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등 7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총괄입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액 4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7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비교증감은 33억 9,300만원인데 내용을 분석해보면 주거복지 34억 7,000만원이 금년도부터 건축허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면 내용으로는 7,689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입니다. 441쪽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보조자에 대한 급여로 1,4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허가 업무담당자 현장확인 안전화 등 피복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 공동주택 안전윤리교육 강사료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32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국토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한테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전년과 같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576만원이 되겠고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2억 16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고요, 국내여비 1,728만원, 사무관리비의 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장조사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014년 10월 15일에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대행수수료가 증액돼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속에 세움터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23만원이 요구되었고,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63만원, 건축조례집 발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건축물대장 발급보조 인부임이 1,4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44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400만원 등으로 이는 전년대비 30%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1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과운영 업무추진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과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운영 업무추진여비 696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건축신고계 1개 계가 생기고 정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고령자. 장애인들의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여러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있고 또 많은 신청이 있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신청을 받으실 예정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600만원을 기준으로 14가구를 선정하는데 고령자 7가구, 장애인 7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령자는 80대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은 지체1,2급, 시각, 뇌병변 순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령자는 기초수급자 순이에요? 고령자도 많잖아요.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생기다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읍면동은 이미 다 알려진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받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시행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2,520만원이고 시비가 5,880만원이잖아요. 도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바로 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있잖아요.

예.

아직도 농촌에는 흉가처럼 보이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하루속히 몇 년 안에는 다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고 있고 빈집이 많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사업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과에서 노력하시는데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비 내에서만 하시는 건지요.

빈집정비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와 매칭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매년 1억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비 3,000만원에 시비가 7,000만원이잖아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1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왜 1억 밖에 없어요? 1억 가지고 몇 곳이나 해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건물로 국민주택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20세대 인가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뜻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10년 이상 되고, 전 세대중 국민주택 규모가 70% 이상인 세대를 우선해서 하되 국민주택보다 큰 규모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고 주된 사업은 경로당이라든가 담장 허물기 사업, 하수도사업 등 공공성을 띈 사업을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동일 사업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보니까 금액을 다소 축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작년에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왜 0으로 되어있어요? 예산계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장현 예산을 입력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데 작년에 2억 8,500만원... 계장님 그렇죠?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감됐는데 과장님 처음에 요구하실 때는 예산계에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반하는 일이에요. 우리 조례는 제 기억으로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왜 개정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였는데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증액시키고, 대신 여러곳에 지원하자고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시킨 거예요. 5,000만원씩 세 곳 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여러곳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것은 약간 조정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조정 할게요.

알겠습니다.

