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198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기억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투자유치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은 모두 3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은 의학바이오 분야에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술 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 출연금으로 도비 2억 2,500만 원과 2010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 출연금으로 도비 16억 7,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은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연구 기관과 기업들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도 도비분담금의 178억 5,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은 면역의학 원천 기술 연구와 신약개발 및 산업화 추진 등 의료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도 도비 분담금의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출연 연도별 도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사업은 재단법인 스크립스 항체연구소의 R&D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비 90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지원액 중 2009년도 지원액은 국ㆍ도ㆍ시비를 합하여 30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도비 분담금 2억 2,500만 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비 분담금 16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항체 신약 R&D 사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대외 연구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연구 장비 구축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연구개발 과제 진행 및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2010년도에는 총 4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구기관 구축 사업과 함께 치료용 항체 후보 물질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연의 필요성과 출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출연금 2억 2,500만 원은 국비 10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매년 30억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금년도의 경우 국비가 5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0년도 출연금 16억 7,500만 원은 협약에 의한 도비 부담액 10억 원과 국비확보 부족분 예상액 2억 2,500만 원 그리고 초기연도 장비 구축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소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 지원 협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와 서울대학교, 평창군이 산학 협력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부지 277만㎡에 강원도가 596억 9,300만 원, 평창군이 299억 1,400만 원, 서울대학교가 1,760억 7,100만 원 등 총 2,656억 7,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도의회 출연동의안 심사 시 동의를 받은 총 투자비 596억 9,300만 원 중 출연금 54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출연금 279억 4,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10년도 투자계획인 건립비 178억 5,300만 원 중 지난해 심사 시 기 동의해 주신 2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56억 300만 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연구동에 대한 부지 조성 및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출연의 필요성, 산출기초,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와 서울대학교, 홍천군이 산학 협력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 9만 3,520㎡에 건축 연면적 8,214㎡ 규모의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67억 5,000만 원, 홍천군이 74억 5,000만 원, 서울대 316억 7,000만 원 등 총 458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강원도가 투자하는 67억 5,000만 원은 건립공사비 연구시설 장비비, 초기연구 개발비 등에 55억 원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고, 진입도로 및 전용상수도 기반시설비 12억 5,0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투자계획인 건립비 10억 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연구소 건립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고, 지난 9월에는 연구소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보상비 20억 원 등 51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과 11쪽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출연필요성, 출연근거, 산출기초,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출연동의안 3개 사업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유치사업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유치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비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본 사업들이 반영되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총 3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은 의약 및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술 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의 코리아 항체연구소 설립을 위해 2009년 3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5일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의 개소식을 갖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SKAI 설립을 위한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간의 협약서 제5조 제2항1에 재정 지원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아도 도비출연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27일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이나 그간 집행부의 스크립스연구소 유치와 관련한 몇 차례의 현안보고 등을 보면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지원 협약액 30억 원 중 도비지원금 10억 원과 춘천시비 10억 원은 계획대로 지원했으나 국비는 10억 원 중 5억 5,000만 원만 지원되었고, 국비확보 차질로 지원되지 못한 4억 5,000만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50%씩 추가 지원할 계획 하에 2억 2,5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2년차 사업인 2010년도 지원협약액 30억 원 중 국비 확보 예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4억 5,000만 원 부족한 5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부족분의 도비 추가 부담액 2억 2,500만 원과 연구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장비구축비 9억 원의 50%인 4억 5,000만 원을 전체 지원 계획 중에서 앞당겨 추가 지원하고, 여기에다 도비 지원 협약액 10억 원을 합하여 모두 16억 7,500만 원을 도비에서 출연할 계획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일부 국비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어 도비 등 지방비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본 스크립스연구소의 유치 및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의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으며,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초기단계에서 국비확보에 차질을 보이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도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강원도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소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유치하였고,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의약 및 바이오산업을 강원도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초기연도 당초 계획하였던 국비예산 확보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나, 본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가 조기에 정착하여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출연이 긴요하다고 보아 보다 강도 높은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안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도내에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집적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명 공학 연구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아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전략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창 및 주변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낙후도 개선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재정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강원도ㆍ평창군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양해각서와 산학 협력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총 투자계획 2,657억 원 중 도비 59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의 2006년도 하반기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도비에서 596억 9,300만 원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도록 되어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우리 도의회로부터 301억 9,000만 원의 출연동의를 받아 이 중 279억 4,000만 원이 출연된 바 있고, 이번에 동의안으로 상정된 직접 출연금 156억 300만 원은 당초 연차별 출연잔액 240억 300만 원 중 일부로 큰 문제는 없으나 도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당초 2010년까지 출연키로 계획된 금액 중 84억 원을 2011년으로 1년간 연장한 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8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간에 체결한 가칭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2008년 7월 16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체결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계약서에서 정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을 강원도가 스스로 어긴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지역발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르는 위배ㆍ저촉사항은 없으나 당초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0년에 출연을 마쳐야 하는데도 84억 원을 2011년에 출연키로 미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사업은 의학 분야 중 암, 순환계 질환, 성인병 등 인체적 질환 발병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 및 산업화, 연구소 기능과 연계한 도내 바이오산업과 융합ㆍ발전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형성, 면역질환, 순환계 질환, 암 등의 질환에 대한 병인기전 규명 및 치료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연구 공간 확보 등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재정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강원도ㆍ서울대학교ㆍ홍천군 사이에 양해각서를 2007년 3월 12일 체결하였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총 투자계획 458억 7,000만 원 중 강원도 분담금은 출연금 55억 원과 보조금 12억 5,000만 원 등 총 67억 5,000만 원으로 약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비 67억 5,000만 원을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1차 연도인 2010년에 연구소 건립비 출연금 10억 원과 기반시설 보조금 10억 원 등 20억 원의 지원 계획에 따라 10억 원의 도비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2012년 이후 계획된 초기 연구개발비로 15억 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은 양해각서 제3조에 특정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 운영 주체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건립비 등의 기반시설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를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르는 위배ㆍ저촉사항은 없으나 2012년 이후 계획된 초기 연구개발비 15억 원 출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그중에서 평창에다 하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당초 내년도로 마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연장이 된 겁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7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얼마요?

