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13개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에는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602페이지요, 새마을정보과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보건소는 별도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지소 같은 곳도 다 별도인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그런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따로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50쪽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물 속에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이 들어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시책구상 보고 때도 채택된 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식당을 자유롭게 진출입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행도로에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향후 5년 동안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홍보 영상물 등 제작인데 이것은 팸플릿과 홍보 영상물을 사업별로 진행하는 중인데 일부는 세워주시고 일부는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1년간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우셔도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는 1,500만원인데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아산이라든가 몇 곳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령시의 재원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만80세 이상 노인어르신은 보령시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 대상자죠? 4,600명 정도...
최주경위원
그러면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수는 어느 정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은 25명 잡았는데요, 4대 이상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최주경위원
25명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346쪽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보령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8,670명 정도 돼요. 8,670명 중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각장애인의 정확한 수치는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각각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최주경위원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50페이지요,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 사업,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거의 30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30대에서 40대 사이가 많이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도 하고 기관별로 공문도 보내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곳에 용역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엊그제 도청 같은 경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건강검진도 모두 진행한 다음에 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상모위원
도청이나 타 시군도 했다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모위원
성과가 어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500만원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10,000원 짜리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조금 품질이 높은 밥을 먹어요. 그때도 38쌍 정도를 하더라고요. 예산에 따라서 명수는 조정가능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전문인들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박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미혼남녀 사랑 맺어주기 사업 시행은 작년부터 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임영재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보령시의 웨스토피아에서 했는데 보령시의 참여자들도 40%정도 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 해요. 비노출로 강당에서 프로그램 식으로 하거든요?
임영재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일반예산은 상임위원회때 질문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삭감된 부분 중에 350쪽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리를 다닐때 굴곡으로 인해서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이것이 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에어가 감이 안잡히니까 차도로 뛰어들고 차도로 다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도움이 되는건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 아동, 노약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을 봤거든요? 기금운용계획 책 가지고 오셨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49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밑에 2014년도 말 조성액에 8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예금으로 예치해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부분을 보니까 2015년도 이자수입이 2,04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하면 626만원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율이 낮아져서,
최은순위원
이율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치해놓으면 얼마에요? 정기예금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은 8억 7,077만 7,000원,
최은순위원
몇% 였어요? 전년도의 몇%?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3%정도 되는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떨어졌어요.
최은순위원
60만원 정도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1% 정도 떨어진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51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것 아닌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드리는 건데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은순위원
운영지원이면 대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주 아닌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는데요,
최은순위원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률에 근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자금이라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57쪽은 여성발전기금이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57쪽의 하단에 지출계획을 보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의 원래 목표가 10억인데 현재까지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것으로 쓰자는 취지예요.
최은순위원
이것의 설치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과 여성발전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계획서가 첨부가 됐으면... 막연하게 1,500만원만 세우시지 말고 1,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세워요.
최은순위원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희가 못받았으니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62쪽 재원조성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으로 재원조성을 하시는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입부분에서도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얼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얼마인지 수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지역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6대 4정도로... 도에서 6을 갖고 시가 4를 갖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로,
최은순위원
전년도는 계산이 안나오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나오죠.
최은순위원
출연금이 얼마고 과징금이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옆에 지출계획을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전년도는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15년도는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1,5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구물건비가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최은순위원
물건을 사겠다는 소리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쓰레기봉투를 사서 모범업소에 주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착한업소에 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외식업협회에 물건을 사서주면 거기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아까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 할 때, 장애인분들과 연관지어 여쭤보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팩트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목이 연구개발비로 로드 여행도시 보령 조성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제가 볼때 최은순위원님은 시민들이 도로를 다닐때 불편한 점이 개선될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에 조성에 관한 용역비이거든요 로드 여행도시가? 그렇잖아요? 물론 도로에서의 불편한 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되어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모차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내에 무장애도로를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용역이기도 하고, 시범식당을 선정해서, 지금은 장애인휠체어가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수욕장 내의 도로라든지 건물에 모두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광범위 적으로 볼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최은순위원
사실 보령시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한두 곳 밖에 없어요. 식당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신경써주셔서 용역을 하시는 김에, 잘 해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보령은 관광도시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들어갈 식당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무장애도로 아니면 건물에도 용역을 줘서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여성아동이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설치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새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안전벨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시각장애인은 75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설치인데,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펜션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남녀가 많이 오는데,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가격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10대 정도 설치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너무 과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3개만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 해서 해수욕장 펜션단지 새로 생긴 곳에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위기상황에 빠졌을때 벨을 누르면 바로 119나 파출소와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CCTV도 있고,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119와 보령경찰서와 연결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19, 112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것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몇곳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제일 잘된곳. 그런데 그곳은 달동네에 전부 이것을 설치해놨어요. 저희가 안전취약지대를 안전한곳으로 변화시킨 곳을 다녀왔죠.
최주경위원
그러면 비상벨과 CCTV를 같이 설치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것은 업주가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주가 협의해야 될 것은 비상벨을 벽에 부착해야 하는데 그것은 업주의 협의가 필요해요.