1억이면 세곳 주면 없어요. 신청을 받으면 25곳 이상 지원하잖아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부자아파트는 생략하더라도 서민아파트 쪽은 지원해드려야지,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1억 중에서 임대아파트 전기료가 5,000만원쯤 나가잖아요. 그것 나가면 5,000만원 밖에 안남아요. 그러면 5,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것은 안맞아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530쪽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있죠.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9쪽에 해수저장 시설 5,000만원이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설명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 보니까 또 안맞네요. 뒤에 들으셔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면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려요.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여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심의한 과도 그렇지만 해양수산과도 그런 부분이 약간 나타나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나 지원금 목으로 보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금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마른김 저온저장시설부분, 이게 언제 결정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총 162억 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800만원이며 내용은 병해충예찰방제단 4명과 근로자작업복 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수목진료 생활권 민간컨설팅과 소모성 물품, 방제복, 약제배낭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재료비로 방제관련 약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꽃매미알집제거와 지상방제, 흰불나방방제, 오리나무잎벌레방제, 기타 해충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PS예찰도구세트 구입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보조사업입니다. 55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이동단속초소 4명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초소운영 및 재선충방제 유류대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항공방제 약제구입은 총 6회 방제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입니다. 559쪽으로 임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민유임도 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유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관리 예초기와 임도관리 기계톱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총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도신설을 위한 간선임도 3km와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8km가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감리비로 1,300만원, 시설부대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관련사업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기동대원 인부임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급식비로 500만원, 진화대원 교육보상으로 80만원,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사상자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국비 보조 사업이 561쪽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보수 등으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화대는 50명이며 근무복과 보험료, 조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급식비와 진화장비, 진화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은 관제시스템 통신료와 출동차량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산불진화 시범훈련 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진화출동비로 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부임감시카메라 시설교체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산불진화차 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감기둥대원 30명 인건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각금지안내판과 산불감시신고도우미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임차를 위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산불진화차와 산림보호경보장치, 등짐펌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사방댐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서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방댐설치 3개소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준설 2개소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계류보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류보전사업 2km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훼손 실태조사 처리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정상의 정상화사업 추진으로 총 사법처리 예산이 101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현황측량, 일반수용비, 정화캠페인 물품구입,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여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지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566쪽 산림생태복원입니다. 총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생태복원 2ha로 성주면 개화리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한것은 그동안 보호수 81본이 있는데 제대로 전지전정 및 잡목제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보조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6개소를 외과수술과 주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지 사후관리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입구에 꽃무릇단지 비료조성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나무심기 행사비로 700만원, 다음은 조림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91ha의 조림사업을 위해서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여비로 8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1600ha가 포함되겠고 세부내용은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펠렛 주택용 보일러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8대인데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우드그랩과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은 21명으로 총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1명과 수집단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활동을 위해서 부대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수수료, 총 인건비의 7% 정도가 되겠습니다. 패트롤 차량 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차량 임차료는 가끔 주택 뒤에 있는 산림의 있는 나무가 주택을 위협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 등은 200만원, 600만원이 되겠고 아래쪽에 임목수확 설계 감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70%로 청소면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민간자본이전 산림자원화는 대부분 농림사업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40%, 6,000만원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5명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임업후계자가 아니라 시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 토양개량 50h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94명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농림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고재배시설과 밤나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으로 1개소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표고톱밥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으로 작목반 20개소에 지원되는 사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고와 취나물 등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대단위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숲가꾸기 작업농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단위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사사업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거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산과 청라 2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산촌 만들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총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조기 15대로 취나물, 고사리 건조하는 것과 산촌가공시설 2개소는 공동정비로 자숙시설과 건조하우스, 저온저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냉기 16대가 되겠으며 또한 희망산촌만들기 추진으로 취나물, 고사리, 산마늘 등을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지원과 종자대와 식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 대체작목 조성으로 5h에 대한 보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도시가로 공원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목재시설 오일스텐 도포 작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오일스텐에 대한 붓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용역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득분 1억 2,000만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목관리팀 기간제 인부임 2명에 대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내용은 녹지대 소모물품 구입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와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잔디관리를 위한 병해충 약제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공원녹지대 잔대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잔디에 많은 잡초가 나있어서 엉망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토양조사와 잔디 재식재, 예초, 잡초의 뿌리뽑기 등이 되겠습니다. 총 공원녹지대 73개소에 대한 일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로 성주산 단풍축제에 1,000만원, 옥마산 벚꽃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명산의 등산로 정비로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등 각종 정비를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0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숲속의 집 9동, 휴양관 등에 대한 보수와 교체, 물놀이장 정비, 야영장의 전기시설과 평상 추가시설, CCTV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휴양관 관리와 야간근무, 야영장 청소, 산지정화, 하절기 주정차안내 및 입장료 징수보조, 물놀이장 안전관리, 휴양림 제초와 예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주산힐링타임축제 3,000만원, 숲속의집 냉장고와 보온밥솥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보조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개설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가로 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산림 경영계획 작성 450ha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성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란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운영프로그램 구축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사용계획과 연장, 개장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란공원의 합장묘 100기를 증설하는 사항과 가족봉안묘 바닥 기초공사 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란공원 사무실 에어컨과 납골당 1,500기를 증설하는 사항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시유임야 현황측량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삽시도와 장고도 등에 생계형 거주목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자꾸 헐고 있는데 현황측량을 향해서 앞으로 매각 등 여부를 세부 검토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입니다. 시직영묘포장 관리와 청천호 호수공원 관리, 과암공묘소 제초작업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묘포장운영 수용비로 하우스 보수와 호스구입, 트랙터 임차료 등과 작업복 및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내용 등이 되겠고 안전검사 및 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재료비로 시직영 묘포장에 꽃묘와 종자, 비료, 농약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산 벚꽃맞이 걷기대회에 1,000만원을, 시설비로 시내 꽃다리 조성과 과암공묘소 사초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의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화물트럭 및 바가지 장착차량 구입과 잔디깎는 기계, 산물수거 차량, 기계톱, 엔진고지톱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예산에 없던 것인데 우리시에는 가로수와 녹지대 공원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관리하려면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사목이나 전지전정에 필요한 사항을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을 위해서 5,000만원, 가로수관리는 시 전체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사목이라든가 보식 등 여러가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 벤치시설과 주차장 내 화산천 잔디공원 조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에 있는 공터나 자투리땅을 활용,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시설비로 웅천 대창초등학교 앞에 웅천 방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도시숲 가로수 조성으로 10km를 조성하기 위해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두가지로 웅천 대창리와 주산 증산리 확포장 구간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시숲 조성의 3억 5,000만원은 동부아파트 뒤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숲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 조성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산 창암리와 금암리 사이에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20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란공원운영 전출금으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에요 산사태 피해복구로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올해도 1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65쪽의 호우피해지 복구비로도 1억 4800만원을 세우셨어요.

