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등 7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동인입니다. 220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문항을 만들어서 1년에 두번 정도 조사만 했었는데요, 저희가 잘하는곳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민원서류 접수를 하신 후 허가가 나면 실시간으로 민원인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어떤점이 불편하셨고 어떤점은 만족하셨는지... 실시간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정보가 환류되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부터 시행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다음에 225페이지 하단에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실때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더 필요하신가요?

일단 도비가 서있는 상태이고 부담비율이 있는 상태인데요, 새주소사업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입니다. 225쪽인데요 201-02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손해배상 공재 보험료가 있는데요, 공재보험료가 뭐예요?

저희시 각 도로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설치되 있는데 그것이 깨져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차량을 파손했을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요?

예, 사람이 다치거나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새주소 관리 부분인데요, 기간제 1명을 쓰시네요?

예.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도로명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정착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이 정착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 기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때는 구주소가 수십년간 누적된 땅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는 빠른정착 빠른정착 하지만 연수가 조금 누적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무하시고 있는 분은 전산업무자인가요?

전산입력도 하고요, 도로명주소 부착하는 것도 나가서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다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장비요.

예.

이것 내구연수가 있는 장비예요? 224페이지 하단이요.

1억 5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제가 기계에 대해서 내구연도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기가 저도 약간 생소한데 이것은 동경측지계로 사용하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데 꼭 필요한 기계고요, 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납품받은 것이 세계즉지계로 전환할 때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은 있을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연수까지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계를 지금 왜 지금 사시는지 해서요.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지적재조사를 시작한 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츰 진행되니까 이 기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올해에는 봉덕지구 하셨는데,

예, 일단은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구간이 늘어나거든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보령시 전체중 얼마 정도 하셨죠?

저희가 18%를 불부합지로 보고 있는데 전체 4만 필지 중에서 작년에 685필지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사업은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왜 기계를 지금 사시는지 해서요.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쪽 중간에 보면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예.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왜 편입이... 전산관리비로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예.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예.

전에 사용하시던 물품들은 어쩌실 거예요? 하나도 재활용이 안돼요?

사실 민원실에 민원인용 TV도 없어요 사무실이 열악해서,

그러면 다 새로 구입해야 될 물건이에요?

예, 의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등받이가 없어서 민원인들께서 뒤로 넘어지세요. 그래서 등받이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혹시 전에 사용하셨던 물품이 있으면 최대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도 너무 낡았고요 TV도 없고요 응접세트도 사실 없어요. 사무실을 늘리면 사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1쪽 맨 위에 주민등록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것 2회 추경에도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계속 사야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2,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안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의 취업사무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가 들어왔어요. 취업서류를 넣으려면 통합발급기가 있어야 서류를 할 수 있겠다고 특별히 요청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비치할 용도로 한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 할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01-04번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과 밑에 04번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부임이 있거든요? 두가지 내용이 다른가요?

한분은 시청, 나머지는 읍면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59쪽 하단의 시설비에 체납액 없는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있잖아요?

예.

이것이 시설비 항목이 맞아요? 뭐 시설하실 건데요?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것은 체납액징수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체납징수액을 시달해서 읍면동장이 다시 마을단위별로 경쟁을 시켜서... 이를테면 체납액이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설비코드와 안맞는것 같아요.

숙원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너무 읍면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는것 아니에요?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징수권이 시장도 있지만 읍면동장에게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통이장님들 회의하는데 가면 체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읍면동에서도 목표액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요, 주로 큰건은 세무과에서 전담하다시피하고 있고요 어차피 세무과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도 사무권한을 위임시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도 보도에 나왔듯이 도내에서 저희가 최우수 했어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올해에는 어디가 1등 했어요, 읍면동 중에?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평가 아직 안나왔어요?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종무식때 시상하려고 합니다.

260쪽 상단에 지방세공무원 사기진작,

예.

이것은 해당 세무직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과 전체직원들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명씩 있거든요, 16명 해서...

진작 차원에서 다시 2,000만원,

예,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에요?

전년도에는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로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다음에 261쪽 중간쯤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은 항목마다 여러개가 되는데요 이게 2014년에는 300만원 세우셨다는 소리에요?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랬다는 이야기고요, 그 후 추경에 또 확보해서,

2014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세우셨어요?

500만원 추가로 세워서 800만원 정도,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올리신거죠?

예.

왜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던 것을 조직개편과 함께 전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징수2담당을 신설해서 1년 만에 22억을 정리 했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우수사례가 돼서 시상금으로 연말에 인센티브도 5,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해서 받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니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도비50%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매일 전화독촉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징수의 성공적인 원인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나, 쉽게 말해서 1,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10억을 걷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근 10억 가까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앞으로 더 실적이 재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체납액 정리를 잘해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하신 만큼 포상도 많이 타세요.

예.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인데요 맨 밑에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는 해마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구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전담차량 2대가 있었어요. 차량에 영상인식기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쟁이 붙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해도 장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나온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16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삭감되고 7대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7대를 구입해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예, 읍면동에 나눠주고,

어쨌든 읍면동에 하나씩은 배정이,

예, 한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1쪽의 포상금... 이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꼭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 1,200만원이 증가된거죠?

