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 계획의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은 수탁 연구사업 수입 26억 7,8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9억 1,000만 원, 기타 수입 9억 9,100만 원 등 45억 7,900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38억 9,800만 원, 기본 및 정책과제, 수탁과제 수행비 등 경상사업비로 28억 7,900만 원, 자체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 총 70억 7,9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 재원이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 재원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 수입원인 기금 이자율이 3%대로 하락하였으며, 도정 정책 자문을 위한 수탁과제에서 정책성 과제 수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선거 시기를 전후하여 수탁과제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전망됨에 따라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상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16억 6,100만 원을, 최소한의 연구 기능 유지를 위하여 8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원은 지방 단위의 정책 연구 기능 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15개 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 연구원의 주 수입원은 연구과제 수탁사업과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출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탁사업 관련해서 최근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전환되면서 관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 등 연구 수요가 부족한 형편이고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내였으나 최근 3%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이 설립 기관인 시도의 출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 철도 채권을 발행하는 지역은 이미 2009년 7월 1일부터 채권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감면 혜택이 없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도민들에게도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전국적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이드리브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 면제 규정을 조례의 별표2 ‘면제 대상’ 중 제2호 ‘매입 의무 면제 대상’ 과목에 신설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시행은 이 조례 입법 예고일인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제 지원 및 감면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ㆍ등록세 감면 등 최대한 270만 원까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 철도 채권의 매입 의무를 200만 원까지 감면토록 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150만 원까지 감면토록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법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하던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사에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금년에 25억 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25억 원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출연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발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출연도 해 주어야 하고 여건이 어려운 데도 전 강발연 연구원인 박세훈 씨를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장으로 파견을 보내서 1년 3개월 넘도록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가 그것도 지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다음에 급여를 중단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구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어렵게 운영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가는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어려운 강발연에서 1년이 넘도록 급여를 주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라든가 감사할 때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이사장이 있죠?

예.

이사장 임명은 누가 하죠?

지사님이 당연직이사장입니다.

당연직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당연직이사는 우리 도에서 어느 분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으시죠?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당연직이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은 김진선 도지사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이사장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죠?

예.

그리고 당연직이사로는 도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이사로 계시고 그것은 현직에 계실 때까지만 당연직으로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죠?

예.

출자ㆍ출연 근거 제1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관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청사 관련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청사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청사 확보 현황.

연구원에서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느냐…….

별도의 청사를 갖추고 있느냐.

별도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 청사가 서울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비만 내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까지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해서 15년 동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을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마련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계획 지원에 있어서, 여기 법률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청사 마련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지원 마련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의무적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지원 마련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강발연에서도 그렇고 연구 환경도 좋지 않아서 독립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근 우리 재정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독립적 청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협조라든가 공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해 보면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구원들의 연구실이 너무 협소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고 또 연구과제에 대해서 몰아칠 것은 몰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과제만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제가 이번에 NHN연구소라든가 스크립스연구소 개소식에 갔다가 정말 놀랐거든요. 연구소라는 것이 씽크탱크들이 자기의 공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뒤에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10년이 넘는 수년 동안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임대료를 내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의 개인 연구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비좁고 삼각형이고 사다리 모양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출자ㆍ출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기획관리실에서 2010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토지 마련이라든가 건물 마련부터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부터가, 우리 강원도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네요?

한시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나와 있습니까?

출시가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도 현재 구입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반떼, 기아 포르테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것을 하다 보면 부품이 있습니다, 축전지라든가 이런. 그런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도내에는 한 달에 35대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요, 강원도 내에서 월 30대 정도 판매된다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차량하고.

현재 아반떼가 2,400만 원이고, 기아 포르테가 2,400만 원, 제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같은 cc급으로 해서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연비는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9월에 조례폐지안이 되었는데 타 시도를 보면 거의 10월에 조례 상정이 되었거든요. 우리 도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가 같이 해서 10월 1일자로 전부 해서…….

이것이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이나 몇몇 군데 쳐 보니까 10월에 벌써 조례 상정을 했어요. 11월에 공포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왜 늦어졌는지, 이것이 지금 환급해 주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광역시는 도시 철도 때문에 먼저 했고,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도는 늦었습니다.

환급하는 문제가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판매할 때 충분히 도민들에게 환급 문제가 전달되었나요?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도민도 누락자가 없도록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환급 금액이 1억 6,000만 원 가량 됩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시중에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던데요?

한 달에 35대씩 해서 130여 대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환급 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거죠?