예.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복구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산사태 피해복구나 호우피해 복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대영사 아래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많이 일어나서 매년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밑에 펠렛보일러 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나무 보일러로 많이 바꾸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줄었는지...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매년 사전에 1.2.3월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내년것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해서 이미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진 거네요?

저희는 금년에 더 한다고 해서 신청은 더 받아서 했는데 더 받다보니까 신청자가 줄은 거죠.

나무보일러와 펠렛보일러는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기름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일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지원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 관리비용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올해 계상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관리가 안된곳이 많이 있어요. 관리가 안된곳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행감때도 말씀하신 주인이 허락을 안해준 등산로 입구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세워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총 벚꽃나무 90주와 이팝나무 653주거든요? 일단은 5,000만원 가지고 약 200여주밖에 이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조금 더 계상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그때는 예산형편이 안돼서 5,000만원만 하고 추가로 5,000만원 더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전재난과와 조율해 보세요. 대천천 유채꽃단지 조성에 1,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향의강 사업상 거기도 손을 댈 것 같아요.

사업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정을 보면 그 때까지 미룰 것도 같아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치 않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의논해서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식은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은옥현 생태마을은 왜 감됐어요?

감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인데요, 작년도 금액과 비교해서 감된 거고요,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도와 비교한 금액이어서 그렇고요.

