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98회 제1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9-12-03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회의에 이어 올해 마지막인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이후 올 2월에 기간을 연장하여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이제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도내 댐으로 인하여 파생된 도암댐 환경문제와 한탄강댐 건설문제, 흙탕물 대책은 물론 내수면 어업인 피해 문제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찾고자 피해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때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국무총리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그간의 특위활동 노력으로 내수면 어업인 문제와 소양강댐 여수로 문제 등은 완전히 치유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결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간은 끝나지만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관련 업무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댐특위 관련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건설방재국, 환경관광문화국, 환동해출장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면 보고순서에 따라 소관별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댐특위 관련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활동과 중복되니까 보고를 간단히 요점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방재국장을 맡게 된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댐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와 10월 2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각각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선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챙관 최형선 인사)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도암댐 현안해결 추진입니다. 댐 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입니다. 지경부에서 금년 들어 남한강과 강릉 남대천에 일괄 동시 방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지역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는 총리실, 지경부,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현재 도의 기본입장인 남한강수계 우선 해결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남한강수계 일정수량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1년 정도 수질개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증은 환경부에 일임하여 하는 것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12월 중 총리실 주관 회의개최를 건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수질개선 시설의 설치 위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2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회의에서 도와 한수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남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한탄강댐 관련 사항입니다. 댐 건설개요와 그간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입니다. 10월 현재 댐공정률은 12.7%입니다. 임진강 참사를 계기로 언론에 군남홍수조절지 증축이 거론되자 철원군 시민단체가 한탄강댐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별개 수계이기 때문에 양 사안을 별개의 사안으로 대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금년 5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중앙부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군탄공원 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11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내년도에 우선 동온교 가설 등 2개 사업에 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입니다. 댐 현황과 그간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강댐 여수로 보강공사는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양강댐 여수로가 완공될 경우 댐 안전등급이 현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댐 현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코자 하였으나 도암댐 등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댐 현안이 도민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댐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홍건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헌 환경정책관께서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은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집중강우로 인한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07년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3개 시설대책과 10개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사업비는 3,8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07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랭지밭 비점저감사업, 선택취수설비 착공, 밭기반정비 등 흙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토사채취허가 기간 단축, 급경사 농지감축 등 각종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쪽, 탁수현황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은 주로 7~8월 집중강우 시 객토를 많이 한 고랭지밭과 산사태, 도로유실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소양호 유역에 내린 집중 강우로 약 51일간 흙탕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 소양강 유역 내 집중호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양호 상류지역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이후 댐 방류 시 최고 탁도는 50NTU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저감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방류 탁도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년에 118억 원으로 완충식생대, 식생ㆍ우회수로 소규모 침사지 시범지구 조성 등 흙탕물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등 흙탕물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농민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우수한 농민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구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흙탕물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선택 취수설비 설치입니다. 선택 취수설비는 저수지 중층의 탁수 대신 표층의 맑은 물을 선택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547억 원이 됩니다.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설치 완료 시 흙탕물 방류기간 단축, 하천 수생태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7쪽, 고랭지밭 재배작목 전환입니다. 흙탕물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고랭지밭 재배면적은 '07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고랭지밭 재배작목 전환을 위해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과수경쟁력 제고지원, 재배작물전환 기반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고랭지밭 재배작목 전환 면적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기타 흙탕물 저감대책 시설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사방댐 건설, 임도구조개량 등 유역대책사업과 어족보호사업, 탁수 자동측정 장치 등 댐 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탁수발생 모니터링, 산림피해예방 단속 등 관리 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는 소양강댐 선택적 취수시설 등 저감효과가 큰 사업이 본격 착수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등 기타 흙탕물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고랭지 재배작목 전환 등 소양강댐 탁수저감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고랭지밭으로부터 유입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식생수로 14㎞, 우회수로 60㎞의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운동, 하류하천 모니터링 등 도암댐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도암댐 흙탕물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환경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인 댐 주변지역 어업인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시어 해당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의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어업인 피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상반기 특위 때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소양강댐 탁수저감 지원대책 중 17쪽,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개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8개소 8억 9,000만 원, 치어방류 281만 4,000마리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양강댐 수위감소 지원대책 중 1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도, 시ㆍ군 및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총 8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생계비 지원 외에 3개 분야에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댐관리단에서 생계안정 지원 외 3개 분야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암댐 냉수피해 지원대책입니다. 19쪽,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치어방류 사업비로 행정기관과 댐 관리기관에서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33만 마리의 경제성 어종을 방류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발전 협의회 운영 상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는 지난해 소양강댐 수위감소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소양강댐 관리단으로부터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4월 15일 본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여름 장마철 댐 쓰레기 수거ㆍ처리 시 지역 어업인을 우선 고용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시ㆍ군에 배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댐 수위조절 및 방류계획을 사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 정부와 도, 시ㆍ군에서 앞으로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185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댐 관리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총 6개 사업에 375억 2,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어업인들이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댐 관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발전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출장소장님, 정책관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과 출장소장님, 정책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철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태체험장 공사 등 병행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여수로 본공사 말고 나머지 공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생태체험장 내부에 체험장 형식이 몇 가지가…….
황철