임영재위원
만약에 장난으로 누르면 과태료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죠. 어린 아이들이 누를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 노원구의 달동네에 가보니까 골목길의 대문 앞에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관리도 하면서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는 382쪽 민간이전 중에서 노거수길 조사 발굴과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예산 4,58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02-01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저희 예산에 세웠지만 본예산의 목적이 전략사업과에서 시행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이기 때문에 수정발의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지 못한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셨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출계획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제출해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이것 지원대상이 3개 마을만 하시는 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3개 마을만,
최은순위원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3개 마을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세부계획서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부계획서 작성하실때 동네 주민분들과 회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회의록이 꼭 첨부가 되어야 돼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챙겨주셔야 돼요. 동네 주민분들과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2쪽 하단에 푸른보령21 추진위원회 차량, 이것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본예산은 도의원님 사업비로 책정되었는데요, 사업의 성격이 저탄소사업이라던가 녹색성장사업을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인데 환경보호과에 연락이 와서 편성을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순수도비로 3,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장
부기에는 시비로만 달아져 있어서...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있다는 말씀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40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연구 용역 5,000만원을 삭감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시내에는 현재 4개의 시장이 스트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너무 광범위하고 상인들이 많습니다. 또 일반 고객들이 현대화된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도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천시내는 시장 때문에 도심이 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구역을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산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도심에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짓고 일부 상가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상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위의 거주시설은 분양하는 형태로 일반사업자를 공모형태로 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담을 안았던 것은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현재는 주택이 부족해서 우리시에 주택난이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이 분양될 수 있겠느냐는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지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과 협의하면서 본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고 위치 같은 것은 전통시장의 시유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지만 이것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는 한번쯤 우리시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번째는 416페이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을 요구하였는데 경제개발위원회에서 1억을 감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도시가스가 아파트라든지 집단적으로 주택이 형성된 곳에는 대부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에도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런곳은 공급관으로부터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커서 주택들은 공급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18년까지 현재 32.8%의 공급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조례 개정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약 10개 지역... 주로 동대동이나 대천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약 230세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사실 일정구역까지만 공급관이 가게 되면, 공급관은 개인주택의 대지경계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가까우면 개인들도 공급관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공급률을 40%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충분히... 사실 난방유를 사용하는것 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40%정도 싸게 사용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요구한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에서 별도 예산수반이 안되면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중부도시가스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을 내락해서 사전에 중부도시가스에서도 본 사업비가 반영돼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정의를 어떻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던것을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연금 이차보전 해주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층은 어느쪽이 더 많은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억 이상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규모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이 67억 정도 지원되었고,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이차보전금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길래 여쭤봤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요구되는 사항은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요구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도 많고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409쪽에 노사협력 관리에서 근로자 한마당 행사 580만원 되어 있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415쪽에 기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기업인 한마음대회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된것이 580만원이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김한태위원
그것이 아니라 균형이 너무 안맞나 싶어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업인 한마마음대회 인원이 훨씬 많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령에 있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명입니다.
김한태위원
노동조합원만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414쪽에 공예품개발 장려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과는 아닌데 286쪽에 보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광과와 항상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관광공예품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공예품...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나중에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기업에 주는 건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공예품을 개발한 것들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품화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상품화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관광과와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하시되 부분을 나누셔서 관광공예품, 이것은 말씀대로 제품용 공예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서 예산을 세우시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수년간 양 체제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대천농공단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해수욕장 들어가는곳 좌측에 있는 요암 농공단지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대천농공단지가 정식이름입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417쪽에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8,500만원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석재단지이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데요, 그동안 7,200만원에 관리를 했었는데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철도청과 관계 없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보고 관리하라고...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가 관리해왔고요, 가끔 시설물에 문제가 되면 그것조차 우리시가 고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죠. 406쪽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있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의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겹치는 부분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은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도 따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주고, 젓가락이나 숟가락통도 만들어드리고, 앞치마도 만들어드리는데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딱 800만원이라고 부기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하실때는 각각 목으로 해놓으신거죠? 한번에 800만원으로 안묶어놓으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목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경제교육 참석보상은 산업시찰 가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매년 도 주관으로 하는 소비자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다,
최은순위원
이것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출기초고요, 주부교실연합회 회원이라든지 그때그때 마다 모시고 갈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최은순위원
407쪽 상단에 보령시 소비자 보호센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및 사무실임차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드렸던 건데요,
최은순위원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 주부교실을 운영하는데 1,3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최은순위원
이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챙겨주시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민경 풀보조로 줬던 것인데요,
최은순위원
예, 밑에요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가 왜 3만 6,000원이에요? 지금 최저인건비가 얼마에요? 4만 5,000원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 금액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것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최은순위원
그래도 최저인건비가 4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 싶어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마 시간으로 계상한것 같은데요, 매년 그렇게 주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409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은 중소기업청에 4억을 내면 중소기업청에서 4억을 더해서 8억원의 사업비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50대 50입니다.
최은순위원
8억중에 시비가 4억, 국비가 4억?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표기를 안해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억을 받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4억을 내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4억을 포함해서 8억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에 돈을 내려줍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팸플릿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설명서좀 저 주시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41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가 어디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라고 국가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국가3.0특수시책으로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고용과 복지를 한 장소에서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추진하라 는,
최은순위원
지원근거가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공모신청을 고용노동부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공모 너무 좋아하다가 공모로 다 멍드는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21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414쪽 상단에 중소기업경영 안전자금 이차보전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하고 이 예산은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1억 1,300만원 정도 이자를,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자를 대개 몇%로 해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5%에서 2%까지 해줍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더 내려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는걸 내리라고요?
최은순위원
우리가 보전해줘야 될 것.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리면 나름대로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요.
최은순위원
예, 415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창산업단지에 S&S INC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회사가 GM대우 옆으로 10,000평의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내년에 2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12%의 투자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은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0억이 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놔야 되는것 아니에요 10억 넘으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에 될 것 같은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최은순위원
안그래요, 예산계장님?
담당
여장현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것 챙겨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밑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이것 말하자면 특허권 아니에요 말하자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특허권과 마케팅 차원의 지원을... 특허도 지원해주고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두가지 시책을 동시 진행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것도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서산에 있는 서산지식센터라는 곳에 1,00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1,000만원 더해줘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확대하고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416쪽에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3억이 계상됐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4분이신데 설명을 못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했는데요, 3억원의 예산을 들이면 10개소에 230세대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해야될 사업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2018년까지... 현 시장님께서 임기중까지 40%까지 보급률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주택들이 집단화돼서 형성되어 있는곳까지는 공급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관으로부터 집단 거주 지역까지 일정거리까지만 공급관을 묻어주면 거기에서부터 개인들이 도시가스를 끌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관까지만 책임지는 거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 갑니다.
