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태백시 황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 원을 통합하여 태사랑유치원을 신설하고,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학생 수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강원애니고등학교 및 문막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하며,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강릉 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 외 3개 교를 통폐합하고, 학교 이미지 제고와 지역 전략사업의 부합을 위해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평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함으로써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유치원 1개 원, 고등학교 2개 교로 태백시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한 태사랑유치원, 문화콘텐츠 사업 인재 육성을 위한 춘천시 서면의 강원애니고등학교,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원주시 문막읍의 문막고등학교이며, 학교 폐지는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4개 교로 태백시 황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릉시 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 삼척시 임원초등학교 신남분교장, 정선군 화동초등학교 북동분교장, 정선군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사항으로 의료기기사업 활성화와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원주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고, 위치 변경사항으로는 봉평중학교 위치를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5-5번지에서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로, 봉평고등학교 위치를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서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참고자료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나 원생 수 감소 예상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존폐 위기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강원애니고등학교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고단분교장 등 4개 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폐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 등 철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전략산업과 부합하고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원주정보고등학교를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봉평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 지금 고단분교장 등 4개 교를 통폐합하면 폐교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폐교 활용방안에 임대는 주었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임대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약 7,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보험보증서를 받습니다. 계약자가 임대료를 못 냈을 때는 보험을 청구하고 있는데 아직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게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그 제도를 강구해서 저희가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종교단체에서 폐교를 임대하는 비율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에서 선교 내지는 포교, 아니면 수련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원만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선 교육장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못 받는 게 꽤 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임대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해서 안 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을 청구해서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계약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 여건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인구는 전국의 3%밖에 안 되지만 17%에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12억 9,400만 원보다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283억 4,5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247억 9,509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2,7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34억 1,244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6억 8,37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전수입에 총 302억 1,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자산매각대 수입으로 구(舊)고한초 건물 및 공작물 매각대금 2억 4,755만 원 증액, 임계초 및 가수분교장 토지매각수입 1억 1,227만 원 증액, 구(舊)고한초 토지매각 수입 22억 3,975만 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7,99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에 666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 총 18억 7,3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6억 3,576만 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1,906만 원, 교원 역량 강화에 12억 5,624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만 원 증액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13억 5,9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연구,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운영,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추진사업 특별교부금 반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억 5,769만 원, 학력향상 중점 학교 운영비, 학습 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교과 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인턴교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반영 등 학력신장에 43억 6,642만 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5,100만 원, 대입상담 콜센터 개설 운영 사업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6,706만 원, 유아교육 진흥에 2,0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11억 4,807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2,100만 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ㆍ배치 등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외국어 교육에 9억 2,682만 원, 과학실험 보조 인턴교사 운영,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5억 1,980만 원,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및 녹색성장봉사단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억 3,000만 원, 전문계 고 실습 보조 인턴교사 운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전문계 고 교육에 6억 7,680만 원, 인터넷망 고도화 특별교부금 및 교단 선진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1억 1,705만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ICT 활용 교육 활성화에 1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특별교부금 반영, 육성 종목 훈련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대한체육회 지원금 반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1억 1,14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지단체 전입금 반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32억 5,397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16억 1,125만 원,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억 240만 원, 학업성취도평가 관리체제 개선 사업비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력평가에 3억 1,019만 원, 고입 진학 홍보자료 제작 소요예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에 따라 학생 선발 배정에 5억 9,969만 원, 교과서 무상 지원에 1억 5,019만 원이 증액되는 등 20개 단위 사업에 총 178억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월드비전 지원금 반영으로 급식 지원에 9,963만 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교육복지 투자 지원에 78억 6,350만 원이 증액되는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79억 6,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 대책사업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보건 관리에 3,670만 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위탁급식 직영 전환사업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급식 관리에 6억 5,697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시ㆍ군 체육회 지원금 반영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7,189만 원 증액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7억 6,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사업은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특수건물 운영비 추가 소요액 반영, 교단 환경 개선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추가 소요액 반영에 따라 학교 운영비 지원에 8,823만 원, 학생ㆍ학급 수 변동분 조정 및 운영비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사학 재정 지원에 1,364만 원 증액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억 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특별교부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체육관 신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으로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18억 9,909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급수시설 개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추가 소요액 반영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8,102만 원 증액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9억 8,0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33개 단위사업에 총 272억 9,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운영 지원, 학원 단속 보조원 배치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358만 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996만 원, 도서구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4,250만 원 증액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억 4,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교육박람회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1개 단위사업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총 2억 4,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교육감 선거 관리 부담금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선거 관리에 3억 6,478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1,160만 원,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 특별교부금 및 학교회계 업무지원단 여비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예ㆍ결산 