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김남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전영길 인사) 최방범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최방범 인사) 박욱연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박석규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도정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12만 원 증액한 14억 5,66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입생 입학률 제고에 따른 수업료수입을 소폭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잡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88만 원 증액한 6,6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이전에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지역 오징어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3차년도 사업비 중 대학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한 1억 9,4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특성상 예기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기타잡수입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학사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253만 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농협 등 건물임대수입 1,900만 원과 인조잔디구장 등 대학시설 사용료 수입 500만 원, 제증명발급 수수료수입 1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계절수업 수강료 등 기타사업수입 14억3,65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1,746만 원으로 2009년도 예상되는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과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전입금 64억 원, 기숙사 및 입점업체 공공요금, 실습선 연구조사지원 유류대, 통학버스 이용요금 등 기타잡수입 6,746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 총액은 총 80억 9,000만 원으로 편성체계 구성비는 정책사업비가 34억 8,265만 원으로 43%, 행정운영경비가 46억 734만 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총 8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입시전형관리 예산으로 신입생모집, 도내 전문대학연합자료집 제작비, 신입생 입시정보 등 사무관리비 9,400만 원과 고교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단오제 장수사진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50만 원, 강원도내 고교생 풋살대회, 단오제 무료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운영비720만 원과 풋살대회 시상금 및 심판수당 등 일반보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확보 예산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지원 예산으로 스킨스쿠버자격, 전공관련자격, 영어능력개발 지원프로그램과 크레인연계 전공장비 임차료,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수당, 재학생 경진대회, 각종 교육참가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억 1,100만 원과, 45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비, 교육프로그램 관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재학생 경진대회 시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예산으로 입학식, 학위수여식,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학교경영자 책임보험가입, 응급의료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700만 원, 학생지원 및 취업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에 1억 4,000만 원, 학생회 임원 해외연수, 어학우수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등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학생 안전사고발생 대비 치료비 3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 연구지원예산으로 교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국내연수 및 학술교류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600만 원, 453쪽입니다. 해외 학술대회 참여, 해외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예산입니다. 먼저 대학행정지원 예산으로 대학행정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예산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40만 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소방점검 용역, 보호장비 구입,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650만 원과 보일러 유류 및 가스사용료,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 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 5억 7,630만 원, 강의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 예산으로 도로통행료, 속초~양양지역 통학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 차량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예산입니다. 454쪽입니다. 청사시설ㆍ전기ㆍ소방ㆍ행정 통신장비 유지 및 보수, 위험물 안전검사, 폐기물처리용역, 무인 전자경비용역,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 보수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8,2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실습A동ㆍ종합정보관 방수공사, 학내 소방시설 보완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보일러 세관공사 등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예산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공기살균기 및 국솥 등 자산취득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실 운영물품 구입, 홈페이지 운영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대학 홈페이지 학사인트라넷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700만 원과, 455쪽입니다. 전산실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 원,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관련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도서관리 물품구입,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13개 학과 전공서적 및 비도서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운영 예산으로 학생생활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예산입니다. 대학운동 육성지원예산으로 대학체육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여자축구부, 탁구부 등 감독ㆍ코치 인건비, 대회 출전경비 등 대학 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지원 예산으로 산학협력업무수행,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도민들의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예산으로 13개 학과 기자재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13개 학과의 실험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지원예산으로 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실험실습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50만 원과 학과별 실험실습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예산으로 현장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골프장, 볼링장 등 외부시설 사용료, 잠수수업 장비임대료, 현장실습 및 견학학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74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90만 원, 현장견학학생 급식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선실습지원예산입니다. 457쪽입니다. 선박항해실습선원 일시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71만 원과 선박직원 피복비 및 교육비, 실습선박 유지관리비, 관공선 공제비, 선박검사수수료, 실습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039만 원, 승선실습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81만 원, 해양경찰과 해기위탁교육,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학교 운영 예산으로 해양학교지원 운항선원 일시사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6만 원과 참가학생 보험료 70만 원, 해양학교 지원운항을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 참가학생 기념품ㆍ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사랑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사육 및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9만 원과, 458쪽입니다. 연어사랑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31만 원, 프로그램 설명회 강사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입니다. 예비비 3,059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발생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기본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봉급과 정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각종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외국인 초빙교원 등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40억 4,438만 원과, 460쪽입니다. 대학 내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36만 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요양장기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지원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예산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8,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직원들의 일숙직수당,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비 등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인재 양성과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 원이며 현재까지 19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총액은 21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3,2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1억 5,41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억 2,146만 원과 이자수입 2억3,271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1억 5,417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은 현재 19억 2,146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교육을 통한 고급전문인력 양성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예산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10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 교육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학생교육지원이 당초 그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 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덕목을 갖추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한 지가 19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례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일반예산과는 좀 차별화되어야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웠던모든 것을 통합해서, 또 학교에서 특별히 머리에 주입시켜 줬던 그런 사항들로 하여 금 사회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 넘게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50%씩 감액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했지만 결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재는 전체 도 예산의 긴축기조 속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내년 1차 추경예산에서라도 살려서 증액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스킨스쿠버 자격지원프로그램, 전공관련자격 지원프로그램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2010년도 것이? 이게 2009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이 금액은 차질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서도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스킨스쿠버와 전공관련 자격지원 프로그램이 1,750만 원과 1,000만 원 각각 줄었고 스키캠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른 대학 같으면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하고자 하는데 저희 도립대학은 아무래도 도 예산의 큰 추세 속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 내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없어진 프로그램이 있고 두 개는 거의 5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98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2009년도에는 스킨스쿠버자격 취득자가 몇 명이나 돼요?