최은순위원
차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을때 공급관 정비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시에서 챙겨주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책임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책임지는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중부도시가스가 전체 책임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는 일단 끌어만 주면 되는 거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시설의 향후 관리는 중부도시가스가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조례를 제정할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요 413쪽보면요 마을기업 육성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두가지는 무슨 차이인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재를 산다던지 이런 것이고요, 위에 것은 인건비 성격 같은 것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마을기업이 약 보령시에 몇 개가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7개와 마을기업 5개, 총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12개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기업이 많이 생성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느 곳을 가봤더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임영재위원
큰 시설을? 그러니까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판매장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연구 용역 말씀하셨는데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92년도에 그때 대우가 한참 잘나갈 때에요. 그때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두 곳을 데려다가 그곳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상가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곳은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장옥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담금이 엄청 많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당시 그분들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1위, 2위 다투는 회사들인데도 와서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분은 독지가라고 하셨는데 그 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고요, 장사하시는분들 장사 못하는 보상금까지 다 해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려면 녹녹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414쪽. 그게 보령시에 오는 기업들, 기업의 직원들한테 준다는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안돼요 도저히.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보령시에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사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어떤 혜택 드리는지 아시죠? 여기로 정착해서 오시는 분들... 기업 말고 순수하게 민간인분들이 보령시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쓰레기봉투 20장만 준대요. 그것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조차도 반영을 안했답니다. 그러면 보령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공장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 직원분들한테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전출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인사 같은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게 50만원씩 준다고 하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것이 인력난입니다. 대부분 안산이나 타지역에서 기업이 이주를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기업만 오게 됩니다. 직원들은 주소지를 대부분 안산이나 아니면 다른곳에 놓고 오기 때문에, 유인책을 써서라도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50만원을 줘도 우리가 교부세로 받는 돈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기업의 근로자들과 민간인들과는 차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만약 일반 시민들이 아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신재규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본 사업은 면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면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청라면에 50억원의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3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등 본 용역을 통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도 위원님들께서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 상단부분 보령농특산품 버스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인데요, 보령에서 대전.충남 북부와 수도권쪽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만세보령공동상품 및 농특산물을 시외버스 외부에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버스 40대 정도에 광고를 붙여서 운행함으로써 만세보령 공동상표,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그동안에는 추진을 안했고 처음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상품목을 농수산식품 전체품목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라든지 전시품 운송 및 통관비, 항공료, 통역비용 일부 등 전체비용중 일부를 지원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430쪽 하단에 자전거 나눔제작소 운영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각 아파트나 가정에 보면 안타는 자전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는 운동을 실시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현실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요, 요즘 자전거 고쳐서 타는 사람도 없는것 같고, 그것 누가 고친데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의들이 고쳐가지고,
김한태위원
고치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자전거 수리하는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자전거수리해주는 활동을 그동안에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푸른보령21 쪽에서,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푸른보령21과는 다릅니다. 푸른보령21과 그린스타트는 별도,
김한태위원
별도이긴 한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발의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쪽으로 한것은 사실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후변화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대천장례식장 앞쪽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김한태위원
... (청취불능) ...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여러가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428페이지 보면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돼서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색깔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이전에는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마을 주민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을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무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발전되면 공모사업 하는 곳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줍니다.
최주경위원
교육을 시켜서 공모를 하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초기에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427쪽에 원산도에 종합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과에 보면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섬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도 종합계획 수립이 아니고 실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인데,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원산도쪽으로 잘못 입력이 돼서 그런데 수정이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원산도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농산어촌... 아까 공모사업 하는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428쪽 하단에 천북 굴단지 재정비 관련 토지매입 9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나봐요? 설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매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됐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다 받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잘하셨고요,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미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협의는 다 하신 상태라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430쪽 김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자전거 나눔제작소 운영의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공구사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500만원은 자전거 운반비로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내항동에 있는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고물자전거들을 모아서 두고, 거기에서 고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고물자전거는 요즘 고물상도 안가져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수거해올때 아주 못쓰는 것까지 수거해오려는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굳이... 이것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나 수리공구까지 놓으시려고 1,000만원을 세우신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자전거가,
최은순위원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시범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최은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역전 같은곳,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닿는 곳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내항동에서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운반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안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 해보자는 취지로 해보고자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432쪽에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어요, 10개 단체.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농정과 433쪽에 또 있어요. 과마다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서 중복예산은 아닌가 싶거든요? 농정과와 다른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농정과까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내년에 농정과와 통합되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엄격하게 따져주시고요, 1004페이지 특별회계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으로 쓰는 건데요, 하단에 보면 교성1리 마을공동 농기계 다음에 교성2리 마을공동 농기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농기계를 사준다는 건지 대여를 해준다는 건지,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마을로 보조사업을 주면 마을에서,
최은순위원
사준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비를 농기계라고만 써 놓으셔서 무슨 뜻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농기계 종류는 마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은순위원
자세한 부기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농기계 대여인지 구입인지 부기가 붙어야 알아보기 편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구입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427쪽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섰었는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 풀로 서있는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풀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잘못된 금액이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원산도 용역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했던 금액입니다.
임영재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농산어촌의 자립이나 농산어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보령시에 몇 곳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해가지고 금년도에 공모해서 청라면 같은 경우 50억 3,000만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임영재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한곳중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데, 몇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 잠자고 있거든요. 산촌개발사업도 그래요. 사업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한것은 청라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포괄보조사업에 농산어촌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도에 20개가 설수 있고, 시군에 5개가 더 설수 있는데, 25개가 포괄보조사업인데 그중에 정주권개발사업 농산어촌분야가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여 있고,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농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임영재위원님은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잠자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441쪽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원?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예산액 2억 8,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제로로 해놓으셨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입력과정에서 오타가 났는데요, 지난해에는 시 자체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없는지 예산이 줄었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사업은 2006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목적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으로 판단돼서,
김한태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5-6년 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주로 공공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거의 한바퀴 다 돌았다고 판단해서 사업비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김한태위원
442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50동 있지 않습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주로 어디어디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보령시 전역에 걸쳐 빈집을 정비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당 200만원씩입니다.