관리에 1억 1,704만 원, 각급 기관 물품 관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재무 관리에 2억 373만 원, 해외 자매학생 교류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국제 교육ㆍ문화 교류 협력에 5,000만 원 증액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7억 4,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춘천 지역 연고의 교육국장 취임에 따른 관사 미사용으로 관사 임차료 감액, 본청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및 강원도교육연수원 공공요금 추가 소요액 반영 등 기본운영비 1억 3,8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및 평생교육정보관ㆍ도서관 시설 개선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9,797만 원을 증액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4,0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09년도 춘천시에서 지원한 직업교육박람회 운영비가 신종플루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전입금 반환 및 2008년도 속초시에서 지원한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 집행 잔액 반환에 따라 1개 단위사업에 총 1억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 일반 부문에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에 총 8억 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각종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4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내국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우리 도는 기준 재정수요 증가와 법정 전입금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교육 격차 해소,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중ㆍ고생 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동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지방 이양으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공교육 지원 확대, 학력 제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급 학교 학생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을 읍 지역까지, 초ㆍ중학교 식품비 지원을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4,719억 1,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법정 전입금으로 2009년도 최종 징수 예상액에 2010년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지방교육세 전입금 1,212억 5,684만 원, 도세 전입금 110억 4,147만 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기준 재정 수입액으로 통보된 가칭 원주 무이초 신설 및 원주여고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5억 2,500만 원, 비법정 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84억 1,585만 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 91억 9,581만 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 3억 8,126만 원, 교육 투자 우선지역 지원비 4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1,582억 1,6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 활동 수입으로 금년도 1인당 징수금액 적용 및 저소득층 감면 지원계획을 반영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9억 2,559만 원과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 4,143만 원 등 279억 6,693만 원, 행정활동 수입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4,227만 원, 자산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억 6,314만 원, 토지 매각 수입 39억 4,600만 원, 건물 매각 수입 6억 1,469만 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 9,693만 원 등 57억 2,076만 원, 이자수입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 이자수입 51억 466만 원, 잡수입으로 각종 변상금 수입 718만 원, 위약금 수입 1억 5,454만 원,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1,377만 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과태료 수입 232만 원, 감사 결과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8억 8,857만 원, 과년도 수입으로 5,204만 원 등 총 11억 1,842만 원, 지방교육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학교 신ㆍ증설 비는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가칭 원주 무이초 신설 및 원주여고 이전사업비 금융기관 차입금 401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 사업은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 8,277억 7,312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241억 7,424만 원, 성과상여금 539억 8,105만 원, 명예퇴직수당 141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104억 270만 원 등 정규직 인건비에 1조 304억 3,111만 원, 과학 실험 보조원 등 13종 비정규직 인건비에 400억 3,729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143억 4,999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15억 2,651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이전비, 교직원 복지 대여사업,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 담임수당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66억 1,833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에 1억 3,693만 원 등 8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에 총 1조 931억 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9억 3,511만 원, 학력 관리 지원, 수준별 수업 지원,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 신장에 65억 5,041만 원, 수업 지원 장학활동에 5억 7,965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3억 1,148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6억 9,032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331억 9,112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8억 2,296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30억 9,494만 원, 외국어 교육에 230억 1,86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6억 9,322만 원, 전문계 고 교육에 40억 1,886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7억 3,378만 원 등 총 28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에 총 1,27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강원도교육청 장학금 지원 등 학비 지원에 61억 9,148만 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 학력격차 해소에 54억 7,208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143억 1,967만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20억 7,690만 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7억 5,363만 원, 교육복지 투자 지원 사업에 23억 571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331억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건강 증진, 보건실 운영 및 환경 개선 등 보건 관리에 81억 6,398만 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254억 9,502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8억 2,314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384억 8,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면ㆍ벽지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22억 257만 원,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47억 2,618만 원 등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2,152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가칭 무이초 신설 경비 및 원주여고 이전비 401억 7,600만 원 등 학생 수용시설에 873억 4,579만 원,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계 고교 시설 개선, 기숙형 고 기숙사 신축,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ㆍ보수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338억 7,178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ㆍ난방 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334억 6,194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1,546억 7,951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50개 단위사업, 294개 세부사업에 총 1조 6,619억 9,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를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6억 3,399만 원,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9억 2,045만 원, 도서 확충, 독서진흥사업 등 독서문화진흥에 16억 2,722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51억 8,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직업교육 확충 사업, 협약학과 운영 등 1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70억 4,917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122억 3,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문을 4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 강원교육시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등 교육정책 기획ㆍ관리에 4억 870만 원, 강원교육 홍보 등 교육정책 홍보에 9억 7,499만 원,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ㆍ자체 종합감사 등 감사 관리에 1억 5,305만 원,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ㆍ지역교육청 평가 등 기관 평가에 5억 5,887만 원, 교육행정 혁신에 3억 4,889만 원, 법무 관리에 6억 823만 원, 교육위원 상해 보상,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업무 추진 등 의정활동 지원에 4억 5,059만 원, 교육감 선거 관리에 69억 9,928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97억 1,182만 원, 교육행정자료실 및 기록물 관리에 3억 2,972만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25억 8,000만 원 등 20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에 총 299억 1,8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본청ㆍ지역교육청ㆍ교육지원기관ㆍ평생교육정보관ㆍ도서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46억 5,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130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86억 2,337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 일반 부문에는 4개의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 91개 세부사업에 총 662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모든 교육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관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 3차 추경까지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조 8,796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5% 정도가 의존재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의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09년도에 토지 매각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고한초등학교가 매각되었고요, 분교가 한 3개 정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에 금액은 얼마죠?