8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워서 확보했거든요? 과년도에 세외수입 체납된 것이 오히려 지방세보다 현재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서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265쪽입니다. 저희부서는 사업예산보다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주로 계상됐기 때문에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24억에서 427억으로 약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94%로 19억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가 2억 2,200만원 감되었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관리가 전년도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14억 8,600만원이 감소된 1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청소면사무소를 시공할 예산이 11억입니다. 전체 31억중에서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11억중에서 5억은 신보령 1-2호기 지원금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6억은 일반회계에서 계상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인력운영비인데요 총무과에서 인력운영은 하고 있지만 예산은 회계부서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267쪽 인건비로 기간제인건비고요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년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440만원이 감소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에 사무용품 관리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공공운영비로서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월 전자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리더기 2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월 150만원씩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매각, 대부감정평가 수수료는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9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어항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김OO씨라고 망자인데요, 여기에 따른 강제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청소면사무소 청사신축비 6억이 계상되었고요 나머지 아래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270쪽의 재료비 300만원은 전년도와 같고요,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1억 8,000만원에서 금년도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 창호교체 6,000만원, 의회청사 형광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비용이 5,000만원, 다보관 열교환기 설치에 1,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은 388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407억으로 우리시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269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 부분이요, 아까 설명때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을 찾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보셨나요?

예,

가족들 찾아보셨어요?

예, 이분의 가족들 중에 아들 한분이 조달청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 앞으로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1,500만원, 건축허가과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9,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본인은 작년에 사망했고 자식들마저도 전부 내 책임이 아니다, 아버지 일이다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권리행사를 전부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1페이지 위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전부 4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 40시간 이상도 하는데요,

원래 57시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나요? 어떻게 다 40시간이죠?

이것은 지침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중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2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로 계상되는 거예요?

이것은 435명 시 전체 직원에게 1년에 1회 지급하는 경비인데요, 1인당 5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보수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는게 아니고요?

예, 사업은 아닙니다.

예, 재무회계 결산 아래 재무보고서작성 검토수수료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가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예,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세무사가 아니고 법적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 최소 경비입니다.

예, 그리고 268쪽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 건물. 시설물. 신체 재해 복구비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유재산 재해 복구비는 건물연식, 면적, 규모에 따라서 공재법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회비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비 성격으로요?

예,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면 복구비를 받는 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매년 내야 하잖아요.

예,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다음에 270쪽 하단에 전문경력관은 뭐예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책보좌관입니다.

271쪽 하단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이것은 해당직급에서 5년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게 되어 있어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대우공무원 지정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정연수가 지나도 승진을 못하잖아요?

같은 직급에서 5년이 지났어도 진급을 못하면요?

예,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못하면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사무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줘요.

272쪽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약 10분 정도 해놓으셨네요?

예, 조기퇴직자를 평균 1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 발생하는 부분은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입니다. 268쪽 공용차량 운영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오타인가요?

이것은 행정용어상 차량으로만 입력하지 않고 차량선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라고 한것입니다.

전문용어네요?

예, 통상 차량선박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5,55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만km, 7년인데요,

그것도 차종별로 다를것 아니에요.

예, 차종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원칙적으로는 새로 바꿔야 하지만 7년 이상된 차도 너무 깨끗해서...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뭘 바꾸느냐 해서 10년도 타고 15년도 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안 된 차도 차량을 많이 운행하다보면... 내구연한만을 기준으로해서 교체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그것은 실사를 해주세요.

예, 차량 실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인명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실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앞으로 우리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할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는 교대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4시간 3명이 3교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부분은 행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도 같이 서게 됩니다. 근무부분은 사실 인사배치를 하는 총무파트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부분도 빼놓지 않으셔야 될 것이다,

당연히 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 부시장님은 4급이에요?

예,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0쪽 하단에 4급을 3명으로 표기해 놓으셔서... 부시장님까지 4명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3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부시장님과 양 국장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 국장님은요?

의회는 별도 예산이에요, 의회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면사무소 청사 있잖아요,

예.

물품비는 어디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자산취득비는?

청소면사무소 물품비는 청소면사무소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면사무소로 따로 계상하셨다고요?

예, 읍면동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8쪽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예,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이것은 어느 부서로 갈거예요?

조직개편을 하고 전체 실과에서 의자나 책상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줘야 돼요.

딱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요청이 들어오면 줘야돼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269쪽에요, 공무원인건비가 3.8% 정도 인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3.8%만 올리셨어요? 6.몇% 올리신것 같은데, 참 호봉승급분 포함해서 올리신 거구나.

예, 호봉승급분 포함입니다.

2014년도 결산시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갔어요? 총액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지급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약 7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답변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실 전체 인원의 추계예산이 계상됐던 것이고요 보고때도 착오가 있었고 정리추경때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 문제는 나름대로 총액인건비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지급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준 것을 올려놓은것 뿐이에요.

그리고 277쪽에 직급보조비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조금 인상시키셨나봐요 동결이 아니고. 3,500만원 올리셨어요?

아무래도 부시장 직급이 충청남도 3개 시군이 서기관 직급에서 부이사관 직급으로 올라가요, 아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부이사관 직급으로 부시장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상폭이 있다고 보셔야...

그런데 278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동결이더라고요, 시장. 부시장님. 국장. 과장...

보시면 부시장은 45만원으로 되어있고 4급 서기관들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 인상된거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284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활용 관광통계분석에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문객들의 방문패턴을 전혀 모르고 방문인원 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홍보마케팅이나 관광객유치 전략수립의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핸드폰 가입자가 현장에 오면 이 사람이 재방문 했다는 것과 이동경로까지 통계가 나옵니다. 본인이 동의한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A라는 사람이 오면 와서 며칠 있다가 갔는지까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자료로 활용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사업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연령대라든가 직업부분은 공개가 안될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핸드폰 소유자가 몇 번 왔다 갔는지 까지도?