홍보를 잘해서 전량 다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환급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법이 올해 4월에 개정되고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만 별도로 있던 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임원추천위원회로 통합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모든 지침서까지 개정되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자분이 추후에 끝나면 제게 별도로 시행령 개정안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비상임이사 한 명이 공석인데 본인이 사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임 없이 새로 공고에 들어간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임이사 전문분야가 회계, 무역 이런 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 경험을 한 이런 분들을 비상임이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이사들이 무늬만 이사고 수당만 챙겨가는 이사가 아니라 정말 강원도를 생각하고 옳은 소리,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이사를 선임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와 제출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린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향후 2013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변동사항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에 예산안 첨부 서류로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일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계획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입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경제 상황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어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 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정부는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여, 2013년까지 재정수지 균형,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전망입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국가재정 전망은 계획 기간 동안 예산수입 연평균 신장률을 5.9%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연평균 신장률은 4.6%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전망한 5.9%에서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 신장률 10%와 우리 도의 최근 5년간 신장률의-8.7%가 되겠습니다.-증가율 차이를 감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재원 배분 방향입니다. 국가 중기 재원 배분 방향은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하고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 도의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국가정책과 연계하되 도정의 핵심과제 등 주요사업에 중점 배분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3년간 분야별 증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 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4.6%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4,086억 원으로 4.9% 신장세를, 특별회계는 학교 용지부담금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359억 원, 2.4%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입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조 7,366억 원, 5.9%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5,183억 원, 2.7%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사업수요는 3조 3,263억 원으로 4.9%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 내역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조 508억 원으로 27%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2조 6,857억 원으로 70%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 재원은 연평균 1,080억 원으로 이는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따른 것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항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지침상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6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사업 투자계획은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 기간 중 총 8개 사업에 8,574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에 11억 원, 지역전략산업 U-IT 융합 서비스 모델개발에 7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134억 1,500만 원, 166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103억 9,200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6,893억 6,700만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 92억 원, 선도 전략산업육성 대학 지원에 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는 1,254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 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지방소비세 도입과 광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과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진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금년 한 해를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나은 강원도 세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수해복구비 지원,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 사업의 변동 사항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 총액은 5,656억 9,0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 4,84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5억 5,190만 5,000원은 2008년도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관별 분담 비율에 의거해서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2009년도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감액분 1,534만8,000원은 금년도 2학기 성적미달학생 8명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5만 6,481원은 2008년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2005~2006년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의 일부 시ㆍ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을 반환금 수입으로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4,366만 8,000원이 감소한 5,355억 4,424만 원으로 기타 잡수입 6,700만 원은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파견공무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이며, 지방교세 감액분 391억 1,066만 8,000원 중 보통교부세 408억 5,200만 원과 분권교부세 27억 5,566만 8,000원은 '08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정부 추경 시 감액 조정된 교부 결정액을 정리하는 것이며,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44억 9,700만 원은 금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210억 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중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사무소의 기타 잡수입 14만 원은 가족수당 환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분양률 저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부담금 수입 감액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총액은 3,632억 8,1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15억 4,217만 7,000원보다 82억 6,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88억 4,9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3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89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0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 방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액분 81억 원과 도세 미징수로 인한 33억 4,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5,100만 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저조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17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1억 3,6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한 학술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과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 중 성적미달자에 대한 지원 인원 감소로 3,0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8년도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분담 비율에 의해 시ㆍ군에 반환할 반환금으로 3억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59억 8,976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운영비 절감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15억 2,393만 5,000원보다 109억 6,629만 1,000원이 감소한 1,405억 5,764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건전재정 운영 예산으로 기관 공통 재정운영 감액분 1억 5,000만 원은 결산에 대비, 미집행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투자, 재원화하였고, 재정보전금 감액분 36억 423만 3,000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으로 재정보전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4억 7,065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수 감소분 충당 등 주요 현안 해결 재원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5,660만 원은 '08년 수해복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금년 3월에 차입한 예수금 이자와 '05년도에 차입한 예수금의 이자상환 부족분이며,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200만 원은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19만 3,000원이 감소한 73억 4,928만 6,000원으로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2단계 구축 및 지방행정 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6,01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6월 제2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관리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본청 및 춘천권 8개 사업소와 도, 시ㆍ군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2,800만 원 증가한 2,3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4억 3,111만 1,000원이 증가한 2,071억 7,329만 8,000원으로 투자 자산 수입 증가분 11억 원은 2개 시ㆍ군에서 조기 상환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고 고정부채 수입 증가분 145억 5,000만 원은 금년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과 중고 자동차 세제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시로 인한 자동차 등록 증가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 증가분 57억 8,111만 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 확정된 이월금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11만 원이 감소한 246억 7,470만 2,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감액분 9억 1,682만 1,000원은 융자금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9월 말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332억 원을 3월 말에 조기 회수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 감액분 6억 2,500만 원은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와 융자금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해 감액 조정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증액분 4억 3,871만 원은 의료원 융자금의 미상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5개 의료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0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174억 3,619만 원으로 도의 기금융자금의 증액분 100억 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원할 융자금이며, 기금융자금을 제외한 증액분 103억 2,800만 원은 기금 여유 자금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양이 방대하니까 잠시 휴식 좀 하고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은 강원도 녹색 성장 선도화의 해라는 도정 운영 기조 아래 이미 다져진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본 틀 속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 데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391억 9,7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6억 4,74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4억 6,1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1억 6,132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시ㆍ군 부담금 60억 1,132만 원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에게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3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5,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07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억 9,74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기타 잡수입 1억 원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파견공무원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이며, 재정 보전 기능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소비세에 따른 법정 교부율 감소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예년 우리 도 평균 점유율보다 낮은 1.93%로 추계한 4,7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0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정부 추경분 규모로 추계한 3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3억 8,9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2쪽입니다. 세입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1억 7,82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8,431만 원, 사랑의 중고 PC 보급 8,647만 원,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0억 3,500만 원, 건전정보문화 확산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민회관의 관리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발생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2억 6,897만 원과 관리비 6,029만 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7억 8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00만 원과 '09년도 순세계 잉여금 6억 2,700만 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총액은 3,947억 155만 원으로 편성체계 구성비는 정책사업비가 3,504억 5,863만 원으로 88.8%, 행정운영경비가 10억 4,700만 원으로 0.3%, 재무활동비가 431억 9,591만 원으로 1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69억 2,1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7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 시책 홍보 책자,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도정 사료집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원, 도정 시책 추진 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4,050만 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디자인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국제화여비 4,100만 원과 도정 시책 및 현안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으로 9,000만 원, 실무협의회와 본회의 참석 등 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ㆍ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168쪽입니다. 