약 2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 정도가 의존재원이면 어떤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토지 매각 수입 22억 3,975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고한초등학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3개 기관에 했습니다. 저희가 1개 기관,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2개 기관을 해서 했는데 산술 평균을 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강원랜드에서 추천한 한국감정원에서 한 금액이 저희가 한 것보다 14억이 적고 또 한 군데는 12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억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이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정한 예상가보다 금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결 때도 그랬고, 하여튼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위원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변한 것이 없냐고. 작년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왜 교사에서는 그것 하나 시정을 못 하느냐고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저희도 도청 것을 보다가 이것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일단 중량감에 마음이 무겁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의 경우도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전입금 사업, 부담금 사업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주시고 재원별 부담내역, 국비가 몇 %고 시ㆍ군비가 몇 %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산출 내역에도 재원별 금액에 대한 부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재원별 부담비율 및 부담내역 그런 부기가, 국장님, 혹시 도청 것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은 국 단위로 심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도청 국 단위를 다 모아놓으면 저희 예산서보다 내용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훈령으로 7월에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에듀파인 체제가 도입되면서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보다 양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용비 같은 것도 전에는 수용비 해서 거기에 다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용비도 42개 비목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저한테 투정을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한번 보아주세요. 체육고등학교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10년 3월입니다.

당초에는 언제였었습니까?

여러 번 연기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연기가 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춘천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문중인데 파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수용 절차를 거쳐서…….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죠?

예, 수용 절차가 끝나서 10월 15일에 등기 이전이 되어서…….

당초에 춘천시하고 이전 협의가 되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준공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자들한테 불편이 가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체고 운동장이 없어져서 재학생들이 공사장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공사현장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훈련장이 없어서 외지를 전전하면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춘천시에서 그런 협약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교육 수요자나 여러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천여고도 지금 착공이 늦어졌죠?

춘천여고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 대비해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문제가, 원래 당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부터 춘천시에서 늦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시기를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천여고가 당초 예상을 몇 년도로…….

2012년 3월입니다.

아니, 당초 처음 예상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반영을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예산은 부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반영이 됐었고요, 당초 기본계획이 2012년 3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춘천여고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된다, 시 입장에서는 개설과 관계없이 먼저 착공해라 그랬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하기가…….

그러니까 양 관에서는 그렇게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체고도 마찬가지예요.-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관끼리 사전 협의라든지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완전히 도로 개설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착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착공을 하겠다,-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또 춘천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 수용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못 해 주는 등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체고나 춘천여고 이런-타 지역의 이전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관청과 관청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라든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춘천여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이 다 되었고 저희가 원래부터 도로 개설 때문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고등학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교육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개인한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개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과 관 간에 어떤 시설공사라든지 중요한 공사를 할 때 교육청도 적극적인 자세, 그쪽을 충분히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과 관과의 업무 협조라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는데 관과 관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고 이전 문제와 춘천여고 이전 문제가 당초계획보다-지금 여고는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토지 소유주의 입장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관과 관 사이에 충분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체고 공사비 늘어난 것, 다른 교육 수요에 투자될 수 있는 것이 거기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관에서 지금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본단 얘기예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요구액이 283억 4,500만 원인데 50.58%에 달하는 133억 3,7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해 온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3건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하고 예산 총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성립 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3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부금, 전입금…….

목적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해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월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건수를 줄이든지 하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경을 7월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좀 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정을 하시고 줄여 나가는 자구책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 전 사용 결정 건과 관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총 10건인데요, 일반 다른 시ㆍ군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목록에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으로 성립 전에 3,310만 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찾지 못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 11월 5일과 6일 사이에 모 지역에서 하려다가 신종플루와 관계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10만 원을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시ㆍ군별로 배부한 금액이랍니다.

시ㆍ군별로요?

예.

언제 했어요?

시ㆍ군별로 할당되어서 한 금액을 합치니까 그렇습니다.

행사를 안 했잖아요?

아니, 시ㆍ군별로 예선전은 했고 본선을 하는 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선은 치렀고…….

시ㆍ군별 대항은 했고 강원도 대항이 취소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교장의 학교 관리능력 함양 리더십 연수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은 제로고, 오늘 날짜는 12월 2일인데 성립 전 예산 4,400만 원은 학교장한테 직접 나누어 줬나요?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추진 중으로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제출한 시기하고…….

이것을 강원도의회에 언제 제출하셨는데 추진 중에 제로입니까?

저희가 작성하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7월에 3회 추경자료를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1월 20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리더십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11월 25일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때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바꾸어 놓았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취소 건이 한 건 있어요, 직업교육박람회 운영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사용액이 1억인데 취소되었으면 또 1억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그것도 반납하셨습니까?

시에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전입금이 1억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89만 1,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국장님, 차후에 정회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해서 대처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혼선이 없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몇 년차 누적되는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이에요. ‘잃고 살 것인가, 얻고 살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뇌물은 용기를 잃고, 거짓과 속임은 신의를 잃고, 멸시와 천대는 이웃을 잃고, 게으름과 태만은 살 곳을 잃고 음란과 방탕은 가정을 잃고, 두 말과 변명은 자기를 잃고, 사리와 사욕은 정의를 잃고, 분노와 분쟁은 자비심을 잃고, 오만과 허영은 의로운 스승을 잃고, 허용과 허욕은 진실을 잃고, 원망과 불평은 기쁨을 잃고, 간사와 아첨은 진심을 잃는다. 용서는 평안을 얻고, 인내는 지혜를 얻고, 신의는 이웃을 얻고, 용기는 능력을 얻고, 사랑은 기쁨을 얻고, 자비는 천상천하를 얻고, 정의는 만인을 얻고, 겸손은 의로운 스승을 얻고, 성실은 설 곳을 얻고, 경성은 자유를 얻고, 행은 열매를 얻고, 청정은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질의는 예산을 삭감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1-1, 91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 2010년도에 30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100억입니다.

2010년도요. 이 금액은 2008년도 51억 190만 원보다 576.8%가 증액되었어요.

예.

