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9일 강인순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제17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류붕석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최주경‧박상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규칙안 각 1건,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4건으로 총13건입니다. 1월 26일 의안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은 12월 23일에 고시되었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7건의 조례는 12월 22일과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김한태 의원님과 한동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한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경계는 강이나 하천, 산, 들,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획정하여 왔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리의 경계 또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경계로 설정된 지적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령시의 행정동 경계 또한 30년 전인 1985년 대천시 승격 당시 획정한 행정동의 경계를 오늘 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4항을 근거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경계를 획정한지 100여년, 행정동의 경계를 획정한지 3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우리시 행정동의 현실이 과연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획정되어 있는 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대천1동과 대천3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70년대 초 대천천의 정비와 매립으로 조성된 구목장리 지역인 현재의 동대9통, 10통, 11통 지역이 대천1동과 연접하고 있으나 매립된 하천지역이 경계로 사용되어 대천1동과 3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공무원들조차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건물이 대천1동과 3동 양쪽에 걸쳐있어 해당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상에도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기에 이 지역을 대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천1동과 대천2동의 경계를 살펴보면 시 승격당시 장항선 철로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을 때는 지금의 경계가 타당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철도가 이설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대승사길에서 대남초등학교, 로데오 거리, 농협 하나로 마트, 남대천교를 잇는 도로를 경계로 그 북쪽에 위치한 대천1동의 14통, 15통, 16통, 51통 지역을 대천2동에 편입하여 1‧2동 간의 인구 편차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천2동의 동세를 보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천3동과 대천4동의 경계에서 새로 형성된 도로에 따라 중앙감리교회가 소재한 지역과 동대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천10통, 홈플러스 인근의 명천1통 지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동의 조정이 또 다른 주민 불편과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본격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체계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점을 볼 때 주민이 느끼는 불편은 잠시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행정동의 경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지역을 재획정하여 행정동의 경계로 인한 시민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경계설정이 되도록 건의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을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한동인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2015년부터는 보령시 인구감소 추세에 마침표를 찍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부발전본사 직원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기타 여러 조건들이 시장이 제시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저 역시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에 앞서 우리 보령시의 문화, 교육, 의료시스템에 대한 보령시민의 만족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령시의 노력에 대해서 진지하고 솔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령시의 우수한 중학교 졸업 예정자 230여명이 진학을 위해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한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1100여명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엔 문화시설의 기본인 영화관이 없어 관람을 위해선 홍성과 군산 등 타지역으로 시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보령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보령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의 질적인 내용과 수술까지의 시간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지역은 대형 응급의료기관이 대전과 천안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동의 절실함을 보령시민들은 호소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전남, 인천, 강원, 경북에 이어 충남에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배치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조금은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거점병원인 천안소재 단국대학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발생 요청시 5분 이내에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응급센터로의 이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어디든지 1시간 이내로 이송이 끝나고 환자에 대한 다음 조치가 거점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지역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령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령아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아산병원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병원은 현재 전용헬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닥터헬기가 착륙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산병원의 운영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3차 의료기관급의 대형병원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아산병원의 전문 인적자원의 확충과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아산병원의 실무진과 대담을 나눈 바로는 아산병원측도 응급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각도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령시 보건소도 이미 충청남도 닥터헬기 운영 지정지역 선정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시스템을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 보건당국과 아산병원, 그리고 시민 대표가 함께 하는 위원회구성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발전된 응급의료 시스템을 준비‧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산병원도 창립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대안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위치와 도로, 교통, 관련 산업의 유무 등 여러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려와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와 교육과 문화의 질적 수준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발전적 대안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회의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의 두 번째 시정의 통합성·효율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군 통합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예.

5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3년 12월 30일에 전국의 244개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보니까 보령시가 라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위 20%죠. 이 문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하위등급이 나온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등급은 라등급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12.3%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등급이 낮은 것입니다. 재정확충 부분이 앞으로의 현안 과제입니다.

채무비율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도 노력해서... 최하위권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예.

변호사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전국의 마을단위로 변호사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각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1일자로 전국의 1,412개 읍면동에 마을 변호사가 배정돼서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도 모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저희들은 현재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변호를 받아보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아직 지정이 안된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그 부분은 보도내용과 같이 전국의 마을에 변호사가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신경써 주시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련 기관 유치라고 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 10월에 보령해상교통관제센터(VTS)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2015년에 예산확보 18억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인가요?