도민제안 시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과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연구원 운영비로 출연금 20억 원을, 주요 도정 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도정 시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조기 정착 예산으로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브랜드에 대한 홍보물 제작, 광고료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 예산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심사 수당과 도정백서 제작 등에 3,000만 원,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각종 평가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0만 원과 도정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보상금으로 550만 원과 자치의정 구독료 300만 원을, 16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여비 300만 원, 의정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45만 원, 그리고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 등으로 3,600만 원, 그리고 강원도의정회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 부문 예산으로 각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법정보험료 등 인건비로 3,058만 원,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 통계자료집 제작, 통계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 170쪽입니다. 자료 수집 및 중앙 부처 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교육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84억 1,585만 원, 슈퍼영재 육성사업비 7,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및 도세 법정전출금 1,382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8억 4,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교육 분야 각종 경시대회 등 상장 지원 200만 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288만 원과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예산으로 강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와 인재 양성 연구조사 및 공모 사업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학 혁신 발전 지원 예산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1억 800만 원과 선도ㆍ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으로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스쿨 장학금으로 1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부담금 지원 예산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 용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7,500만 원과 예비비 41억 8,50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해 도정 부문별ㆍ영역별 각종 시책의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시책 추진 평가 보고회 및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강원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63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 강원도형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840만 원을 보상금으로, 또한 디자인 강원 핵심 시책 부문별 우수 시ㆍ군 및 우수 기관 시상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디자인 강원 포럼운영에 1,000만 원, 디자인 시책 추진 실적 우수 시ㆍ군에 지원할 상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강원녹색성장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젊은 인재 그룹 간담회 운영 및 회의 등 일반운영비 행사 참가 실비보상금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 기획관실 예산입니다. 통계전문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제반 수당으로 1억 400만 원, 174쪽입니다. 실내 조직 운영 등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10만 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5,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7,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부문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09년보다 일부 사업을 축소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4억 원,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난 7월 신설된 지역발전담당관실의 예산 총액은 3억 6,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협력 추진 예산으로 광역행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협의회 회의 참석, 현안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녹색 성장 교육 및 워크숍, 위원회 운영으로 1,825만 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입니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32억 6,4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3,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 49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670만 원과 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예산으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료 수집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680만 원, 179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2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공통경비로 급식비, 사무용품구입, 사무기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918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88만 원,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8억 5,451만 원이 증가한 1,982억 7,923만 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은 조직개편ㆍ신설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7개 편성 목에 9억 6,500만 원, 예산 성과금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0만 원, 재정업무의 전략적 추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경비는 재정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유지 보수비 및 국내여비로 2,505만 원,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1,193억 1,600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33억 5,7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수수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긴급 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수준인 277억 8,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177억 4,836만 원, '03년부터 '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6억 2,000만 원, 원금상환 25억 5,000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6,075만 원, 원금상환 43억 원,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출자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6억 4,760만 원,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결함과 교부세 감액,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 등을 위해 ‘09년에 차입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6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9억 9,7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7,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에 따라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및 신기술 위탁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40만 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예산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유지 관리에 행정정보시스템 원격회선 사용료 840만 원, 구내전산망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기분담금 1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추진 및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200만 원과, 국내여비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 예산으로 정보문화의 달 행사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예산입니다. 시ㆍ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0억 3,500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7,490만 원, 온나라시스템 저장 장치 증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6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안서 평가 수당 등에 4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6억 3,637만 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 예산으로 정보시스템실 무정전 전원장비, 항온항습설비 등 장비 유지 보수 및 소방설비 보수 등에 2,2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부문 예산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지원 국내여비 411만 원,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 사업으로 신규 마을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에 1억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예산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육성에 2억 7,7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예산으로 정보화마을 명품화 리모델링 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예산 4,500만 원, 다음은 사랑의 중고PC 보급 예산으로 정비업체 선정 수수료, 포장박스 및 스티커 제작, 중고PC 보급용역,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250만 원, 국내여비 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예산으로, 187쪽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상자 선정 심사 수당 및 보조기기 상담원 양성교육 등 일반운영비 59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보조기기 구매 1억 5,562만 원, 상담원 교통비 130만 원, 심층상담원 활동비 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연찬회, 전자정부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299만 원, 정보통신 업무 추진 국내여비 1,611만 원, 188쪽입니다. 본청 및 춘천권사업소 전화사용료, 도 및 시ㆍ군 통신망 회선료 등 공공요금으로 15억 7,119만 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정류기 축전지 교체 2,6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U강원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U강원정책 관련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2,178만 4,000원, U강원선도사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414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26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8억 7,1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도정 홍보에 필요한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 관련 여비,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648만 원,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ㆍ과학탐방 1,500만 원, 수도권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련 업무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농촌체험행사 실비보상금, 수도권 직거래 행사지원 등에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도민회관 관리실 운영, 청사운영 관련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으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직원 관사 보증금 및 임대료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8,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3억 3,597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수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79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5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43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123억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투자자산 수입은 도 및 시ㆍ군, 도 개발공사, 지방의료원에 융자된 기금의 회수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42억 6,932만 원이 증가한 675억 3,6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발행한 차환채의 융자원금 상환액 299억 1,212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기 때문에 회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내년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67억 5,000만 원 증가한 1,2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 예상액으로서 230억 9,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269억 4,004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53억 5,604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 수익 15억 2,000만 원은 기금 여유 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 15억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000만 원입니다. 202쪽입니다. 특별이익 6,400만 원은 '95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347억 5,901만 원 증가한 2,318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투자자산은 1,321억 원으로 도 및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9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의 부채 누적으로 인한 경영적자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2010년에 원금상환이 도래함으로써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5개 의료원의 경영 개선 차원에서 미상환 원리금 차환 융자금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853억 1,799만 원은 지역개발채권의 거치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 원금이며, 예비비 144억 4,921만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 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14억 8,2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2,9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영업비용 113억 6,879만 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금관리비 3,231만 원, 2005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112억 1,148만 원, 2010년도 발행채권의 선급이자 1억 2,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사업비용의 1%인 1억 1,400만 원입니다. 206쪽부터 208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강원도 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7,900만 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2,7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기준, 지원 대상은 현재 기금 조성 단계로 재단 설립 시 정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42억 579만 원으로 예수금 회수 41억 7,865만 원과 이자수입 2,71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42억 579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은 2009년도 말 41억 7,865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9,2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 계획은 8억 600만 원, 지출 계획은 18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9,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강원도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52억 9,80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44억 9,167만 원, 이자수입 1억 1,691만 원, 기타수입 6억 8,950만 원이며,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18억 원은 남북강원도간 경제 및 농업 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4억 9,808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예치금은 2009년도 말 현재 44억 9,167만 원이며,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 사업과 2010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 학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술진흥기금 목표액이 2010년까지 50억 원인데요, 현재액이 42억 600만 원, 재원 조성은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5억 원이 삭감 계상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목표대로 201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려고 5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세입 재원이 워낙 결손이 많고 지출해야 될 당면한 일자리 창출 같은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소 늦더라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5억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학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보통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이자수입 외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죠?