그리고 2009년도의 100억보다도 300%가 과다 증액 계상된 것인데 정확한 근거 자료로 산출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초과 수입이 약 500억인데 75억 8,800만 원을 지방채로 상환해서 초과 수입이 423억 정도 되고요, 719억 9,9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저희가 1,155억 7,300만 원이 2008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0월 말 가결산한 결과 약 4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 당초예산 때 100억으로 했다가 실제 결산하니까 1,155억 7,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3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결산해도 400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액수가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3-1에 501쪽입니다. 교원 상훈 관리, 이 내용이 퇴직 교원에 대한 송공패 제작과 관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퇴직교원 448명에 대한 것을 2회에 걸쳐서 했고 2010년도에는 퇴직교원 304명에 전수 2회 그랬는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먼저 퇴직교원들에게는 송공패를 드리지 않고 송공장 해서 4,000원짜리 종이에 인쇄를 해서 드렸었는데…….

2009년도에는 송공장을 했어요?

예, 매당 4,000원에 해당하는 송공장을 드렸는데 예우가 아니다 해서 송공패로 7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줄었어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여태껏 송공장으로 잘 주시더니 하필이면 지금 예산도 없어서 예산을 막 삭감하는 지경에 갑자기 늘리시느라 그러세요.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에게 종이 한 장으로, 35년 정도 되는 분에게 예우가 되겠느냐, 예산이 들더라도 뜻있게 패로 드리는 것이 예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직장하고 비교하면 진작 그렇게 드렸어야 돼요. 애들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것이고, 이제야 현실에 맞으니까 고생하신 퇴직 선생님들한테 잘 예우를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513쪽에 보면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에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딱 보이는 게 있죠? 물량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47명이나 감소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없나요?

2004년도에 도내에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연 82명씩 4년간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2007년도까지 진행되었고요, 2008년도부터는 36명으로 감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36명으로 감축했는데 인원이 안 되는 경우는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줄었고, 실상 이제는 우수 교사 유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교원이 좀 부족한 형편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아돌아가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75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원단체 관리 예산 중 시ㆍ군 교육청 교육문화행사 보조금 그래서 얼마가 잡혀 있어요?

17개 교육청에 3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보조금 해서 1,000만 원이 또 삭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금년도 10월 31일부로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할 의무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 파악을 못 했었나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죠.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했고 2010년도에는 날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애매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저도 좀 불안합니다,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더불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원 국외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최신 교육이론과 국제화ㆍ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 습득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 국외연수에 2008년도부터 보면 2008년도에 11억 5,987만 원, 2009년도에 15억 6,05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08년도에는 277명, 2009년도에 390명, 2010년도에 3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2009년도보다 6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2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죠?

환율하고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국외연수비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요?

예.

달러 환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주된 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

국장님, 지금 아직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서민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금액의 세비를 떼어서 반납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 급여도 호봉만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떤 서민경제 회복 차원이나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의 양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접목하는 예산으로 반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죠?

…….

공감은 하되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공감한다기보다 30억 이상이던 것이 반으로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30억이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걱정의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0억 2,8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서 32억 6,100만 원으로 늘었다가 금년도에 16억으로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교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1만 5,000명에 16억 200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국장님,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반으로 줄었으면 연수 자체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는 더 솟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위원님께서, 증액된 부분이 4,2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고 추경에 대비하면 32억이던 것이 1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인다면 우리 교원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교원들로부터…….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지키셔야 되지만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2권 1,628페이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강원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가시험 종목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정기적인 평가, 수능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능은 빼고요.

기초학력평가, 성취도평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가 2009년도에 비해서 40.9%인 1억 2,068만 8,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억 1,579만 9,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학업성취도평가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채점을 했습니다만 채점위원 초등ㆍ중등 해서 160명, 250명이 2박 3일 동안 강릉 썬크루즈에서 채점을 했고, 또 출제수당하고 감독수당이 그만큼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채점ㆍ감독인원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다 이 얘기죠?

예, 전산 처리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감이 하는 것이 불법이죠?

아닙니다.

법에 있어요?

예.

있어요?

박수복 변호사의 자문도 구한 바가 있고…….

잠깐만요.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교육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과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강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또 중학교 시도교육청 편성 운영 교육 지침에 따라서 학업성취도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질의되기 전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죠, 설왕설래?

저희들 입장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금방 말씀하셨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유인물로 다시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아서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아까 교원 국외연수에서 인원은 줄었으면서 금액이 늘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교원 국외연수 인원이 2009년 390명보다 15.3%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아까 다루었던 교원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의 연수인원이 큰 폭으로, 교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저희가 고급관리자 과정이 있습니다, 4급들이 1년간 파견 나가서 가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져서 1,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외체험연수 테마도 금년에 반으로 줄여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여건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연수인원 15명을 감해서 5,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 연수 자체를 저희가 폐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를 교원 수준으로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삭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기 면에서도, 똑같이 해외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만-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 여건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권 65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예산으로 5억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2009년도 예산 1억 7,665만 원보다 210.8%가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중 2009년도와 다른 점은 운영비 지원 278개 교, 프로그램 제작 지원 2개 단체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운영비 지원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1개 학교 급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학교 급당 일정액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단체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고3 수능 이후에 대학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이…….

아, 이게 대학 진학하기 직전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란 말씀이죠?

예.