대천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유치에요. 관제센터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국민안전처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도래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는 우리지역에 VTS 관제센터를 유치할 계획이 없고 레이더 2개 정도를 보령항 쪽에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모든 통제는 대산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관제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책임지시겠다고 표명하셨습니다. 관제센터가 유치되지 않고 국민안전처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우리시집행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관제센터를 유치해야지 레이더만 가지고 보령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셔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방문하셔서 꼭 관제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요, 올해에도 조기집행 하시는 거죠?

예, 금년에도 합니다.

충남에서 1위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기집행을 하면서 단기간에 모든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크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집행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금순의원 물론 일시에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장비가 부족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가 될까봐 염려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3쪽에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 해서 지방보조사업 선정절차가 나와 있어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성과평가 및 주민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한테 심의라든가 교부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래요, 그동안은 ‘보조금은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개선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주민공개를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평가가 잘못됐다.’, ‘교부결정이 잘못 된거다.’라는 식의 주민들의 반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공개를 해도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까 천북의 웰빙 특화단지에 대해서 강인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2017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 초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 불법시설물들이 철거가 되어야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걱정은 그거더라고요, 천북 굴단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굉장히 영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그런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해를 쉬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쉬면서도 많은 손해를 보시겠지만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도 훗날의 영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계속 영업은 할 수 있게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영업시기를 잘 조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장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2.3%로 하위권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자립도 밑에 보면 재정자주도도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56.0%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포괄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방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거든요?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 같지 않고 거의 대장과세이다 보니까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해서 세를 늘리신다든지 이런 대안은...

지방세 세목신설은 보령시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세목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많이 하셨지만 못받은 세금도 많잖아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으신지, 계획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자주재원 확충부분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세무과에서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 세외수입도 지난해에 징수2담당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지방세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로 박금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 조기집행 1위를 원치 않고요, 중간정도만... 아까 박금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나 인력, 자재 모든 것이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1위를 함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올해는 조정하셔서 1위보다는 2위나 3위를 하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간단하게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셔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시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기획실의 팀장님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잘 찾으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모사업을 보면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내가 가져왔다, 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부분과 농정과의 농업발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용역보고를 한적이 있었는데 너무 실망 적이다... 용역예산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용역비에 비해서 의원님들은 실망을 하셨다, 앞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하실 때는 보다 질 높은 용역사를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든지 부의안건은 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일정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획감사실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태현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요, 특수시책에 보령 사계영상 제작이 나와 있죠?

예.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8경인가요? 보령의 유명지역 사진을 찍은 것이 합성이 됐다는 내용이 보령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때는 관광과 소관이었나요?

예.

이번에 관광과에는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고 문화공보실에는 1,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잘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패러글라이딩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우리지역에 유명한 페러글라이딩장이 만들어져서 동호인들이 즐기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가보면 항상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즐기시는 것은 좋은데 차로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산책로가 차량으로 인한 먼지들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즐기시는분들께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책임을 지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상의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44개 단체에 1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의 행사는 많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있을때 행사장에 가보면 인원이 많은곳도 있지만 인원이 적은곳은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거든요? 행사를 하실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를 많이 하실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생태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보강하는 것이요, 조명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건가요?

전혀 안되어 있다가 작년에 축구장을 조성했는데 조명시설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여기 축구장이 굉장히 한적하면서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곳에 축구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명시설이 설치되면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과 54쪽을 봐주세요, 우리시의 체육시설을 보면 우리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서 인적으로도 요트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최강팀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한 적도 몇 번 있죠?

예, 전국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이웃지역 청양을 보면 거기는 올해 목표가 30여개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약 200억 정도의 경제창출 효과를 보려고 기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적, 지리적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모르겠어요. 그냥 동호인들끼리의 축제인건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종합체육관 건립도 국제수준에 맞춰서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잘 갖춘 다음에 각종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스포츠를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양같은 곳은 단오장사 씨름대회도 다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여름철에 머드축제만 반짝 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도 자연조건이 좋으니까 열심히 해서 지상파 방송에도 뜰 수 있도록 해서 보령시도 많이 알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도 같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에서 세금 성실납부자들에게 유료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시민분들께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유료주차장의 핵심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시민분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공보실에서 시민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지금은 고지가 잘 안돼서 그런지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불평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총무과장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일 잘하는 직원을 발탁해서 앉히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한수택과장님께서 발탁되셔서 총무과장으로 일하게 되신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행사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행사는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취임식을 일요일에 가졌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행사를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쉬어야죠, 의원님들도 쉬셔야 되고 시장님도 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제재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행사에 참여할때 의전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일정과 시장님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민생탐방 등을 하실 때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만 해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일정을 늦추고 당긴적이 있는데 그런것도 사전에 의정계나 의사계와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민간단체 행사는 되도록이면 일정을 맞추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추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라든가, 학교단체와의 간담회가 그동안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사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에 노후장비 교체 및 취약시설 신설 40대에 4억 6,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교체하는 것과 신설하는 것 합쳐서 40대인가요? 신설하는 장비만이 아니고?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금년에 신설되는 것이 10대고요 나머지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죠?