줄어들어서는 안 될 사업인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64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9억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은 상황입니다. 645쪽의 농업활력화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단체는 4H와 품목별연구회 등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400만원, 학교 4H 육성에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각 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과 특히 학교 4H 꽃동산 조성 등에 570만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실증시험포 설치자재 5개 단체에 2,500만원, 기후온난화 등 수입대체작물 육성을 위해서 신소득작목 및 작형개발에 2,800만원, 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2,450만원 등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정보화 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등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만세보령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강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도 중앙단위 농업인교육 참석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647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정착자금 시범사업 지원과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에 각각 2,1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귀농 애로지원단 운영 등에 550만원과 컨설팅보상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현장실용화 교육에는 경영 컨설팅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정보화 지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위해서 강소농 육성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강소농이 약 500여 농가가 되는데 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자회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술정보지와 농업인신문 구독료, 도에서 하는 성과보고회 참석 등의 사무관리비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에 농업인학습단체 성과보고회 등으로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사항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 4H 회원 공동과제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H회원들이 58명 정도 되는데요,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에 품목 농업인 연구회 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1,2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품목별연구회 육성을 위한 견학과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국내 여비는 공무원들의 교육과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하는 국비로 전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는 국비사업으로 해외연수비 1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요, 653쪽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전문교재 등은 단기교육 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대라든가 각종물품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농업인 대학육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은 이것과 관련해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의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 등은 행사를 위한 국화동산 조성이라든지 생태관 관리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부분은 중부지구지소가 굉장히 낡아서 외벽도색에 500만원,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서 대여은행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지도차량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8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한대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인재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각각 36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풍욕장관리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은 도서지역의 수리를 위해서 도선이라든가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269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탁수리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8,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행형 농기계 반사판 등은 시범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약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들깨탈곡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관리 시스템 서버나 프로그램 등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은행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장비 자격증 취득반은 굴삭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50%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에 신개발기종 교육장비로는 파이프를 구부리는 밴딩기라든가 부족한 콩탈곡기 등을 확보코자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인건비는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가공교육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1,000명 정도에게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659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행사참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과 노인이 증가되고 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이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에 전통식생활 체험기술보급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 민간보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에 우리쌀 활용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팜파티프로그램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단체와 연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모델인 팜파티 모델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국비성격의 사업입니다. 냉풍욕장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에 농업농촌6차산업화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농, 공, 상의 연대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6차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인근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광화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제일 끝에 자산취득비 성격은 제습기와 세단기,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성격은 제습기라든가 세단기라든가 프린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이후의 친환경기술과 소관은 친환경기술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입니다. 663쪽 친환경농업교육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표찰제작에 152만원과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단지 조성 시범으로 경상보조로 1,7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단지에 필요한 온탕소독기 등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에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내년 2년차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대표작물 집중 육성 사업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해양성기후 이용 우량 종구, 종묘 생산단지 조성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으로 유용미생물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재료비, 선진지 견학 등으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비료공장에 포대당 3,000원씩 30,000만포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의 EM발효비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성분분석을 위해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친환경비료공장 펠렛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EM 활성액 성분분석에 180만원, 난방비, 전기요금, EM 생산공장의 장비유지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EM 활성액공장 연 400톤 생산에 필요한 당밀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친환경 농업용 액비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430만원과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용 액비 생산공장 운영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1개의 지구지소에서 추진할 시범사업으로 토종농작물 소득화 사업에 2,000만원, 녹색텃밭 미니하우스 시범사업에 2,000만원, 포도과원 생력화 시설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원, 새로운 소득작물인 둥근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050만원 등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쌀.밭 직접지불제 등 토양검정용 토양시료채취를 위한 근로자 인부임과 병해충 예찰답을 운영하기 위한 농작업 추진 수수료, 통보서 제작, 방제협의회 참석자 수당, 고품질 쌀 생산 농업인 영농기술지도 교재제작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농업무인 기상관측기라든가 메신저콜 전화요금, 우편료 등으로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키트라든가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키다리병 제로화 현장기술 시범으로 2,100만원과 벼 생력안전육모 농기자재 지원 시범으로 1,000만원 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으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과 친환경 유해물질 분석장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용 시약 등 구입재료비로 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민간자반사업보조로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에 2,500만원, 코팅볍씨 신기술실증 시범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항공방제 인부임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종사자 급량비, 항공방제 농약 등 5억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2억, 벼 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에 4억,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에 1억 2,600만원, 헬기 이착륙장이 웅천, 주산에 필요해서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병해충예찰포와 진단실 급량비, 진단실 재료비 등에 1,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벼 돌발병해충 방제는 흽잎마름병이라든가 약제지원에 8,000만원, 무인공중 포충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만원, 무인공중 포충망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으로 보령 머드고구마 고부가가치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홍보판촉전 등을 위해서 4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구마 분말이라든가 원료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원예기술현장 활용기술 실증시범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안전생산 신기술현장 실천 시범은 도비사업으로 3,500만원과 틈새수출농산물 생산 기술시범으로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경재배라든가 생활원예 체험온실의 인부임으로 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실증시험포의 난방비와 실증시험포의 장비유지를 위해서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경재배라든가 생활온실, 농업생태관의 운영재료 5개소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원예기술연구회 전시회는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올해는 100만원을 야생화전시화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화훼 비가림재배시설 및 자동관비시스템 시범으로 3,500만원, 신소재활용 고추 조기재배 시범으로 2,100만원, 신소득작목 지중관비 시스템 시범으로 2,100만원해서 7,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스마트폰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기술시범으로 시설에서 정전상황이라든가 기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3,500만원, 친환경 토양소득 및 지중관리 기술보급시범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 무화과 특화단지 조성 시범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축산의 생균체 품질검사라든가 연찬회 교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사육 조류 및 동물사료로 2,05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능력 OPU란 이식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 돈분슬러지 원심 분리 분뇨처리 시범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친환경관리실의 운영을 위해서 1,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은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 농산 부산물 발효 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시범으로 84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 등 3개 사업에 3,78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연구개발시범사업 평가회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59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시비로 고품질취나물 생산을 위한 전조재배 시범 2,800만원과 신소득 특용작물단지 조성에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보수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양송이 품종 안전생산 시범으로 2,100만원, 지구지소에서 1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강낭콩 특화단지 시설보강으로 2,100만원, 수출경쟁력 향상기술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도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의 쌀.밭 직접지불제 농가의뢰 등 토양정밀검정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시약 등을 위한 재료비로 1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기술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죠. 타지역은 귀농.귀촌자 지원조례에 나이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보령시도 나이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5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그렇게라도 귀농.귀촌자들의 귀농.귀촌 의욕을 꺾지 말아야지 55세가 조금 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타지역은 지원조례에 나이제한이 없는데 우리 보령만 나이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신경써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것은 철폐시키려고 합니다.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660페이지에 전통식생활 체험기술보급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된장만들기라든가 청국장 만드는법 등을 실습하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그동안에는 교육농장 쪽에서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확대시키려고,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몇 개 마을 정도,