정보공개에서 동의한 부분은 연령대 같은 정보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그것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본인이 동의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신상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머드축제 홍보관 리모델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것 같고요, 286페이지 보면 머드축제가 기금 외에는 붙어있는 것이 없어요. 순수 우리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기부금제지만 사실 흔히 후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00만명이 오는 축제잖아요,

예,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우리시가 그동안 국비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국비입니다. 문광부에서 주는 국비인데요, 저희가 글로벌축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문광부에서도 이것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국비를 증액할, 국가에서 글로벌축제를 육성할 의지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후원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머드축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합쳐서 300만명이 다녀가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통신사라든가 가전제품, 건설회사 등에 충분한 후원 확보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287페이지에 죽도관광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죽도관광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예,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부동산의 추계를 보시면 IMF때 뚝 떨어졌다가 IMF 이후에 다시 상승했는데요, 죽도관광지는 상승할 때 매각해서 쉽게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이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바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는데, 그때 포장마차를 강제로 헐면서 마찰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관광지는 적당하게 노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존의 상인분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노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광지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꼭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지...

왜 용역을 안줄 수 없냐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내막적으로 보면 숙박이라든가 층수를 올리자는 것들이 건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성계획은 대천해수욕장에도 있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207-01 보시면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개발 타당성 조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이니까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리신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편무성가옥이요, 저희가 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수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반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어느 시군이든 어느 단체든.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방치한다면 문화재청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무성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서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가택소유자와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수해준다고 해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권이 없어요. 시비와 도비가 합쳐서 10억씩 들어갔어도 이 사람이 가옥을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요, 그것 아시죠?

맞아요, 이것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만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옥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해도 그분이 보령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5억이 들어감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권이 없으니까... 이분이 1년 뒤에 가옥을 판다고 해도 아무런... 물론 이 가옥이 문화재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도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 구축인데요 성주사지 개발하신다고 계속 예산도 들어가고 계획도 세워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서야 디지털 자료관을 구축하나요?

그동안에도 성주사지에 있는 유물들을 박물관처럼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박물관을 디지털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관리측면에서나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요. 성주사지에는 뭐가 있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나 설명들이 지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주사지는 엄청난 사적지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발이 계속 되고있고 어디까지 개발되어야 될지 모르는데,

개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회 차로 완료돼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자료관은 지금까지의 모든것... 발굴된 것이나 부여박물관에 가있는 탑들 등 지금은 성주사지의 모든 자료나 유물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집약해놓고 역사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자료 관리를 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사실 사업을 시행한지 조금 됐잖아요,

예.

시행한지는 오래됐는데 보령이나 해수욕장을 상징할만한 물건이 아직 나오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지역의 관광상품을 장려하기 위한... 저희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거라도 안하면...

응모는 1년에 어느 정도 하세요?

1년에 한번 받고요 30에서 50점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예품 경진대회와 같이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직 안나와서,

예, 그래도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매년 기가 막히는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287쪽 중간에 갯벌생태체험장 편의시설 운영은 해안도로 쪽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외연도상록수림 탐방로 데크시설 보수는 작년에도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데크는 시설해놓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파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할 시점을 잃으면 폐기처리 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는 오일스테인 작업을, 철재에는 도색작업을 해서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내년중 가장 건조한 4월에 하려고 합니다.

볼라벤이 지나가고 제가 외연도에 갔었는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보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보수비용인거죠?

오일스테인 작업과 도색작업 하는 것입니다. 데크시설 총 길이가 690미터예요.

288쪽에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섬 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과는 다른 건가요?

도서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강화에요. 최근 트렌드는 도서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지역발전 특별협의회라든가 도서개발사업의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는 단지 도서민들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원산도는 상당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식을 개혁해 드려야지, 지금은 말로만 원산도 발전시킨다고 하지 실제로 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바늘구멍도 안들어가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육교로 인해서 육지와 연결이 되면 원산도가 많이 변화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할 것 같네요. 289쪽에 성주사지 종합정비 계획에 토지매입 부분인데 얼마나 매입해요?

2필지인데요, 면적은 100여 평 조금 더 되는것 같아요. 번지는 70번지와 71번지로 국비사업이나 도서개발사업은 시비가 거의 투자되지 않고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방금 한동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주사지가 11회 차까지 발굴이 됐잖아요.

예.

11차까지 발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기는 나와야 될 텐데... 이것 11차에서 발굴은 종료되는 거죠?

발굴은 종료됐고 자료를 집약해서 과거의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차까지 발굴했기 때문에 결과물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유물들은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유물들은 부여박물관에도 있고 동국대학교에도 있고 충남대학교에도 있고...

발굴한 대학교나 박물관에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것이 애매해요. 부여박물관에 귀중한 탑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 달라고 하면 안줘요. 디지털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 디지털 박물관은 생동감이 없잖아요 현실감이 없어서... 11차 발굴까지 했는데...

발굴해서 나온 유물들도 대단하지만 다른곳에 간 유물들까지 집약해서 디지털 박물관을 만든다면 성주사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반환은 그쪽에서 준다고 보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해봐야죠.

290쪽 충청수영성도 토지매입 하시는데 거기는 얼마나 돼요?

이것은 멀었어요. 총 400억 사업이 들어가는데 약 100억도 투자를 안했거든요? 단계가 토지매입, 발굴, 복원입니다. 토지매입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번에 약 50억 정도 되는데 우선 매입해야 될 곳만 계상한 것입니다.

충청수영성 면적은 전체가 몇 평 정도 돼요?