금년에 번호인식 CCTV를 9대 설치하고 범죄예방 CCTV를 10대 정도 설치하는데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면단위에서도 범죄예방 CCTV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면단위는 한손에 꼽을 정도로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면단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65쪽입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지원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완화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학교성적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것은 잘하신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한 통장님이 1,000여 만원씩 장학금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자녀 2명에 대한 장학금을 동시에 받으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1명 한도 내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통장님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자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특정인한테 다수의 금액이 가면 저는 사기함양이 아니고 사기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67쪽에 아주대학생 전입을 위한 학과신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과신설에 무슨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대학에 우리 행정기관과 연관 시킬수 있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해서 지역의 인재를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 아주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부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신 후에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동도 안하고 계신데, 이게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행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기간을 두고 처리해서 6월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지적해주신 6명중에서 3명은 장학금지급 적격자이고 3명에 대해서 고지가 됐더라고요. 오늘까지가 납기인데요 1명만 납부하고 2명은 아직 납부를 안했어요. 그래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2015년도 주요사업예산 조서에 보면 공무원단체 상해보험이 있어요, 전 공무원이죠?

예.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의 신구 지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산인것 같은데요,

서천군 경계선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서천군 경계선과 같이 하는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간치천 쪽 1.9km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가옥은 안들어 갔어요?

가옥까지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요?

예, 하천 위주로...

그런데 하천과 물려있는 곳에 주택지가 있잖아요.

설계용역이 발주중인데요,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곳은 검토를 하겠지만 지구지정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공청회 할 때는 주택지도 보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진흥기금 8억인가를 들여서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 한 것 있었죠?

예.

8억입니까?

기본설계까지 포함해서 8억입니다. 실시설계 하는데는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주요업무계획에 없는 내용을 여쭤보냐면 어찌됐든 몇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잖아요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없어 지는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광진흥기금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는데요, 내년에는 일부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폐광진흥기금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부에 건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시면 안돼요?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왜 폐광진흥기금으로만 하시려고...

성주천의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우선순위가 저희시에도 32개소 정도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후순위로 완전히 밀려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시비와 합쳐서 한다든지 해야지 전체를 폐광진흥기금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 사업을 진행했던 배경 자체가 폐광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폐기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오천 119안전센터는 아시다시피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부지는 농협창고로 했어요?

예, 농협창고를 확보했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산을 연말에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또 하나는 창고 안에 정부미곡이 꽉차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계약기간이 2016년 3월까지라 부득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소방서 신축예산은 추경에는 거의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의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 확대 실시 부분이요, 노후 소화기라든가 경보기를 병행해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화기는 일반인들도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는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방법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박상배의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공사구간 경작금지 홍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작금지를 확실하게 홍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천부지에 콩을 많이 심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소지가 많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를 할 구간은 둑에 콩을 심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빈틈만 있으면 콩을 굉장히 많이 심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정부 경쟁력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능력이 OECD국가 중에 25위 정도로 나타났더라고요? 우리시도 서해안 쪽의 지진 때문에 한참 많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재난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시의 재난관리능력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잘챙기고 계시죠?

10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도 있는데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나 또 안전신문고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주셔야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재난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능력에 맞춰서 미리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재난관리능력이 11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5위고요.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벽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29쪽 특수시책에서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천장날에는 대천1동 주민센터에서, 웅천장날에는 웅천복지회관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은 대천4동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예.

꼭 기관에서 이동복지 상담실을 꼭 운영해야 되는건지, 기후와 날씨가 허락해준다면 장터에 거점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담을 해 드릴 계획은 없으세요?