367억 원입니다.

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2,657억 원입니다.

2,600억 중에서 300~400억 정도 설계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의 주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대상부지의 제척이나 또는 원래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환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실제 실측해서 설계를 하니까 저희들이…….

본부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일단 지금 보면 사업비가 대략 2,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내는 게 1,700억 정도 됩니다. 땅값이 용지보상 같은 게 일천 얼마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서울대의 땅이죠?

매입을 합니다. 지금 매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거의 현물투자네요, 1,700억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얼마를 내 놨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하고 평창군만 약 1,000억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서울대에서 얼마씩 냈다는 게…….

서울대도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비를 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전액을 국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국비가 1,761억 원인데 설계용역하는데 86억 들어가고, 보상비에 1,205억, 토목건축 공사비에 466억…….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보상비가 1,205억…….

그러니까 땅값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서울대 땅이 아닙니다.

땅값을 보상하느라고 준 것 아니에요? 이 돈은 서울대에서 낸 것이 아니고 전액 그 부분만큼은 국비사업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보면 땅 사고 하는데 일천 몇백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있습니까?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 거예요, 1,700억.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보면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2,700억이다, 땅값에 1,200억 들어갔다 하면 나머지 일천 몇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서 300~400억을 설계 변경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증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땅 구입하는 보상비가 늘었습니다.

당초사업을 몇 연도에 했어요?

시작은 2008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럼 1~2년 지났는데 당초 할 때 땅에 대한 감정이 예를 들면 15만 원이다 하는 감정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늦게 파는 사람들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해서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땅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땅값을 보상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소유주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97명입니다.

497명이 370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은 10만 원에 하고 튕긴 사람은 11만 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추세로 보면 1년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데 상당기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170억, 올해 178억 내년에 갈 것, 그렇죠?

예.

다음에 84억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에 250억을 물기로 한 겁니까? 370억을 제외했다고 해도 합하면 250억이잖아요, 올해 끝난다고 봤을 때.

강원도 부담금이오?

250억은 안 되겠죠, 평창군하고 따져서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백 몇십억 정도는 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조금 늦춰진 겁니다.

우리가 당초 2006년도에 계획해서 2007년도로 넘어왔던 이 계획만큼은 2010년도 당초계획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맞죠? 올해 끝나기로 했는데 2008년도 당초계획안에 도비가 96억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계획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이…….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입니다.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앞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했죠? 지금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예상치로 2008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96억을 세웠어요. 그때 “2009년, 2010년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했습니다. 그랬었죠?

당초계획에는 2010년까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만 해도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맞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처에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이 201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획 변경을 받은 겁니까?

금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2009년 예산할 때만 해도 2010년도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7개월 후에 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예산처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서울대랑 예산처랑 총 사업 기간이 공사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010년까지 도저히 공사 완공을 못한…….

우리 도비가 없어서 올해 출연하는 178억에 대해 예를 들어 78억밖에 못하면 그것도 제재를 받습니까? 2010년도에 끝냅니다. 했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용지보상이 늘어나서 안 되니까 2011년까지, 나중에 돈 없으면 2012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 보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올해 지방기채 얼마 됩니까?

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본부장님이 거기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서울대는 사실 닉네임 하나 가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정부에서 하고, 물론 우리 도하고 평창군은 애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드니까. 유치해서 여러 가지 유발효과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돈에 사실상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지금 결국은 돈 300억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고 1년씩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유발되는 모든 부정적인 효과라든가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실제 교과부하고 기재부에서 돈이 1,7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중앙의 예산을 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다 사업비가 갑자기 300억 이상 늘어나니까 기재부나 교과부에서도 왜 늘어나는지 검증하고 현장도 와서 보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면 좋은데 중앙단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늦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계획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 전략으로 갑니다만 그것이 강원도에서 본의 아니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약 1,500억 정도 작년까지 들어왔는데 용지보상에 1,200만 원 주면 300억 가지고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하고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기반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올해 2010년하고 2011년에 약 50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과부든 기재부든 떠나서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하다가 500억 정도는 2011년에 가서 물어도 되는데 우리는 없는 돈에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돈 가지고 우리하고 평창군하고 합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이제는 총액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투입됩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한 이런 데다 200억씩 갖다 넣고, 평창군도 돈이 없는데 많은 돈을 갖다 넣고 결국 국비 내려오지도 않고 돈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이 자료를 봤을 때 2011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실제 사업이 진척되는 사항에 따라서 돈은 줄 겁니다.