개발해야 될 면적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개발할 전체 그림은 면사무소, 학교, 성 라인에 들어간 토지, 영보정 주변이 복원과 개발이 되는 중요한 최종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결실이 맺어지고 있고요, 정책과장이 추가로 준다고 어제 저와 통화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고충이 많으실텐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하고, 거주를 보장해드린 다음에 보수를 해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분들은 절대 거기에서 거주하실 의향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입니다. 286쪽인데요,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것 같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우리시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노력하시고, 문광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도비 3억을 받았어요. 국비는 별도로 추경에 2억을 확보했고요. 시장님께서도 머드축제가 글로벌축제로 가려면 축제를 더 키워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문광부에서도 국민축제라는 개념으로 인정한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정이 된거예요.

그러면 도비도 받아오셔야,

도비를 받아 와야죠, 그런데 도의 방침이 백제문화제 축제도 100억 가까이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안준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는 중간에 시책추진비로 받았었는데 그것도 법 규정에 안맞고, 당초에 지원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지원받을 수도 없고... 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제는 자치단체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의 노력을 해야될 과제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을 받을 정도인데 도비를 지원을 못받는다면... 이것은 노력을 하셔서 도비도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87쪽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이요,

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죽도가 현재는 거의 횟집 위주로 되어있고 그렇게 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숙박이나 민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상업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봐야... 사실 층수 같은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사안이거든요. 층수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하더라도 변경수립 용역을 거쳐서 해야지 용역 없이는 변경을 못해요. 대천해수욕장도 하나 변경하려면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변경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구상된 것은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숙박과 층수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숙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박이라도 하고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역비를 2,000만원 세우신 거네요?

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중복질문 하겠습니다. 외연도상록수림 탐방로 데크시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미터에 10,000원 정도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 정도 돼요. 690미터인데 페인트를 철재부분은 도색을 하고 목재부분은 오일스테인 작업을 해서 방부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때 보셨죠?

그럼요, 그때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보수 시기 지났어요.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요?

예, 시기가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부식이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철재 도색부분은 닦아내고 해야 되고, 나무는 제가 봤을때 괜찮았는데...

어쨌든 목재부분을 제외한 철재부분은 부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사포질 잘하셔서 제대로 보수해 주셔야 돼요.

현장방문 했을때는 날씨가 습했잖아요.

예.

