제공하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은 2개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래쪽의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의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은 만세보령공동상표 및 농수특산품 홍보를 위한 택시 외부광고로 개인택시 230여대 중에서 205대에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우수상품 수출 촉진비는 금년에도 계속해왔습니다만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식품박람회 참가는 우수 농수특산품 업체가 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 체재비라든지 통역비, 부스비 등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쪽 위쪽에 보령상품 해외 판촉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우수 농수특산품 직수입 국가에 대한 방문, 홍보 판촉 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저온수송차량, 산지저온시설을 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 30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해서 약 190일에 소요되는 친환경쌀 등 식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은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3개교에 대해서 연간 190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1000쪽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교실 운영,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교실 운영 차량 유지비, 아래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교실 운영 의료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교실 운영 간식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보건소에 재배정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쪽 하단 웅천읍에 지원하는 1억 1,200만원, 1001쪽 주포면에 지원하는 사업비, 1002쪽 주교면 사업비, 1003쪽 오천면 사업비, 1005쪽 천북면 사업비는 각 면에서 사업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1008쪽 신보령사업비는 주교면과 오천면 두 개면이 해당됩니다. 1008쪽은 주교면 1009쪽 중간부분부터는 오천면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11쪽 하단에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서천화력 지원사업비에 해당되는 주산면 화평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쪽에 천북 굴단지 조성, 9억 5,300만원 세우셨잖아요?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완공되나요?

제가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라고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시점을 특정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이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천북 굴단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전국에서 찾아오시잖아요 인근은 물론이고. 이 사업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속히 굴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자부담비용은 얼마쯤 되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추진해주시고요. 430쪽에 자전거 나눔제작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작소는 어떤 식으로... 자전거가 고장나서 가지고가면 거기에서 고쳐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쓰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각 가정마다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준다든지 관내 관광지에 무료로 대여해주는 자전거로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하셔서, 안쓰는 자전거를 수거하셔서 수리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나눠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431쪽에 보면 보령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택배비를 600만원씩 5개 단체에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단체에 어떤 특산물을 지원하시는지요. 처음 시작하는것 같은데,

아니요,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전년도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떤 단체에 어떤 특산물을 지원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전국으로 택배 나가는 것, 택배비로 나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세요,

주로 절임배추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체는요?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구분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비율을 정산해서 안분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받는 단체가 변경되겠네요?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체를 수요조사 했는데요, 외지에 택배가 나가는 업체는 주로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단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600만원씩 5개 단체란 말이에요. 나중에 택배비를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어요? 왜 우리 특산물은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전혀 민원이 없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지만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민원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됐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산도 종합계획 수립으로 표기되면서 그쪽의 예산이 표기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전년도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렇게 입력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산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여러과에서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묶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북 굴단지 재정비 관련 토지매입 부분 9억 5,000만원이면 돼요?

농어촌공사 소유토지입니다.

그런데 9억 5,000만원이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미리 해봐서,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429쪽에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사업, 결정됐어요?

결정돼서 사업비 받은 것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것 추진을 위한,

그러면 거꾸로 됐네요? 용역도 안하고 선정하셨네요?

아래쪽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위에는 설계용역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 설계용역비이에요? 연구용역비라고 쓰여 있는데?

설계용역하려고 합니다. 아래 시설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430쪽에 기후변화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이것도 연구용역비거든요?

예.

이것 2013년도에도 있던데요, 용역비?

대응대책입니다.

아 그것은 대응대책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밑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업지원은 드림스타트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엊그제 조례 심의한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푸른보령21에서 관장해요, 아니면 드림스타트에서 해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드림스타트,

그러면 그린스타트에서 계속 해야 될테죠.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드림스타트에 이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위탁이 거기가 선정이 된다면...

다음에 박금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축산물 택배비 지원은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박금순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냐고 여쭤보신것 같은데, 지원받는 단체가 중요해요, 다른과에도 택배비지원, 박스제작지원이 농정과, 전략사업과 등에 있는데 지원받는 단체들이 중복된다고요,

저희는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게요. 무화과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택배비 지원이요?

예, 무화과요.

무화과는 친환경인증 받았으면 가능해요.

친환경인증 안 받았으면 안 되고요?

