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해양항만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6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6쪽에 대천항의 어구수선장 주변에 나무 500그루를 식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의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무슨 나무를 심으실 예정이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수종은 아직 최종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선정과정을 거쳐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한그루에 1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비싼 나무가 심어지는것 같아서 어떤 나무인지 해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동안은 이팝나무를 식재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조경전문가와 협의해서 적정한 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이팝나무로 결정이 됐고요 대천천 변에서 어구수선장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것 같은데,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기본통계와 201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민선6기 공약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의장, 최은순부의장과 사회교대)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셨고요, 590쪽에 서해안 대천바다 음악불꽃쇼 WITH 김 페스티벌 이라고 했는데,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잘못 말씀하셨는지 사업하는 시기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월대보름이 김의날이고 음력 1월 15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서해안 해안선의 중심인 대천에서 음악불꽃쇼를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김의날 행사도 해서 홍보판매 등 여러가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2월로 바뀌었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계획이었는데요, 정월대보름이 금년에는 윤달이 껴서 3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축제와는 맞지 않아서 부서협의를 통해서 12월의 해넘이 행사와 연계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실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시고 추경에 올리시던지 하셨어야지 내년 12월 31일에 행사를 하면 결산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이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2016년도 예산에는 올라올 수도 없고, 행사를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12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요, 올해 12월 20일이 의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애당초 계획하셨을 때는 과장님께서 3월 달로 말씀하셨네요. 그날을 기념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 추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여러가지 수산물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 페스티벌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해넘이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매년 보면 해넘이행사는 굉장히 추울때인지라 참여율이 저조하고 너무 참석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게 되면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축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보령에는 여름에는 대표축제가 있으니까 겨울에도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김의날은 정월대보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3월로 넘어가다보니까 부서협의를 통해서 12월로 연기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12월 해넘이행사에 불꽃쇼와 함께 하는 김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물론 처음 하는 행사지만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처음 시작하는 축제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입니다. 600쪽에요 김생산 활성화 대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첫줄에 보면 김사업의 위기 극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초 부족으로 인한 수요공급 문제를 우리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원초가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천 아니면 전라도 지방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부족한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원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우리 보령시는 맛김이 제일 많이 집산되어 있는 맛김의 메카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은 11월부터 3월초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원초로만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수한 원초는 1년 농사중 특정한 양만 나오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모 업체한테 엄청난... 하루에 1000컨테이너씩 계속 수출해달라고도 하는데 현재 원초가 없어서 공급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태의원
보령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미김의 판매 메카인데 원료부족 현상이 생기면 말씀하신대로 이름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김사업을 육성.발전 시키려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요 유류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의원
보상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603쪽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유류사고가 발생해서 직접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간접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지 심지어는 택시조합에서도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보상자 목록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별도로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의원
원론적인 말만 하는 것이지 확답은 아닌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서 순수 국비 100억 정도는 우리시로 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오면 좋은데요, 순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간접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숫자도 많고 기대치도 아직 남아있으시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3차에 거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용역내용을 보니까 보령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용역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지만 약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저는 다른것은 아니고요 김이요... 과장님께서 원초는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령은 2차 산업으로 김을 가공해서 조미김을 만드는 것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천의 김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천’만 붙인 김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남발하고 하는데 어떤 김을 먹어보면 김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쓴맛이 많이 나요. 주부들은 미각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것은 아마 제조과정에서 탈색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안맞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큰 파급효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조하시는 분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분명히 주부들은 느끼거든요, 저도 느꼈고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이택영입니다, 606쪽 어선수리센터 운영이요 1,000평방미터면 약 300평이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300평입니다.