여기는 1개 마을인데요 2년차 사업입니다. 천북의 궁포리에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년 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입니다.

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도 하고 부락 전체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만들고 진료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한마을이잖아요,

예.

이런 사업이 잘되고 괜찮은 사업이라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만 계속 하는 것인지요,

2년씩 사업을 하고 다른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61쪽에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순증이잖아요?

예.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 1면 1특화 사업 있죠.

예.

청소강낭콩 사업 한 뒤로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올해 시설을 해보니까 1중 하우스 같은 곳은 생산성에 문제가 있고, 2중으로 하면 지금도 수확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완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2중으로 시설보완을 해주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1면 1특화 사업은 아직 발굴 못하셨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강낭콩 사업을 처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일찍 강낭콩 사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입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차이나고, 1/3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셔서 내년 초에는 일찍 해서 이왕이면 강낭콩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황토고구마요 663페이지요. 우리가 황토고구마를 집중육성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지원을 하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669페이지의 머드고구마도 말씀하셨는데 머드고구마에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구마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과 유통, 마케팅,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2013년 공모를 통해 2014년 지역농업특성화 2년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지역의 특색있는 고구마 우량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두가지 품종 20,000주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고구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어링 시설이라든가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국비도 많이 따르지만 시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황토고구마나 머드고구마의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령의 고구마는 머드고구마와 황토고구마가 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구마는 어떤게 더 알려져 있어요?

의원님들도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머드고구마로 하는 것이 훨씬 브랜드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황토고구마 보다는 머드고구마 쪽으로 브랜드화 하고 홍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67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보급 있잖아요?

예.

요즘은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의 처리문제는 상당히 대조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우의 우분을 슬레이트화 해서 퇴비이용성 개선과 축분연료화로 화석연료 절약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8,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분의 경우 논밭에 퇴비로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 양돈이나 분뇨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자원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이 많죠?

예.

어려운 농촌 경제를 위해서 그러신것 같은데요, 새로이 시작한 만큼 뭐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 농약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항공방제 농약은 각 회사에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 부락 대표분들을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약을 선정합니다.

읍면에서요?

예.

그러면 가격은,

가격은 저희가 예산에 따른 가격 예시를 해주고, 각 읍면대표들이 참석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입찰도 아니고 협의에서,

농약을 선정하고 나중에,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입찰하세요 수의계약 하세요?