만약 사업이 90% 진척되면 90%를 도에서 국비 등 평창군 것까지 다 합해서 미리 줄 겁니까? 기채 발행해서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당초계획에 보면 약 2,000억 정도 확보되는데 말만2,000억이지 1,200억 보상주고 실시설계하고 하면 건물 짓는 돈은 절반 정도도 못 줍니다. 없는 돈을 기채를 내서 줄 겁니까? 우리도 없는 돈에 178억은 많은 돈이니까 조금씩 삭감해서 내년 가서 마저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지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한 5% 정도 공사도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금년도에 끝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굉장히 진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공연도를 최대한 맞춰서…….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돈 300억 없다고, 3,000억짜리 사업이 300억 없어서 1년씩 늦어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되면, 서울대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고 앞으로 미래성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연구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니까 많은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돈 300억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1년씩 지연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자체가 내년 1년이 안 늘어났으면 500억 정도 마무리 시키느라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섰어야 됩니다. 그것이 늘어나니까 예산 조금 갖다 주고 내년에 가서 보고 주겠다, 지자체에서 나머지 대고 우선 기초공사를 해라,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잘 시키겠습니다.

됐습니다. 계획을 제가 엎자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억울하네요.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립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부터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나중에 국비를 도나 춘천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교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를 10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연구과제로 신청해서 1개 과제에 10억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치한 기업들이 많고 시도가 많으니까 과제 선정을 평년에 3개씩 하던 것을 6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제별로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독립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과제 연구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별도의 독립과제를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것을 신청해서 추가로 연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비는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했던 국비를 다 받아내서 도나 시ㆍ군이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시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1년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늘어난 주 원인이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토지보상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바로 되는데 이것이 교과부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기재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착공도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822억 5,600만 원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하고 나니까 1,199억 원이 되어서 377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나 평창군이 책임 안 지고 서울대에서 국비로 다 책임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총액이 2,290만 원에서 2,667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 해서 2011년에 8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또 기간이 연장되어서 도나 시ㆍ군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될는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597억 원 당초 계획한대로고요, 평창도 299억 원 그대로입니다.

내후년 마무리할 때까지 강원도나 평창군은 추가로 부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근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 재원의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총 투자 계획은 15개 사업에 3,718억 300만 원으로 기업유치과 소관은 6개 사업에 1,625억 3,700만 원, 외자유치과 소관은 2개 사업에 215억 원,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은 7개 사업에 1,87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광특보조금 720억 1,100만 원 등 872억 6,900만 원을,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188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이전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입지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특화농공단지 11개소 조성 사업에 광특보조금 268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291억 3,300만 원을, 산업단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 기업 입지 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 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광특보조금 120억 8,700만 원을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광특보조금 92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03억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사업에 596억 9,300만 원을,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사업에 6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바텔연구소 유치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건물 건립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35억 원을, 의약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을 통한 국내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에 국비 2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3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인 물 자원을 이용한 생태, 체험, 레저,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화천 수상 특성화도시 건설 사업에 63억 원을,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 및 입주기업 유치 여건 향상을 위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3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광특보조금 245억 원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광특보조금 1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9,000만 원을,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에 국비 495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려워 이같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본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5억 3,952만 2,000원보다 24억 6,987만 1,000원이 감액된 520억 6,9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7,064만 4,000원을 감액한 218억 1,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비 집행잔액 환수분 8,119만 6,000원과, 2007년 북평산업단지 내 이전한 기업이전 보조금 환수액 1억 192만 8,000원, 지식경제부 주관 제2회 투자유치박람회 행사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8억 7,376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억 74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65억 8,124만 8,000원을 국비예산액 소진을 사유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77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0억 5,000만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3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지원에 따른 국고 추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40억 2,487만 1,000원보다 61억 1,030만 3,000원이 감액된 779억 1,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1,042만 6,000원이 감액된 349억 5,5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주관 제2회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과 해외연수, 벤치마킹, 교육 훈련을 위하여 편성한 국제화여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2,808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투자, 고용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국비예산액이 소진되어 국고보조금 65억 8,124만 8,000원과 이에 따른 도비 지급분 15억 4,68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6,720만 원 감액한 110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창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상부지 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국비 지원액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조성하는 영월 제3농공단지 사업은 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18억 1,7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시 통합 운영 등으로 예산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2,464만 원과 송정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당초설계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7억 9,25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향후 추정 예상금액을 감안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국비예산이 소진되어 이에 따른 도비 지급분 1억 2,3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으로 국비예산 및 도비 부담분 7억 7,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정책사업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 예산은 4억 3,0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반운영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전략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지실사 행사운영비 9,200만 원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자 등을 감안하여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특화산업 분야 외자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투자 유치의 선별 추진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지실사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자 등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의지 결집 관련 민간 행사보조금 2,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1,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직급불부합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불용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12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6,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40만 원이 감액된 2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 사업 규모 축소로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7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 1,6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추진 사업은 1,6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규모 축소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자문관 추가 위촉에 따른 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에 따른 한국 스크립스연구소 운영비 중 국비확보 부족분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과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1,925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단위사업 예산은 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305쪽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의 골프장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06쪽입니다. 끝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성장 견인 정책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 예산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및 관련 기관 유치 추진과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며,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 사항 등을 고려함에 따라 입법 추진 관련 공청회를 국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사업 600만 원은 원주 기업도시 분양과 관련한 목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원주 기업도시 자체에서 별도의 분양 전문가를 채용하여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단위사업 예산은 19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600만 원,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500만 원, 혁신도시 건설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국내여비 900만 원과 전문가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며,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32억 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100억 7,000만 원이며 내역별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용역은 금년도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용역비 7,000만 원 전액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관계로 산학협력 계약서에 의거 부득이 사업추진 공정률에 따라 출연금 150억 원 중 100억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액 변경 및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일부 집행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해서 골프장 제도 개선 추진에 500만 원이 당초에 섰다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 설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설문입니까?

골프장 제도 개선과 관련된 건데 중앙에 저희들이 골프장 내에도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하냐고 정책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골프장의 고객이나 운영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 부분을 설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홍보물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문은 필요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겁니다.