김한태위원
건설과에도 폐광기금으로 하는것이 있는데, 성주.청라 빈집정비가 또 있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거기는 폐광지역만 하고 저희는 보령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특별회계 갈매기아파트요, 관리인이 원래 무기직이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람들도 바뀌길래, 무기직인데 왜 바뀌나 싶어서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관리인이 나가가지고 건축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래는 무기직이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세출예산서 총계목 439쪽에 전년도 대비 430.88%가 늘었거든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동안 주거복지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건교부쪽으로 넘어오면서 사업비 34억 7,000만원이 국비보조 사업인데 건축허가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4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실제 전년도 대비 자체사업비는 7,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최은순위원
원인이 그거라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44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중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675만원 증가됐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올해는 예산단가가 25만 5,000원으로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잡혀서 예산단가가 약 100%상승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책정이 왜 이렇게 됐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할 때 공무원들이 다니지 않고 건축사들이 다니는데요, 실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는데 금년 10월 15일에 건축법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한건에 12만원씩 줬었는데 기준대로 하면 3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파격적으로 덜 지급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444쪽이요. 건축허가과는 출장여비가 종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매뉴얼이 있죠? 보령시 관내를 벗어나면 얼마, 관내는 얼마, 이런 출장여비 규정이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보니까 불량주택 개발여비는 576만원 잡혀있고, 개발행위는 1,700만원 잡혀있고, 출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건축허가과가. 그런데 다 다르고 매뉴얼에 제대로 맞춰서 여비를 계상하신건지.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1개 계가 신설됩니다 건축신고계가.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총액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요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액을 가지고 실과별로 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과다 계상되고 이런것은 아니겠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링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갈매기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0쪽 중간쯤에 보면요 아파트 내에 환경정리 하시는 분이 150일 근무하시더라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갈매기아파트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고, 제초작업 하시는 분도 따로 있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 환경을 쾌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반 인부임을 사서 주변의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변의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제초작업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아파트단지 내 전지도 해줘야 되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동안에는 아파트관리소장 혼자 관리하다보니까 주변이 청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따로 책정해주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인부를 써가지고 청결히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갈매기아파트 관리인 근무복이 있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몇 명 해주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근무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사람에 40만원?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번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절별로 입으라는 소리에요? 추동복 이라든가... 한 벌 해주는데 40만원이라든가,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1년에 4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피복비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443페이지에 보시면 살기좋은 지역 사업,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보시면 60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잡혀있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주경위원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은 석면문제가 심각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주경위원
보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60동으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얼마나 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양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역은 대체적으로,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주경위원
전 지역을요?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대개 읍면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50쪽 윗부분에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성주탄광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조례에 따라서 하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전년도예산액이 제로로 나왔어요. 올해 몇가구, 얼마나 되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올해 계상한 것은 11평짜리 10세대, 14평짜리 2세대, 총 12세대로 4,5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임대보증금으로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밑에 웅천돌문화공원 정비,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원정비가 신축한지 얼마나 됐는데... 부실공사 있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예산이 7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못한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맡기고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시설은 저희가 직접하고, 운영관리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가 밑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운영관리비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올해는 8,100만원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이 8,1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돌문화석재공원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가보기는 했는데요, 안내 표지판이 아직 미비되어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안내표지판 많이 설치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그리고 여기만 보면 의원들은 되게 심난해요. 산꼭대기에 무엇을 지어놨는지... 이용객들은 어땠어요 올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상당히 많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일단 웅천 시민들이, 웅천에는 현재 공원다운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공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중전시를 하고 있어서 돌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성주, 청라 빈집정비가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0동 잡혀있더라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철거정비인지 수리정비인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별빛마을이라고 해서 24억 8,000만원을 강원도에 보조금 반납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기금성격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한테 상당히 투쟁을 하고 있고, 되도록 반납을 안하려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일단 24억 8,0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조정할 계획으로, 임시로 예산을 건설과에 4억 8,000만원, 농공단지에 20억원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1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451쪽에요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수지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가 68개소가 있는데 저수지를 제초작업 등 그동안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저수지 제방에 풀도 깎고 잡목도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
최은순위원
453쪽 시설비요, 시설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실명제 사업, 이것이 특수시책인가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최은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실명제를 써놓는다는 건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내 저수지가 68개소, 각종 관정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는 관리를 수문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수리시설물 관리자가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전부 안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관리실명제... 안에 현재 누가 관리하는지 연락처나 명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인사이동이 잦으면 맨날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만들어놓고 밖에서 끼우기만 하면, 이름을 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최은순위원
혹시나 예산낭비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명패를 못바꾸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는, 지특예산 이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지특예산은 무슨성격으로 봐야 돼요? 국비로 봐야 되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국비죠.
최은순위원
국비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국비로 보면 지특예산을 우리한테 주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지원근거나 명시된 내용은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지특은 지역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액 5억 5,000만원 정도 한다고 실링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특 얼마, 도비는 얼마 확보하고 시비는 얼마 확보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56쪽 마지막 전출금에 성주산 석탄채굴체험거리 전출용도가 뭐예요? 입장수입 받는 거예요? 뭐 활용하는 거예요 채굴체험거리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성주산 석탄채굴체험거리를 건설과에서 옛날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것 전출금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450쪽에 개발촉진지구개발 시설비에서 미불용지보상 7,800만원 올라온 것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성주, 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 다 완공된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보상에 대해서 보상인들이 죽거나 토지소유자가 죽거나 어쩔수 없이 보상을 못한 부지가 보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1억씩 해서 웅천, 천북, 대천2동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출금, 성주산 석탄 채굴체험거리 해마다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정리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사업 계속 하실것 아니잖아요, 정리하셔야지 해마다 1,300만원씩 나간지 5년 됐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됐던지. 사업을 계속 안하실것 같던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석탄 채굴체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운영을 한다든지 사용을 대체하려고 계상한 것은 아닌데, 아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선정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450쪽에 성주, 청라 빈집정비가 당초 폐광기금 계획서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에서 더 증 시켜서 4억 8,000만원이 된거거든요?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장님과 저와 별빛마을 반환금에 대해서 신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어제 그 말씀은 와서 안하시던데, 별빛마을에 반환금을 전용해서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과 청라농공단지 20억,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이해를 시켜주실줄 알고 기다렸더니 어제 바쁘셨는지 실장님께서 안오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462쪽이요 죽정동 대우아파트부터 대천2동 다기능 도로개설 그것 부기를... 대우아파트부터 대천2동이라고 특별하게 부기하시지 마시고 죽정동에서 대천1.2동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부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대천2동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부기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부기는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나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은 어차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김한태위원
대천2동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오해를 살 것 같아서요. 그냥 대천1.2동이라고 하시던지 대천동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63쪽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463쪽 상단인데요, 죽정동 대우아파트에서 대천동 쪽으로 봉황산을 연결해서 대천 구시가지와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검토하는 중인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터널이냐 아니면 오픈하느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경우는 100억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만약에 터널로 간다고 해도 지하에 암반이 없으면 터널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며, 실제 암반이 나올 것인지 안나올 것인지 검토하려고 예산을... 우선 타당성 조사만하려고 1억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감된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한내여중 길에서 국도36호선 나가는 부분도 똑같이 지질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12미터짜리 세공하는데만 3,000만원이 든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저히 7,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서 원래대로... 3,000만원을 살려주십사 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를 해서 개설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확실히 나오면,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포기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께서는 길을 뚫어 주기를 원하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뚫어 주는것도 타당성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주민들에게 포기하라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역구 의원님들 두분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것 같더라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드리고.