예, 저희는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

그러니까 다른과와 잘 협의하셔야 될거예요. 불만이 엄청 많으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는 말이 없느냐는 이야기는 이쪽저쪽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택배비지원이 너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도 있더라고요. 내내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432쪽에 보령농특산품 버스광고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효과가 있다고 봐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만세보령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는 나름대로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차라리 433쪽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이것 택시에 광고하는 거죠?

그것은 관내고요,

관내 택시죠.

버스는 외부, 시외버스고요.

그리고 밑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에 2,000만원인데 8개 업체가 어디에요? 업체는 안정했어요?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쪽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 지원해야 8개 업체면 250만원인데 효과 있겠어요?

적게나마...

보면 조미김 쪽인것 같은데 해외 판촉부분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와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사한 사업인데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색깔마을이라고 명칭하고 나머지 창조적 마을이나 희망마을은 도의 3농 혁신사업 중에 도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농특산물 택배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전략사업과가 합쳐서 농산물은 택배비 지원 해주셔야 돼요. 제가 5분 발언 준비도 하고 있는데 택배비 지원은 수산물까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셔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내년에 조직개편 되고 전략사업과와 농정과가 합쳐지면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은 골고루 받도록 해드려야죠.

지원은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성주탄광임대주택 임대보즘금 지원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입주예상세대를 12세대로 가정해서 11평형은 370만원 10세대, 14평형은 610만원씩 2세대 해서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소도읍육성사업의 웅천돌문화공원 시설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요, 산책로 계단설치, 석재 야외전시관, 광장무대시설, 산책로 안전휀스, 돌조각작품 경진대회 및 우수품 전시회 등 해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웅천돌문화석재공원 운영관리비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개발촉진지구 지원의 미불용지보상은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2구간에 청라 의평리 122-14 등 총 12필지에 1,689평방미터가 보상이 안돼서 보상해주는 사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4억 8,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빛마을반납금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후 1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450쪽 하단부터 451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유곡1리 배수로정비 등 총 10개소인데요 용배수로에 대한 사항은 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500만원입니다. 451쪽 수리시설 및 방조제개보수 사업 1억 8,180만원은 관내저수지 68개소에 대한 제초인건비 4,080만원, 수문, 관정 등 수리시설 및 방조제의 긴급유지보수 비용 1억, 미불용지 토지매입 및 측량수수료 600만원, 성동3리 농업용수개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총 3억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안전점검시 D등급시설물 2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의평2저수지와 오천면 교성리의 수연골저수지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공사위탁관리의 부사지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7억 300만원인데 부사지구에는 3억 1,000만원, 일반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한 보수비는 3억 9,300만원이 서게 되겠습니다. 대천3지구 역답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방조제 수문관리입니다. 수문관리인 보상비 36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보령시 수리계 63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쪽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은 지하수법에 따라 영향조사 대상 8공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5,600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는 관정 127공에 대한 수질검사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용 96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에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실명제 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68개소와 농업용관정 127개소에 실명제 명판과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승인액 5억 5,000만원으로 지특비,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현재 웅천읍 대창지구 외 총 11개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중이고 12월 말 경에 충남도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정부권사업에 주포면 2억, 성주면 6억 4,700만원 해서 8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특사업비입니다. 454쪽입니다. 일반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남곡1통 2,000만원, 창암3리 2,000만원, 대창5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의평권역 총 27억 3,000만원 중 이번에 마지막으로 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화담권역은 총 35억 5,000만원중 마지막 6억 2,500만원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도 총 62억 2,000만원중 2015년도 마지막 사업비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55쪽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총 7건에 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비사업비 3억입니다. 웅천, 천북, 대천2동 3개소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3,1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쪽에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있죠? 아까 127공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2,000만원씩 변동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예.

지금 농업용지하수가 엄청 많잖아요? 한번 수질검사 했던 곳은 몇 년 걸려서 다시 하는지,

농업용관정은 사용연장을 받으려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총 127개소 중에 당장 내년에 등록해야할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것이고요, 수질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농업용지하수는 해마다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5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정되면,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링액이 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받은 액이 총 5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예.

지특이 3억 8,500만원, 도비 4,550만원, 시비가 1억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내역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5억 5,000만원에 맞춰서 충남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선정은 각 읍면동장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특히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도 해야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도비는 아예 지원이 안된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적네요?

맞습니다.