2008년도 이맘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안 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우리가 홍보나 설문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쁘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투자유치사업본부 감사 때 자리를 비워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골프장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업체에서 구비조건만 갖추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한 번씩이라도 해 주는지요?

저희들은 골프장 조성 단계부터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냥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주민만 와서 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적 측면에서 무산이 되면 반드시 다음에 다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시와 홍천군에 근접해 있는 무릉도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 과정까지는 잘 이루어졌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 조상 대대로 몇 대를 그 지역에서 살아 왔는데 전혀 본인한테 관이고 회사에서 설명도 없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우편물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 땅을 얼마에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징수하겠다.’하고 공문만 딱 보내 줬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하고 회사가 그냥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회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통지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분명한 것이 좋겠는데 그런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설명회를 하겠다는데 안 간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발언권이 세신 분들을 회사가 사전에 개인 접촉을 해서 현 지역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서 한 70% 정도는 보상 협의를 끝냈고, 한 30% 정도는 만나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편물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땅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우리한테 매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 역전평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첫째가 그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소수의 주민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나 홍천군이 한 3년 전부터 이 과정을 준비도 하고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연초에 그런 것을 홍보도 하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강행하느냐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도에서는 현지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 보셨는지, 아니면 제삼자의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시는지,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부장님을 만나 뵙기 힘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관광시설유치과장이 역전평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릉도원의 경우는 부지 내하고 부지 외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지 내에 편입되는 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정확한 인원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이주한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저희는 말하자면 중재하는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예쁘게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역전평 주민 들 오셨을 때 같이 계셨잖아요?

예.

저도 그분들이 말씀하셔서 현지에 갔었는데 회사 측하고 보상협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마을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의원 신분증을 가지고 갔는데도 출입을 안 시켜요. 왜 왔느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제가 들어갔더니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요전에 집회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의원 나오라고 해서 제가 새벽 4시에 나가서 9시까지 있었는데 우리 여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어떤 서류나 제삼자들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문제점이 뭔지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혹시나 이 예산이 전단지 설문지가 그런 쪽에 쓰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질의가 빗나갔습니다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도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에 준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2009년도 추경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만…….

아까 위원장님이 방망이 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상정은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09년도 추경예산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기업 및 외자유치, 관광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79억 1,5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76억 4,000만 원보다 302억 7,5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82억 1,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9억 1,593만 5,000원으로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40억 7,501만 5,000원,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19억 6,992만 원,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7개소에 90억 5,100만 원, 지역특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2억 원,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3개소에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19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에 25억 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2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로 140억 원과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26억 2,5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328억 2,236만 4,000원보다 298억 3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총액은 369억 6,0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억 2,821만 8,000원보다 196억 3,2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9,8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82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추진에 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투자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5,50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2,700만 원, 신문ㆍ잡지 등 전문지 홍보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 소규모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등입니다. 여비 9,040만 원은 기업유치 및 마케팅 전개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540만 원,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국외 업무여비 2,000만 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교육 훈련 등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300만 원은 기업 및 관광시설 유치 추진 4,300만 원과 각종 프로젝트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전문가가 기업유치 시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980만 원은 중ㆍ대규모 이전기업 유치 시 재무구조 등 사전에 경영진단을 위한 정보이용료 660만 원과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2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은 투자유치 자문역 2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수당입니다. 622쪽입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95억 8,1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4,264만 원보다 168억 3,8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추진과 관련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 국비를 포함한 163억 9,448만 9,000원과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유치 추진과 관련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 31억 8,6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33억 3,1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2,424만 원보다 8억 7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산업농공단지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 양양 제2그린 농공단지, 양구 하리 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 조성과 춘천 퇴계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사업 추진에 6,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37만 5,000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에 5억 3,000만 원, 원주 문막 반계산업단지에 9,000만 원, 삼척 방재산업단지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1억 원과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 1,9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100만 원보다 18억 2,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1,300만 원은, 624쪽 상단입니다. 대학생 창업스쿨 운영에 따른 행사경비 300만 원,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1,000만 원이고, 민간자본보조 5,750만 원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인 FEMIS 운영 공동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추진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ㆍ점검 여비 7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특성화 지원금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에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창업한 기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창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은 22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도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정책사업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입니다. 624쪽 하단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2,9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00만 원보다 3억 2,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은 언론기획 보도, 홍보물 제작 등 1억 7,000만 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억 8,5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과 관련한 현지실사 준비 비용으로 8,500만 원과 국내외 외국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70만 원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48만 원보다 3,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추진비 2,340만 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투자유치사업본부 5개 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1,66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820만 원과, 직급보조비 1억 5,360만 원, 특정 업무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625쪽 하단입니다. 예산총액은 6,0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65만 8,000원보다 2,2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4,223만 7,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국내여비 1,296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 6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627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4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337만 6,000원보다 8억 7,0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8,9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180만 원보다 8,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유치 세일즈 추진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외 업무여비 4,700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 그리고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과 관련 현지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위해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 홍보물 및 설명자료 제작 등 프로젝트 홍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프로젝트 유치 및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300만 원과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2,260만 원은 자문관 회의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자문관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상금 2,500만 원은 국내외 투자박람회 참가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3,3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600만 원보다 9억 4,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사업추진 과정상 법적 위험 사전 방지를 위한 전문변호사 자문비용 1,500만 원과 Invest Korea 홈페이지 관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과 외국인 투자관련 협회 가입을 위한 국제부담금 연회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은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0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자유치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나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0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0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436만 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17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260만 원이며, 국내여비 480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은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0억 원에 대한 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5.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630쪽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총액은 1억 7,2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708만 5,000원보다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 정책사업의 관광시설 투자유치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3,4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485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사업에 3,4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민자유치 및 인허가 관련 홍보물 제작에 1,250만 원과 투자유치 협약식 및 설명회 운영 250만 원,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485만 원은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 1억 원은 전원휴양주거타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485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 인허가 ONE-STOP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인허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306만 5,000원과 부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총액은 239억 7,8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억 5,368만 5,000원보다 94억 2,4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정책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8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6,500만 원보다 7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G5 프로젝트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사무관리비200만 원과 미래거점 도시 개발 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도시 조성 추진 및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그리고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금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원을 위한 광특보조금 25억 원과 화천 수상 특성화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현장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8,9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회의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혁신도시 업무추진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자문회의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8,000만 원과, 633쪽입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가족 동반이전 및 교류협력 행사 등을 위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0만 원, 혁신도시 홍보 등 BI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이전기관 정착 지원 및 교류협력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 원, 혁신도시 연계발전사업 공모를 위해 1억 3,0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속화 정책사업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50억 1,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억 6,810만 원보다 22억 4,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로 현지 확인 및 지도 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출연금 1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사업비로 현지 확인 및 지도 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사업 예산총액은 2,981만 원으로 전년도 3,158만 5,000원보다 1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213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6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78억 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최적의 투자환경과 최다의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 강원도 재정에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약 90.8%인 626억 이 중에서 국비 298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긴축재정일 때는 국고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하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자구노력에 대한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차원에서 한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수입이 굉장히 도내 전체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도의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한 국비 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했고요, 경상적경비와 관련해서는 금년 추경에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가능한 한 경상적경비 억제를 최대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부분적으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가 부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어서 저희 전체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투자유치본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 유치 관련 예산 같은 것, 그런데 금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당초 2008년도에 6,000만 원, 2009년도에는 2,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