우선 대천장날과 웅천장날을 이용해서 대천장날에는 대천1동 주민센터에서, 웅천장날에는 웅천복지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와 날씨가 허락하는 한이요,

예,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132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의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에 월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 검토 지원에 1,700세대 하고 예산금액 있죠?

예.

그리고 135쪽의 주요사업예산 조서를 보면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1,000세대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죠? 사업량이 차이가 나네요?

2014년도의 사업량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1,7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짓기요, 신축해주고 기간이 지나면 수리는 안해줘요?

집수리 사업은 별도로 매년 100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집을 수리할 사항이 생기면,

오천 교성1리에 보니까 지어준 것이 다 부서졌는데 고쳐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천면 교성1리요? 혹시 농가의 명단 아십니까?

아주머니 혼자 사셔서 성함은 모르고,

회의 끝나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마켓 1인 1계좌 갖기 운동 확대 추진인데요, 보령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월에도 보령회에 홍보를 했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통계와 2014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천에서 어린이폭력사건이 일어난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있었잖아요.

예.

저는 뒤늦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 보령의 어린이집들은 CCTV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68개소인데요, 올해 신규시 설치인가 시비예산으로 1개소분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보령시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미 100%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73페이지 장애인연금 미수급자중 신청률이 52.2%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을 신청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독려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장애인연금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중복수혜를 받는 과정이고 또 1급 장애인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재원을 발굴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 사회복지사가 급수에 상관없이 총 몇분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일반인들까지 전부 합쳐서 약 9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대비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우리시 인구를 10만 4,000명이라고 봤을 때 적은 편은 아니죠, 한 9% 정도 되려나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데요 보령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항쪽에 관련해서 식중독 보도가 났다고 해요, 그런 곳은 한번 뉴스를 타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집단으로, 센터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관에서 단속이나 점검이 아니라 거기에 상인조합이 있으면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보면 가끔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것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노인복지회관 아시죠?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요즘은 노인어르신들도 차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장애인전용 주차장도 그냥 쓰게 해달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거고, 더군다나 이제는 경찰서에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길옆에는 주차도 못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천상 뒤쪽의 여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관에는 건의가 없었나요?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나고 수요는 많은데 프로그램 운영은 너무 적다보니까 노인분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장기적인 과제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보령시의 경우에는 북부권에만 있잖아요.

예.

하천을 중심으로 북부권에만 있고 남부권에는 복지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모든 복지가 북부권에 인프라가 있어서 복지의 쏠림현상이 있어요.

경찰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속도도 30km이상은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보호지역이라 과태료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현실이 이러니까 참고하시고 조사하셔서 유예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44쪽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보면 생활시설 1개소의 3명에 대해서 8,600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이 생활시설 1개소가 어디인가요?

노인생활시설은 보령실버홈도 있고요 생생꿈마을도 있습니다.

생활시설 1개소 3명한테 8,600만원을,

여기는 보령원입니다. 보령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세분한테 지원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양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로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보령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분한테 8,600만원을요?

예.

한분한테 연 약 2,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예, 무위탁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다음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동거동락 생활방을 운영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16개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활방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은 없으세요?

생활방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보다는 저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네요, 왜냐하면,

아니요, 혹시 문제점을 접한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것은 어느 면의 경우인데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해주시잖아요?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운영을 해주고 계신데, 독거노인분들이 남자분들이세요. 남자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주거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숙식하면서 생활하시니까 생활환경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안되어 있을 때는 지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5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생활방도 있죠?

거의 5인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방에서 동거동락 하시는 분들한테 중식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해서 지원해드리나요?

저희는 신청하신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드리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은 배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지역에 가보니까 생활방에서 동거동락하시는 분들이 6-7분 되시는데 5명분에 대해서만 중식비가 나온다고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5명분 중식비를 받아서 8-9명이 생활한다고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독이나 질병부분 때문에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많은데,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시게 생겼던 노인분들이 고독이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안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지도점검을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런데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제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왜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제외가 됐는지요.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어린이집은 보령시 관내에 48개소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는데요, 계속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진행중이에요. 그리고 물론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안일어 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평가인증은 정해진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안일어 난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교사분들의 인격에 맡기는 수밖에...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거동락 생활방이요, 혹시 정수기 설치해달라고 안하세요?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수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설치를 안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 물품지원 사업이 모두 공모사업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정수기를 우선순위로 지원해서 공모를 해주셨으면...

세탁기도 사달라고 하고...

세탁기는 저도 다녀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