4월, 가장 화재가 잘 나는 시기 있잖아요 가장 건조할 때. 그때 해야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계시고 또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무성가옥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입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시는 부분이 선행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부분인데요 금강암 진입로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런데 전통사찰이라는 개념이 우리시에서 인정해주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입로잖아요, 사찰이기 때문에 진입로 관리는 저희가 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정보과 부서에서는 마을안길 공사를 담당하듯이 사찰의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총계는 935억 5,177만 9,000원으로 16.09% 증됐습니다. 증된 금액은 129억 6,866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상시 계상하는 것이고, 민간이전 시비사업으로 노인대학 개설, 노인솜씨자랑출전, 노인자원봉사자지도원 경진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건강 대축제 등 해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장한어버이 및 유공자 표창 등 200만원, 어버이날 행사로 1,100만원,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등에 2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50만원,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억 4,499만원, 사무관리비 2,59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87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388억 8,100만원입니다. 317쪽입니다. 장수수당으로 4600명분에 11억 1,90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포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5,7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1,550만원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억 1,430만 1,000원입니다. 31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3억 2,356만 8,000원이고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으로 6,646만 4,000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국도시비로 7억 3,545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으로 3,670만원, 319쪽 어르신 자서전제작 지원에 430만원,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에 684만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800만원,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양성사업과 무의탁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지원사업에 660만원,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설치 195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4억 493만 6,000원, 노인재가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5억 906만 6,000원입니다. 32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1,75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관에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6,800만원입니다. 322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386개소에 3,86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으로 6,209만 6,000원,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보급으로 1,100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으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386만원, 모범경로당 선정지원으로 400만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1억 2,480만원, 행복경로당 증개축으로 5,000만원, 무학아파트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 5,000만원, 경로당 신축으로 대천5동 경로당과 주산면 등 해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1억 9,500만원, 경로당 방역. 소독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과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1억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으로 51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으로 4,000만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4,700만원입니다. 325쪽입니다. 청라면 향천2리 경로당 신축은 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명천2통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 1억 3,333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에 100만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120만원입니다. 3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산면 황율1리 경로당 보수와 신구1리 경로당, 주산 주야3리 경로당보수로 총 2억 3,333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으로 8,638만 2,000원, 어린이날 행사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40만원, 327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억 3,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로 6,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6,500만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3억 5,000만원입니다. 328쪽입니다. 사회복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비 3,312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1명분에 5,500만원, 어려운아동 지원으로 밑에 6,058만원, 어려운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7,140만원 편성하였고 329쪽에 어려운아동 건강검진에 66만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로 4,250만원, 이달의 독서왕 120만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1,333만 3,000원,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원, 하계수련활동비로 1,2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1,500만원, 어린이안전 CCTV설치 도시공원, 놀이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으로 100만원, 제93회 어린이날 행사지원 1억, 어려운아동 문화유적탐방 지원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24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4억 1,623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8,064만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833만원,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로 800만원, 시설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회 160만원, 아동복지시설아동 안경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2개소에 9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16억 3,135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680만원,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 지원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355쪽입니다. 시설아동 가정복원사업으로 1,666만 6,000원,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2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심사 및 이의신청위원회 수당, 장애인복지카드발급에 따른 우편요금 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각종행사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행사 도 참석분 650만원, 충남 농아인의날 행사 30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 15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336쪽입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 중증장애인 수련대회, 시각장애인 경로위안잔치, 충남 장애인기능경기 대회, 시각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농아인 위안행사, 유아수화 문화제 등 해서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장애인관련 교육사업과 장애인아동청소년 야간보호 프로그램 해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유공자 표창 등 해서 50만원, 장애의날 기념행사 1,500만원, 장애인돕기 후원의 밤 행사에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운영비와 충남농아인협회 보령시지회 운영비 해서 1,55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직업재활상담소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3억 1,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2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 7,1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7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1,52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771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6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 700만원 편성하였고 339쪽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313만원, 장애인 재활사업비 3,319만 8,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1억 6,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2억 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2억 1,855만 8,000원,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26억 752만 3,000원, 시청각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40만 8,000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1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1쪽입니다. 부부장애수당으로 1억 6,800만원,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으로 2억 3,734만 7,000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으로 9,200만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비로 44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12억 5,429만 3,000원, 장애인 편의시설구축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으로 300만원, 성년후견심판절차 비용지원 15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847만 3,000원,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으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수화통역봉사자 운영으로 250만원, 희망나눔 결연사업 143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500만원,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고, 34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71억 8,314만 9,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 수당 5,376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9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비 7억 4,995만 1,000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4,182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지원 499만 2,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7,0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6,3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컴퓨터지원 1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원, 충남정심원 화재진압용 차량 지원으로 5,0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으로 4,0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6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별영향평가교육 80만원, 여성주간 행사 및 보령시여성상 등 유공자 표창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여성교육 참가에 600만원, 충남 여성지도자 연찬회라든가 여성주간기념대회 참가 등 해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2억 3,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3억 5,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612만원, 하단에 결혼이민자여성 취업연계 1,8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1,100만원,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강사비 1,400만원,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등 포함입니다. 3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인지 젠더 전문가양성 평등교육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행사운영으로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아카데미라든가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 4대악근절 홍보물품 지원 등 해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설치에 1,200만원, 어르신 이미용 등 봉사에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2,700만원, 취약계층 밑반찬 등 지원에 150만원,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만들기에 150만원, 4대악근절 캠페인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7,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1,618만 2,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761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6,73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305만 4,000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96만원, 353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15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1억 7,200만원, 중간에 다문화 어울림사업으로 6,682만 5,0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205만 2,000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3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위기갈등 치유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운영,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 학교폭력, 성폭력 등 근절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국제결혼가정지원으로 200만원,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다문화협회 보령지부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정 연계 봉사. 교육지원으로 15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2,20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능력 개발에 2,50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다사랑케익 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 6,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으로 2,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 예비부부, 부부교육에 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68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403만 4,000원, 356쪽입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733만 3,000원을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에 1,200만원, 다문화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으로 1,625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57쪽입니다. 즐거운 가족 독서마당으로 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72만원, 다문화가정협회 운영비로 241만 6,000원, 다문화가정협회 장비보강으로 2,758만 4,000원, 보육유공자 표창으로 7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세미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보육인의 밤 3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500만원, 보육교직원 및 원장교육으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행복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으로 1,800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40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6,60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9,200만원, 재료비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지원에 9,750만원, 성주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상수도공사에 700만원, 흑포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출입문설치공사에 500만원, 행복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수수료지원 2,75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2,633만 4,000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28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 23억 7,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76억 5,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3-4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41억 2,38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로 33억 5,152만 2,000원, 영유아 급·간식비로 2억 250만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 지원으로 920만원 편성하였고 36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5억 5,0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715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1억 3,536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3억 1,0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1,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78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7,424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9,112만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353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407만 2,000원, 무지개어린이집 장비지원 20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1,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으로 5,622만 8,000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영아반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696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7,104만 2,000원, 인터넷 사용료 등 14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업무 추진에 여비로 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캠프운영에 따른 여비로 3,927만 2,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퇴직적립금 473만 1,000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청소년증이라든지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4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아리경진대회 100만원,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보상 15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4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에 1,0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2,000만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1,500만원, 청소년가요제 1,500만원, 청소년체험, 수련활동 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으로 4,15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으로 42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3,888만원, 지도사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944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의집 200만원, 청소년공부방 1,300만원, 위기가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8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1,500만원, 396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1,84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으로 5,742만 9,000원,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행사지원으로 2,30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에 1,140만원,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이동상담원 급식비 9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3,951만 1,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으로 2억 5,668만 5,000원,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장자동확보기 설치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임토의실의 냉.난방기 부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 지원에 320만원, 숙박업사전신고제 요금표 등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216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240만원, 위생서비스 평가우수업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업 기술세미나 개최나 미용업 기술세미나 개최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서식 인쇄에 160만원, 유통식품 수서검사 540만원, 테블릿 PC사용료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모범업소 인센티브 545만 8,000원,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 200만원, 테블릿 PC사용료 134만 8,000원, 어린이 점담관리원 활동비 608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7,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80만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130만 9,000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373쪽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760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총 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과 업무추진여비로 2,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1억 4,595만 4,000원은 청소년수련관운영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2014년도에 남성독거노인 가사독점 멘토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사업은 어때요?

그것은 여성친화도시 과제예요. 남성독거노인 멘토가 아니라 남성독거노인들한테 가사훈련을 시켜서 혼자서...

그것과 이것이 같아요?

예, 명칭을 조금 바꿨어요. 제목이 잘못돼서요.

다른 사업인지 해서요.

제목을 바꾼 거예요.

바로 아래에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이것은 우리 조례 때문에 예산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조례 발의하신 것은 조례 발의하신대로 가고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2014년도에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1억 500만원이 늘어난것 같아서요.

2014년도에는 11월.12월 2달 동안 8개소를 지원했던 거고요, 2015년도에는 5개월 동안 지원하면서 16개소를 추가해서 25개소에 지원하려고요.

읍면동으로 확대하실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맥락인가요?

예.