금년 들어서는 통째로 다 빠져 있어요. 자유무역지역 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마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무역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범주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은 계상 안 했고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에 2억 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유무역지역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목이 같은 과목이에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사업명세서 621쪽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 중ㆍ대규모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기업 유치하고 신용정보 및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온다는 기업의 신용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용조사를 데이터상에 일반기업들에 대해 공표되고 공지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입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실려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출력해서 그 기업의 건전성이라든가 기업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지되어 있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실상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업유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기업데이터 자료 한 장이면 되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회사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한다, 그 사람 입만 쳐다본다 그런 얘기네요?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신용조사를 해온 것 아닙니까?

예.

성공률과 실패율이 몇 대 몇입니까?

유치해서…….

유치해서 인센티브 준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베풀어야 할 혜택은 다 베풀었는데 지금 부도가 난 회사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몇 개 몇 개가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현재 MOU를 하고 설치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빼고는, 저희들이 최근에 300개 기업 정도를 유치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신용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성이 있습니다. 휴ㆍ폐업된 게 2007년도에 2개 기업, 2008년도에 2개 기업, 금년도에 1개 기업 해서 3년 동안 310개 기업 중에 5개 기업 정도가 휴ㆍ폐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건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휴ㆍ폐업이 되더라도 환수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준 부분들은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손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 와서 지역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 경영진단에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말하는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뭔가 변화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감사원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지원금을 줄 때 강제적으로라도 담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담보를 하게 되면 경영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득실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22쪽에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쭉 7개나 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시작한 신규가 2개죠, 철원하고 춘천 퇴계농공단지? 7개 중에서 5개는 쭉 해 오던 것이고 2개는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한 돈을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43억까지 들어갔고 다음에 10억,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에는 43억 세워 놨죠?

예.

2010년도 예산에 43억을 세워 놨잖아요?

4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양양이 11억, 양구가 17억인데 반해서 신규사업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가 10억입니다. 다음에 철원 동송 농공단지가 6억인데 대포 10억 해서 16억이죠, 신규사업? 16억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속초하고 철원하고.

춘천 리모델링하는 2억은 무슨 얘기예요? 춘천은 광특이고 도비는 한 푼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광특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는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니까 오래된 농공단지들은 실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농공단지 중에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계속 건의를 중앙에다 하니까 중앙에서 금년도부터 그럼 노후 된 농공단지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럼 신규 농공단지가 2개인데 기존에 하던 5개하고 금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예산을 보면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게 아주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긴축재정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긴축재정에 맞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농공단지의 규모는 별도로 규격화된 것은 없고요…….

농공단지 10억 예산이면 대단한 겁니다.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평당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만 원, 지방비가 1만 원, 융자금 2만 원해서 평당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나 시ㆍ군에서 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농공단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의 경영 실태를 본부장님이 대충 알고 계세요?

농공단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실패작이죠? 농공단지 잘 안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입주 업체들 중 조금 취약한 업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98%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예산은, 물론 지역의 특화사업이니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현지에 나가셔서 실상을 잘 보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뭐 붓는 식으로 계속 농공단지에,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셔서 보고 예산을 주면 활성화되겠다는 확신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냥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다 안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요 있는 곳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투자유치본부의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싶더라고요.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커진 것은 환영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거의 50%씩 다 감액이 되었어요. 다음에 손을 대야 되겠다는 사업들은 시ㆍ군비 50%씩 다 섞었어요. 예산서 기가 막히게 편성했네요? 일반예산서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설명자료를 주로 참조를 했어요.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에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대개 보면 인건비 쪽은 올리거나 그냥 놔뒀는데 이것은 내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하고 똑같이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490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지원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인데 연중 연례 반복사업인데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지원금 2억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섰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7,500만 원으로 2,600만 원 감액한 거죠?