도비지원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시비를 줄이고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왜 자꾸 어려워지는지... 앞으로 사업을 해야될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앞으로 해야할 사업에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비는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링이 5억 5,000만원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돌문화공원 정비 있잖아요? 전시회라고 쓰여 있는데 7,000만원, 우수작품을 전시해서 영원히 유치하는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될텐데,

내년에 처음으로 해봐야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작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시장님께서 경진대회나 우수작품 전시회를 해서 영원히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말씀하셔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작품을 유치한다, 그러니까 7,000만원 들여서 작품을 구입하신다는 말이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죠?

내년 5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내년까지 꼭 해야 하나...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원래는 4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은 된다고 봤는데 예산 배정이 3억밖에 안돼서 100% 다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3억씩이나, 자꾸 450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초계획은 2억으로 되어있는데 왜 2억 8,000만원이 갑자기 증됐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2억 밖에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억에서 4억 8,000만원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별빛마을 토지매입비 25억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별빛마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폐광기금으로 확보했던 금액 24억 8,0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폐광기금으로 보령시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억울해서 그동안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강원도와 수차례동안 토의도 하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얻어 봤습니다. 변호사의 자문결과는 폐광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폐광기금이지만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팽팽히 겨루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법적인 공방으로 가서라도 반납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반납금액 24억 8,000만원은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놨다가, 내년도 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사업을 변경하려고 반납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세입이 없어요. 지역경제과 청라농공단지하고 건설과 폐광지역개발 두가지가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계 쪽에서든지 어디에서든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환을 안하고 쓸 수 있으면 써야 해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52쪽에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이것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무슨 용역으로... 연구용역비인가요 아니면 학술용역비로 봐야 돼요?

예.

이것 심의 받으셨어요?

5,600만원인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결서에 없어요. 32건에 32억이거든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의결서에요. 제가 자료 받은건데, 과장님 제가 아까 예산의 원칙 설명드릴 때 있으셨죠?

예.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600만원,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안하면, 8공을 다시 5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공당 약 700만원 정도,

그런데 의결서에 없어요, 참고하셔서 예산부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계에...

이것이 아마 일반용역비로 안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예.

왜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거든요. 지하수 파는 것과 지하수 조사하는 것은... 말은 용역이지만 지하수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금순위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서 보면 몇 곳 있잖아요, 그렇죠?

예.

453쪽, 455쪽 등 장소는 다르겠지만 고르게 해야할 것 같은데, 453쪽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지구가 결정됐어요?

저희가 충남도에 심의를 올렸고 충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승인은 내려올 테고요, 승인이 내려오면 확포장 할 지구가 어디냐는 거죠.

총 12개소를 확포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구역 7개소와 농어촌공사 구역 5개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눠야 해요?

예.

그러면 토지세는 어느 정도 갈라져요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가 7개 임대료 3억 1,000만원, 농어촌공사가 5개소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최종적으로 충남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45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여기는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도 있네요?

도비50% 시비50% 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죽청2리, 학성3리, 대천28통 3곳 있습니다.

어떻게 학성3리는... 이것 백낙구 도의원님이...

학성3리는 신재원 도의원님이 하신것 같은데요.

그래요?

3억짜리가 거의 한곳당 1억씩...

그러면 1억은 신재원 도의원님이 하시고, 2억은 백낙구 도의원님이...

신재원 도의원님이 학성3리와 대천 28통 하셨고요, 백낙구 도의원님이 죽청2리 한곳 하셨습니다.

죽청2리가 얼마 정도 돼요?

1억이요.

1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제가 백낙구 도의원님한테 1억이라고 들어서요, 그리고 물론 도비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지만 이곳은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을 못받는 읍면도 챙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확실히 설명을 안하셨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많이 안된 곳이 많아요. 주산, 청소, 천북 쪽은 많이 안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남포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것은 고려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 있잖아요,

예.

우리 폐광기금 내년도 사업비로 따로 95억이 있었잖아요.

예.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 2억은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일단은 올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된 2억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년에 강원도에서 이 사업비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현재 24억 중에서 몇 %는 보령시에 주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에서 80%를 보령시에 주고 나머지 20%만 회수했을 경우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에서 추가로 계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예산이네요 말하자면?

예.

이상입니다.

농업용수요,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있잖아요, 소형관정은 지원금이 얼마예요?

농업용수는 요즘 거의 대형관정으로 파고 있죠.