2009년도 스킨스쿠버자격 취득한 자가 122명입니다.

그러면 한 60%?

180명이 지원을 해서…….

200명이 아니라 180명이 지원했어요?

예.

그리고 일반 자격취득하는 프로그램 기준에 토익이나 전공관련 자격증 3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자격증을 땄습니까?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토익, 정보화자격증 다 합쳐서 26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동해랑 접해 있으니까 스킨스쿠버자격은 아주 필수적으로 생업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립대학 나와서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직이 됐다, 그러면 평생을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고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만 도움을 줘서 예산 조금만 지원이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내년에 강원도에서 예산이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우리 도립대 예산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 같이 있는데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도립대학교가 체육대학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 운동부 육성지원예산은 올해도 삭감이 되지 않고 3억 4,200만 원이 그대로 섰는데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예산은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 각 학과당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총장님은 오시기 전에 다른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과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 200만 원 가지고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구입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그렇고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에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많이 이용들을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신 대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학교의 얼굴은 그래도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 학교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들의 도서이용률이 줄고 있고, 물론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매체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얼굴이 정말 필요한 서적을 구하고 싶었을 때, 특히 대학 이런 과라면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1년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과의 예산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이라도 조금은 우리 총장님이 관심을 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들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실 예산이 작년 대비 136%가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3억 2,700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학사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하면 당분간은 그 필요성이 좀 적습니다. 그게 빠지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운영비들이 다 긴축기조하에서 압축이 된상태에서 그러나 아무튼 대부분은 그 한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억 5,00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저에게 준 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전산실 운영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학교 자체운영이 가능한가 그것을 아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았을 텐데,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하고 461쪽,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461쪽에 보면 청사관리지원에서 인건비로 해서 1억 395만 2,000원이 잡혀 있죠. 여기 청사관리 지원하는 이분들이 청소원 5명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희 캠퍼스가 한 5만 평 가까이 되는데 청소하는 게 제일 많고 거기에 수목관리가 포함됩니다.

수목관리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여기에 안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는 그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454쪽에 보시면 여기는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억 8,2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청사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 그것은 설비 유지보수니까 이해를 하겠고 밑에 보면 실내청소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6,000만 원이 들어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관리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계속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용역을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대학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을 텐데요.

…….