예.

이것도 2,6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79쪽인데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을 하는데 1,180만 원을 금년에 지급했는데 내년도에 2,260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투자유치 자문관이 3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투자유치 자문관은 무엇이고, 470쪽에 투자유치 자문역 수당을 주는 것은 뭡니까?

투자유치 자문역은 국내기업 유치이고요, 투자유치 자문관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630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50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 사업인데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도내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0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가요?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의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희망하는 곳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 분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도비 1억, 시ㆍ군비 1억 해서 2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사업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큰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가 현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 정원은 9명입니다.

금년도 관광시설유치과에서 쓸 수 있는 총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포함인가요?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시설유치과에서는 사업을 안 하면 9명이 무엇을 하시나요,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업무 특성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행정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주던 예산도 다 50%씩 잘랐던데요?

도비가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 본부만이 아니고 전체 실ㆍ국에 도비가 투입된 부분들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들을 남겨놓아야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하지 9명이서 그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로 관광시설 승인, 인허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직접 유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유치해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9명이 인허가 업무만 한다면, 그럼 지금 이것 세워놓은 2억 9,000만 원도 타 담당부서로 사업 예산을 다 전환시키고 그냥 인건비 지급만 하고 9명은 그냥 인허가 업무만 단순하게 하게 하세요.

여기 업무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지만 관광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자문관 부분인데 1,08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인데 수당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6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매월 도움을 받으면서 주는 수당인데 그것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합리적인 양해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감액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증액을 요구한 금액의 재원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성 있게 고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사업명세서 631쪽에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가 378억 원입니다. 2012년까지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순 도비로 50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 예산은 46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해 주시고 3억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액 요구한 부분에 편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이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좀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1쪽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자유치 자문역 수당에 대해서인데 거기는 수당 20만 원씩 주는 거죠?

3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자문역은 2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구성 현황은 한 20명 되는데 이 중에 3명 정도는 우리 강원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굳이 강원도 사람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이전해 오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분은 IBC 컨설팅 대표, 인천의제21사회분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의제21사회분과위원이 우리 강원도에 뭐 주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보 제공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남동공단 이런 데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의 정보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27쪽에 아까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 자문관님을 보면 현재 5명인데 활동이나 소속 직위를 보면 해외 것을 취급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는 30만 원 주고 자문역은 20만 원 주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한 쪽은 국내, 한 쪽은 해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법률 자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신규로 체결하신 분 성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이 주식회사 데이콤 매니저인데 이분을 우리가 꼭 자문관으로 위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본부장님, 지금 투자유치 자문역에 국내 부분이 20명 정도 되고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외 개척을 봤을 때 자문관이든 자문역이든 문제가 아니고 왜 위촉 인원을 이렇게만 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촉하실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어요?

외자유치 자문관은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필요시에 확대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문관 역할의 내용을 지금 보면 한 분은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유치에 대해서 있고, 또 한 분은 미국기업 유치, 또 한 분은 일본기업 유치, 또 한 분은 김치공장 유치 등 있는데, 지금 데이콤 매니저 분은 무엇 때문에 위촉을 하신 겁니까?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분은 어떤 주 목적이 있습니까?

현재 1명을 내년도에 추가로 위촉할 계획인데 지금 데이콤 매니저는 일본 IT고문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분이고요, 총 후보를 네 분을 놓고…….

제가 지금 누구를 뽑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분이, 한영회계법인 상무이사이신 이분이 일본 기업유치 자문을 맡고 있는데 데이콤도 그런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치공장이면 김치공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도 조금 노력해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이분들 쓰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5월 1일 처음 위촉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3명은 있었고요…….

성과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간접적인 성과라도, 회사를 달랑 들어다 여기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어도…….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 30만 원씩 주면 1년에 몇백 안 되는 겁니다만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수시로 전화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자문관이 있는데 내 일이 바쁠 때 전화가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이 오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분들 지금 개개인의 역량을 봤을 때는 자기 봉급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이지만 좀 애정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회의도 하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도 교류해 가는 이런 쪽의 회의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대폭 확대해 달라는 뜻이고, 지금 621쪽에 있는 투자유치 자문역은 그동안 추진실적이 150건 정도 되는데 회의도 했고 정보수집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스크립스연구소 유치할 때 기여하신 분도 있고, 바텔연구소 유치할 때도 기여하신 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본 파트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관련해서 일본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일본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그런 태세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문관하고 자문역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분들로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한신에너지회장, 인천관광호텔 회장 이런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인천관광호텔회장이 한신에너지 회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과연 강원도에 얼마나 소스를 주고 얼마나 정보를 줄까 우려했었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외라든가 국내에 대해서 소수 인원,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도 확보하고 인원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유치 세일즈,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7,5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민간인들 해외유치 나가는데 내년도에 가는 게 미주권에 1회, 유럽권에 1회, 아주권 1회, 맞춤형 세일즈는 미주 1회, 유럽 1회, 아주 1회, 중동 1회 이렇게 해서 5군데를 갈 계획인데, 올해에는 샌디에이고에 갔다 왔고, LA 갔다 왔고, 영국도 갔다 왔고, 동경, 나고야, 후쿠오카, 홍콩을 갔다 왔는데 내용이 별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국외여비 중에서 20명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게 국외여비가 어떤 것은 20명 가는데 200만 원이고, 2명 가는데 4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2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3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일본도 있고 미국, 유럽도 있고 해서…….