대형관정은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한 곳당 약 5,000만원 정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관정 농업용수를 분산해서... 지금 개인들이 관정 파는것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파더라고요. 5,000만원이면 10곳을 팔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양 자체가... 저희는 개인 한집을 위해서 관정을 파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ha라든지 3ha라든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고 물의 양을 찾아서 최적의 위치에 관정을 파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하수도 30m, 40m짜리 또는 300만원, 500만원 짜리 뚫은것과 비교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관정을 파주시면 호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관정을 파놓은 것을 보면 대형관정은 안쓰고 다 소형관정을 쓰고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대형관정은 놀고 있는곳 천지예요. 소형관정이 가까우니까 끌어다가 쓰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관정 하나 놓을 것을 소형관정 10곳을 두는 식으로 하면 더 나을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사용도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심의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보강사업으로써 4,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정보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와 2015년도 고시분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을 위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대해로 확. 포장사업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2억 5,000만원과 부대비 2,000만원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461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우선 보상 되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으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코아루아파트에서 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에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은 작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했고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462쪽 하단과 연결된 사항으로 죽정동 대우아파트에서 대천2동 다기능 도로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고, 웅천 대창교에서 장항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계속공사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웅천 대창리 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7,1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제거 철거인부임과 사무관리비,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를 각각 계상해서 7,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는 내년도 현수막 게시대 게시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각각 해서 7,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재무활동비에서 기타특별 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에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4쪽 현수막 게시대 개선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91만원이 줄었어요, 게시대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 해서요.

이것은 공사비가 입찰 보는 것과 실제로 일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게시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은 네 곳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두 곳 밖에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곳만 설치했고 입찰 잔액으로 계약을 하면 이 금액으로 내년에 두 곳을 마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두 곳을 마저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사안입니다.

게시대는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해달라고 하는 곳만 설치해주나요? 아니면 과에서 다니시다가 여기는 설치해야 겠다고 파악되는 곳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도 파악은 하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설치할만한 장소를 제출하라고 해서 설치하는데, 해마다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2월달까지 갈 정도로 어렵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시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5쪽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종전으로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했고 어떤 시군은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가지 구도심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첫단계가 주민역량강화라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비용인데, 다행히 도비가 9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2,1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라는 것은 주민들과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하는 절차비용입니다.

그러면 몇 곳에 어떻게 하실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공모에 참여한다면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를 계획해서 참여하려고, 이것이 선정되면 약 15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정도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전략사업과, 건설과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도시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론」의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 있어요.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그 예산은 편성은 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급한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농정과, 도로교통과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용역은 22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서는 11월 22일에 의결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은 11월 10일에 들어왔어요. 거꾸로 된거죠? 이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가 4건, 농정과 1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코아루아파트에서 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보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확보한 것은 27억이고 나머지 13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27억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약 8억에서 9억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는데 한번에 하는것 보다는 이 예산이면 내년도 1년동안 토공과 구조물까지는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억 정도만 있으면 토공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셨어야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받으셨어야죠. 올해 10억 정도 남으셨다는 것,

9억 정도 남은 잔액으로 우선 발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주는 들어간다고요?

