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과 새마을정보과 등 6개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관광과의 예산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의 기본설명은 지난번에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해서 생략하고, 예산편성안 및 사업계획을 한장씩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제홍보관, 회의실‧자료보관실‧사무실, 폐기물처리, 기계설비, 체험관‧1층현관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계획을 세워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는 7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8,5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용역비, 인건비 이것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위탁비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는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비에 관리인원이 몇 명 정도 포함된 거죠? 기타 2가 명수예요?

아니요, 100만원 단위로 900만원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과거에는 기능직 2명에 청원경찰에 기간제근로자 등 8명 정도가 근무했는데요, 앞으로는 머드축제위원회 사무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낭비되었던 것이 유류비와 전기, 수도요금이었거든요? 그것을 대폭 사용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절감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금액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앞으로 머드축제위원회가 흑자경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아시죠?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동의안도 보류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리셔서,

저희는 이렇게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예산안을 동의해주시면 머드체험관의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10월 1일부터 머드체험관이 폐쇄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관리위탁 동의안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위탁을 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명칭을 바꿀 거예요? 부기명에 뭐라고 하셨냐면 본예산안 285쪽에 머드축제 홍보관으로 넣으셨어요. 머드축제 홍보관 리모델링 5억 넣으시고 머드축제 홍보관 운영해서 8,500만원 넣으시고... 명칭을 바꿀 거예요? 머드체험관 리모델링 이라고 안하고 머드축제 홍보관 리모델링이라고 넣으셨거든요? 명칭을 바꾸려고 부기명을 바꾸신 것인지.

이제 기능상 머드축제 홍보의 기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그것이 부적합하다면...

명칭을 바꾸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체험관 자체는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이름은 내내 머드체험관으로 갈거죠?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셔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기명도 확실히 달아주셔야 되고요,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는 남아있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데 하루 빨리 절차를 밟자 해서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머드축제 홍보관이 2층 건물이죠? 한 번 보셔요, 사업계획서 아까 주신 것.

한 장 드린거요?

예, 구분에.

1층은 축제홍보관과 회의실과 자료보관실‧사무실, 2층은 사실 지금도 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예.

2층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시설의 일부만 고쳐서, 현재 있는 기본 틀은 흩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축제홍보관은 1층, 회의실도 1층, 자료보관실‧사무실도 1층이에요.

예, 그러면 1층은 놔두고 어디만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1층 체험실과 현재 시설은 칸막이로만 나눠서 일부를 활용하려고 해요. 안쪽에 있는 목욕탕처럼 큰 곳을 여자체험실로 그리고 가족탕을 작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축제홍보관 있는곳 있잖아요 화장실 위에? 그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1층은 축제홍보관 기능이 조금 다르죠.

축제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꾸미시려고 하세요?

축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박물관처럼, 그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전시해야죠.

1층에도 하고, 2층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살리고요?

2층은 머드체험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과장님, 이것 정말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는데 공사하시다가 못하겠다하고 다시 저희한테 예산 추가요구를 한다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그게 가장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고,

위원님들은 더이상 돈 안들이는 것을 조건부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과 과장님께서 5억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것 통과시켜드린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충분히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진통 끝에 해드린거니까 내실 있게 경영해주시고, 저희가 동의안을 해드린다고 보면 머드축제위원회는 1층의 축제홍보관도 쓰고, 사무실 1층에 쓰고, 회의실 1층에 쓰고, 완전히 다 1층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피부샵은 어떻게 하고... 피부샵도 위탁하려고 하죠? 피부샵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관광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머드축제위원회에는 사무실 몇 평, 회의실 몇 평만 위탁 준다는 거죠?

관광과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게 머드축제위원회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일부 운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화장품 판매샵이 제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왔을때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객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머드체험관을 그런 공간으로도 직접 활용하려고 해요. 그것은 이인행계장이 해야죠.