수의계약 합니다.

농협과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약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구입하는 거죠. 농약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약이 선정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거래하시지 왜, 농협에 마진 주는것 아니에요?

농약은 아마 농협과 회사와 가격 협의를 통해서 품목별로 정해지는것 같아요.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중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설치 웅천, 주산 2개소는 임시 이착륙장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항공방제를 하려면 이착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웅천은 웅천 냇가 아니면 죽청리지역에 하는데 죽청리지역은 농로가 좁아서 규격에 맞지 않아서 웅천에서 죽청리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하던 곳을 조금만 도할하면 충분하게 이착륙 할 수 있어서 그것 공사를 하려고 하고, 주산 주야리에 이착륙장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도 너무 좁아서,

이착륙장을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죠?

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가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는 단체가 한곳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675쪽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시범,

예.

미국, 호주 수출용 생산 및 홍보 목적으로 1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천5동 내항동에 59ha있고, 주산면 화평리와 주산면 증산리에 올해 240ha 했습니다.

1억으로요?

예, 주로 품종은 삼광벼와 새누리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삼광벼와 새누리벼를 내용도 같습니다. 내항동과 주산면 화평리과 주산면 증산리에...

이런것 하실때 시비도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신경 잘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48억 3,100여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 6,600여만원이 증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시설물의 운영지원에서 4,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무관리비 440만원,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 공과금 1,290여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업무용행정차량 유지비 400만원 해서 2,100여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이 서있습니다. 685쪽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200여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230여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경기장과 체육관 전기료, 상하수도 공과금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시설유지보수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배드민턴교육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400만원 서있고요, 재료비로 1,27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경기장 잔디관리라든가 제초제 및 살충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천체육관 마루 썬팅 및 라인 마킹작업을 위해서 2,200만원 서있고 686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580여만원이 서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5,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이라든가 업무추진 야근자 및 초과근무자 급식비, 강사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억 5,9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기, 전화 공공요금 및 연료비, 각종 기계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국민체육센터 순환펌프모터 교체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조명등 LED교체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은 헬스기구 구입비 2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보수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에서 8,870만원은 가로등 보수자재 5,000만원, 가로등 일제조사 표찰제작 3,870만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비와 7,800여만원과 전산개발비 1,40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688쪽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688쪽 시설비에서 2억 7,8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신설 6,300여만원, 가로등 이설 2,300여만원, 누전차단기 설치 1,970만원, 국도변 전주부착형 암대가로등 보수 980여만원, 성주터널 등 정비 2,960여만원, 대천방조제 파손가로등 정비 1,900여만원, 무창포해수욕장 노후 가로등 교체 10등 1,480여만원, 대천해수욕장 경관조명 보수 10등 1,970여만원, 가로등 노후제어함 교체 7개소 2,760여만원, 한내로 주변 가로등 암대보수 50개소 1,480여만원과 응급복구비 1,000만원, 낙뢰보호기 설치 50개소 비용 980여만원, 호도해수욕장 가로등설치 8개소 1,48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백관 위탁관리로 동백관 회의실 벽면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689쪽 문화의전당 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400여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억 3,8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박물관 운영비 8,7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7,400만원은 문화의전당 전기, 통신, 냉난방료, 시설장비유지비, 유물보험료 및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2,200만원은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 9,000만원과 박물관 대학운영에 1,000여만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1,100여만원,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1쪽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로 3,460여만원인데 여기에는 빔 프로젝트 램프 1,560만원, 전시재료 200만원, 유물관리재료 920만원, 유물관리용품 580여만원입니다. 692쪽 전산개발비로 기획특별전 홍보 동영상제작을 위한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기획특별전 전문자문 실비보상 300만원과 자원봉사자 30여명에 대한 실비보상 3,000여만원입니다. 692쪽 시설비는 박물관전시물 확충으로 체험시설 보강에 3,000만원과 갯벌생태과학관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원, 문화의전당 시설물 정기점검에 1,500만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의자설치에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피아노구입비 1,400만원, 음향장비 800만원, 유물전시자료구입비 3,000만원과 전시케이스 2,000만원, 수장고수장대 4,180여만원과 수장고 및 해체실장비 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92쪽에서 694쪽의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11억 2,900만원과 기타직보수 3억 9,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700만원, 직급보조비 3,3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695쪽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200여만원, 국내여비 2,500여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과 696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7,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작년대비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방범,가로등 신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695쪽에 문화의전당 운영 보조에 보면 명절수당이 있죠?