이택영의원
조립식 건물로 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표기를 안했는데요, 이것도 내내 준설투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은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연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 5,000만원이고 또 인력이 소요되는데 인력은 약 4명 정도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수리기능 인력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강인력이 4명인데 그분들은 별도로 뽑아서... 농업기술센터처럼 농기계를 수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의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시에서 김양식에 지원하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3억 2,700만원 정도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3억 2,700만원이죠,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김양식 기반시설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7,000만원과 우량김 생산지원 해서 도비 1,400만원, 시비 3,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6,000만원인데요, 원초가 부족한데도 예산을 이것밖에 안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에 예산을 더 요구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 예산은 사실 아까 최주경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다에는 산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처리 하는 예산인데요 산에는 유기산과 무기산이 있는데 무기산을 사용하는 바람에 신흑동 서부수협에서 2회에 거쳐서 단속되고, 3회로... 마지막으로 단속에 걸리면 양식장이...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더 하셨는데 이것밖에 안올라온 것인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더는 요구를 안하셨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3억 2,7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셔서 김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드려야지, 우리시에 조미김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어요. 아까 김한태의원님께서 서천과 전라도 쪽에서 원초를 가져다 쓰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김양식 시설을 설치해드려서 김생산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증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것을 설명 드리는 중인데요, 김은 산처리를 하지 않고는 원초생산이 어렵습니다, 현 상황이. 그런데 그 산을 무기산... 소위 말하는 염산이 아닌 유기산인 사과산이나 호박산이나 구연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을 안맸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저희가 지도도 하고 염산을 못쓰게도 해야 하는데, 수협같은 경우는 여러사람이 들어가서 양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보령 1-2호기에 들어간 어업권인데 거기는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새로운 신어장... 온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장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김양식 산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606쪽 이택영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선 수리센터 운영이요,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의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기계를 임대해주고 그 기계를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는데 부속품 값만 받고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면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때는 농협에서 센터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의원
농협에서 센터운영을 하는데 다 적자입니다. 너무 적자가 많아요. 배도 수리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처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경제사업이 아니고요 농기계와 배는 약간 다른점이 뭐냐면 배는 항상 물위에 떠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수리업체는 멀기 때문에 업무계획서에도 보시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배가 1,300여척이 되는데 그중에서 소형선박 위주로, 간단한 수리나 오일교환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것은 경영사업이 아니라 운영비 5,000만원을 주시면 소형선박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간단한 응급조치만 하시겠다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선은 그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관만 떼어 와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직원 4명으로 운영하면 1년에 5,000만원으로는 안되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운영비만 5,000만원이고요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박상모의원
인건비까지 다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운영비 5,000만원은 연간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생각 잘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수리센터를 지어놓으면 없앨 수도 없고 처치곤란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신경쓰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7쪽에 임업관련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7가지가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자부담 몇%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공모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필요하고요 일반 공용기반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7곳 중에서 자부담이 없는 곳은 어디에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같은 곳은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숲체험 교육사업과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요 나머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30% 내지 40%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공모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몇억 아니면 몇십억 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고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공모사업은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표고버섯 냉동운송차량 1대 있죠? 1억 300만원 들어가는 것.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의원
이게 어디의 누구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표고버섯 냉동창고는 폐광기금 지원사업으로 냉동운송차량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도화담의 정OO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의원
거기에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운영은 유통업체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거죠. 수집할 때 필요하고 출하할 때 필요합니다.
박금순의원
표고버섯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활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데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이분이 영업식으로 하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고요 차량구입비만 지원되는 것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는 작목반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금순의원
예.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결과적으로 작목반 및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만큼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의원
냉동차량은 자부담이 몇%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부담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부담비율은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금순의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없는것 같고요, 자부담이 없으면 대부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가는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곳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은 농림사업 기준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1쪽의 주요사업예산 조서를 보니까 임도관리원이 있네요 530명?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분들은 무엇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주로 임도의 제초작업 위주로 실시하고요,
김한태의원