거기에 화장품 홍보관이든 비누 홍보관이든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홍보요원이 또 따라붙어야 할것 아니에요.

그것은 머드축제위원회나 머드사업팀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야지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게 되면 협약서 맺을때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평수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어디어디만 준다고 해야지, 1층을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머드체험관은 개관하면서부터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밖에는 안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셔요.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머드체험관 주변분들과 해수욕장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여름에라도 임대료를 주고 샤워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도 이윤을 남기고 임대료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광과에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불가하니까 왜 머드축제위원회에 위탁료도 안받고 위탁을 주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얻어서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광과와 머드축제위원회로 나눴을 뿐이지 결국 보령시장의 일이잖아요. 보령시의 재원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익성만 따진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정리해버리면 돈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명분대로라면 공익을 위한다는것 때문에 시민들이 꼼짝을 못해요. 공익성이다, 홍보성이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는 거죠 명분을 앞세우니까. 그리고 조례도 고쳐야 되죠?

조례는,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도 절차 밟으셔서 개정하세요. 머드체험관 조례도 바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펴보셔요, 제가 몇가지 체크해 놨었는데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조례도 바꾸셔야 되고 제 질문은 그래요. 이제는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영구적으로좀...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현재 제 위치에서 제가 떠나더라도 머드체험관은 계속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이 조례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직원들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예산관계는 앞으로는 일부 시설이라도 머드축제위원회의 수익을 가지고 시설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을 해라, 진짜 이렇게 머드축제위원회에 이야기 했어요. 사무국장님 맞죠?

예.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령시장의 일이지 단순히 개인에게 위탁준 것이 아니거든요.

머드축제를 하면 연 4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보면 조금씩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4억이 넘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야 돼요.

아무튼 수익관리 잘하셔서 우리한테,

이것은 제안이고요, 어차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머드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적자가 안난다는 가장 큰 명분이 기존의 인건비가 안나간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와 재료비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안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안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100%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익의 명분을 싣기 위해서, 이것은 방법적인 면을 제시해 보는 건데요. 어차피 목욕탕 기능이 있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신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보셔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목욕쿠폰이라든가 머드마사지 쿠폰을 제공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분들이 머드마사지 쿠폰을 사용하면 쿠폰이 수익으로 잡힐것 아닙니까? 그 수익을 보령시가 다시 회수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머드축제위원회에서는 당당하게 임대료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운영의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리모델링 하는것이 기존과 뭐가 크게 다른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더,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운영이나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탕을 다시 운영하게 되면 유류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적자를 본건데 다시 목욕탕을 운영한다면 지금과 똑같이 유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게 지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업소와의 경쟁이나 근접성 문제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이 5,000원이고 하루에 100명이 온다면 그 만큼의 수익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머드축제위원회의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의 운영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수익과 지출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생각해봐야 돼요. 단순히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 이용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재고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샤워실이 없나요?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장 정도는 순간온수기를 쓴다든가 찬물로... 샤워기능은 저희가 같이 넣으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머드축제위원회와 보령시가 별개의 기관인가요? 같은 기관이죠? 저는 같은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가요? 물론 기관은 다른데 궁극적인 운영목적도 다른가요? 제가 봤을때 김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두 기관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아서요. 물론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다른데 운영목적은 어차피... 머드체험관이 보령시장거고 머드축제위원회 이사장도 보령시장이기 때문에 운영목적이 궁극적으로 같다고 보고요, 물론 법률상으로 취지는 분명히 달라요. 법률상으로 머드축제위원회는 재단의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고 머드체험관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인 운영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보령시의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드축제위원회에서 머드체험관에서 흑자경영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보령시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아직 이익창출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이익을 못내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하고요. 이 자리에 사무국장님도 오셨지만 앞으로 운영 잘해주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보다 692만 9,000원 감 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 실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음현마을 시범 공동체 육성에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희망마을중 충남형 주민 자치 구현 시범마을에 선정돼서 특별히 도비보조를 1,0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참가비 60만원은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1,500만원은 계약입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운영장비도 행정용 앱 업그레이드 지연 및 지원기기 제한으로 인해 업무적용이 지연되어 구입대수를 축소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데이터 개방은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충남도 교육청 부담금 1억 7,200만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광특 회계로 표기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의 보령시 행정지도 제작 1,000만원 삭감내용은 1,000만원 가지고 행정지도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컴퓨터 및 세단기, 복합기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은포1리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이긴 한데 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증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5회 방송하고 있거든요? 매일 방송할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업체에 동영상을 송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음현마을 시범공동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사업이?