황철위원

여기에 표기해 놓으신 것은 생태체험장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주차장은 기 완공이 되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본공사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여수로 공사와 별도로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강공사가 끝나면-올 연말에 여수로 공사가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나머지 기 투자되고 있는 공사도 다 같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도 포함이 되고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콧구멍다리 위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황철

황철위원

올라가는 중간 주차장 말고 맨 밑에 출발하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큰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황철

황철위원

그 조금 더 밑으로 콧구멍다리 쪽으로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 포함 여부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음에 노점상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황철

황철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당초에 춘천시와 노점상들 간에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가 또 다시 합의가 무산이 되어서 전적인 책임을 수공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공에서 합의하라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철

황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여수로 공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는데 댐하고 관련해서 그 외에…….
황철

황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나머지 여러 가지도 다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들과는 원래 춘천시가 나서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가 그쪽과 의견이 안 맞으니까 춘천시가 다시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관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과,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노점상들의 요구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냐하면 여수로 공사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그런 부분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한탄강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총액 규모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금년도에 20억을 교부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20억을 금년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건설교통부에서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동온교를 놓는다고 하는데…….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세부사업별로는 여러 사업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계획을 철원군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댐주변지역 사업비로 하는군요. 교량을 놓는데 교각이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양쪽에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하는 것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1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총액 규모는 댐지역 지원사업 범위를 국토부가 그 규모 범위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한탄강댐 관련해서는 100억만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안 주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20억 주고 나머지는 언제 줍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연차별로…….
영칠

김영칠위원

몇 년에 걸쳐서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2011년에는 56억 정도가 됩니다. 2012년에는 33억 정도 됩니다.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2010년에는 20억이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2010년도는 22억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금액은 111억 2,900만 원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양강댐 탁수와 관련해서 결과를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님께서 보고사항 중에 탁수가 많이 줄었는데 금년 7월에도 소양호 유역에 내린 집중강우 10억t이 댐 내에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사업 하기 전과 금년까지 흙탕물 저감에 변화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금년까지 흙탕물이 30% 정도는 저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영기위원

분석은 무슨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체 지역별 수질검사한 결과와 또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

조영기위원

환경정책관님께서는 소양호 유역의 탁수와 관련해서 관련 지역을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흙탕물저감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가 보셨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저감이 될 것 같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양구 해안지구에 가봤고 홍천지구에 가봤습니다. 양구 해안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물론 토목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고 또 비가 온 다음에 가봤을 때 상당히 토사유출이 저감되고, 눈으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저감되는 것을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비 예산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재원별로 다 다릅니다.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시행청도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양구에서 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조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양구를 말씀해 보세요. 양구의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 고랭지 비점오염원 사업 자체는 양구군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시행은 군에서 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도에서는 현장점검을 가끔씩 합니다.

조영기위원

점검하시면서 혹시 지역의 민원,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 예산이 새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인데 하고 있다는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30%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쪽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약 50일간 흙탕물이 방류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감사업을 해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빨리 정화되는 것을, 소양강댐은 며칠로 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농도하고 유입량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10개월간 흙탕물이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흙탕물이 저감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하 단기는 30일이고 장기는 6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 예를 들면 50일이니까 성공한 것이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는 저희가 한 목표는 나름대로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1일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역적인 강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만난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전체를 작목을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로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고랭지 채소를 많이 줄이고, 특히 경사진 곳은 육안으로 봤을 때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경사진 면은 다 과수나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 저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어떤 분들은 저런 것을 해야, 저도 여름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시설 해 놓은 데도 흙탕물이 다 넘치더라고요. 워낙 집중호우가 왔으니까 그분들을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저감대책 방법을 바꿨으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예 작목을 바꿔서 고랭지 채소를 과수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보고나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현재까지 과수로 전환하는 것은, 유통원예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전환을 계속해서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07년도 대비 현재까지 한 30% 정도 작목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댐특위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안병헌 환경정책관님, 최형선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은 물론 위원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댐특위 활동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만 지금까지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민이 소망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댐특위 관련 업무추진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여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의미 있고 뜻 깊었던 일들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