그러세요?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임도를 계속 개설중이고, 임도를 내는 목적은 산불방재를 위해서라든지 숲가꾸기를 위해 용역이 진입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의원님이신 이택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임도를 약간 벗어난 곳의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어느과 소관이라고 역할을 정하기는 그렇지만요, 산림공원과와 환경보호과가 금년부터는 합동해서 철저히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임도관리원을 활용해서 임도관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실 시간이, 겨울철에 안하시면 봄이 되고 잎이 나면 가려져서 안보이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생활쓰레기나 가전제품을 투기했다든지, 임도를 내고 공사업체들이 뒤처리를 안하고 경사진 계곡에 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려서 장비에서 나오는 유류통도 그냥 묻혀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는 잘안보일 것 같고 지금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를 활용하셔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630페이지를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여기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장소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응모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수종도 선정되어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마로니에 거리를 갔었는데요,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아시죠? 마로니에 나무는 활엽수기 때문에 잎이 커서 그냥두면 지저분하지만 유럽의 마로니에 거리를 보니까 잎을 계속 위로 잘랐더라고요. 자르니까 위에서 진이 나와서 장식이 되고, 잎은 많지 않고... 그게 관광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마로니에 나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12종 정도가 있더라고요? 마로니에 나무는 종류가 많은데 아마 기후에 맞는 종이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마로니에 나무과라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맞춰서 조성하시면 명품가로수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유명하잖아요. 커트를 했는데도 진이 나와서 하나씩 장식되어 있는것도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역실정에 맞는지 별도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624쪽인데요 산불진화시 헬기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헬기임차료는 도에서 일괄 2대를 임차해서 쓰는 건데요,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즉시 출동해서 진화하는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도 내에 있는 지자체들한테 1/n개념으로 임차료를 배정해주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1/n개념으로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품가로수길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수종을 선택하실때는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가 한참 유명할때 대천고등학교에서 청라로 넘어가는 길에도 은행나무를 식재했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몽둥이 빗자루처럼 나무를 다 잘라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부의장
그리고 한때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거의 몽둥이처럼 잘라놨더라고요, 대천여중에서 흥화아파트 올라가는 길이요. 나무를 심느라고 예산이 들어가고 나무가 자라면 잘라내느라고 예산이 들어가고... 보통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또 한내로 쪽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수종을 선택하실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를 식재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고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쪽에는 작은나무를 심어주면 상가간판이 보여서 상권에 침해가 없을텐데, 큰나무를 식재해 놓으셨기 때문에 상업에 엄청 지장이 오거든요. 그런것은 고려하셔서 작은나무를 심어야 할곳에는 작은나무를 심어 주시고 큰나무를 심어야 할곳에는 큰나무를 심는 연구를 하셔서...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여건과 주변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사후관리에 문제없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메타세콰이어가 잠깐 생각이 안나가지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그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수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7쪽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설계획을 보면 118등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2014년에 설치하신 가로등 수가 훨씬 많아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방범가로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나중에 추가로 방범가로등 설치요구가 많아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의원님들이 추경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시민분들께 밝은 거리를 조성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래요, 추경에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도 늘려가면서 추경예산도 많이 확보하시면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가로등 정비를 보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정비하는 가로등 등수가 늘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방범등 누전차단기 설치라든지 제어함 교체 등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박금순의원
정비하는 가로등 등수는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너무 줄어서 어떻게 하신 계산인가 해서요, 아무튼 가로방범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655쪽의 특수시책에 블랙박스 LED보안등 설치가 있는데요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죠? 부산에도 설치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림도 첨부하였습니다만 LED보안등에 블랙박스를 곁들여 설치하게 되면, 부락의 우범지역이라든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의원
사실은 본의원이 관할지역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서와도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잘 추진하셔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왕희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683쪽을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셔서 인센티브 1억을 받으셨어요. 보령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690쪽을 보니까 누수율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누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하실 때 하수도 공사와 상수도 공사는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별개로 하시나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신규 공사구간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됐을 때만 공사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공사가 발주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다녀보면 농수로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농수로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하수를 임의로 방출하는 경우 때문에 농수로가 오염되고 또 하수가 흐르면 농가에도 피해가 가지만 주변의 주민들도 악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같이 하는지 별개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수도 공사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면단위 시골에 직접 가보니까 방류되는 하수가 많더라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의 우선순위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 시내의 동지역이라든가 읍지역이라든가 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각마을의 산재된곳 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투자수익에서 밀려서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곳에서 민원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원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일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발주하기 전에 임시적으로라도 보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수냐 우수냐의 문제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순수한 빗물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데 생활하수의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의 경우는 BTL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비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결해주면 되는데 면적이 산재된 마을은 솔직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본부장님, 보림CS 침출수 들어오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상배의원
그러면 비용은 받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톤당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자리에서는 정확히 판단되지 않고요...
박상배의원
경비를 받는다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상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712쪽에요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3,100만원 세우신거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의원
이것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진단의 인력비인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뇨처리시설은 상당부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덮개로 덮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입니다. 악취기술진단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세운 예산이고요, 저희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뇨시설 주위에서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진단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716페이지 건의사항을 보니까 밸트프레스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것 보다 시급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조금 더 말씀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만약에 이 예산이 안선다면 매년 발생되는 슬러지는 차를 이용해서 별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 돼서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시설 하나가 빠져버리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상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질 악화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방안을 찾아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가동이 한번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가동할 수 있도록 인원은 배치했고, 수질전문가 인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직은 정상적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현재 기계는 일부 예산이 서있거든요 7,000만원 정도? 그래서 필요 부품을 빨리 교체한 다음에 정상가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99년에 설치됐으면 갈 때도 됐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오래됐습니다.
강인순의원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