최은순위원
이것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475쪽 교통망 BMS, BIT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정보, 교통정보 시스템인데 금년에 대천에서 어항까지 설치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저희시가 한것을 타시군에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천에서 남포, 웅천, 무창포까지 확대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설치한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9개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1억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에 주정차단속 알림이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지에 주정차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격에 시민들이 모르고 주차를 했을 경우, 주정차단속 구역에 들어왔을 경우 핸드폰으로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민보호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479쪽 하단에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700만원인데 매년 10월 말까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안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BMS, BIT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천에서 어항까지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BMS라는 전자장치를 버스에 설치했는데, 승강장에 BIT를 추가로 설치해서 내가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승강장에 9개소, 버스는 어항에 13대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에는 장착을 했고, 승강장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9개를 추가 선택하고, 전원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계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내가 탈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단추를 누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김한태위원
조작을 해야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승강장 옆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주정차단속 알리미 시스템도, 만일 내가 주정차단속 지역에 주차를 하면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희망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앱을 설치해서 연동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장점도 있는데 일부 단점도 있는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변경된다던지 에러가 생길 염려도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30억이 올라와있는데 작년에도 30억 올라와 있네요? 작년과 똑같이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국제적인 유가하락 추세로 인해서,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보조금이 적게 나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여기는 유가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가를 보조해주는,
김한태위원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상률이 낮아지면, 기존액수의 차이만큼 주는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액수와의 차이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국제유가는 하락했어도 보조금은 같은 액수로 나가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상 주기 때문에, 아직 변경예산이 안잡혔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다음에 478쪽에 주민숙원 자투리 포켓주차장 있는데,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에 하실 것인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여기는 대천2동 동부아파트 앞에 수덕사 소유로 된 공가가 있습니다. 헌집은 미관상에도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
거기 소유주인 수덕사와는 잘 되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수덕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매매는 안되고 사용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기한은 없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로 할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헐어내고 바닥을 정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482쪽에요 동대교 차량높이 제한시설 3,000만원이 있는데, 고향의강 사업 하면 어차피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상태로는 그 부분은 아마 통합이 안된 것 같아요, 동대교 바로 밑이거든요?
김한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높이제한 시설이 있어요, 철재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차가 걸려서 사고가 나서, 높이제한시설 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차가 걸려도 차가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김한태위원
저도 그것은 봤는데 약간 부딪혀가지고 변형이 됐어요. 아마 짐작을 못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변형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475쪽 중간쯤에 시설비 중에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교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규격에 안맞는다던지 부적합한 것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우선 잡아놓은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도시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디자인조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파악해보니까 부적합 볼라드가 783개가 나왔어요. 돌이나 플라스틱으로 된것을 내년에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약 350개정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탄성우레탄이나 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장애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설치해주세요. 했다 뜯었다 하면 이중으로 낭비되니까요. 48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2014년도에 했다가 이번에는 감됐어요, 왜 사업비가 줄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편입 미불용지가 생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만 계상해놓고, 나중에 편입 미불용지가 추가발생하면 추경에 계상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본만 세웠습니다.
최은순위원
48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늘었거든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우편요금이 주로 많이,
최은순위원
우편요금을 어디에 주로 썼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우편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등기로 보낼 우편도 많고, 우편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교통 관련해서 우편 발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더요. 474쪽 하단에 시내버스 회계진단 용역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용역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두개 해서 3,000만원이 되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약간 같은성격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회계진단 용역은 금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준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회계를 분석해서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고, 475쪽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용역은 적정한 재정지원 검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자요인이 적자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유가가 내려가면, 운송원가중 하나인 유류비도 내려가니까, 지원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한태위원
예, 477쪽 하단에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 인건비는 일단은 위탁줘서... 이것 제대로 굴러가면 이분들 인건비는 이제 필요 없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받은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인건비를 1인당 15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8명 평균 잡아서 하루수입이 20만원도 안되고 어떤때는 10만원 미만도 나와서 이것은 개선해서, 위탁자도 적자가 안나게 해야할 사안이 와서... 이 인건비는 살려놔야 혹시 위탁자가 포기할 경우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김한태위원
한 달이 안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날씨가 나빴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시작하자마자 날씨가 안좋아서 위탁자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결과는 보름 정도 됐지만 시내교통 흐름이 좋다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잘됐으면 하네요. 오랫동안 심사숙고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제설도 관리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페이지와 관계가 없는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주민들이 대천1동이나 대우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죽정동 쪽은 경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설이 안돼서 아침출근길 같은 경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눈올때 빨리 제설해 주셨으면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방법이 없는지 해서 말씀드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대설주의보만 내리면 도로관리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제설 우선순위가 관내에 여러 곳이 있어요. 우선 급한 곳부터 조치하고, 다음에 시내를 하는데 눈이 많이 올때는 금방 제설했어도 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은적도 있었는데 올해 염화칼슘 확보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올해는 모래라든지 소금, 염화칼슘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제설재를 작년 이맘때의 두배를 썼습니다. 부족하면 더 조달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기금 2,000만원 정도를 협조 받아 놨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 안해도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재난안전기금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안전기금으로 하면 예비비 사용 안해도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BMS, BIT 부분은 과장님 저와 말씀하신것 있죠?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려다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의강 공정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공정을 안전재난과에 여쭤보시라고요 이것 이중으로 돼요.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하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아실 거예요, 혹시 안전재난과에 여쭤보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당 지역이 안된다는 것은 어떤것 말씀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사업구간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남대천교까지가 사업구간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사업 전체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없어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주차장은.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통행은 되겠는데 큰 차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시설해야 되는데, 고향의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될 때 시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안맞는것 같아요. 공정을 안전재난과와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저희는 507페이지 중간에 용역비 버섯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성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버섯은 80년도 초부터 보령지역의 광산이 폐광됨으로써 그것을 이용해서 양송이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표고버섯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송이버섯 같은 경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양송이특구로 지정돼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령은 아직 특구지정이 안돼가지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2,500만원 가지고 돼요? 안되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원래는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2,500만원으로 착수를 하고,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한꺼번에 하죠. 이것 자르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하는게 낫지 않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서 넘겨줘야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법령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지정되는 건데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 국비 받을 수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국비를 신청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504쪽 중간에 남포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장비, 다른 농협도 우리가 보조 해주는곳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다른곳은 헬기나 차량지원은 해주고 있는데요, 농기계수리센터는 지난해에 남포농협에 설치를 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비를 보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나 다른 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센터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대부분 농기계수리센터는 다 갖추고 있고요, 남포는 새로 이전해서 확장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507쪽 하단에 삼곡2리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중형관정으로 1공을 지원해주는데, 이 관정 파주면 몇가구나 사용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한명이 사용합니다.