희망마을이라고 응모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내에 수십개의 희망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인도해보자 해서 희망마을중 우수마을을 선정했는데 공주와 저희 2개소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자치기능을 지원해주려고 보조금을 산정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라 음현마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및 독거노인 돌봄이 사업을 위해서 1,400만원은 농악기구입비, 나머지 700만원은 노인돌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악이요?

농악기 구입이요, 장구라든가 꽹과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저희과는 증가한 내용은 없고요, 감액된 내용만 있습니다. 시상금 3,000만원 도비 받아 집행한 내용인데요, 체납세금 징수 활동 피복비 집행잔액분, 세무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여비로 328만원과, 체납액 징수포상금 555만원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물 주신것 있잖아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을 봤거든요? 보령 1-2호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냐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세수는 매년 56억 정도였고, 그중 65%인 36억이 보령화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금년도 10월 30일에 우리지역 김태흠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법령개정 건의를 했는데 2달만인 12월 30일자로 김태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안전행정부 내 심의결과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문제는 국회법사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통과될 경우 세수를 추계해볼 때 세입이 36억에서 73억으로 늘어나고 향후 2017년에 신보령 1-2호기가 건설돼서 가동된다고 보면 112억까지 증가하는 엄청난 세입입니다. 우리시 세입 전체를 걷어봐야 목표액이 346억원이고, 체납세금을 걷어도 400억 정도를 걷는데, 매년 112억 이라는 돈은 지방세로 따지면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려고 별지를 놔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음주부터 제가 국회에 방문해서 이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돼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방위적으로 인맥을 활용하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전통사찰이 몇 곳 있나요?

4곳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남부에 중대암, 백운사, 금강암, 선림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금은 설명하실 것 없으세요?

예, 기금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미등록경로당 양성화 안하시고...

양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한마디 하자면 건물을 짓지 않아야 될 곳에 지어서 등록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는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11개소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미등록 경로당이 5개소 정도인데요, 그동안은 많이 있었는데 신축해서 등록시켰고 나머지 5개소는 신축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천해수욕장 관리 인건비 중에서 약 20일분이 부족해서 인건비로 1,600만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75쪽 중간 부분에 공군사격장 환경피해협의회 컨테이너 등 구입하는데 1,900만원, 아랫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관광과장님께서 머드체험관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운영비는 어떡해요?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조정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공군사격장 컨테이너 구입비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규격이 가로세로 5미터x9미터에 지붕을 설치하고 세면대, 화장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실 이것으로는 부족한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우선 이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협의가 됐거든요? 예상 견적을 알아본 결과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기에 우선 급한대로 이만큼만 지원하고요, 부기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만 규격이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맨 위 공공운영비에서 위치추적 단말기 통신비요,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가 이제 필요가 없나요? 확보가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통신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요, 그런데 반납하기가 그래서 기자재로 목변경 해서 쓰는 것으로... 치매환자 기자재라는 것은 와상환자들은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것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101-02의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가 총 27명 있나요?

현재는 25명이 있고요, 작년에는 26명이 있었어요. 11명이 제대하고 11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0명 들어 왔습니다. 27명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27명분이고, 2014년도에 1명이 줄어서 현재는 25명입니다.

27명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의원님들께 관리의사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여의사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의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 인원이 있어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주는데, 공중보건의 인원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무슨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