321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324쪽 중간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이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 6,800만원이고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은 9,350만원이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도비사업이 있고요 시비사업이 있어요. 지원되는 물품은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도비지원 사업만으로는 모든 경로당에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시비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23쪽 하단에 무학아파트 경로당 신축이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선정절차는 다 완료됐어요?

지금 진행중이에요. 철도공단에 공문을 의뢰해서 매입 추진을...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다고요?

예.

언제쯤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토부와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무학아파트만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무학아파트 노인인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무학아파트 노인인수 수는 약 40명 정도 되는것 같더라고요.

324쪽 하단에 천북 건강복지회관 운영이 있어요. 307-02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이것 천북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예, 천북면사무소에 관리를 위탁해줬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줬는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법정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목욕탕 운영을 집행하는데 유리하도록 해줬습니다.

천북 건강복지관 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것 지원근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근거가 없죠?

노인복지법에 조례로는 있어요.

밑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돼요?

건축이라든가 소방, 전기 부분은 오늘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됐더라고요 오늘 통보 온 것이.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 7월쯤에는 준공 되지 않을까,

4,7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은 명목이 뭐죠?

인건비 2명분과 공공요금, 봉산서실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강사료 인데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요?

예.

세분화해서 적어놓으셨으면 좋을것 그랬네요. 346쪽 상단에 307-10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100원이 맞아요?

예, 100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정심원과 이야기마을 식대가 2천 몇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300원씩 추가되잖아요, 월수로 계산하면 큰 돈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실한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되는데, 한끼당 4,000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아동급식은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는 시설이다 보니까 식대가 낮아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국도비로 지원하는데 너무 적어서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에 충남정심원이요, 관리기관이 어디에요?

정심원은 시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에요.

화재진압용 차량지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화재진압용 차량은 전문가들이 사용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정심원에는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걱정스러운게 화재가 나면 전문 인력들이 차량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상하셨나...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도비와는 상관없어요?

예.

도비를 조금 받아오시지 그러셨어요. 다 시비로 사줘야 돼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용 소방차라기보다는 일반 차량에 소방기능을 넣은 거예요. 화재가 나면 작은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화재가 나면 일반인들도 당황스러운데,

이것은 초기 진화용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계속 질의 드릴게요. 350쪽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에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가 있어요.

예.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예.

이것 대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보령에 보령화력도 있고 보령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여러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먼저 했던 사업이에요.

너무 엘리트들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맺어주기 운동을 안해도 잘 맺어져요. 상류층들이고 특권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세워서 그때는 저희가 2회로 나눠서 대상별로 나눠서 실시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요. 그런데 웨스토피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전부 건강검진까지 한 후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해줄 때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로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여성아동이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이것은 여성과 아동이 밤길을 다닐 때 골목길이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대천해수욕장 펜션단지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7,2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단은 3개만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해서 펜션단지에 3개만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58쪽 중간쯤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있잖아요.

예.

전년도보다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금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2월을 못줬어요. 그런데 1.2월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여유 있는 것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368쪽 307-02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거든요?

예.

공부방은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전에는 5개까지 기금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기금이 없어져서 시비로 1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죠?

무학아파트 입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300만원이 교사인건비와 교재비인가요?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요. 물이라든가 전기료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빠듯해요.

2014년도에도 했죠?

예, 계속 했어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예산액이 없어서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여장현 그것은 예산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이 바뀌면 전년도예산액이 0으로 표시돼요?

여장현 예, 307-11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전에 예산이 있었던 거죠?

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0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목이 변경돼서요.

다음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베트남어를 통. 번역 해주는 인력 1명을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운영비에요.

현재는 베트남어 한가지만 지원해주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323쪽 무학아파트 경로당신축은 사실 사회복지과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건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데 아파트 내가 아닌데... 이게 전례로 남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권은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싼땅을 확보해도 장소가 면단위처럼 넓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점들 때문에 시내지역이 더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시작이 왜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어쩔수 없이 떠맡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323쪽 하단에 대천5통 경로당이 있어요.

예.

여기는 어디에,

대천5통도 1동사무소에서 작년부터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의 경로당설치기준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죠?

여장현 행복어린이집 옆입니다.

집을 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어린이집이 어디죠?

사실은 집을 샀는데요, 리모델링비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서요,

성천정형외과 옆이라고요?

아니요, 씨티타워 가까운 곳인데,

적십자회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에 안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내년에 도행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령시 차례에요. 그래서,

예, 다음에 3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16일에 의원간담회 일정을 잡아놨어요. 여성친화도시는 최은순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예산이나 사업부분들이 남성, 여성, 장애인, 노인 골고루...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행정정책을 골고루 펴는 사업이 여성친화도시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년간 추진해야 되는데 5년간 추진할 과제가 64개의 과제이고 또 신규사업들도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면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 부분도 신규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 부분들이 있어서... 전시적으로 흐르는게 아닌가...

로드 여행도시는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식당에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구조가. 그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353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간담회 때도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절반이 넘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요. 왜냐하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찰서라든가 검찰청, 학교를 방문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36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통학지원체계 구축사업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여서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청소년 통학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인건비가 2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연결되어 있고 남부아동센터와도 연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장소 중에 하나가 하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장소는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372쪽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요, 물론 보조사업이긴 해요.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본 봐도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이것이 협력이나 또는 지도 정도여야 되는데 군림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관내에 6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41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평가인증을 받은 41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평가인증을 안받은 시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테죠.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2016년도까지는 평가인증을 안받으면 안돼요, 다 받아야 돼요.

2016년도까지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은 선택사항이어도?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등록한 경로당이 올해 신규로 한 것까지 390개소죠?

예.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면 37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375개소에 대해서 밖에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줘야 돼요.