현재는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2개만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5억 원은 출연금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 세수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내년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반영하고, 아직 법인 설립도 안 되었습니다만 법인 설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어때요, 학술진흥기금 외의 부분도 학술진흥기금처럼 삭감 계상했나요?

다른 기금도 재정 형편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술진흥기금 부분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의 운영을 이렇게 짰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여기는 아직 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출연금 성격의 대부분은 성격상 세원 부족으로 저것을 했고 나머지 기 조성된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운용을 하니까 그대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설명을 오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을 210억 원을 차입하는 겁니까?

예.

추경에 210억 원을 왜 차입을 합니까?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수가 거의 1,000억 원 가량 줄어들고 교부세도 400억 원 줄어들고 또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저히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1,470억 원 가량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1,070억 원 정도는 지방세수 결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210억 원을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수결함이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세수결함이라면 마지막 추경에서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차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부담 때문에 차입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국비 반납한 것이 48억 원이나 되고, 2007년도에 48억 원, 2008년도에 50억 원, 2009년도에 96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도 2009년도에 19억 원 정도가 도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의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예산편성되어서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1년 동안 예산에 편성만 되어 있다가, 도비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편성하면 되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없는 것도 보면 2008년도에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같은 것도 88억 원 정도가 이월도 못 시키고 불용 처분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210억 원 정도 한다, 이것은 각 실ㆍ국에서 재정 운영을 아주 불건전하게 하기 때문에 예측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이 2009년도 강릉시 폐기물처리장 6억 3,800만 원 같은 것 반납하는 것이라든가 춘천 실내빙상장 리모델링사업비 10억 원 삭감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사업 계획도 제대로 못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만 편성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해서 해 온 국비를 못 써서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주는 돈도 못 써서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보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의 예산집행 사항을 통제를 강화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 운영에 이렇게 몇 십억씩, 백억 원 이상씩 돈을 쓰지도 못하고 예산으로 내버려 두면서 예산은 차입을 해서 이자는 물어 주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서, 가정 살림을 이렇게 하면 금방 망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앞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셔서 각 실ㆍ국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 첫째는 불용액, 국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빨리 사용도 못 하고 또 한편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적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국비를 주는 것만 확실하면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요청하는데 정부에서 과연 그 사업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확보를 해서 정부가, 소위 말해서 발을 담갔구나 이럴 때 지방에서 그다음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이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부지를 변경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반납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리고 금년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예산은 사실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전부 도비 부담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와서 결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한 기채발행이 아니고 정부가 금년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 국비 보조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1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을 반납한 것이 44건에 147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여기에 도비 부담한 것도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80억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비 147억 원은 반납을 했는데, 재정 운영을 알뜰하게 하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국비를 미리 반납한다든가 도비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비싼 이자 물어 주는 지방채를 한 푼이라도 적게 쓸 수 있고 그런 알뜰한 살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전문병원 88억 원 같은 것은 작년에는 이월시켰다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분시켜서 계속 한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이월되고 이월되다 또 이월을 못 시키니까 불용 처분을 시켜서 2009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시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을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에 얘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도정을 총괄하면서 이런 사업도 제때에 하고 사업 계획 자체를 확실하게 세워서 강원도에 의료원이 4개 다, 조금 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의료원이 다 적자가 나는데 의료원을 현대화시키는 사업, 국비를 받아서 못 하고 있으면, 이것이 벌써 2007년, 2008년도 못 하고 했으면, 제때 했으면 다른 의료원에 그만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 통제라든가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이 최소화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몇 년간 국비 반납액 144억 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만히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반납한 것은 아주 적고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들이 하나둘 쌓이니까 1년에 몇 십억 원씩 되고 그것이 몇 년간 되니까 1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사용도 못 하고 반납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불용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재정 통제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6,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우수농산물 지원 금액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다시 도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기에 남아서 다시 반납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 10월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 학생 수가 대충 몇 명 몇 명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교육청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의 차이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여러 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6,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8개 시ㆍ군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지역에서 100% 실시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은 철원ㆍ화천ㆍ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지역에서 반납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전체 시행을 못 하는 군도 정산을 해 보니까 학생 수가 차이가 나서 반납을 한 겁니다.

아니죠. 전체 학생에게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남지 않았겠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반납 내역서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391억 원이 감액되어서 지원되었거든요. 특히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408억 5,200만 원, 기획관리실 '09년도 당초예산에서 정리추경 예산이 총 5,829억 원에서 172억 원이 감액된 5,656억 원으로 줄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교부세가 391억 원이 감액되는데 그중에서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408억 5,200만 원하고 27억 5,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정산되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내국세가 감세됨으로써 그에 따른 교부세가 감해져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부세가 감세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에 대응하는 뭔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면 그냥 우리 보고 기채만 발행해서 알아서 살라는 겁니까?

정부도 결국은 돈을 찍어서 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도 내국세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국세의 일정률을 가지고 지방에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내국세가 줄어들면 정부 수입도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년에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가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줍니다.

아니,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는 것이지만 지금 '08년도 '09년도 계속 교부세가 감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일단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방세 수입도 감세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교부세가 더 내려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내국세가 더 들어오니까 지방에도 돈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국세도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저히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만큼 부담을 안고 정부도 기채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도 같이 기채를 발행하는데 도 단위가 워낙 어려우니까, 시ㆍ군은 별로 세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가 워낙 어려우니까 도가 정부에 건의하기를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살려 달라, 우리가 매일 기채만 발행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우리한테 빌려줬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싼 이자로 해서 공적 자금을 주고, 이것도 기채니까 좀 더 도와 달라 한 것이 앞으로 2년간 1.62%씩 정부에서 이자를 대신 주겠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부가 배려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죠?

뭐가 말씀이시죠?

배려해 준 1.62%?

이자 1.62%를 정부가 2년간 지원을 해 주겠다.

결국은 그것도 기채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이자를 대신 갚아 주는 겁니다.

강원도가 특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기채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건전재정 안정을 위해서, 특히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세입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고, 세출과 관련해서 153페이지, 디지털 강원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기반 구축, 경상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쪽에 정보기획 및 정보 보안이 있고 밑에 보면 정보통신기반 구축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 나서 자산물품 취득이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죠?

예.

관서당 경비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예.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춘천권 8개 사업소 행정망 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 부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변방이라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안 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8개 사업소에서는 전혀 중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부 전산망은 되어 있죠?

예.

행정전산망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랜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TV로 다 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TV로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PC로 볼 수가 있답니다.

PC로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도의회에서 강원영상정보진흥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만 볼 수 있고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자기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다 볼 수가 있답니다, PC로. 직원들이 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우리 본청 직원들처럼 TV 채널을 통해서 사업소 직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춘천 근교에 있는 8개 사업소만이라도 도청 직원들이면 최소한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자기가 사용하는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감사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자료 47쪽에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8억 4,189만 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시ㆍ군 527개 교에 학교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10개 시ㆍ군 614개 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이 2009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도가, 이것이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28억 4,700만 원이 투자되거든요. 2010년도에는 15억 6,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 학교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금액이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한 것은 2011년까지는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16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2009년도에는 강원외국어고 설립 지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외고?

예.

강원외고를 설립하는 재원이었다고요?

강원외고를 설립하는 데 도비 지원한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란에 해 놓아야 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6억 원씩 지원되면 18개 시ㆍ군에 다 확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8억 4,189만 원이 지원되고 시ㆍ군비가 33억 6,7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11년에는 얼마만큼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 몇 개 학교에 하는지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18개 시ㆍ군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급식을 하는 것이 딱 반입니다. 시ㆍ군 수는 9개, 10개 되더라도 같은 시ㆍ군에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를. 그래서 학생 수로 나누어 보니까 약 반 정도 현재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에 보면 8억 4,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했을 경우에는 거의 배인 16억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6쪽에 보니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에 도비가 3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ㆍ학교별로 50억 원 내외인 국비 지원액의 3%인 3억 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2개 학교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각 50억 원씩 지원이…….

그래서 3억 원을 부담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국비가 삭감되었을 경우에 우리도 삭감합니까?