예.

30만원씩 7명에게 2회에 거쳐서 420만원이 나가는데 추석과 구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정규직 직원들도 명절수당 150% 나가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자근로자들도 명절수당으로 명절에 2번, 30만원씩 주는것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래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신문구독은 문화의전당 관련 신문인가요?

문화의전당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이나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혹시 문화의전당에 관련된 신문이 따로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등이요, 올해 추가예산 안서요?

작년보다는 올해 6,000만원 정도 더 계상하였습니다.

2억 더 세우시라니까...

나머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경에 세워야죠.

시골에 방범.가로등 많이 신경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700쪽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예산은 17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개정법」개정에 따라서 단속반에 대한 경상보조가 불가능해서 기간제요원을 사역해서 운영코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속반은 2008년도부터 운영돼왔고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했왔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3억 4,500만원으나 이번에 계상된 것은 3억 1,400만원 정도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후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보완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반 성수기 운영인원 16명이 50일간 운영하는 인건비와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수기에는 7명이 264일간 운영하도록 하는 예산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따른 현수막, 운영사무용품, 표창패 제작, 식권인쇄, 피복비, 단속반 근무복, 단속반 지문인식기 설치 및 차량 유지관리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매년 실시하는 관광객 설문조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해왔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천해수욕장 개장운영에 참여시켜 사회경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금으로 62일 개장기간중 56일간 33명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년도보다 4,9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의 경우 새마을정보과에 있던 방송실 아르바이트생 3명, 또 롤링단가가 2,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수욕장 개장식 이벤트 3,000만원은 예년과 같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이륜차, 조경용 전기톱, 해수욕장 방송실 오디오 분배기, 방송실 운영 집기와 방송실 책상, 의자, 무전기 등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해수욕장 미분양지와 야영장 제초작업 및 관광객편의시설 청소를 위해 1,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방송실이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방송실 운영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복합안내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분수광장 전기요금, 하단부분에 기타시설물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수욕장 개장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중간부분 방송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보강했고 무전기, 유지관리 안내소 시설물 정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해수욕장 관리용 차량 유지운영비와 단속반 오토바이, 보험료와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총 9건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민탑광장 앞 간이샤워장 시설 등 그동안 관광객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나 시설물관리에 불편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광장 바닥분수 정비는 2011년도에 공사를 준공했는데 전기배전반을 고쳐야 하고, 분수노즐을 교체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제3지구 녹지대 조형물 도색은 에코로드에 있는 조형물 조색과 야영장, 파고라, 급수대, 안내표지판 간이샤워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를 위하여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공정은 65% 이고 이후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소 필요한 관리인원은 기간제 1명, 청원경찰 1명, 전기직 1명이 필요하나 이번 예산에는 기간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창포타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청소용품, 시설용품, 근무자 근무복, 공공요금, 전기안전대행료,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전망타워 홈페이지를 개설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반요원에 대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이는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정규직 3명, 방송실요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송실이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약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6쪽 공무원수당, 기타직보수, 가족수당,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근로자 방송장비 관리기사, 방송실 DJ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해수욕장 견학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정비를 어떻게 해오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람만 불고 나면 해변도로에 모래가 쌓이는데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치할 수도 없고 인력으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밑에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있잖아요.

예.

불법행위 단속반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되고 불법을 많이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근무복은 1년에 한 번씩 해드리나요?

동복과 하복 1년에 2번 정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인지 2번에 한 번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마다 사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불법행위단속반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1년에 2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동안 계속 입고 단속하시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했거든요?

예.