국장님,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1개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권에 1,822쪽입니다. 교육국장님 관련이신 것 같은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보시면 학생 결핵 검사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데, 통계상으로 볼 때 많아서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 좋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보건 당국에서 환자를 찾아내는 데에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환자가 지금 많고요,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원도내에 있는 병ㆍ의원도 신고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강원도의 결핵 관리가 그만큼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결핵 검사를 해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빠르게 치료를 해 주고 그로 인해서 학업에도 정진할 수 있고 또 건강관리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검사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검사비가 올해 얼마죠? 3,2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얼마입니까?

고등학교는 2,500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검사 내용이 다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진비가 중학생은 3,200원이고 고등학생은 2,500원인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알려드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2,4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년에 단가를 인상해 주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2,000원에서 그대로 동결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검진에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검진의 차이는 없고 다만 검진 방법상에서 고등학생들은 이동검진차가 가서 검진을 하고 중학생들은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상에 차이는 있으나 금액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학생들도 검진차량으로 하면 단가가 싸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검진차량으로 하느냐와 본인이 보건소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차이밖에 없나요? 그게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이-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바른 방법입니까, 아니면 검진차량으로 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할 텐데요.

…….

국장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결핵 검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제대로 된 검진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일단 학생 검진을 해 주는 데에 있어서 검진을 아주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현재 단가가 다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판단하셔서 맞는 쪽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

조금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고등학생들의 검진비…….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진비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똑같이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제대로 검진을 받게 해 주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지만 검토를 하셔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학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늦게까지 보충수업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영양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핵환자가 늘어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학업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결핵 문제에, 강원도가 지금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결핵이라는 병이 없어진 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고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3-2권 1,540쪽에 흡연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상 시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흡연이나 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홍보라든가 우수작품 공모전 이런 것을 보완해서 보건교사 위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폐암말기라든가, 옛날에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더 발달되어서 징그러울 정도로, 담배를 안 끊으면 안 된다고 느낄 정도의 영상물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 번 내지는 최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떠한 방법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 홍보물 관련 예산이 너무나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선생님이든 직원이든 또는 학생들이든 홍보물을 그렇게 샅샅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금연교실 운영이 25개 교인데 굳이 따로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안들에 한번 타깃을 두어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다 우수사례가 나오면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전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초도에 이런 제압이 필요하지 않겠나,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권 1,731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현실적으로 뒤떨어지는 애들에게 특별지도를 해서 정상화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 자료 제작 및 운영비, 오프라인 통합 교육비 등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오히려 강사료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습 부진학생 지도 해서 13개 교에 지원하던 것을 30개 교로 늘렸고, 또 강사비도 53개 교에 지원하던 것을 140개 교로 늘려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복식수업 보조 강사비가 148명에서 250명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 강사비를 더 지원하느라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 부진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기초튼튼희망교실 100개 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5개 교, 중학교 17개 교, 고등학교 17개 교 해서 총 69개 교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이 부분에서는 학력격차 해소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 결과를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부진아, 말하기ㆍ듣기ㆍ셈하기 정도는 초등학교가 약 1% 조금 넘는데 저희들은 1% 미만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중학교 이상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기초학력이라고 해서 기초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초ㆍ중이 4.몇 %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결과 많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학력향상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게 이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사례집은 저희들이 책임 지도한 선생님들이나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게 맞춤 프로그램, 얘는 어느 과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모자라다고 그 부분을 지도한 사례를 많은 선생님들에게 공유시키는 일반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수ㆍ학습 지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45쪽,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인데 도교육청 내에 전체 예산을 보면 용역사업들이 많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용역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눈에 확 잡히는 게 없다 보니,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 해서 매년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용역비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교육발전계획서를 3,300부 인쇄해서, 그러니까 6,000만 원은 삭감하고 대신 계획서 3,300부를 인쇄하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배부하는 쪽에서 이것 다 읽어보십니까?

저희가 배부하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홍보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대상이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이메일이라든가 CD로 하면 굉장히 절감이 될 텐데 아직도 인쇄물로 하고 인쇄물에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일반인들한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인물을…….

이해는 가는데 일반인들에게 이 책을 주면, 의원인 저도 책을 다 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 계획이다, 이것을 읽어보고 연찬을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자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개 관련 대학교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계획 추진이라면 몇 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 보고…….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억 들어갔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삭감하고 강원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강원교육정책개발연구 용역을 신규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 용역이나 개발정책 용역이나 교육발전계획이나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물이 그 물 같은데 이름만 바꾸어서 하면 예산 낭비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 말고 중장기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하여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9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 보니까 운영위원회 교육이 지금 정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할 일을 찾는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사단법인 학교운영연합회라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수를 위탁해서 학부형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했을 때는 참여율이 30~40%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 보았는데 국장님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담당 과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순회할 때 누가 가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이 갔습니다.

담당 과장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병가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직원들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주관으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 본연의 자세하고 많이 달랐어요. 인사나 축사에 연연하지, 저는 그 자리에 갔다 왔어요. 동해에서 했는데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마치고 얼른 돌아왔는데 저는 소개도 받지 못했지만 엉뚱한 잔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누가 감시ㆍ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ㆍ감독도 없는데 작년에 1억 2,000만 원 나가던 것이 올해 2억 3,000만 원으로 거의 배가 되었는데 선거에 의한 사전의 선심성 예산으로 준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는데 이것을 누가 판단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이상 중에 이 자리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 확인해 봐 주세요.