20명 가는데 200만 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측해서…….

내년에 5회 갈 곳이 미주권이 2회, 유럽이 2회, 아주나 중동이 1회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7,5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올해 1억 가지고 충분히 썼었어요? 사업시행 다 했죠?

다 수행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2009년도 2010년도 비슷합니까? 약 2,600만 원 삭감시킨 이유는 비행기 값이 싸진 겁니까, 호텔비를 싸게 한 겁니까?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10%, 20% 절감했지만 해외에서도 10%, 20%씩 절감해 줍니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부분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그럼 이 예산 끝난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살짝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강원도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예산에서 계상해서 쓸 수도 있고,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예산이 또 서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을 부족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1억이 섰다가 2,600만 원 잘라진 이유가 뭐냐고요? 미주나 유럽에서 10% 절감시켜서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일즈를 잘 해서 호텔비를 10% 깎아줬는지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절감 70% 해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맞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2,600만 원 더 세우실 겁니까? 이런 예산만큼은 진정하게 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것은 최소한 물가상승을 따져서 1억 2,000만 원은 되어야 됩니다. 7,5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은 되어야 어디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커피도 한 잔 하러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줄여놓으면 어디가 줄어요, 비행기 값은 똑같고 방값도 더 오르면 오르지 내려가는 것 없어요. 홍콩에서 10%씩 절감해 줘요? 절감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어요. 이런 것만큼은,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절감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도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어느 예산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어디라고요?

경제자유구역…….

그럼 경제자유구역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을 잘라서 5,000만 원은 이쪽으로…….

그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기업유치라는 게 이쪽 예산은 춘천, 원주, 강릉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초 2009년도에 1억 세웠던 예산이 잘못 되었어요. 이것 한 5,000만 원 세워도, 저쪽에 2억 있는데 그쪽에서 떼어오면 되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예산은…….

이것 2,500만 세웁시다,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더 요구를 해서…….

아니 저쪽 2억 있는 데에서 이쪽 비행기 값에 3,000만 원 붙이고 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해 달라고 지사부터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라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의원생활 15년 만에 좋은 것 가르쳐줘서 고맙고요, 아까 정을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 때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23억인데 용지보상비가 89억 원이에요. 공사하고 감리비가 34억 원이에요. 공사하고 감리비는 나중에 줘도 되죠, 끝나는 연도에? 끝나고 나서 감리비 줘도 되죠? 한두 번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나중에 받으라고 하면 되죠?

공사비는 나중에 줄 수…….

지금 용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용지보상비가 89억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면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공사가 됩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안 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39억을 추경에 하는 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 주면 공사가 안 되니까, 사실 추경에 더 넣어주시면 더 넣어주셔야지 삭감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123억이고 2011년도에 백십 몇억이고 2012년도에 178억인가 그런데, 맞죠?

2012년에 191억 원입니다. 5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려놓았는데 나머지 39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부담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뒤에 보면 기반시설이 있는데 우리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에는 국비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409호인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국가지원지방도 식으로 옮기면 안 돼요?

기업도시하면서 도로를 저희들이 놓는데 두 가지 연결도로로 해야 됩니다. 지방도가 하나 있고 군도가 하나 있습니다. 군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도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방도를 승격시키란 말이에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이렇게 몇백억씩, 총 378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혜택을 받든가 따로 도움을 받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378억이라는 돈이, 원주 한곳 지방도 때문에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원주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잘되는 지역은 자꾸 갖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잘 되는 데에만 경기도 등 수도권에 다 주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원주를 질투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지방도 하나 하려면 돈 1억~2억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 국비 수천억에, 거기는 그것이 아니어도 세금 많이 걷고 먹고 살만한 데에다 우리 지방도 한 곳에만 4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여타 지역은 뭐냐고요. 최소한 국가지원지방도 식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사업으로 같이 겸해서 일부 국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덜한데 순수하게 내년, 후년 300억, 4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 부수적으로 그것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되고 하지만, 원주도 강원도입니다. 제가 꼭 원주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백 몇십억 또 해야지 후년에 200억 또 투자해야지…….

도내에 실질적으로 지방도와 관련해서는 터널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지방도 사업은 하는데 실제 기업도시는 관련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조성해 놓고 연결도로가 되지 않으면 기업도시 자체가…….

그것은 당연하죠, 길이 없는데 무슨 기업도시가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타 혜택 못 받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기업도시 뭐 해서 원주 쪽에 몽땅 투자하고 공무원들 달려들어서 난리치고 돈 따오고 지금 한두 곳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군도든 지방도든 마을안길이든 하려면 돈 1억 짜리 못 따서 쩔쩔매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강원도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이 직을 맡기 전에도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것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심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엄연히 따지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것으로 하고 제 얘기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전년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7일인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예산안 3억 정도를 가지고 강원투자설명회를 한적 있죠?

예.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42개 기업을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성과가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괜찮았었는지 아니면 미미했는지…….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성과가 컸는데 2010년도에 그런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기업을 계속 다니면서 유치를 하면서 당일 MOU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면 그냥 전반적인 이벤트성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별도로 MOU 체결을 해 나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하면 똑같이 반복되니까 투자자들도 식상할 수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고자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본부장님은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성과를 거뒀는데 모양새를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외에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투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비도 줄여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달리해서 종전과 같이 강원도 주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답변 중에 42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7,000억 이상의 투자 성과가 올 것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수치입니까?

예, 실제 수치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6대 도의회 때도, 그때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아니고 산업경제국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미미하다고 증액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수년 계속 그 상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삭감되었죠, 전액?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성과금도 50%가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편성해서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신 게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세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틀림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도 전년도 예산 그 수준입니까?