323쪽 402-01 모범경로당 선정지원은 2개소네요?

예.

2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주고요, 모범경로당은 선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대한노인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모범경로당에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이요, 이것은 2014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셨나요?

보령시에 행복경로당이 416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시책이 너무 좋아서 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요. 624만원씩 20개소에 40명 분으로 52회 정도 식대와 부식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전년도에도 하셨던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개소가 올해에는 심사를 통해 새롭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지정된 곳은 계속 가요.

지정된 곳은 불변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할 의향은 있으시다?

도에서 올해에는 우리시로 1개 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런데 지원해달라는 경로당이 있어서,

아니요, 경로식당 말이에요. 경로식당을 20개소 지원하신다는것 아니에요?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은 20개소고요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에 한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호응도는 어때요?

좋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었는데, 과장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셨었죠?

예.

거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초에 여가부에서 통합된다고 해서 우리가 1년만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단체라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을 못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예됐어요. 다시 공고해서 2016년까지 2년 계약하고 그때도 다시 조율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상위법으로 통합하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서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들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요.

그리고 351쪽의 가정폭력상담소와 353쪽의 성폭력상담소가 같이 있죠?

예, 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님이 같이 운영하세요. 별도로 운영하려면 소장도 별도로 둬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대비 20.5% 감소, 총예산 188억 3,6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381쪽 환경보호일반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석면건축물 관리 등에 총 17억 9,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환경기반 구축으로 4억 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382쪽의 유해조수 관리로 1억 1,900만 5,000원, 자연보호관리 등으로 1억 240만원, 383쪽 아랫부분에 수렵장 운영으로 1억 4,3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환경수질 개선으로 총 40억 8,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384쪽에 윗부분 공중화장실 관리로 8억 1,401만 8,000원, 385쪽 중간부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로 4억원, 아랫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 쾌적한 환경으로 총 103억 4,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대천해수욕장 관리로 3억 1,465만 3,000원, 387쪽 중간부분에 소각로운영 위탁비로 38억 2,300만원, 아랫부분 폐기물재활용 처리로 2억 7,352만원이 되겠고 38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5억 3,800만원, 388쪽 중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32억 1,196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 126만원, 389쪽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으로 4억 7,000만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5억 1,100만원, 389쪽 끝부분에서 391쪽 윗부분까지는 매립장 관리로 8억 9,6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에서 394쪽 윗부분까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로 대기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6,678만 4,000원, 384쪽 환경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 395쪽 기본경비로 총 9억 6,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아랫부분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총 11억 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약 1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매립장 주변기금으로 1억, 3개 부락 수도요금 기본료로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26만 7,000원씩 15명분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 무슨 보험료예요?

1년 동안 운영하는 구제단 인원이 1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드신 거예요?

상해보험입니다.

한사람 앞에 1년 가입비군요?

예.

다음에 자연보호 관리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예.

그것 산식이요... 200만원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시군자치단체의 환경포럼이나 워크숍에 참석하려면 가입을 해야만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가입하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푸른보령 21에서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하신 모양인데요, 그렇죠?

예.

사용목적이 뭐예요?

회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거나 조사활동 할때 여러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몇가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도의원님 사업 아니에요?

예, 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단 세운것 같습니다.

위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노수거길 조사 발굴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보호수종은 아니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자생해가는 오래된 나무들을 조사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푸른보령21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385쪽 405-01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용 컨테이너 구입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옆이 컨테이너가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휴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현장에 비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곳에만 설치해주면 되세요? 아니면,

다른곳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머드광장에 컨테이너를 놓아야 되겠네요?

머드광장 옆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쪽 윗부분에요 야생동식물퇴치 조사 인건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밑 부분에,

밑에는 퇴치 인건비고 위에는 조사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야생동물퇴치 인건비가 있고 야생식물퇴치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675만원이 따로,

그것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조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요?

예.

밑에는 인건비고요?

예.

383쪽 하단에 밀렵감시원 인부임과 수렵안내원 인부임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밀렵감시원 인부임은 구제단 11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수렵안내원 인부임은 총 39명, 현재 5개의 총기 보관장소, 총기를 반입·반출하는 보관장소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인건비에요.

다음에 384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관리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있어요.

예.

이게 어디가 선정됐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몇 곳에 시상하시려고요?

4곳 정도 하려고 합니다.

387쪽 중간부분에 소각로운영 위탁비가 1억 4,400만원 증액됐거든요?

예, 이것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392쪽 하단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예.

행정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시스템을 설치해서 단속공무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무단투기 하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신 실적이 있어요?

신규 사업입니다.

차량은 몇 대나...

취합지역을 선정해서 차량 한대를 이동시키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94쪽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요, 이것 산출기초는 다 되어있어요? 몇 명 기준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안나와 있어서요.

시가지에 11분이 계시고요, 매립장에 2분, 원산도에 2분 해서 총 15분인데 상세표시가 안된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쪽 유해조사 관리 인건비에서 피복비는 이번에 처음 계상하시는 건가요?

피복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5분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꿀 필요가 있나요?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금방 닳아요. 산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요.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노거수길 조사 발굴이 있거든요?

예.

수명이 오래된 나무를 찾아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푸른보령21 회원들이 부락단위로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가치 있거나 오래된 나무를 발굴해서 책자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푸른보령21에서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곳이 있나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을 푸른보령21이 아닌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쪽 206-01 재료비에 소독약품과 391쪽 장고도 위생매립장 음식물 처리기가 설명 자료에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393쪽 301-09 환경감시단 회의 참석자 급식이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예.

급식비만 제공해주고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외로는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나요?