아마 학교운영지원과장 외에는 가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 사무관이, 왜냐하면 그쪽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 자체를 위탁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사건건 개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없이 돈이 배로 증액된다, 그리고 순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대부터 해서 나가는 것이, 나는 사실 이게 나가는지 몰랐어요. 나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에서 그렇게 만들었네요. 감시ㆍ감독 없고 개인한테 주면 알아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면 알아서 하겠지, 감시ㆍ감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년도에 했으면 최소한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떠한 평가가 나오더라, 어떻더라…….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근거가, 보지도 않고 누가 합니까?

위원님, 그게 금년 10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분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료보다는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보는 게 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행사 주관을 안 해 보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아닌데, 여기에 본 도 초청 PTA 방문 교류는 뭡니까?

일본 학부형단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하는 것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학교 운영위원이거든요. 저희가 가고 또 일본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외빈 초청은 뭡니까?

일본 학교 운영위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다 정리하시고, 운영위원이 어떤 위치고 본인들 의결사항이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심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회의 진행방법도, 가장 간소한 방법도 전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와서 들러리로 있다는 평가를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볼 때 교육이 별 효과가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안 되는데 무슨 일본의 외빈을 초청해서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일본 학교 운영위원들을 초청하고 저희가 또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학교 운영 대표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89쪽 전년도 이월금, 기획관리국장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당초예산이 100억인데 저희가 2010년에는 300억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56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결산 결과 1,156억 7,300만 원이고요, 금년도 10월 말에 가결산한 결과 약 400억을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 최우수기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초과수입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보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한 이후에 특교로 124억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된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도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머니 돈이 될 수도 있네요.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성립 전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주머니 돈 같던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719억 정도인데 1,156억에서 초과 수입이 500억으로 70억 8,800만 원은 지방채를 상환하고 423억 정도가 초과 수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50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부에서 특교가 떨어지든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이 불시에 떨어지는데 한편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여러 기관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 잔액만 빠져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계담당자 에듀파인 워크숍에 제가 내려가서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 처리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세수 추계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교 내려온 금액이…….

2009년도 3회 추경에 처리된 성립 전 예산 관련되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197건의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달 간격, 며칠 간격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용의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의 집행관계는 어차피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0억인가 상당히 큰 액수가 그냥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회기가 매달 이루어지니까 그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위원장님 이하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심사할 때 문제가 안 생기죠.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여튼…….

예산이 교과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매칭 들어오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달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오해를 안 하시고 서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 기관이 많으니까 국장님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장님 것 같은데요, 예산서 1,022쪽 학교도서관 관련되어서요. 학교도서관 관련되어서 설치율을 보니까 올해 100% 만료되었는데 도서관 관련되어서 전담 관리자 배치가 많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46명을 더 세우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 관련되어서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기본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관련되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담 관리자를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의 부족함을 자꾸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학교 수를 보니까 초등학교 353교, 중학교 164교, 고등학교 114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638개 교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전체 학교에 전담인력을 배치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40명을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중ㆍ고등학교까지, 또 초등학교까지 더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좀 찾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도서관이 운영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3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1ㆍ2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4년 전부터 논술 문제 등, 또 학교에서 사제 간 책 읽기, 독서 관련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국어ㆍ영어ㆍ사회 등 학력 향상도라든가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급당 도서 구입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 예전보다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입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중학교도 지금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전담인력이 있는 데는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서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데 선생님들이 본인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사서의 담당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두 가지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제에 시범으로라도 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먼저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을도서관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을도서관 개념은 평생교육 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학생ㆍ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제가 보기에 마을도서관은 오지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찾고, 방학기간 동안에도 아이들이 도서관에 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담인력을 8개월인가 쓰고 있는데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적정하게 기준에 맞추어서 12개월을 다 쓰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개인당 1년에 850만 원을 주는데 8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서 저녁에 똑같이 퇴근합니다. 일 양을 떠나서 80만 원 받고,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월급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학교도서관만큼은 고민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하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짜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 얘기는 못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자꾸 질의를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무섭 국장님께 1,743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계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 수혜 혜택을 받는 학생이 1만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2만 8,31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학기 중은 학교 가는 날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95일에 달하는 일자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거죠,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45억 8,850만 원이고요?

예.

학기 중에는 2만 8,314명이 먹는데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에는 1만 3,800명이 먹으면 1만 4,514명은 어디에 가서 먹나요? 학기 중에 혜택을 받는 애가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놀 때는 밥을 안 먹습니까? 1만 4,514명은 어디에서 먹느냐 이거예요.

…….

학기 중에 유치원생도 3,200명이 있는데 공휴일에는 유치원생도 없고, 초등학생이 1만 명이 넘는데 토요일ㆍ공휴일에는 5,900명이 먹고…….

토ㆍ공휴일은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학기 중에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학기 중 2만 8,314명은 결식 우려가 없더라도 차상위 계층까지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는 지원을 안 하면 결식을 할 염려가 높은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면 숫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사람이 쪼잔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유치원생 3,200명 중에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유치원 급식비는 따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되었다고요?

…….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 1만 3,800명에 사업비가 45억 8,850만 원이면 끼니당 3,500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내 학생들의 보통 급식비 단가를 알고 계시나요?

유치원 학생들은 학기 중하고 방학 중 종일반 이용 시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제가 질의를 드렸던 춘천시내 평균 급식 단가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에 아이들의 급식비가 45억 8,8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끼니당 3,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2,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원이면 1,200원 정도가 더 비싸게 잡혀 있네요.

학교별로 급식 단가가 조금씩 다르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단가가 낮고…….

그러면 3,000원 넘는 데가 있습니까?