일단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좀 더 증액요구를 하셔서, 그때 얼마였죠?

1,000만 원입니다.

많지 않은 아주 미미한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요구를 하셔서 그나마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명년도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서보다 많이 늘은 것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만 가지고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쯤 보면 2010년 추진계획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2009년 10월까지 195억을 78개 기업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한 건가요?

금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을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이 이번에 2차 추경 끝난 건데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거기 301쪽에 마지막 추경한 자료를 보면 162억을 여기에다 세워놨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회 추경 사업명세서입니다.

시ㆍ군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서 195억을 지원했다, 그럼 여기에는 도비만 쓰던지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시ㆍ군비 32억 9,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72페이지에 금년도는 9개 기업에 50억을 지원했는데 거기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안 섰어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올해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절반 정도를 세운다는 거죠?

예.

그리고 473쪽에 보면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해서 횡성 우천, 정선 예미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지원 조건을 보면 3.3058㎡당 국비 7만 원, 융자금 2만 원, 지자체 1만 원 이렇잖아요?

예.

지방비는 도비가 1만 원이 아니죠? 도비와 군비 합해서 지방비라고 하니까 군비로 세워도 되고 도비를 세워도 되죠?

주로 이것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폐광지역과 동해안 시ㆍ군 접경지역은 도비로만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도, 시ㆍ군비 5 대 5로 가고요. 여기는 취약 시ㆍ군으로 봐서…….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데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양구는 도비가 없어요?

도비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원이 다 되었다고요?

47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 예산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다는 건가요?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은 됩니다.

광특보조금의 몇 %를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년 것을 금년도에도 주고…….

이것은 사업 시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를 1억 5,000만 원인가 지원했잖아요? 도비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하니까 도비를 안 줘도 되면 도비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비율도 보면 철원 같은 데는 접경지역인데 광특이 5억인데 도비가 1억이고…….

이것은 사업의 추진실적 시기라든가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준공될 때 도비 부담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 비율도 다르고, 금년도 줬다고 내년도는 안 주고 이래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면 도비를 삭감해서 더 중요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조성이 필요한 게 기업유치를 실제 하려고 할 때 단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51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국고 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3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죠? 그런데 맨 밑에 2010년 시비 부담 원주시 해서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전체 6,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아닌데, 전체 사업비는 모르겠고 예산 선 게 광특하고…….

과장님, 답변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미래사업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입니다. 저희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63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4,000만 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2,000만 원은 저희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원주시가 2,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고요, 전체예산 중 저희 비즈니스센터 총 사업이 3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2,000만 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3억 8,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저희가 6,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중에 25%를 원주시가 시비로 자체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센터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000만 원을 원주시에 보조해 주고 그 보조하는 사업에 맞춰서 매칭으로 원주시가 25%인 2,000만 원을 부담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체 3억 8,000만 원이죠?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2,0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 25% 이렇게 해 놨는데 시비는 2,000만 원이고 도비는 1억 8,000이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시에 내려주는 보조금에 한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6,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은 도에서 집행한다는 겁니까?

예.

무슨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시에 보조하는 사업은 이렇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50%, 25%, 25% 이렇게…….

여기 보면 사업규모 13개 이전기업 및 산하기관 해서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주만 6,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나요?

18개 시ㆍ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하는 자체가 18개 시ㆍ군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은 혁신도시 연계 발전 사업으로 해서 각 시ㆍ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6,000만 원의 보조금은 혁신도시를 원주에 유치하기 때문에 원주시 자체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을 하거나 자체 연구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시비 25%, 25%인데 과장님 설명이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합당하게 지원을 했겠지만 여기 사업내역 안에, 사업 항마다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도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휴식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까지 합하면 4억 원 예산인데 4억 원과 3억 8,000만 원, 2,000만 원을 제외해 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25 대 25 반반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세부내역이 나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제목이 앞에 ‘공격적 기업유치’ 해서 공격적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셨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일반인들 쌈꾼들이 전쟁터 나가는 그런 기분인데 다음에는 좀 더 예쁜 용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설명자료 465쪽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6,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잘 살펴보면 금년에는 홍보나 광고 이런 것도 3종 5회를 했다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전문지 홍보가 있는데 250만 원에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0만 원 2종 하면 500만 원, 그렇죠?

예.

거기에다 2종 2회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옆에 2,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쪽에서 표기를 잘못해 주신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 맞습니까, 6,000만 원이 맞습니까?

6,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지 홍보 횟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량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면 금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5배가 늘었는데 지금 사업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내용이야 알뜰하게 챙기셨겠지만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아닙니까?

위원님, 당초예산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럼 4,000만 원이 6,000만 원이 된 거네요? 그럼 밑에는 횟수를 수정하셔서 2,000만 원이 맞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투자본부의 소관이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대개 기업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공업용수 등 제반조건이 검토가 되겠죠?

예.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이오?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MOU는 합니다만 결정 자체는 기업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요자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의사가 저희들한테 전달되면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입지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저희들은 입지 결정하는 데에 따른 어떤 그 회사의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경영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별 입지라든가 또는 공동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가 옥계로 되었는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우리는 옥계로 가겠다고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전부터 수요 조사를 포스코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역, 동해, 삼척, 강릉지역을 그분들이 원료 채취의 문제, 수송의 문제, 항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사 경영적 측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분명히 회사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유언비어라고 하고 싶지만, 전적으로 포스코 의지에 따랐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네요?

100% 그렇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과 보다 공격적인 기업 유치 및 외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살맛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