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보건소부터 환경보호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한진호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의원
이게 의료취약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시내보다도 저는 면단위의 마을이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았는데 치매나 우울증이 많이 발견돼서 관리되거나 치료되고 있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현재 읍면단위로 1개 마을씩 전담 마을을 지정해서 월3회에 거쳐서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읍면동별로 한마을이잖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단위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은 적극성을 가지고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요즘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의원
저번에 뉴스로 보령시 보건소의 성 모 주무관의 인터뷰 내용도 제가 잘 봤어요. 운영시간도 늘려서 운영중이시고... 금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만 담뱃값 인상 후에 상담사례가 많이 늘어나서 금연상담교실을 비상으로 평일에는 8시까지 확대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기왕 이렇게 된거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신경써주시고, 더 금연할 수 있게끔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택영입니다. 193쪽 추진계획의 맨 밑에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정규직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민선6기 출범 후에 민원인분들께 편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본청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오신 목적에 맞는 장소 등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교대근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교대근무 개념이 아니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일과시간 중에서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도 모두 시행하는것 아니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저는 이 이야기가 24시간 근무하는 전담보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것은 아니죠? 일과시간에?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일과시간 내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교대로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189페이지에 건물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학성리에 필지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 바로 뒤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보건진료소요, 현재 신축중인곳 말고요.
박상모의원
옛날에 진료하던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박상모의원
잘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새로운 시책과 개선 및 보완된 사업에 대하여 중점설명 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쪽에요 자살률이 보령시가 44.1% 라고 했는데 자살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모든 유병률을 나타내는 통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덕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님과 사업과장님이 다시 오셨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보건소장님은 승진하셨고... 2012년도인가에 보건소가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서도 최우수 보건기관으로 인정을 받으셨죠? 2013년도인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2년 연속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보건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서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사업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행정능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건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민숙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지난년도에 전임과장님과 민원실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수기관에 걸맞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을 봐주시겠어요? 시민을 섬기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민선6기 미소, 친절, 청결 운동으로 민원실이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시청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만 더 해보셔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주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분들께서 2015년부터 민원실 직원분이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민원실이 더욱 밝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조금은 듣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실시간 모바일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234쪽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요, 특조법은 언제쯤에 나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특조법은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언제쯤 한다는 예상도 없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박상모의원
그러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어떻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분의 명의를 전산으로 돌려보고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모의원
안되는게 더 많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박상모의원
잘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고용복지센터 내에 1대 신규로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복지센터는 중학교 앞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장소는 거기에 설치하시려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요청하시는 곳에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에 보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러면 친절이나 미소 같은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무상으로 볼 때... 우리가 민원인분들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드리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의원
업무처리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 기존 49.8%에서 60.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0.7%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해야겠죠.
최은순의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인정받으신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업무적으로도 민원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새마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2쪽에 음악이 흐르는 정서적인 관청 환경조성을 계획하셨어요. 참 좋은 생각인것 같은데요, 문제는 방송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요, 또 이 계획은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의회사무국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기술적인 문제만 없으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에 차별없는 정보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기반 개선의 추진계획이요,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을 4개소에 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의원
면단위 마을의 세대는 50세대 미만이 70-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세대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설치계획중인 4개소가 오지마을에 해당되는 미산면 옥현1리와 용수리, 천북면의 낙동5리, 궁포1리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가가 가능한 사업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박금순의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한 지원·육성 및 인센티브제 시행이라고 했잖아요, 하단에? 제가 이것을 보고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자원봉사 종류가 여럿 있잖아요? 헌혈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아직 자원봉사 범위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계수화 해서... 우리시에서 모범납세자들한테는 주차비를 1일 2시간씩 공제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100시간이나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려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좋은 제안이신것 같습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자들을 등록은 하고 있거든요? 좋은 시책이니까 점수관리를 하는 쪽으로... 물론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죠, 재원마련 등의 문제는? 하지만 개선하는,
김한태의원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안내책자를 냈는데 굉장히 호화스럽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1365 포털사이트에 보령시에서 봉사하고 계신 모든 개인분들과 기관,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같은 충청남도여도 지역마다 인센티브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산이나 예산의 경우에는 1000시간 봉사하는 것과 100시간 봉사하는 것이 인센티브가 달라요. 어디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는데 보령시도 같은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충청남도면 같은 인센티브를 받고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타시군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278쪽 특수시책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시군구 협의체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의원
보령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과세대상을 보시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이렇게 6가지거든요?
김한태의원
댐용수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면 안될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보령댐은 용수이기 때문에 발전과는 상관이 없고요, 별도로 용역을 통해 조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예상되는 것은 주식회사 LNG터미널이 있거든요? 그것을 행자부에서 대상으로 넣는 것으로 협의가...