부담 비율대로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니까 선도ㆍ전략산업육성 대학 지원 민간인 경상보조 26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 5개 대학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강원대와 한림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다른 매칭 부담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5개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대학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선정했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개 대학이 처음에 우리 도의 선도산업인 의료 융합, 의료 관광, 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대학입니다. 전체 7개 대학이었는데 그중에 2개 대학은 국비 지원해서 매칭 부담하고 이것은 도비로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들이 국비 보조를 받는 신청은 다 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도산업이기 때문에 의료 관광, 의료 융합 여기에 대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고 선정된 2개 대학이 강원대학하고 한림대학하고 그렇게만 선정되었는데 도내 전역에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에서 186쪽 사이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보다 6,049만 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8억 8,02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52개 정보화마을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만든 이유가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주민 소득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52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00% 된다는 얘기는 거짓말 같고, 그중에 잘되는 정보화마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정보화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네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아주 잘되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완전 자립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이 8개 마을이 있고 아주 안 되는 마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잘하는 마을, 스타 마을이라고 해서 8개, 그리고 명품형 마을 10개, 조금 못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만든 목적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기 만들어 놓은 정보화마을의 관리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자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설명자료 87쪽에 보면 산간ㆍ오지 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8개 시ㆍ군에 기 설치된 163개소에 공부방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산간ㆍ오지 아이들한테까지 무료 오락실을 만들어 준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 능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 얘기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마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왕 되어 있는 마을이 아주 잘해서 정보화 격차도 해소되고 소득도 늘어나면 자연히 옆에 파급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디지털 공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러한 오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의료원 사업에 299억 1,200만 원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기타 수입에 수입이자로 의료원에서 11억 9,648만 원을 이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203쪽에 보면 의료원 사업에 340억 원을 융자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의료원에서 기 융자된 융자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서류만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갚은 것으로 하고 내준 것으로 하고, 이자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재 이자하고 연체 가산금, 원금을 금년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융자해 주어서 그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데, 영월 같은 지역에는 의료 사각지대니까 방법 없이 의료원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강릉이나 원주 같은 데는 의료원을 꼭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강릉ㆍ원주 정도는 의료원을 민간인한테 이양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도를 봐도 우리 도처럼 이렇게 많이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데 강릉이라든가 원주 같은 데는 민간 영역에서 더 좋은 의술을 가지고 의료 시혜를 하는데 꼭 이렇게 공공 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만 적자를 냈다 하면 내년도 사정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66억 3,300만 원 정도, 2007년도에 63억 원 정도, 2008년도에도 69억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원을 보면 원리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갚지 못해서 이자에 대한 그것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340억 원을 또 융자를 해 줄 것이 아니고 340억 원을 융자하기 이전에 계획부터 미리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주, 강릉을 뺀 나머지 의료원도 자구 노력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결단을 내려서 하기 전에는 현재의 상태로 아무리 현대화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수지 개선을 시키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디자인 강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나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민들이 의식 수준은 높아져 가고 향상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 강원 3년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업무보고서나 아니면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 별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도가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나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도에서 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조형물 위주 내지는 도로ㆍ하천 경관 조성 쪽으로 트랜드를 잡아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 어쨌든 이 부분도 디자인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비용을 보니까 두 달 동안 관리 비용이 3억 6,700만 원이 들어가요, 광화문 광장만 해서.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위탁관리비인데, 어쨌든 아름다운 곳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좋아지고 어지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관심이 크고 각각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시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디자인 개념이 정립될 때 국가 경쟁력이 커 가는 것은 물론 당연지사겠죠. 실장님께서는 강원도 디자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과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강원, 아직은 초창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시ㆍ군에 그동안 도에서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각 시ㆍ군에서 요즘 상당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평가에 급급해서, 소위 말해서 족보가 없는 디자인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특색이 없어요. 지금 평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설명 자료에 보니까 친환경성 검토, 디자인 강원 개념 반영 여부, 사업 계획 공모 및 상사업 계획 검토 과정에서 강원도적 디자인 개념 반영, 뭉뚱그려서 가는데 강원도적 디자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평가항목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해서 강원도 하면 농촌지역, 산림지역, 도시지역, 해안지역, 탄광지역, 접경지역, 강원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만 봐서도 서울 수도권이나 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분명히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강원도적인 것이. 그러면 거기에 권역별로 해서 여기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강발연 용역 과제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 내용 결과물을 봐도 3년 전이나 3년이 지난 다음이나 계속 똑같아요. 예산의 많고 적고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절차에 따라서 어떤 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고, 틀을 잡아가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 관광은 한국관광의 일번지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9,000만 명 시대에서 1억 명 시대로 간다, 거기에 1인당 소요 비용은 얼마인지, 산출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00만 명에서 올해 600만 명이 되어서 축제를 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배를 통하거나 비행기를 통한 수치가 정확하거든요. 돈을 쓰고 가는 고급 관광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식상했거든요. 그래서 해안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올레길이라는 것을 트랜드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거든요.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할 수 있는 강원관광 아닙니까? 그래서 올레길이라는 것을 새로 개발해서 정말 전 국민들이 구간별로 걷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제가 답답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 왔고 기본적인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발연에서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강원도 내 강원도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라, 산간지역이 있고 해안지역이 있고 탄광지역이 있고 접경지역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100%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윤곽을 그려주면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도 마무리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강원도 디자인이라는 것이 관광산업,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장기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현실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혹여 엉뚱한 데로 잘못 이해되고 판단되어서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경기는 어렵다 하는데 각 시ㆍ군에서 각종 조형물을 세우고 너나없이, 거기에는 상사업비 그런 욕심도 있겠지만,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트랜드를 정해서 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정말 큰 자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차피 지자체 경쟁력 차원에서 각자 시ㆍ군의 틀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되 강원도 전체적이든 권역별이든 큰 틀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 건설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형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컬러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에서 법 제도화된 것이 없지만 강원도가 나서서 했을 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에서 185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 등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매년 계속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행정 업무 처리 활용도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도내 민원 처리 현황이 일관성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 보고 통계 활용도, 업무적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ㆍ군의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서별, 개별 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통합운영정보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별 관리가 되는 부분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뭐죠? 계속비 사업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지금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통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특수 분야에 있는 업무는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관리라든지 문서 관리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을 띤 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도청 내 근무자 현황이라든지 청사관리비라든지 물품이나 총 집기류, 차량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나요?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속 이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절감을 시켜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 사항은 모두 온-나라시스템에 토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일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축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8페이지에 통신 요금 추진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15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보고 적잖게 제가 놀랐는데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ㆍ전화비 같은 경우 일반 KT 전화선을 씁니까,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합니까?