최은순위원
한집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OO씨가 잘 아시다시피 방울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 지원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집에 지원해 주기가 조금 그래서요. 51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보면 소 사육농가 머드첨가 미네랄블럭 지원이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 내용이 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미네랄블럭이라고 머드를 이용해서 만든 10kg짜리 블록인데, 이것을 외양간 구수에 넣어줘서 소가 머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머드블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소가 미네랄블럭을 먹으면 소 육질이 쫄깃쫄깃해진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머드소로 브랜드화도 가능하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실험결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3년째,
최은순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안나왔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소를 잡아서 성능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박상모위원
4년 돼야 잡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도 용역 해야 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머드를 별곳에 다 넣어서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머드를 첨가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소에게 급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507쪽 우수고구마 재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터와 겹치는것 아니에요? 고구마가 하도 많아서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주교 신대리에,
최은순위원
고구마가 상표로 등록돼서 나가는것 뭐뭐 있어요? 머드고구마, 황토고구마, 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두 종류만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농업기술센터와 겹치거나 이런것은 없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겹치는 것은 아닌데요,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탈북여성들, 이주민들이 모여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계신데, 조직을 조성하셔서 필요한 농기계와 하우스를 지원하려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머드요, 제가 저번에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보령머드에 항생작용이 있어서 황토에 머드를 접목해서 소한테 먹이면 광우병에 좋다는 기사를 본 것이 기억나요. 거기에 대해서 시도는 아직 안하고 계신지, 이것 할 때 그것도 같이 조사 안하시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광우병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최주경위원
광우병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광우병이 굉장히 심각한데 머드를 소한테 먹이면 광우병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 2,1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시비가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명품 수산물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의 경우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을 보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는 630억을 연안 시군에 투입해서 본 사업을 했고요, 2015년 이후에는 2,540억이 무려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신청된 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군구에서 예산확보를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본사업의 신청이나 지원이 제한됩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여기에서 1년간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2년 동안은 이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530쪽 수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자담 20%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가공식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꼭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30쪽 김 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 7,000만원으로 대천항 풍어제 행사와 무창포 도다리.주꾸미 축제는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김 축제지원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정식 명칭은 “서해안 대천바다 음악불꽃쇼와 함께하는 김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에 음악불꽃축제가 서울 한강에서 하는 “서울불꽃축제”가 있고, 부산에 있고, 인천 “음악불꽃축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10월 21일에 했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봤거든요? 약 50만명 정도 인원이 왔고, 서울의 경우 80만명, 부산의 불꽃축제에는 130만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 곳은 모두 10월에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월대보름이 김의날, 음력 1월 15일 이거든요?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서해안 해안선의 중심인 대천에서 음악불꽃쇼를 해서 관광객유치도 하고, 김의날 행사, 홍보.판매 등 여러가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첫 회지만 약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직. 간접적인 판매, 경제유발 효과를 약 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김생산이 서천에 뒤지지만 2차 가공식품인 조미김은 84년도부터 90개소 정도의 김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1년 매출이 통계로 잡힌것만 770억, 비계통 출하까지 약 1,000억 정도의 위판고를 자랑합니다. 인근 서천군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김의날 축제를 처음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 경우 서해안에서 보령, 서천, 홍성군 세곳이 경합을 붙고 있는데, 김축제를 선점해서 김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534쪽 어구 수선장 나무 식재와 어구수선장 어구받침대 제작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구 수선장 나무 식재 5,000만원, 어구받침대 제작 3,000만원 순수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부터 약60일 동안 대천항에 전 직원이 투입돼서 대천항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일부 나무도 심었고요. 그런데 어구나 닻을 옮긴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고향의강에서 나오는 이팝나무를 식재할 예정이고, 사실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요청했었는데 시 재정상 5,000만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어구수선장 내에 나무를 식재해서 외부시선과 공간차폐 효과도 있고, 또 공간을 그냥 놔두면 불법으로 어구나 닻을 다시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대천항 관리를 위해서 나무를 식재할수록 있도록 본예산에 확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구받침대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구수선장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구수선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제작해서 어구를 입체적으로 올리고, 또 어구에 생선 찢긴 것이 붙기 때문에 어구를 쥐들이 갉아먹어 어구가 손상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제작해 놓음으로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어구도 보호하는 효과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37쪽 죽도항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죽도항은 어촌 정주항으로 10년 전인 200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도비 2,000만원, 시비 4,600만원 해서 6,7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앞으로의 투입계획은 정주항을 만들려면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죽도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죽도가 보령 8경중 하나인데 외부유입 관광객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자가용 몇 대는 주차할 수 있지만 관광버스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간을 매립해서 관광차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537페이지 죽도항 보수보강 사업, 2년 후에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계획에 없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아봤더니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되려면 총 50억을 투입해야 어촌 정주항이 된답니다. 그런데 몇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투입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지원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한태위원
그게 아니라요 관광과 예산안에 보면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어요. 용역 1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이 상충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온것 같아요. 그것과 상충돼서 용역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펜션과 숙박단지가 있는데 용도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조성계획 변경계획 수립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 개발은 전통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29쪽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수산물 위판 운반차량 1,6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 2013년에도 수산물 일반차량 지계차를 시에서 사준게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지계차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천 해운노조에 지원해주는 운반차량입니다.
최은순위원
해운 노조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 수협이 우리시보다 훨씬 부자에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수협이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부담은 얼마나 한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시비만 우선 1,600만원인데요, 옵션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일부 포함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530쪽 하단 부분의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수리가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맡은것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죠? 3억 2,000만원 들어간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은 관공선 운항규정에 의해서 매년 법적으로 정기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번씩 기관 속까지 대수선하는게 있거든요? 그게 올해 2014년도에 기간이 걸려서 한거고요,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매년 정기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선 운항규정에. 그 이유는 뭐냐면 전시에는 군수물자로 착출되기 때문에 항상 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수리하는 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534쪽 하단에 삭감한 내용인데요, 어구수선장... 아무튼 대천항이 오히려 해수욕장 보다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수산쪽으로. 거기가 사실 우리의 관광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리를, 불법시설물들을 다 철거하시느라 애쓰신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 이것 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나무를 1,000주 요청했습니다. 사실 나무면적은 계산을 안해봤고, 우선은 현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구수선장 주변, 들어가다 보시면 우축으로... 사실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어구수선장은 어구수선장이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이 볼때는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그림형성도 돼서 좋긴 한데, 이것 계속 추진해야될 사업인가요? 나무식재 문제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나무식재는 제 꿈이 너무 큰지는 몰라도 대천항 전체의 주변이 나무로 어우러져서 언뜻 보면 대천항인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어구수선장은 어구 수선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어구수선작업 받침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전체를 다 해드린다는게 아니라 도로라인을 따라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담을 할 것입니다. 도로 쪽에 보이는 것만 일렬로 해주고, 안쪽에 안보이는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협회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535쪽 하단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이 있어요. 국.도비 합쳐져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545쪽에 또 있어요. 이것을 여러곳에 놔주나요? 인양기 크레인 설치를? 545쪽도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24개항이 있습니다. 535쪽에 있는 소형 어선 인양기 선촌항에, 545쪽은 대천항 소형어선 선박들한테 필요한 소형인양 크레인입니다. 두 곳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다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풍랑이 불었을때 그동안에는 소형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불편함이 많아서 카 크레인으로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배도 침몰되고 그랬습니다, 대천항에서.