청사관리하고 같이 묶어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총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과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얼마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예산서상에 흩트려놨는데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대학 예산이 이번에 줄었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대학생활에 진짜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쪽에 배려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부 예산도 물론, 운동부가 우리 강원도의 체육정책에 의해서 학교측의 입장에서 볼 때 피치 못하게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립대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저런 예산을 줄인다면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전체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을-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돌려서, 여기 보면 전부 그런 쪽에 흩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여기에서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검토해 볼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3,5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계상한 것인데 작년도 예비비 사용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2009년도는 1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3,000만 원 적은데 이것도 추경이 되면서 아마 증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적어도 1원도 없었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게 돌발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긴급한 사용목적으로 쓸 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점하고 내년도 초에 2009년도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만 다른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비비 사용된 내용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56쪽에 해기사면허 취득실적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서 2009년도 130명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그런데 2010년에는 36명이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해보다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학생 수가 몇 명인데, 36명이 취득한다면 몇%입니까?

과거의 학생들이 누적이 되었고요, 지금 해양경찰과가 만들어진 지 3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원이 현재 50명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다 3학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군대도 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원은 5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5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합격률이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추세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해기교육을 받고 있고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아무튼 올해 좀 많이 합격하리라고 보고 지금 담당자의 설명은 한 35명 정도가 시험을 보면 15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더많을지는, 합격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기사면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면허취득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쟁점사항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원이, 거의 80% 이상이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경찰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요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기사면허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쟁점사항으로 도립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남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7억 8,718만 원에서 8억 736만 원으로 2,0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관 사용료 1,900만 원과 직원가족수당 환수금 1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5억 4,738만 3,000원에서 1억 1,439만 2,000원을 감액한 44억 3,29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야외화장실 설치 90만 원과 낙엽청소 송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서 당초 교육연구담당이 계약직 나급에서 가급으로 채용되어 봉급인상분 2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유로는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에서 당초 직위ㆍ계급별로 계상하였으나 직원들의 공석, 즉 교육지원과장, 서무관리담당이 각 3개월씩 공석이 있었고 시ㆍ군 파견 공무원 3명의 인건비를 해당 시ㆍ군에서 지급하게 됨으로 인하여 1억 2,4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집행잔액 5,1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부족된 1,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생활관 사용료 3,500만 원과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이 금년도와 크게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일하게 4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5,1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0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문행정 육성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행정 육성은 14억 8,45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9,41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총 5억 1,2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억 2,2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청사시설 유지비로 4억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및 조경사업 인건비 등 22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비 및 청사유지 관련 소모품 구입, 침구 세탁비로 4,16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 수수료, 관용차량 유류비, 차량 정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2,219만 1,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90만 4,000원,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민간위탁금으로 1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1,120만 원, 혁신실 의자교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 등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사업비 4,870만 원으로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70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과 국외여비 1,600만 원, 우수강사 섭외 등 교육실적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핵심리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 4,6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교육과정 운영 분야입니다. 기본교육과정에 총 8,806만 원으로 강사수당,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8,140만 원, 과정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3억 4,140만 원으로 강사수상 및 여비보상, 현장견학 임차료, 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900만 원과 과정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입니다. 기타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강사수당, 여비보상, 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과 해외교류기관 연수생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시ㆍ군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0개월 과정의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21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교재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468만 원, 교육생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 300만 원, 현장학습 및 사회봉사활동 등 국내여비 1억 2,900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 국외여비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으로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생 의약품 및 공통교재 구입 등 1,700만 원,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비 820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757만 2,000원,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2,500만 원 등 총 5,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42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관리와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5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관리 예산으로는 교육훈련 일정표 제작, 문제출제 평가수당 등 1,230만 원, 교육훈련 수요기관 현지자료 조사 국내여비 154만 4,000원이며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예산으로는 회계발표자료 제작,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780만 원과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및 시도 교육발전협의회에 참가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행정인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건비 등 인재개발원 기본경비의 성격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2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7억 6,6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682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총 16억 8,5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5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가 전년 대비 4,209만 원이 감액된 15억 4,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2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2,254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82만 1,000원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672만 원과 TV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과 기본경비는 총 1,722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096만 2,000원, 국내여비 572만 원과 냉장고 구입 50만 원입니다. 교육연구지원 기본경비는 총 701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9만 4,000원, 국내여비 192만 원과 팩스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 3,430만 원은 일ㆍ숙직수당 3,350만 원과 당직실 소모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시설비 집행잔액과 인건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분 집행잔액을 최종 정리하려는 것이며 2010년도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 시설 유지ㆍ관리와 교육운영에 꼭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운영, 인건비,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원 중에서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7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계할 때 화장실 설계를 같이 안 했나요?