예, 발주는 들어가고 이 예산이면 추가 구조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죽정동 대우아파트에서 대천2동 다기능 도로개설, 이 사업은 언제 확정이 되었어요? 이 사업 절차를 다 밟지도 않은 사업인데? 거기에 1억을 세우셨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시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마무리 못하는 웅천에 넣으셨어야지, 이것은 용역도 타당성검사도 아무것도 안거쳤는데 1억을 왜 세우셨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죽정동 대우아파트, 한전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가 지금도 엄청 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억으로 타당성이나,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터널을 뚫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해야 맞는 것인지 소통대책으로 일단은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목을 보면 죽정동 대우아파트에서 대천2동 다기능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까지는 못하고요 타당성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이에요. 이 예산은 웅천터미널에 앞에 도로에 넣으세요. 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47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중 관광지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버스승강장 시설 7,8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시설물 3,000만원, 버스승강장 LED등 설치 2,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3억, 비수익. 적자노선 손실보상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억, 적자노선 운행손실보상 6억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대폐차비는 내년도 5대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가 도비 3억 1,824만 6,000원, 시비 3억 1,824만 6,000원 해서 총 6억 3,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74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3억,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보조금이 도비20%, 시비 80%해서 3억 7,766만 6,000원입니다.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이 1,000만원, 행복버스 운영 4,000만원, 밑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6,000만원,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5,904만원, 시내버스 회계진단 용역 1,000만원이고요, 475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하는 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차선규제봉 교체가 1,600만원, 청라터널 전기요금2,520만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6,937만원, 오천 리도205호 가드레일 설치 5,000만원, 야간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정비 1억,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통신호기 공공운영비가 8,640만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보수 4,955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것이 7,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4,955만원, 대천방조제로 교통신호기 설치 1억이 되겠습니다. 476쪽부터 477쪽까지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78쪽 중간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주민숙원 자투리 포켓주차장에 1억, 공영주차장 보수정비 4,000만원, 어린 이보호구역내 노상 주차장구역 폐지 2,000만원, 주정차단속 알리미 시스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에 시도8호 도로 확. 포장이 5억, 시도17호 도로 확. 포장이 1억 5,000만원,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4,000만원,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수립 용역 1,700만원, 남포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이 되겠습니다. 480쪽 주교206호 농어촌도로 확. 포장 5,000만원,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2,200만원,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초작업에 1억, 하단에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에 시설비로 대청로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4억 3,600만원, 대천항 일반통행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1,200만원, 주공로 주공사거리에서 명천초등학교 앞까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5,2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복구에 2,420만원, 다음에 도로측구 준설 5,200만원, 도로소파 보수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주요도로 차선도색 공사에 2억 계상했습니다. 밑에 설해대책 추진과 제설기 부착차량 임차료 2,000만원 이것은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설자재 구입비 4,000만원, 도로사용 부담이득금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시설비 한내대교 등 12개 교량 보수보강은 교량 정밀점검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억 6,324만 9,000원이고 동대교 차량높이 제한시설비 3,000만원, 대천해수욕장 인도정비 1억, 시내도로 인도 정비에 1억 5,200만원, 교량가설 및 재가설 해서 미산면 삼계교 재가설 3,300만원, 청소면 고잠교 재가설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남포교량 외 14개소 교량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운영에서 CCTV 회선사용료가 1억 430만원, CCTV 유지관리용역 6,000만원, CCTV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질 CCTV 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1대 1,200만원, 하단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2쪽, 교량정밀 안전진단 여쭤볼게요.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량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것 아니에요,

일단 위험부담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면요?

몇 년 인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시는분 안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D급 받았던 것은 몇 년 후에 진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교량이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 자체 용역결과 C급이나 D급이 나오면 재정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재가설 할 것은 재가설 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웅천의 성동교인가요? 발전소 들어가는, 수자원공사 넘어가는 곳이요, 성동리 끝에서 평리와 연결되는 곳이 103미터인가 되는데 상당히 길죠? 폭은 좁고요. 그런데 그것이 E급 받은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전체 교량에 대해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C급이나 D급부터...

D급부터는 차량이 못 다닙니까?

D급도 차량이 아주 못다니는 것은 아닌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교량을 안전진단 하는데, 큰 곳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14개 교가 남포, 당산교 등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담당자가 오늘 번영로에 단속하러 나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8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증산리가 원래 계획으로는, 그렇죠? 17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예산을 안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원망 안들으실 것인지. 시장님 연두순방 하셨을 때도 주민들한테 책임지고 끝까지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세우셨으면 12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추경에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1/3도 안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도 10억만 세워주셨어도,

10억 세워달라고 해요, 사업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욕하죠. 몇 달 전만 해도 “내년에는 책임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해놓고는... 과장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때 나갔었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다 있었어요, 창피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 5억 가지고 뭐하신다는 거예요?

5억으로 올해에는 우선,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안짓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기는...

5억 증액시켜 달라고 하세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10억 잡으시고요,

10억만 되면 저희들도,

실장님 이것 안돼요, 10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억 세우라고 하세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도 다시 말씀하시고요, 예?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배위원님께서는 시도8호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시도17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공사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0.9km에 대한 것은 2015년, 2016년도에 거쳐서 분명히 2년 동안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억 5,000만원 세우셔서, 1억 5,000만원으로 뭐할 거냐고 하니까 마무리 안 된 곳이 있어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것 추경에라도... 이것 20억 든다고 하셨는데요 2016년에 20억 세우실 거예요? 안되잖아요. 2015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세우셔서 분명히 시작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해주시고요, 예산계에서 의원사업비 2,000만원 짜리도 판단하셔서 깎을 것은 500만원씩 깎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불필요한 것도 예산계에서 봤을 때는 타당한 예산이니까 세우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시고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있잖아요, 신송사거리 잘 아시죠? 금년도에 신송사거리 가로등 나갔다는 민원 몇 번 받으셨어요? 10번 이상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렵게 나오셔서 고쳐주시면 길면 일주일이나 3-4일 만에 다시 고장 나거든요? 며칠 전에 또 고장 났더라고요. 저는 원인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달이나 보름은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파악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4쪽과 475쪽 상단에 시내버스 회계진단용역 1,000만원과 시내버스 적자노선용역 2,000만원, 이것 합해서 하면 안돼요?