청 내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일반 유선보다는 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 원 이상 통신 요금이 나와요.

15억 원은 시ㆍ군에 연결된 18개 시ㆍ군하고 같이 통합해서 15억 원이고요, 저희 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8,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전화비를 물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1년 하면 15억 원이 되죠, 월 8,500만 원이면 1년에 15억 원 정도 됩니다.

매월 그렇다는 거예요?

월 8,500만 원씩.

월 8,500만 원이 전화비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기가 없어서 못 나누어 보겠는데 8,000여 만 원이 나가면 월 통화료 계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안에는 통화료뿐만 아니고 일반 인터넷선, KT나 데이콤을 쓰는 전용회선료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 내 100평 기준이면 100평에 인터넷 몇 개 구축해서 한 선으로 해서 가잖아요?

인터넷 전용회선이라고 하면 도 사업소를 포함한 18개 시ㆍ군에서 저희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전송되는데 그 전용회선료만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집행은 잘 관리를 하면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제에 방법을 잘 찾으셔서 하면 여기에서 20~30% 줄여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이 20억 원입니까?

예.

아까 출연동의안은 25억을 받지 않습니까?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은 안 해 줄 겁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20억 원을 출연하고 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의정회 지원이 1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요구가 1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요구는 더 들어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정도 넣고 추경에 조금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7,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1억 6,000~7,000만 원 정도 되면 추경에 또 세우고 번거롭게 이러는 것보다 아예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재원이 많은 금액 같으면 추경에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6,000~7,000만 원 정도면 당초예산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방의료원 융자금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도 4억 3,800만 원인가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융자를 줘서 이자 상환도 안 되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액까지 다시 또 기금을 융자해 주어서 하면, 소위 속된 표현으로 돌려 막기 하는 식으로 이자까지 묶어서 늘어나면 언제까지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질 텐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이 우리 강원도에만 이렇게 많고 정상화될 전망도 없고 그런데 금년에 의료원 정상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 예산은 세우지 말고 무슨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정상화 계획을 세워서, 강릉의료원 같은 것은 관동대 의대에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또 원주의료원 같은 것도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에 가서 실제 할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이런 방향을 마련해야지, 우리 도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관실 예산에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 주고 못 갚으면 연체이자까지 발생하면 연체까지 다시 이자를 해 주어서 그다음에 상환을 받고 또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심지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빌리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빌려주니까 자꾸만 여기에 의지하게 되고 돌려 막기 식으로 하고, 시중은행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시중은행에서 빌려서 못 갚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러면 청산이라도 들어가지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주니 이러지도 못 하고, 우리 도 재정은 재정대로 곪아 터지고 자구 노력도 안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는 무슨 결단을 내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12페이지 기금운영계획, 학술진흥기금 금년도 예산을 5억 원 출연하려고 하다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5억 원 편성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기금에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만히 놓아두고 고유목적 사업도 하지 않고, 42억 원이면 1년에 2,700만 원 이자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기금을 해체시키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되어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단이 생기면 운영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한다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괜히 4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자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넣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부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또 20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거기에도 고유목적 사업비가 18억 원인데 15억 원은 도에서 보조를 줘야 되고 3억 원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타 수입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50억 원이 넘는 돈을 넣어 놓고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억 원이라는 돈을 도비에서 출연하고 이런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기금운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정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학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설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작년, 금년 이렇게 못 하고 내년부터는 적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전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 했는데, 일단 내년에도 도비 지원 없습니다. 지원 없이 기존에 있던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들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던 남북교류가 몇 달 내 다시 전면적으로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기금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진흥기금에 보면 42억 원 정도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2,7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기금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최소한 10배는 기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42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이자기금 수익을 가지고 기금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420억 원을 만들자면 우리 강원도 재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매년 출연금을 증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기금 아닌 기금은 차제에 재정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 내고 운영 방법을 다시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께서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료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실장님께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물론 영월ㆍ삼척ㆍ속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든 간에 공공성을 띤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연관 대학이 있는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한테 매각을 하든가 학교에 매각을 추진하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 보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잠깐 쉬시고, 위원장님! 남북협력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잠깐 쉬실 시간을 드려야겠어요.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남북교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역할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말을 들어야지 짝사랑을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고집을 피우는 있는 측면이 강해서 통일부나 이런 데 건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경직된 체제, 일방적이고 그런 체제와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서 짝사랑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죽어도 적색은 적색이지 파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경직된 집단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길들이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앉아서 일은 없고 궁리만 하신다는데, 저는 접경지역 출신이고 또 접경지역에 목을 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접경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두시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두시고, 특히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지역 신종플루 관련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ㆍ3군사령관한테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의회 명의로 촉구건의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집행부나 도나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접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충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ㆍ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333억 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232억 원이잖아요?

그것은 국비만을 얘기한 겁니다.

도비까지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이번에 2010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금액을 도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ㆍ군별 내년도 사업비, 지방비까지 해서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ㆍ군까지 합쳐서 330억 원입니다.

시ㆍ군별로도 나오죠?

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저를 주시죠, 그것을 보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책정하는데,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것만 여쭈어 보고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에 편성하는데 그것은 15개 사업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시ㆍ군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그것을 사정을 합니까?

도에서는 사정을 안 합니다.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 재량껏 편성해서, 가령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는 얼마, 이 사업에는 얼마 이렇게 편성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액으로만 시ㆍ군에 내려 주고 시ㆍ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도에서는 손 안 대고 행안부로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입맛 맞는 대로 조정할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포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죄송합니다. 담당관은 집행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처음 사업 대상 선정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ㆍ군에서 조정을 해서…….