최은순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소형어선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하기는 해야될 모양이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삭감된 부분이요, 죽도항. 죽도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사실 누구라고 딱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 말이 또 나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의원들도 자율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말이 나가면 단체로 오셔서 항의하시면 의원들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특히 예산세울 때.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의원들 자율권은 보장해 주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관광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하게 되면 10대 정도를,
최은순위원
현재는 관광차가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그대로 나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을 막아야 되나요? 이것을 하려면,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을 막으려면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범위는 1,000평방미터인데 300평 가량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공유수면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를 만들려면 경사면을 쌓으면 도로가 되거든요? 그 경사면을 직벽으로 쌓으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안되고,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번에 해야지 나눠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민들이 쫓아와서 항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보면 당혹스러워요.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막는 입장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런데 죽도항 이분들은 몇 년 동안. 2004년도에 정주어항으로 지정되고 나서 여태 예산투입이 없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는 시청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10개 정도 올리면 실제 예산안에는 반 정도가 겨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의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과했느냐 안했느냐 삭감됐느냐 이것을 저희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도 해외연수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저도 어민들한테 먼저 듣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간절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보령시에서 해드린 것이 없으니까요, 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해드렸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너무 저희도 당혹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어민들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542쪽 상단에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 정비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만 올리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백사장 모래손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구간만 정비하는 사업이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1년 동안 오물이나 투기된 불법시설물 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의 모래유실방지 대책으로 다른과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은 모래유실 현상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신 것은 아직 없으신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래유실방지 용역에 대해서 행감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제가 볼때는 보령시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했더라면 그 돈을 안들였을텐데... 그렇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해양수산과에서 가르쳐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꼭 용역을 줘야 해야 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행감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입찰에서 그분들이 낙찰된 것이고요, 지명해서 할때는 용역의 경우 2억 7,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모형시험과 수치모형실험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돼요. 기본설계를 한 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때 입찰할 때 제한하는 것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한은 2억 7,000만원 이상 되어야 돼요, 용역에서.
임영재위원
그 아래는 아무런 제한을 못둬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폐단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런 일이 나오면 안되는데 불행하게도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 물론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중간보고 받고 저희가 납품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요구한 것이지, 그분들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의 미달이지 입찰제한 기준에서의 미달은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그런 맹점이 있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맹점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0쪽 김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대하.전어 축제라든가 주꾸미축제를 서천에서도 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서천과 웅천의 무창포해수욕장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비교가 돼요. 이 김축제도 비교가 될거예요. 서천에서도 하고 있어요. 서천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이 자발적인 축제가 되어야지 돈으로 축제를 이끈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드축제 한쪽에 김페스티벌을 넣어주고, 겨울에 손님이 안와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수산물축제에 예산을 더 줘서 겨울에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왜냐하면 수산물축제는 회를 먹기 때문에 겨울에 먹어야 제 맛이 나거든요. 봄이나 가을은 비브리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수산물축제를 하고, 이것은 머드축제 한쪽에 김페스티벌을 넣으셔서, 행사장에서 농산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불꽃축제를 해서...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 인천에서도 하는데 거기보다 더 멋있게 해야할 텐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울이나 인천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축제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상, 110만명, 80만명, 50만명의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불꽃축제 예산이 몇 십억씩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중심에 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안가도 중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고, 더군다나 세 곳의 축제는 다 10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별화를 두고, 그리고 머드축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의날이 정월대보름이라고 했잖아요, 김이 겨울에 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김을 접목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서천과 비교해주셨는데 서천도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제1의 김의날 축제를 한다고? 조금 전에 지리적인 여건, 역사성, 우리 김이 전통적으로 보령이 강세라는점 등을 설명 드렸는데 김축제는 꼭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위원님은 그 돈 가지고 되겠냐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2월 5일에 공모사업으로,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일부 예산이 오고, 김생산자 협회에서도 자담을 들여 가지고, 머드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인데 “서해안 대천바다 음악불꽃쇼와 함께하는 김페스티벌”도 머드축제 못지 않게 5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10월에 서울이나 인천,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축제를 하는데 보령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훵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오겠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음악불꽃축제 보신적 있으세요? 이 축제는 일반 불꽃이 아니고 음악에 맞춰서 불꽃이 터집니다. 규모는 물론, 거기는 1시간 30분 동안 불꽃을 터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 20분, 10분만 터트려도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임영재위원
과장님 대천해수욕장은 서울에서 당일코스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요즘 다 싸가지고 오지 여기에서 사먹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과 접목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 해보시고 너무 서둘러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요 목, 금, 토 3일간 축제를 합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강석구 계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것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약 13억 정도 되죠? 몇 분한테 드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두 사람한테 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어디 주셔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대천어항영어조합법인과 (유)다정수산, 두 곳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천어항영어조합법인 있잖아요, 이것 시설 어디에 설치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대천어항영어조합법인은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그분이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 없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여러가지 심의조건이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수가 여러가지 복잡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시면 여기 위치가 어디고, 대지가 뭐고, 지목은 뭐고, 건평은 얼마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오늘 중으로 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천북에 계시는 다정수산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분이 사업자체를 포기하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에 후 순위자가 쭉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3번 순위자한테 가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에 김축제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겨울에 축제가 없어서 축제를 하려고 한다는 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줄이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해운대나 인천이나 서울은 불꽃쇼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인천 송도 아트센터 호수에서 한 것이 3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서울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안알아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부산은요? 부산도 안알아 보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비유를 서울, 부산, 인천을 하셔서 그쪽과 우리시와 비교해보려고 했어요. 그쪽은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1억 5,000만원 이면 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축제가 민간이전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직접 해요? 530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해요? 그러면 예산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떤게 맞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보령시 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곳이나 돼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5곳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5곳 다 생산되고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1곳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축제는 어떤 식으로... 조미김만 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조미김 포함해서 생김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축제할만한 생김이 우리시에서 생산이 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1곳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미김 가공업체에서 종묘... 새로운 신품종을 서천에 위탁해서 서천에서 양식하게 해서 다시 수매를 받습니다. 