이것은 올해 운영한 용역을 진단해서 적정하게 지원해준 것인지, 또 적정하게 집행 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앞에 1,000만원이고, 뒤에 나온 시내버스 적자노선용역은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적자운영 여부를 통해서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노선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앞이나 뒤나 똑같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분리해서 하라고 하셔서 분리한 것입니다.

교통망(BMS.BIT)구축은 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버스정보시스템 도착 알리미라는 안내시스템인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대천시내에서 어항까지 9개의 버스에 BIT를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웅천과 남포, 무창포 노선에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언제 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작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단추를 누르면 버스가 몇시쯤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리미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에서 많이 필요하겠죠, 가드레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체해 달라,

볼라드,

볼라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야간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정비...

LED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주터널과 청라터널에,

대천방조제로 교통신호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대천농협 삼거리입니다. 시내로 가는 길과 보령화력 가는길 있는 삼거리가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로타리를 설치해달라고 대천농협조합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검토해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까지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시 재정상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신호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회전로타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왕에 신호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신호기를 현재의 신호기 말고요, 현재 신호기는 태풍이 불면 못이기고 도로로 떨어지고 하던데, 물론 과장님도 외국에 나가보셨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기둥이 5인치 정도 되는 큰 파이프로 만들어 놨던데 그렇게 만들어두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으로 설치해놓고 위에 와이어로 묶어놔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왕이면 설치하실때 바꿔보세요. 의원님들께서 사진 찍어 오신것도 있는데, 설치하실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셔야지,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대천교회 있잖아요, 태영아파트 앞에? 거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시범적으로 신호등과 간판을 한 기둥으로 해서 단단하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설치도 도로교통과에서 하시죠?

예.

그것도 밤에 야광표시가 제대로 안돼요, 그리고 이정표를 재활용 하셨나봐요. 위에 다시 페인팅만 하셨는지 전에 썼던 글씨가 비쳐요, 야광은 제대로 안보이고요. 그것도 챙겨주세요.

예.

478쪽 주민숙원 자투리 포켓주차장 1억이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밑에까지 설명해주세요.

주민숙원 자투리 포켓주차장은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앞에 수덕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수덕사에 승인을 받아서, 매매는 안하고 그곳에 폐가가 있어요. 그 집을 헐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건물철거비와 노면정리 비용입니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동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유소 뒤쪽인것 같은데,

주로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는 1억씩 주면서 시도8호에는 안주는 것 봐요, 그리고 밑에 주정차단속 알리미 시스템은 뭐예요 5,000만원?

그동안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차가 주정차단속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속된다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알려드리려고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는 위탁 줬잖아요,

그것은 요금을 받는 것이고요,

다음에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있잖아요,

예.

4억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도로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수립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우리시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480페이지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급한 건가요? 완벽하게 수립되고 정비 됐을때 농어촌도로망도를 제작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2007년에 제작한 것을 사용 중인데, 업그레이드해야 돼서요.

481쪽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 있잖아요, 2,400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대개 중부도시가스에서 나오는 예산 아니에요?

중부도시가스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산출하면 얼마 안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많이 생겨서 다들 뭐라고 하잖아요. 중부도시가스에서 임시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충해놓고 말잖아요, 이것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해요? 도로교통과에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 하실때 잘 심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82쪽,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량정밀 안전진단 1억 5,000만원이 전년도것 1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산교외 14개교량 안전진단 올해는 예산액이 4억이란 말이에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나 증했는지.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C등급, D등급 나온 교량이 14개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도 안전진단 하셨던 거겠죠, 그렇죠?

예.

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고, 몇개소에 하셨는데 이번에 14개 교량을 하시는데 4억이 들어가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작년에는 교량 몇곳 안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전수 교량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4개소가 C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해서 사용할 것인지 하는 정밀용역을 금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교량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조사하셨는데, 거기에서 C등급, D등급 나온것을 다시 진단해서 교량을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해서 교량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교량 조사하는 것보다 2억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네요?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심의 의결 안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돼요 안받아도 돼요?