시ㆍ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편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샛길, 도로포장, 마을 안길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도의원의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오고 도에서는 접경지역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내년도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시ㆍ군에서 사업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 변경을 신청하면 그중에서 중요한 사안은 행안부까지 올라가고 그 외 경미한 사항은 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원칙적인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얘기를 해도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원에 들어가다 보면 하오터널을 딱 빠져나가서 잠곡저수지를 돌아서 내려가면서 직각된 교량이 하나 나옵니다. 7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교각만 세워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작년에 교각 공사를 했는데 접속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교각만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각 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꺾어서 30m도 안 되는 짧은 교량을 건너가서 다시 90˚ 각도로 커브를 트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는 경사가 30˚ 되는데 경사 내려가면서 직각으로 꺾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는 거죠.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길이 곧장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직각으로 꺾으니까 이래서 충돌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5억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20억 원인데 앞으로 4~5년 이상 지지부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철원 관문이거든요. 지사님 오실 때도 그 길로 다니고, 거기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대표적인 철원의 관문 동네의 교량이 90˚로 두 군데 꺾이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데 도대체 7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에서 단 얼마라도 잘라서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접경지역사업비가 여기에 도비는 빼놓고 중앙에서 나온 232억 원을 가지고 철원을 잘랐는데 58억 원이에요. 58억 원이면 여기에서 단 10억 원이라도 잘라서 우선 금년에 접속 도로만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공사한다는 것, 최소한 내년에는 끝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동이라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라도 어찌나 말이 많은지 툭 하면 얘기를 하는 거죠. 도지사가 뭘 하느냐, 다리를 7년째 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소관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실장님이 전체적인 예산 총괄을 하시니까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에서 무조건 10억 원이라도 잘라서 거기에 넣어서 금년에 접속 도로망 포장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시스템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시행할 때는 정부에서 시ㆍ군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책정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 지역에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실무자들이 그냥 해서 짜 올리면 위에서 결재하고, 그러나 그것이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꼭 막혀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 아무리 번듯하게 해 놓아야 욕을 먹는다는 말씀이죠. 그 욕먹는 것이 우리 지사님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또 도의원은 뭘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욕이 바로 들어오는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기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달에 다섯, 여섯 번씩 그 도로의 불편함과 위험함을 수없이 지적했어요. 건설국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마이동풍이에요.

도덕교를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 교각만 세워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우선 가시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돈이 있는데 이것을 접경지역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원군에 주는 58억 원 중에 10억만이라도 잘라서 우선 내후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실장님이 어디로 가실는지도 모르겠고 뒤숭숭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 또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큰 숙제이면서도 다급한 당면 과제가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현지에 갔다 오느라 질의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쪽에 보시면, 명세서 31쪽 세입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411억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몇 쪽입니까?

31쪽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411억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전남ㆍ북이라든가 충북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행안부에서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부세가 늘어야 하는데 411억 원이 내시되었다고 하지만 411억 원이 감액되어서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 짜는데 실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웠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는 23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정부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노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세출 171쪽 중간쯤에 보면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없던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이렇게 해서 26억 원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하고 173쪽 같이 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예.

다 하셨네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순번이 빨라야 계란 노른자위 것을 찌르는데 흰자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8쪽, 강원도 대표브랜드 조기 정착에 관해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강원도 대표브랜드 조기 정착에 대해서 감액이 2,000만 원 되었거든요. 강원도는 대표브랜드를 10개 대표브랜드로 하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저는 대표브랜드 10개 중에서 정말 대표브랜드 하나는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대표브랜드는 분야별 대표브랜드이고, ‘강원도’ 이러면 딱 하나가 떠야 됩니다. ‘강원도’ 이래서 10개가 뜨면 외지 사람들이 중간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 뭐다 이것이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의 좋은 정책인데, 지금 정착 단계로 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개발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홍보하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개발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세웠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거든요.

금년에 개발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고 홍보물 제작비용만 3,000만 원 넣어 놓으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족하지 않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76쪽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까?

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러 서울을 다녀오시고 예산 확보하려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하여간 열심히 예산 확보 활동을 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 확보를 하러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죠?

예.

서울 올라가서 예산을 딸 때 무슨 명분을 먼저 내세웁니까?

일단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필하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산을 주는 사람들은 명분에 꼼짝 없이 걸리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명분은 거의 다 16개 시도가 비슷하고, 우리가 없이 사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해서 징징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산을 따는 방법입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매달리는 것은. 매달려서 따온 예산이니까 아껴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서울~춘천 간 지역개발기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얼마의 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16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 지분만 5% 들어간 것이…….

강원도 5%, 춘천시 5%, 이것은 강원도 것만입니다.

도 것만이죠, 161억 원. 161억 원에 대한 이자가 6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익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수익을 어떻게 보죠?

저희가 수익을 연간 평균 3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32억 원의 수익을 보고 우리는 6억 4,000만 원의 이자만…….

아니, 그것 다 공제하고.

순수 32억 원을 벌 것이다,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32억 원에서 아까 6억 4,000만 원을 빼고…….

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26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싼 이자 돈 갖고 거기에 부어서 26억 원의 순이익을 버는데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강원도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다니니까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는 도가 돈 벌고 그런 것까지 좋은데, 도민들한테 26억 원 순 마진이 예상되는데 도민들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순이익 남는 이 돈 중에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묘안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반 기업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감원ㆍ감축하고 연봉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의료원의 경우 9억 8,800만 원이 적자다, 그랬는데 연봉 삭감 안 되었죠?

예.

감원도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이것을 일반 회사라고 하면 경쟁력을 갖추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더라도 원주의료원은 가고 싶은 병원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닥부터, 개인 병원 투자해 놓은 데 가 보면 원주의료원보다 그 주변에 아주 우수한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주에는 공공의료서비스 때문에 의료원을 내버려 둔다는 말이 이제는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감원ㆍ감축도 안 되고 연봉 삭감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원주의료원 종업원들 안전하게 먹여 살리는 작은 병원 기업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료원에 적자 보전해 주는 것, 이자 부분까지 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원주 같은 데는 빨리 매각을 시켜야 해요. 매각밖에 없어요. 시범적으로 너희 구성원들 경쟁력 없이 지금껏 먹고 살아온 너희들 스스로 살아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손을 떼게 하세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 어디잖아요. 제가 매일 눈으로 보는데 거기는 구성원들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병원인데,-보도가 되어서 원주 사람들이 다 듣더라도-제가 권한이 있다면 진즉에 정리를 했어요. 중복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내려오셨는데 한 말씀 답변도 하고 가셔야죠.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산업경제국 다 있어요, 농정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농산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 예산은 따로 없고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고 수도권 소비자들을 도로 모셔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는…….

포괄적인 판매 및 홍보, 총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2,300만 원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2,300만 원 갖고 여러 가지 쓰는 항목이 많던데 실제 이 돈을 가지고 강원도 농산물 판매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에 쓸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니까 전력을 다 못 하고 어떨 때는 시늉만 낼 때도 있고, 물론 적은 돈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돈이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1년 동안 쓸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2,300만 원을 갖고 체험 이런 것을 모두 하는데, 이렇게 해 오셨나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청정강원 농산물을 알리는 데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나겠지만 지난해부터 저희 지하에 농특산물진품센터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잘 되나요?

농정산림국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지켜본 결과 인근에서는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활발하게 매매 활동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제가…….