이동식 화장실로 설계했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같이 설계했었는데 잔액 남은 금액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결과적으로 지금 5,100만 원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한다는 건 이동식이 아니죠?

예, 그건 고정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7억 정도의 예산이었으면, 만약 저희 같았으면 집행했어요. 단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입찰잔액 하면 팔구백만 원 모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셈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좀 아쉽다, 결과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준공해 놓고, 내년에 당초예산 세워서 다시 화장실 준공하려면 그 갭이 한 6~7개월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하면…….

그럼 5~6월에 끝날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다 가거든요. 이것이 조금 공무원분들이 집행하는 방법에 아쉬움이 있다, 돈 천만 원 때문에 7억 공사를 다시 나머지 이월시키고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물론 그때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제 상식으로는 여러 가지 순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잡비 가지고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이 공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이중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사용하는 데도 화장실 짓기 때문에 불편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좀더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셔서 없도록 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비 확충에 있어서 '09년도 예산이 2억 420만 원이에요.

'09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 아닙니다.

지금은 추경만 하는 겁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추경?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9년도 예산이 교육장비 확충에 있어서 2억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장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저도 와서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 내년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저희 교육원 시설이 1992년에 이전해 가지고 18년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 강의에 필요한 각종 영상장비나 음향장비가 그대로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장비, 영상장비만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6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그걸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올해 1억 원 정도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부 시설보수비가 예산에 섰었고요, 내년에는 안 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상 예산이 안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산업, 관광 모든 분야가 장비싸움입니다. 장비가 좋아야만 새로운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이렇게 못 미쳤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식사 후에는 대개 뭘 합니까?

식사 후에는 산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신문을 본다든지 휴식하는 정도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식사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그런 정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당 있잖습니까? 300여 명 이상 입장할 수 있는 곳인데 저녁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미라든가 독서 같은 것도 물론 하겠지만 때로는 DVD상영 같은 것도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강당에서 DVD상영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음향장비를, 첨단으로 가고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음향기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모든 장비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무료한 시간을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강사는 327명이고 1년에 각종 프로그램의 수료생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과정 운영하는 게 총 99개 과정에 164기수에 8,830명입니다만 사이버교육과정 2,036명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6,800명 정도를 실제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 계속 신종플루 전염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개발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개발원 자체에서, 오시는 분에 관한 위생관리는 다른 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조금 위험수위에 있는 것, 예를 들어 해외연수 같은 것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개발원 자체에 오는 분들이 대개 고위험군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단한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에 노출될만한 것은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각 시ㆍ군에서 전부 집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염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다음에 4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1억 6,850만 원이 감액되어서 9억 4,66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국여성수련원 그쪽하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수련원하고 협약 체결이 맺어져서 동해안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분에 관해서는 굳이 춘천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쪽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정에 한해서는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안 하고 장소를 그렇게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이 개관한 지는 금년 6월에 개관을 했지만 제가 수차 가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약만 해 놓고 계시지 말고 수시로 관심있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것이라도 그쪽이 더 낫다 싶으면 그쪽으로 대폭 밀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전부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장소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원장님 지금 시설환경 관련해서 아까 서동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5억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는 한 2,000만 원 정도만 돼서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8,000 정도입니다만 아까 서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강의실 음향장비만 해도 2억 5,000만 원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이 2년차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인재개발원의 건축 연도가 몇 년이죠?

'91년에 지어서 '92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다가 예산에 혹시 들어오는가 해서 안 했는데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플러스하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환경이나 주위환경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건축할 당시부터 건물의 내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셔서 안전진단을 하십시오. 건축물 안전진단, 그다음에 내진진단, 거기는 교육하는 지역입니다. 교육이 주목적인데, 지금 학교환경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과 내진진단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