심의건이긴 하지만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용역심의 의결 안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결서에는 안들어와 있는데요?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사업은 전자에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왜 심의도 안받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4억이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의원님들 주문사항도 많으시고,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신것 아는데 예산이...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5대가 더 된다고 들었는데 5대만 계상해놓으셨어요?

내년도 대상은 5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들은것은 8대로 들었어요.

내년도에 승인난 사항만 5대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3대는 내후년에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그런데 8대면 법적으로 내구연한 때문에

6개월씩 연장이 4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가능해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1160쪽이요,

예.

여기 계약이 올해 만료 됐어요?

예.

몇 월 며칠에,

금년 11월 14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11월 14일이요? 그러면 계약 다시 했어요?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했나요?

기존에 하던 업체와 금년 말까지만 하고, 그 안에 인수인계 준비를 끝낸 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1월 1일부터,

그러면 1년 동안이죠?

예, 3년간 하는데...

한 번 계약할 때 3년 계약합니까?

예.

터미널 총 평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시 소유가?

전체 터미널이요? 아니면 임대해 준,

우리가 임대 주는 것이요,

계약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체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 정류장, 터미널까지 약 330평 정도...

이것도 사실 의원들은 어느 건물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한 번도 안가봐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오늘 회의 끝나고 갑시다. 경제개발위원회 끝나고 가봐요. 우리시 소유 터미널인데 임대만 주고... 의원님들과 갈테니까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CCTV 몇 대 교체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구형이어서요, 화소수가 낮아서 5대 정도...

1대에 거의 3,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금년도에는 교체설계비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체설계비는 없을 것으로...

이것도 깔끔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폐차 말이에요.

예.

한대에 4,000만원씩 도와줘야 해요? 차 요즘 소형차로 안사요?

소형차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가격이 얼마예요?

4,000만원이에요.

소형차도 크기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 못타더라고요, 소형차가 몇 인승 이에요?

16인승도 있고요 21인승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대형은 제외하고 중형차나 소형차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인승 차보다 모양은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15명 정도밖에 못타요,

비용은 1/3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골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15인승도 괜찮아요.

대형은 학생들 등하교 할 때나 장날에... 그때 말고는 소형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북의 시도10호요, 광천 나가는 길... 광천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홍성군 땅 아니에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해줘요?

시도10호는 저희 관할은 아니어서요,

그러면 경계의 은하면 땅이요, 거기는 우리가 관리해요?

거기도 홍성에서,

그래서 천북이 애매해서요, 길이 망가져도 고쳐주지도 않고...

저희 관할은 저희가 해야죠.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리고 낙동초등학교 지나서 목장 있는 쪽 커브길이요,

예.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비 많이 왔던 해에 커브길이 다 무너졌었는데 이시우시장님한테 그곳을 차라리 복구하지 말고 길을 바꿔달라고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복구해서 사용하고, 그곳 길을 다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굴곡이 심해서 한겨울이면 차가 10대도 넘게 사고 나요, 과장님 거기 도로변경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래서 제가 도에 도비라도 붙여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말이 없어요. 그래도 굴곡이 심해서 겨울에 위험하니까 신경써주세요... 오늘도 눈 왔는데 3대 사고 났어요.

도비가 확보되면,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신재원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도비 요청도 해봤는데 이번에도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보시고 도로좀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중학교 옆에 부실공사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예산 세우셨어요? 부실공사 해놔서 비오면 논이 물로 잠기는것 말이에요, 중학교 옆에. 원래 도로가 생길때 800미터 관을 묻었는데 목장에서 중학교 앞으로 1000미터짜리 관을 다시 묻으면서 관이 걸리니까 800미터짜리 관을 자르고, 300미터짜리 주름관을 묻어놓고 도망갔다잖아요,

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 계속 이야기 해도 안해주셔서,

금액이 많이 안들면 생활민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가면 생활민원사업비로 해보겠다고 의원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건들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테죠, 하여튼 과장님 신경좀 써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3쪽에 가축방역사업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방역만큼 신경 써야될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방역비가 많이 줄은거죠?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방역사업의 중요성은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5,300만원이나 줄었거든요. 여러가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PC는 더 지원 안해도 돼요?

차량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건데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네요, 차가 많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