500만 원이 넘은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것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같이 하려면 서울사무소장님으로서 이 예산만은 꼭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예산이 자꾸 붙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결과 업무추진비도 조금 상향되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도에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절감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과 예산부서에서 짜 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2,300만 원이죠?

예.

농정국에 있는 농산물 홍보 비슷한 예산하고 산업경제국에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로 집중해서 해야지 너도 나도 각각 서울 올라가서 판매전을 하니까 예산만 분산된 효과, 물론 농정국과 산업경제국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협의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들여다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면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빠를 겁니다. 그다음에 도정 시책 수립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2억 원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포괄적인 용역비입니다.

도정 시책 수립하는?

그렇습니다.

도정 시책 수립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명확한 예산 씀씀이가 아닌가 생각되고, 굳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출연할 수 있는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21억 원 증가해서 27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쓰면 저희들도 응원해 드리고 할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줄였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이 예기치 못한 시책들도 많이 내려오고,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 했던 행정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3억 원 정도해서 그것도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워낙 재원이 적으니까 2억 원 정도로 줄여 놓았는데 연구용역 예측이 3억 원 정도 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세입예산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으면 좋지만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강원도개발공사 이익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전체 이익금의 3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없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죠, 순이익이 났는데. 30% 배당 해야죠, 출연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이 났어요. 11억 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배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배당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배당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만 어렵습니까? 강원도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개발공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 소지를 전혀 묻지 않잖아요.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전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급해서 받으세요.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했으면 당연히 받을 것은 받아야죠. 아니, 지방의료원 9억 원 적자가 난다고 매각하라는데 11억 원이라도 중요한 돈 받아야죠.

그 상황에 따라서…….

지방공사 설립 기준안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의료원도 공익성을 위한, 주민을 위한,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개발공사도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이 났으면 11억 원을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을 봐도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주주예요. 대주주는 자기의 몫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는 그 문제거든요. 우리는 엄연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세입에 배당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랜드에 출자한 부분이 순수하게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순이익이 돌아가고 있고 그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결국은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올해 강원랜드의 간접 출자ㆍ출연금으로 해서 배당이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다.

결국은 100억 원이 이자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기순이익이 34억 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1,500, 먼저 1,600 넘었을 때만 해도 강원랜드 주식으로 했을 때 우리 강원도가 간접 출연한 주식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강원랜드에서 배당액이 100억 원이에요. 실은 그 100억 원이 순수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강원도에 30%를 배당을 한다면 얼마겠습니까? 왜 이런 현실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가 정말 법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토를 하면서 우리가 정작 받아 챙기고 해야 할 부분은 놓치고 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단지 11억 원이라도 유동성,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유동 위기가 왔다 하는데 저는 그 책임 소지도 묻고 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 개발공사 여기에 대해서 어디는 좋고 나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의료원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투자는 해 주지 않으면서 자꾸 구성원들만 가지고 들먹거리는 것, 다 같은 강원도민들입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2010년도 사업 예산 성과계획서를 봐 주세요.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우선 기획관실 성과지표를 보면 2008년도 실적…….

몇 쪽입니까?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실적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성과 계획을 성과지표로 잡은 것인데요…….

2009년도 실적이 아니고요?

2009년도 실적이요.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008년도 실적 그대로예요.

2009년도 실적이죠? 2009년 실적, 2010년 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성과계획서 갖고 계신 직원 분, 우리 실장님에게 빨리 전달 좀 해 주세요. 2010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BSC 성과지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도 실적을 보면 1-1도 20이고, 1-2 광역행정도 25이고, 1-3 정부 합동 평가도 분야 수가 4예요. 그런데 2009년도 실적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 만족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달성을 20%밖에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달성 실적을 20%로 잡았는데, 2008년도 실적이 20%인데 2009년도 실적이 20%잖아요? 그럼 당초 계획에 100% 성과계획 목표에 달성했다는 수치잖아요, 지금 지표가.

아닙니다. 2009년도 목표를 보면 30으로 되어 있죠?

예. 20이고 27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밀려서 다시 2010년도 목표로 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에서는 강원 4대 포럼이 어디로 갔어요, 3-3이?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이것은 최소한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녹색성장포럼이 갑자기 3-3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3-5 정도로 왔어야 되는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사라지고, 그다음을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도가 다른 도에 우선해서 솔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목도 정확해야 되고 측정치도 정확해야 되지만 어느 나라든지 행정에 정확한 측정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다른 도에 앞서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잡고 가고자, 평가관리계가 우리 기획관실에 있죠?

예.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BSC 도입할 때 공공기관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서가 다른 부서에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이 '08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어차피 이것은 재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좀 보세요. 3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구현 강원에 1-2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2009년도 실적과 지금 2010년도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80%, 90%, 100%, 120%, 150%, 인터넷 이용률, 전자상거래 이용률, 이렇게 조금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00, 150, 250, 300, 이것은 우리 정보화마을을 눈물 흘리게 하는 행위예요. 3년 뒤에 200%를 어떻게 끌어올리시겠다고.

그런 것도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고 해서 시키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기획관실, 평가관리계가 있는 부서에서만큼은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것은 타 부서에서 알면 정말 창피를 당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최원자 위원님, 정리하시고 보충질의 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61쪽에 보니까 강원녹색성장포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경제ㆍ복지ㆍ관광환경문화 포럼 운영비로 각기 5,000만 원 곱하기 4개 포럼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기 5,000만 원씩 어떤 비용입니까? 대관료, 참석 수당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강발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강발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반납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기왕에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백서발간 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백서를 책자 500부하고 CD 100개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각 유관 기관ㆍ단체, 시ㆍ군, 도내 각 부서에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백서 발간 사업을 관행처럼 두툼한 책자로 발행하는데 그러지 말고 모두 CD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USB에 입력해서 배포를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 집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보관하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로 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VD로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말 그대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 참 어렵게 확보를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정말 제대로 쓰는가, 쓰임새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관실 내 단위 사업별로 심사 분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역량을 조금 키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확장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 분석 업무를 조금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지금 현재 우리 도 지방채 규모가 4,128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결손액과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 해서 1,060억, 정부 추경에 따른 하천 재해 예방, 재해 위험 지구 정비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 410억 원 해서 1,47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든 간에 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고이율 지방채 같은 것부터 조기 상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방채 발행 사업이 제대로 SOC 사업이나 재해 복구,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관련 이런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말씀하시죠.

금년에 사실 각 분야에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일 걱정이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낄 것은 아끼지만 집행 과정에서 여러 길을 열어 놓고 사회단체, 시ㆍ군, 각 부서 할 것 없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경청하면서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한다든가 또 절약할 것이 있으면 절약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리 없게 하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