원천징수는 보령에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생산은 서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보령도 1곳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1곳 하고 있고 서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어구수선장 나무 식재, 산림과장님 이팝나무 이식하는것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해드렸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팝나무가 어항으로 가는것 맞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중 일부가 가는 거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몇 주나 됩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637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팝나무가 어항 매립지에서 잘 자날 수 있는 나무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대천해수욕장에서 이팝나무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산과장님 나무식재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항만시설은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도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 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도와 다 이야기 된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탁관리 하니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구받침대, 도로쪽으로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설치해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무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보다 약한 문제도 각 협회들끼리 굉장히 마찰이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형평성에 맞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협회별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개가 필요하면 반을 해준다던지, 또 근해에 10개가 필요하면 반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담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해주셔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선장 어구받침대는 순수 시비인데 이것 제작해 주는 것이 맞나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537쪽에 죽도항이 정주항으로 지정된지 얼마나 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200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동안 국비나 도비 얼마나 가져왔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동안 6,700만원 투입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 그동안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때는 강과장님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던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으면 돈을 가져오고 관심이 없으시면 돈을 못가져 오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비 말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국. 도비도 시비가 부담되어야 오는 것이지 국.도비만 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더군다나 정주어항은 시장의 관할 하에 지정되는 항을 정주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정주어항에 지정됐을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이 아니고 모든항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방항으로는 언제 지정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거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승격하려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승격하려면 배가 몇 척이 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요. 5억의 예산을 주시면 지방어항으로 승격되는 것이 빨라지겠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계장님들과 나눈 대화내용과는 너무나 상이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에 물량장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물량장도 일부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량장 위치는 주차장과 차이가 많이 나던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밑쪽으로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량장은 정주항 사업할때 국. 도비를 확보해서 물량장을 만드셨어야지, 이것을 시비로 하려면... 과장님 보령시가 죽도에서 횟집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쳐서 분양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양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보령시가 사기쳐서 땅 팔아먹고, 주차장도 안해주고, 아무런 혜택도 안준다.”이게 할 소리냐고요. 이게 의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할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보를 했는데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해양수산과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것 같고요,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죽도항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은 해야 하지만, 보령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도 해드려야 되냐는 말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560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읍면동 산불감시 기동대원이 1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읍면동이면 16개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만 계상한 것이 그렇고요,
최은순위원
읍면동이라고 하면 읍면동 16곳에 하는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전체 50명인데요 그 중에 시비부분만 부담하는 인원이 13명이고, 도비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565쪽이요 하단에 산사태 피해복구가 있거든요? 이게 대영사 입구인가요? 지역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최은순위원
1억 5,000만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우리가 저번 예산에 반영을 해드린 것 같아서요 대영사 입구.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작년도 해주셨는데 그 돈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부분과 소송이 겹쳐서 못했고, 그 돈은 금년도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그때 사용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곳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집행했고요, 이 부분은 엊그제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취소로 인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 이후 부분, 인허가로 인해서 되는 부분은 인허가에서 보증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566쪽 하단에 시설비 중에 보호수 정비가 있어요.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했을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전년도까지는 국.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만 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 도비 지원을 못받아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가 저희 관내에 총 81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 도비로 시급한 것만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분으로 시비를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국. 도비도 지원 받으신 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577페이지 성주산 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야간근무자 등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면 제대로 충당이 되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소인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최주경위원
이것은 서비스업인데 최소인원만 가지고 유지하면 안하니만 못해요.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안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곳은 인원이 부족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여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1명밖에 근무를 못시키거든요? 최소한 2명을 근무시켜야 숙박하는 손님들께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비스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 보면 꽃무릇단지 비료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현재 음식물처리하고 남은 비료가 있거든요? 퇴비 같이 생긴건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환경보호과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건조하고 발효하고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비료를 주는 것이, 농민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는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알아봐서요,
임영재위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웅천 돌문화공원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것은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맡으셨어야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서 공원지정이 된건데,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566쪽에 아까 보호수가 81주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보호수는 기준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 연령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반의 높이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나무의 지름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 전체적인 조건이 수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나무가 보령시 관내에 81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정된 것이 81주입니다.
김한태위원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을 경우,
김한태위원
81주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김한태위원
노거수라고 하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수령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미산파출소에서도 배롱나무가 있어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령은 충족이 되는데 수형과 흉고직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돼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산림공원과에 와서 3번의 경우를 겪었는데 한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다른 부분이 충족이 안돼서 못한 경우가 3번이 있습니다. 미산, 주교, 오천 3그루입니다.
김한태위원
크게 많지는 않다는 거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환경보호과의 모 단체에서 노거수길 조사 발굴한다고 하셔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과 저희는... 이것은 지정이 된 나무고요, 그것은 지정이 안된 나무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BTL사업 있지요, 처음에 정해진 조건대로 계속 해줘야 돼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년 상환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상당히 억울하게 됐네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869쪽 봐주실래요? 수입을 잘 잡아야 지출을 잘하잖아요. 869쪽 중간쯤에 불용품 매각수입 있어요. 뭐 매각하셨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노후관을 교체했으면 그 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철로 처리하고 불용품 매각으로 잡는다던지,
최은순위원
그런 수입이 1,000만원 나왔다는 소리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상 수입으로 잡는거죠. 고철을 팔아서 시세로 잡겠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잡수입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수시로 조금씩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883쪽 상단에 상수도 업무추진이 있어요. 20,000원x4명x10일x12월, 이것 누구 주나요? 검침원들 주나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추진비가 언제 직원한테 지출되는 거예요? 무슨일 하는 직원들에게 주는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국내여비인데요, 주로 회계담당자의 공개업무 워크숍이나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4명인데, 한달에 10일 정도로 계상해서 12개월을 준다는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수도행정계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수도사업소는 급료가 상수도 월급받는 사람 따로, 일반회계 따로,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 따로 있고, 일반회계 따로 있고, 무기계약직 따로 있고, 검침원 따로 있고요. 공기업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통상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계상하는데 공기업은 세분화해서,
최은순위원
몇 명인지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것 자료좀 저한테 주셔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