교내에서 급식할 때는 그게 넘지 않지만 토요일ㆍ공휴일에 밖에서 식사를 한다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아이들에 대한 평균 단가는 2,300원 정도인데 토요일ㆍ공휴일은 학교에 안 오고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밖에서 먹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 계층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보도에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 미납학생 수 및 미납금액, 또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미납학생 수가 2007ㆍ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많은 이유는 실상 연말이 되어서 완전히 다 걷으면 학생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정통신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독려를 하겠지만, 그러나 지연되고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의 85% 정도는 납부의식 결여라든가 거래통장 예치시기 지연 등이 되겠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긴급 지원한 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 전원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85%는 납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15% 정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조달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관련, 1,323페이지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기회 격차 해소,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꾀하고 시ㆍ군 간의 어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14억 4,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사이버가정학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처음으로 2005년도에 강원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2004년도에 처음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3억 9,220만 원 계상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 5억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어서 바로바로 통계가 나오고, 그것을 많이 이용한 학생은 시상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이버가정학습이 아이들 학업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그것은 결과 분석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사이버가정학습만 해서 아이가 성적이 올랐는지 다른 것을 해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버가정학습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맞추어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향상에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어떤 평가나 분석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수치로, 지금 현재 강원도내 사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23조라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했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100원 어치가 들어갔는데 사이버 교육을 해서 50원이 되었다 어떤 그런 효율성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해소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통계적으로 정량화한다면 방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내놓고 떳떳하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너희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얼마만큼의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사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아이가 뭘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또 학원에 가고, 학원에 갔다 와서 또 이것을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ㆍ대책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ㆍ극대화시키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홍보물도 일단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화상 상담 시스템도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보원뿐만 아니라 강원에듀원 논술교실 등을 전부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사이버가정학습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교육 경감이나 교육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사이버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낱낱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강원도내에 다문화 학생들이 697명인가 되는 것으로…….

1,465명입니다.

그렇게 늘었습니까?

다문화 학생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르네요.

다문화 학생 수는 1,465명으로 국정감사 때 저희 교육감님이 위원님들…….

그러면 1,465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나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유아교육사도 있고,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봉의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삼척까지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만큼의 예산은 저희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을 좀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장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각자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신청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해서 비는 학교에서 하는데 내부형ㆍ개방형ㆍ초빙 교장형 세 가지로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내부형, 특성화 학교는 개방형, 그 나머지는 초빙 교장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청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서, 또 학교운영위원들ㆍ교직원들 그래서…….

신청한 학교들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7쪽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했는데 이것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영에 6,158만 3,000원, 그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2,241만 7,000원,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사업 자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619쪽하고 예산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로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데요, 세부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하고 학부모 지원하고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학부모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지원과라고. 그리고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에 7급을 한 명 증원해서 학부모 교육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과가 있든 국이 있든 실효성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원래…….

잠깐만요,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상담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7쪽에 학부모 지원 해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같이 딸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10개 했는데 무슨 동아리인가요?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는 학부모들끼리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과 후 교육활동 해서 도와주는 분도 있고 그런 10개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10개 동아리를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저희들이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1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스물세 분인데 지역별로 한두 분씩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모니터단도 마찬가지로 교과부 시책사업인데 내년도에 전면 시행될 학부모회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것을 이분들이 모니터를 해서, 어찌 보면 감독과 의견 수렴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고충 상담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주변의 도민들이 보는 것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바뀌지 않는데 교육정책모니터단, 학부모 고충 상담 콜센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고요.

글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2,641쪽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또 외국하고의 교육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 유사하게 벌여 놓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고 꼭지를 모아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찢어 놓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체계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혼란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사하고, 또 광역 범위로 학생들 교류사업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자매도시나 좀 작은 데는, 지금 시ㆍ군마다 자매교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412개로 세분해서 분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 교육청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학생들 교류나 이런 지원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광범위하고 굵은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교육청으로 돌려서, 지금 시에서 많은 교류가 있는데 교육장님 역할에 따라서 그런 스킨십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인 학생들을 키워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은 것은 지역에 이관시켜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다 하는 것은 선별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기에 오히려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직속기관이 14개죠?

2월 1일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되면 1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만들고 나서 또 만들 겁니까?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인사 적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건물의 유지비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이 들지 않겠나. 어차피 교육 관련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좀 모아서 최소한으로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이 하나 서면 시설직부터 해서 식사를 하려면 영양사까지 다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보아도 인건비 부분이나 유지 부분을 운영비에서 가장 아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 빈도를 보면 활성화되거나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데는 사용 빈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저희들 조사 결과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좀 아끼고 어느 정도 지나서 제대로 만들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입 관련된 것인데요, 지방교육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발행은 안 되었죠?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매년 12월 정도에 하시나요?

원주 무이초등학교하고 원주여고 이전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방채를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금년 12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에 보니까 999억 4,4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이것은 저희가 세수 결손에 따라서 공적자금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이것도 금년 12월 중으로, 이것은 16개 시도가 같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거치 정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1억도 이자ㆍ원금을 다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현재로서 저희 교육청은 지방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로 상환하는 것은.

이 자체가요?

예, 아직 발행한 것도 없습니다.

2010년도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 시설 및 이전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행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부는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환 교부금 내역 중에 지방채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 소관 같은데 168쪽, 계약제 교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액수가 4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 인원을 저희가 119명을 감소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119명 감소하고 시간강사 77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게 교원들이 수업 관련되어서 한쪽으로 몰리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육 면에서 복식수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복식수업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권 1,546쪽에 학교폭력 예방 예산 관련되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되는 교육청이 여섯 곳인가요?

