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 공군사격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환경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첫 번째, 용역 총괄 사항으로 먼저 공군사격장 관련 각종 추진 배경입니다. 2009년 6월 이후에 ‘군 사격장 인근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인근 갓배마을 주민 암 발생 증가’ 등의 내용으로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SBS에서 ‘탄피와 포탄의 화약성분 및 중금속에 의한 어패류 오염으로 암 발생과 10년 새 62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보도된바 있고, 2010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영표의원이 주민들의 암 발생률 증가와 어패류에서 카드뮴이 3배 이상 검출됨 등을 지적함에 따라 이후에 각종 환경조사 용역이 추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조사 현황입니다. 웅천 공군사격장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대천 공군사격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에 거쳐 환경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건강 조사 현황입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환경조사용역 검토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로 각종 환경조사용역에 따른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천 공군사격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1항 지역 환경피해 영향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으로 조사지역은 웅천지역 8개리와 주산지역 5개리 등 13개리에 대하여 조사되었고, 조사기관은 보령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조사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65dB인데 조사결과 67.5dB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은 니켈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었고 수질의 경우 대체로 양호하나 사격, 낙하산 폐기물 등으로 중금속 오염이 상존하고 위해성도 인체에 유해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항 웅천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6개월간으로 조사지역은 주산면 15개리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보령시에서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측 운항횟수보다 많은 운항횟수가 적용된 연평균운항 횟수를 적용한 소음지도에서 주산면 대부분 지역이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웨클은 하단에 설명된 것처럼 항공기의 평가소음도를 나타내며 군항기 등은 소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항기 소음기준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며 소음진동 규제법상 공항주변 인근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6웨클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천공군사격장에 대한 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1항 토양‧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개월로 조사지역은 사격장 부대 내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보령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양시료에서는 특이한 유류오염 및 유기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하수에 대한 분석결과 PCE 및 MTBE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일부 오염의 개연성이 확인되어,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서는 군부대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PCE와 MTBE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3번과 4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항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이며 9개월에 거쳐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갓배마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보령시에서 호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부대 인근의 암 발생률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환경오염에 의한 집단 암환자 발생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요 중 비소농도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변의 정확한 수집을 통한 시료채취 등을 확대하는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항 사격장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군부대 사격장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주어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수에서 PCE와 유류첨가제인 MTBE가 기준치를 초과되었으며, 해양퇴적물에서는 화약물질인 RDX가 검출되었고 특히 해양생물 중 토굴(조개 등)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화약물질인 RDX 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TCE와 RDX, 카드뮴에 대해서는 하단의 6번과 7번, 8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4항 갓배마을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갓배마을 및 삽시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주)한국해양생태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양 수질과 저질은 기준치 이하로서, 수질은 COD기준으로 Ⅲ등급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질은 국내 외 저질 중금속 기준과 비교하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질이란 바다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써 침전과 퇴적에 의해서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식생물의 미량금속 분석결과는 카드뮴을 제외한 중금속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카드뮴은 허용기준치의 6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가리비 등 이미패류의 카드뮴 축적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서는 서해안 전지역의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항 암환자 등록확인 및 암 발생률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갓배마을과 남포면 삼현리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국립암센터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암환자 등록여부는 주민들이 자체 집계한 암 발생 환자는 104명이며 이중 정보이용 동의서가 확보된 58명중에 64%인 37명이 국가 암환자 등록 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암의 발생률은 전국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항 주변지역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면 맹꽁이 이동통로 6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맹꽁이 산란처로 이용되는 기존 습지에 대한 서식환경 보완과 서식지 주변에 제초제, 살충제 등을 사용 자제하고 적정한 수심 확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항 수산물 안전성 검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에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공군사격장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면 수은 및 납 등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패류(벗굴 등)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4배 이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항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조사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은 사격장 주변을 대상으로 19개소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보령시에서 (주)지우EnE에 의뢰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든 항목에서 불검출 되었으나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조사의 경우 건기와 우기 등 2번의 지하수 시료채취로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관리 및 분석‧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1항 지역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건강 영향 조사에 대한 암 발생 원인규명이 미흡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민건강 역학조사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노동환경연구소에 의뢰 조사 결과, 갓배마을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양과 어패류는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지하수는 기름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어 정밀한 환경평가와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전문가 의견으로 보고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체가 생물체이거나 생체시료인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대한 결과자료가 없어서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다소 미흡하며 PCE 등의 유기화학물질의 경우 대사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분석하여 지표물질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소음특성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dB(A)보다는 기계 등 주파수 분석에 의한 dB(C)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주민건강 영향 조사는 현재 갓배마을에 거주하는 2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작은 집단이므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결과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시 내용으로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의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정밀조사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오염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 축적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에 웨스토피아에서 개최된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분석한 사항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령 공군사격장과 관련된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 피해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1항 토양과 수질, 지하수 오염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2007년에 갓배마을 상수도 관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갓배마을 인근 지하수 관정 4개소를 폐쇄하여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령시에서 대천 공군사격장 외부에 대상 관정 17개소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반기 1회씩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소음피해 관련 사항입니다. 대천 사격장의 경우 소음측정 장치는 보령시에서 3개소, 군부대에서 2개소를 설치하였고 웅천사격장은 공군본부에서 자동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측정결과 웅천(주산)지역은 최대 소음도에서 환경정책 기준인 65dB(A)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신흑동 지역은 기준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사격장 소음 등에 관한 규제 근거법률이 없는 실정으로 소음 피해관련 법 제정 동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회의원에서 국내 공군사격장 주변 민원 대책을 위해 소음, 진동, 실탄, 파편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09년 6월 25일에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 및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현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 상정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웅천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관련 지역주민 소송 현황입니다. 1차 소송은 지난 2001년 11월에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보상기간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1년간으로 지역주민 2,031명이 3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2월 24일 소송 판결결과 약 95억여원의 금액이 확정되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10월에 2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보상기간은 1차 소송 이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3,700명이 요구하였으며 현재 보상피해액 산정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관련 주민 동향입니다.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지난해 주민대책위에서 소음과 맨손어업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항 해양 오염 관련 사항입니다. 공군사격장에 대해 군부대에서 자체 해양 환경 정화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천 공군사격장의 경우 폐탄피(탄두), 포탄 수거를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약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시에서는 2010년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탄두 수거사업으로 주민대책위원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주민 요구 및 관계기관 반응과 17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요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각종 환경조사 용역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 같아요. 조사를 여러곳에서 했는데 A라는 곳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B라는 곳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각자 다르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보자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개요거든요? 저도 부분 부분만 알았을 뿐이지 이렇게 자세한 개요는 몰랐어요. 보고서에 정말 정확하게 그동안의 환경 조사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 수는 없고 이정도의 용역결과와 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들을 알았고요, 또 관건이 마지막 17페이지 3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행자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보고는 못들으셨어요?