김한태의원
그것도 우리시에 협력체가 있으니까 노력하시면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요. 컨테이너도 15,000원씩 받는데 보령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이 없는것 같아서 한번 노력해볼만한 가치가 있을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충남에 하나인데요, 댐소재 지자체들과 정보를 교환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계약정보 공개대상 확대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계약을 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일을 받기 위해서 시에 입찰을 넣는데, 해야될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업체는 입찰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서류가 꼭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서류상로는 자격이 충분한데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일을 맡다보니까 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업체를 선정하실때는 이전에 일했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시면, 입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최근 3년간의 입찰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공사비가 3억이라면 70% 정도에서 사업누계 실적이 있는지를 꼭 공고문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무한 경험으로는 응찰에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추진의 추진계획이요, 아까 설명하실때 자투리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박금순의원
이 계획은 잘 세우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잔여 자투리땅은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투리땅 매각이 활성화 되면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도로든 도로가 나게 되면 자투리땅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잘 추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감사드립니다.
박금순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 추진계획에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직접지불 합의로 체불임금 차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장비대도 포함이 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인건비만...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제한은 안하고요, 인건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인건비는 체불하게 되면 보령시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대를 2년동안 체불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하도급업자들이. 그런데 장비대도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임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덤프라든가 포크레인을 쓰고도 장기적으로 체불하면서 안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조례가 있어요.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보시면 방금 임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크레인 장비대 부분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을 텐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미쳐... 인건비 쪽으로만 챙겨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 되어있어요, 참고하세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294쪽의 청소면사무소요,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기는 어렵게 생겼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약간...
이택영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청사준공 후에 주차장확보 부분도 현재 거론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훈보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을 봐주시겠어요? 수렵장운영을 2월 28일까지 하실 계획이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의원
2월 말까지 사용료 수입 계획을 보면 4억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4억 1,200만원을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기대만큼 들어왔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다른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보령댐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보령댐의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상수도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유기응집제와 무기응집제가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엇을 씁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상수도처리과정에서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폴리머 계통을 쓰는데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수처리 하는 것으로...
박상배의원
우리가 하천들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내보내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구장터에서 대천리까지 그 물이 흐르는 곳은 물고기가 하나도 안산다는 이야기에요, 웅천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것 파악해보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하천수 2급수, 3급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만 약품처리로 인해서 생태계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분석을 해야 될 사항으로...
박상배의원
환경보호과에 전문 인력이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저와 웅천지역 의원님들과 시간을 맞추셔서 지역 주민분들과 만나서 조사를 같이 합시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수렵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멧돼지, 고라니 등등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의도한대로 개체수 조절이 됐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의 경우 개체수가 1,800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중 900두 정도를 구제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의원
예.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까지의 집계상으로는 약 300두 정도가 구제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요, 고라니는 5,000마리중 2,500두를 구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2,000두 정도를 구제한 것으로... 실적에 못미친 이유는 우리시에 구제단이 연중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구제가 돼서 구제 마리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엽사들이 고라니를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의 개체수가 시에서 의도한 만큼 안줄어들면 어쩌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엽사들이 고라니를 회피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라니를 구제하는 엽사들한테는 별도로 한 마리당 얼마씩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보령에서는 의도한대로 개체수가 조절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농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331페이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공해 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시내에는 고물상이 많아요, 주로 주택가에도 있고 주택에서 떨어진 곳에도 있는데 고물상이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런데 고물상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는 날이나 일몰 때 지저분한 것들을 소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소각으로 인한 연기로 주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시는데 원천적으로 주택가에 자리잡은 고물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토지목적만 맞으면 자유업 계통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고 관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유무를 떠나서 저희들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시내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각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냄새로 인해서 파리가 꼬여서 위생상 안좋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 곳곳에 보면 마을마다 작게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공간 주위에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구3동 동사무소 뒤에 보면 작은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의 쓰레기를 쓰레기 밀집지역처럼 버려요. 주변지역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그런곳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튼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치우세요. 그런데 쓰레기가 금방 버려져서... 작은 주차장들의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히 관리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아까 김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물상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비라도 오게 되면 녹물이 전부 땅속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직원들께서 보실때도 심난할텐데, 그것은 고려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규제하셔야지, 비오면 녹물이 농경지나 주택지 할 것 없이 전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침전시설을 만들어서 1차 침전 후에 나가도록,
박상배의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예.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계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의원
청소면에서 광해공단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잘 아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정말 많은 차가 다니다보니까 도로에 흙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제거하고 물도 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에 떨어지는 흙 때문에 불편하고, 또 날씨는 좋은데 물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을 때에는 먼지가 나서 불편하다고 주민분들께서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리고 차량을 25톤 차를 이용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이 6월초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많은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미소, 친절, 청결인데요 청결에 대한 것이요. 방금 이야기한 고물상도 외부상으로 볼 때 정말 미관이 안좋아요. 외부에서 고물들이 안보일수 있도록 샌드위치 판넬로 두른다든가 하셔서 안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도로변 같은 경우는 가림시설을 설치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