있던것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 잡으신건가요?

현재 있는것도 많이 녹슬었고요, 이전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주차장 간판이 부족하다, 광장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간이샤워시설 칸막이를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칸막이가 없던곳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정식 샤워장은 3개소가 있는데요, 샤워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4곳 정도 간이시설로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인권침해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분들 샤워할 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간소하게나마 4곳에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칸막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순수 칸막이만 설치하시는데 이렇게 잡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3쪽 시민탑광장 앞 간이샤워장 시설은 어떤 식으로... 건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말은 간이샤워장이라고 했는데요 건축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치는 시민탑광장 안내소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우측에 탈의실이 있거든요? 그 앞에 분수처럼 여럿이 물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샤워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물까지는 아니지만 간이샤워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도 요즘에 좋은 것 많이 있던데요,

수도관을 묻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수압이 약해서요. 사실 3,300만원을 요구했으나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식으로 하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신소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정수감사 수수료에 6,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이라든가 소독약품 구입,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투 기설개량이라든가 노후관정시설 지하수상부 보호공 설치, 주포면 도청마을 상수도 개량과 웅천읍 사천마을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오천면 삽시도의 밤섬에 소재한 해수담수화시설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유곡, 남포 양촌1리에 있는 양촌마을, 남포 신촌, 남포 기동, 남포 용수, 미산면 내평리에 소재한 윗뜸마을, 청라면 의평2리마을, 성주면 개화2리에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6쪽 하단부분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도서식수원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장고도 도서식수원 개발은 관로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하수도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관로를 개량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녹도 도서식수원 개발은 발전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발전기를 구입해서 교체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초를 위한 비용 930만원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은 보령댐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협약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과 개량사업비, 현재 우리시가 약 46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7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삽시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하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내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고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고대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일반공기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는 사업비로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천동 누수탐사 후속사업은 누수탐사 후속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고 도로개설지 상수도시설 및 상수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풀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천, 궁촌동 누수탐사 용역비라든가 죽정동가압장 이설공사, BTL사업 운영비 내지는 임대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5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대해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상수도와 하수도관을 동시에 묻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시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국비에서 전액 보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벙커A유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교체를 통해 LNG연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도시가스공사에 납부하는 시설분담금 3억 8,000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6호 대해로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에 빗물저금통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지원을 받는 시범사업으로 빗물재이용 시범 설치계획에 따라서 버려진 빗물을 화장실 세정용수 및 조경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0쪽 대천, 궁촌동 누수탐사용역은 종합해서 해요?

시내 궁촌동지역 위주로 하는데요, 그쪽은 상수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수탐사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17쪽 공공하수처리 추가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은 학술이죠?

예, 그렇습니다.

720쪽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거 설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5억이 있고 특별회계에 3억이 따로 있습니다. 전출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이 아닌 것은 아는데요, 종합기술용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비용은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지만 나중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이 비용까지 전액 국비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의대상 아니에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공하수처리 추가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은 시장이 5개부서로 나눠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서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로 전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4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규모가 큰 7개 시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들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요즘은 시설관리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수질관리기준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1억 4,000만원이에요? 949쪽 하수도특별회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 용역이요, 이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위.수탁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기술관리 용역인데요, 하수처리시설에서 방출되는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적 장치로 환경관리공단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TMS는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거든요?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기술관리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4쪽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5,000만원 잡으셨거든요?

예.

보수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이것은 풀비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상수도가 고장 나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히 보수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을 상수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식수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꼭 절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즉시 출동해서 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성주면에서 하수관거 시설하는 곳요, 집이 떨어져 있어서 몇 곳 설치를 못하는곳 있잖아요.

몇 개소 됩니다.

그것 민원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이 민원이 되는데 지대도 낮고 기본시설과 200미터 이상 떨어질 경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펌프 써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 양해를 구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일시에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주면 이장님들이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의 들어왔었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야 돼요.

예,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지대까지 낮아서... 하수도는 상수도 같지 않고 자연유화 식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설사 실시한다고 해도 가압장이라든지 강제펌프를 통해서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