예, 그 내용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기철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 3항의 주요 내용에 보면 전국 30개 시‧군‧구 및 178개 읍‧면‧동만 해당됨, 충남지역은 “해당 없음” 이렇게 쓰여 있죠?

예.

그리고 밑에 충남에는 천안시와 아산시(7개 읍‧면‧동)만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국 30개 시‧군‧구 및 178개 읍‧면‧동은 반환공여구역이고요, 아래의 천안시와 아산시는 공여구역입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요, 위에는 주둔했다가 반환한 지역이고요.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신청을 하면 반환공여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꼭 포함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시만 있는게 아니라 충남에 몇 곳이 있나봐요. 서천도 있고 홍성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시는 반환공여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서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보면 우리시가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포함이 될 것 같다고 회신이 와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만 건의를 하지 말고 서천이나 홍성도 있잖아요? 그런 곳과 연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특별위원회 때는 신기철팀장님을 모셔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환경조사용역 검토사항을 보면,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검출됐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나열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인체에 안좋긴 안좋은데 몇% 선은 가능하고 몇%를 넘으면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열만 해놔서... 납이 아연이 니켈이 수은이 어느 정도 검출되었는지도 나와 주면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것들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토양이나 수질에 있기는 있되 그 양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얼마나 많은 해를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열만 해놓고 서류로 제시한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출된 양도 제시를 해주시면 심각성이 더 많이 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를 검출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수치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는데요, 보고서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도에 의뢰를 해봤더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오셔서 그동안의 경위와 도에서 움직였던 사항들을 다 말씀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령 공군사격장 방문 및 훈련 참관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천과 신흑동 사격장 관련 군부대를 방문하여 현지훈련 참관 및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문일정은 이달 30일인 월요일에는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속 웅천파견대를 방문하고 이어서 다음달 21일인 화요일에는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를 방문하여 해당 군부대의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훈련장면 참관과 함께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 및 참관인원은 특위위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일 방문은 오후 2시인 관계로 오후 1시 30분에 의회 청사를 출발하여 군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부대와의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 상태이며 방문당일 35인승 버스를 시에 배차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군부대 방문 및 훈련 참관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