다섯 곳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정선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5개 청에만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위센터 운영인데요, 위센터가 원주교육청에서 처음 시범운영이 되었고 2009년도에 원주ㆍ강릉, 그다음에 2010년도에 속초양양하고 정선교육청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청도 운영계획이 있는 겁니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5개 청만 운영이 되고 있기에 다른 지역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원주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강릉하고 춘천을 했고, 그다음에 17청 전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3권 1,751쪽, 교육국 관련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똑같이 예산이 서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이 담당자 워크숍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 외래강사 수당하고 강사 여비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한 것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자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자녀 PC하고 인터넷 지원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누락된 학생들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학교 자체에서 조사가 덜 되거나 했을 때, 여기 7,000명이라고 계상되어 있지만 그 인원보다 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할 부분이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1쪽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 5만 원씩인데 괜찮습니까?

순회교사가 3만 원에 일비 2만 원 해서 5만 원이거든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 간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복식수업 담당은 5만 원뿐만 아니라 전보 가산점 등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합니까?

전보 가산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갈 때 전보내신서를 쓰는데 그때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보 가산점을 줍니까?

순회교사가 말은 쉬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이 넓으니까 한 학교만 담당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어차피 순회교사 1~2명을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전보에 관련된 점수가 있어요?

자격이 여러 가지인데 학교에 자격 소지자 교사가 다 없기 때문에 A학교의 자격 소지를 가진 교사가 B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 조금 점수가 되는 게 있다? 그런 점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5만 원씩 받고 다니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열심히 하지 벽ㆍ오지 학교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이 단가를 저희 도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훈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미필 합격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임용시험을 본 군미필 합격자 관련되어서 정부에 도움을 청한 적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연 73명 정도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보면 도내 초등학교 임용시험 군미필 합격자가 연평균 해서 73명이 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85명, 2007년도에 40명, 2008년도에 93명인데 이런 인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관련 부처나 국회에 건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유순임 위원입니다. 3-3권 1,841쪽을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관리 해서 2009년도의 사업실적 말고 2010년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학교 석면 개선 4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4개 교 예산이 얼마죠?

12억 1,000만 원입니다.

학교 석면 관계는 국장님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너무 잘됐다, 정말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 석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할 텐데 이왕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그 이상 교육 환경이 아주 쾌적하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학습능률이 오를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예산을 주었다, 또 사업계획을 내려줬다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권 1,025쪽에 독서 교육 내실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관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009년도에 92개 교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40개 교가 사업계획에 잡혀있는데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될 학교들이 아직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선 시급한 데만 먼저 하신 거예요?

7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1개 교에 전담인력 한 분 배치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850만 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거나 이런 학생들은 거의 가정교사다시피 해서 논술이다 뭐다 해서 수업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 도서를 담당하는 전담 선생님이라도 계시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드나들며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담인력 배치는 전부 비정규직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학교도서관 그러면 아이들이 양질의 지식을 터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은 독서ㆍ논술과 관계되어서 많은 도움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드나드는데, 제가 독서ㆍ논술에 대해서 한 3년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11억 9,00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11억 9,000만 원이지만 110억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여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독서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한번 작업한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좀 들러도 보시고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제가 어느 특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교육청별로-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강사료 단가가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 내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사업비가 교육청별로 거의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매뉴얼화해서 통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어 특활 발표대회 같은 것도 보면 행사의 명은 똑같은데 교육청별 세부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양 국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좀 통일시켜 줄 수 없는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교육청별로 똑같은 강사료가 있는데 왜 예산이 다르고 수당이 다른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행사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추경 때나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강사료가 10만 원이 있고 7만 원이 있고 그런데요, 수강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별로도 달라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통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비용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별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명칭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석면과 관계해서,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강원도내 학교 교실의 공기 질, 용역 결과 평가를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던 학교가 있고…….

예.

그게 42개 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등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학업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어떤 구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라돈 검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된 학교라든가 신설된 학교에, 그것은 공기만 순환시키면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라돈과 석면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계속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균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권 2,184페이지,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 관련해서 연수경비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이 어느 층이죠?

연수대상자는 학원 경영자들입니다.

그다음에 2,329쪽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2,330쪽에 보시면 혁신마인드 제고 교원 관련되어서 국외연수 여비 20명 해서 연수비용이 5,250만 원인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마인드 제고 교원 국외연수 연수 20명은 전문계 계열 선생님들 중에서 특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헌하신 분들을 연수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고민해야 될 사항 같은데, 매년 있던 겁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국장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헌하신 분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개인 역량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격려 차원도 있고 또 가서 배워오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주로 어디로 가요?

…….

국장님, 제가 보아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얘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강원도내에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3,259명입니다.

전체 4,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는 4,397명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자를 맞춤형복지제도의 최저 선인 1년에 10만 원씩으로 하면 3억…….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시도가 4개 시도입니다. 4개 시도가 지금 실시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많은 인원이, 저희 지방 정규직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6개 시도의 예산 협의라든지 그럴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교육청 단위로 이것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은 몇 명이고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얼마죠?

정규직이 3,591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도 사업물량이 3,609명에 21억 6,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정원이 교과부에서 통보가 와서 5%가 줄었습니다, 189명이. 3,591명이 맞습니다.

인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4개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

서울ㆍ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부시책보다 먼저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부득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은 위원들 간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 조정 등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