급식비와 회의수당이 들어갑니다.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약 7만원 정도 입니다.

환경감시단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속력 강하고, 성과가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렵감시원 11명과 수렵안내원 39명이요, 활동기간좀 말씀해주세요.

밀렵감시원은 연중이고요, 안내원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입니다. 웅천보건지소와 삽시도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4,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차량 2대 및 의료장비 6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의료시설 운영에서 기근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억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경비 2,700만원, 시설비는 구 보건진료소인 고대도, 장고도, 학성 보건진료소 철거 등 4개 사업을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100만원 외 9종에 대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해진료소 의료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만원, 사무관리비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 수당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건의 날 행사 참석비 외 1종에 대해서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우리마을 주치의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 구료비, 우리마을 주치의제 진료 약품 구입비로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소 17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교육 참석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서 보건진료소 CCTV 설치는 섬에서 근무하는 도서 보건진료소 8개소에 CCTV가 없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진료실 의자, 선풍기 구입을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지원의 사무관리비 1400만원, 60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원격영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1,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3,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Health 인프라구축 운영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 101-04 예방접종 등록 관리는 예방접종 등록 관리 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예방접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567만원은 예방접종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5,781만 4000원은 백신 및 예방접종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에서 8,395만원은 2015년 10월-11월 기간중 만 6개월에서 59개월 소아의 병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노인 예방접종도 1억 8,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지원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대상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총 14종입니다. 4억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장티푸스라든지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국내여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3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1억 5,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08페이지 임상검사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60만원은 검사실 장비유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간염 및 간기능검사 시약 외 4종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0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한센병양노자 생계비는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지원에서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환자 진료에서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에 대해서 2,150만원과 성병진단시약 구입지원에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지원에서 290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 1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에서 340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지원에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등록관리중인 저소득층 결핵환자영양제 구입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 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6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역학 조사에 대해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명령기간동안 입원 진료비지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환자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산전산후 프로그램운영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수첩제작에서도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사무관리비 128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은 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난임부부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650만원, 307-05 민간위탁금 5,929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에서 1,500만원과 가임기여성건강증진 사무관리 50만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에서 14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38만원, 민간위탁금에서 1,662만원, 주민평생건강증진에서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7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276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1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에서 4,837만 4,000원, 노인의치 사후관리 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 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4억 8,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619페이지 재료비는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증진센터 및 체조교실 기자재 구입으로 1억 7,280만원과 민간위탁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5만원과 사무관리비 1억 2,976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75만원과 사무관리비 328만원, 의료 및 구료비 6,763만원,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지역사회조사 보조에서 국내여비 50만원, 민간위탁금 4,650만 6,000원, 성인병질환에서 민간위탁금 1,2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재료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47만원 민간위탁금 988만 1,000원, 암조기검진에서 사무관리비 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민간위탁금 141만 4,000원과 암예방관리에서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6,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전립선 암검진 민간위탁금에서 522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위탁금 9,017만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1억 2,400만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민간위탁금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에서 2,464만원, 진폐재해자 협회운영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서 1,440만원,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5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지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노인건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440만원, 치매환자관리에서 사무관리비 715만원, 공공운영비 981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재료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기자재 값으로 9,660만원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640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 1,1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치매환자관리에서 4,800만원과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서 500만원,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에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에서 사무관리비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2,277만원을 계상하였고 63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48억 6,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도 5억 6,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는데 1억 7,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직급보조비 1억 4,95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에서 1억 145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7,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3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3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모유수유 유축기요, 보건소에 가니까 출산한 산모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기에는 비싸고 없으면 안돼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5대를 구입하시는 것은 마모돼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추가하시는 것인지요.

소모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추가도 있고 일부 교체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게 몇개 정도 있나요?

27대가 있습니다.

대여해 드릴수 있는 것이요?

예.

무료대여죠?

그렇습니다. 1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쪽 201-02 챔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챔버실을 운영하시는데 3,500만원이 넘는것 같네요? 액화산소 포함해서.

예.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운영비만 입니다.

인건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인용과 6인용이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드신다는 말씀이죠?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것 같아서요.

이것은 완전히 서비스 성격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병원 측에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급해준다고 3년 전부터 계속 말도 해봤는데 이득이 없으니까 시행이 안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비 6억과 도비 6억이 확보돼서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오천에서 잠수하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홍성의료원 말씀하시는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들은... 앞으로는 심각하거나 응급적 조치가 필요하면 홍성의료원으로 가야합니다. 지금은 우리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타 시군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만약에 도에서 예산통과가 못되면 전화라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잠수하시는 분들이죠?

예, 거의 잠수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챔버가 우리시 관내에만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환자이다 보니까 다시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진료해 드리나요?

무료는 아니고 1시간당 2만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오다가다 시간이 있으시면 오천 보건지소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9쪽에요 보건사업용 차량,

예.

정수승인 받으신 거예요?

다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600쪽 하단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어디에 몇 면 정도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보건소 앞면의 가운데 부분인데요, 보건소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면은 민원인 주차장이어서 전직원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뒷면의 창고 있는 공간에 사용하지 않는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정비해서 직원들 차를 뒤쪽으로 빼고 전면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쪽 주차장은 주차면이 몇 면정도 늘어나요?

20면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건소 서고 환경 개선도 2,000만원 계상됐네요?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서고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307-01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예.

보시면 3,060만원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뭐죠?

진료소에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여서 추경에도 계속 올렸었어요. 그런데 계속 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진료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약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이 아세요. 시내에 가시면 처방전을 끊고 약국에 가시는데 진료소에 가면 500원만 내면 약을 지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안하셨어요?

폐렴구균은 65세이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영유아도 60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무료인가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