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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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 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결위원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미리 계수조정위원 1명씩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예결위원님 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히 추가 질의를 진행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질의대상 실ㆍ국당 5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해당 실ㆍ국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먼저 나오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국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기행위부터 어제 했었던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바꿔서 실ㆍ국장님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어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민 자녀들에 대한 기존의 사업, 재독 강원도민회에서 초청하는 청소년 그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개 탄광지역이 같은 맥락이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일단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는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도내 모범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전정신도 주고 글로벌 미래인재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도민회가 한인사회에서 강원도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고향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왔던 것인데 200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달러로, 유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2009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민 자녀들, 특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부활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말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재독 도민회에서는 도민의 날이나 저희가 도정 초청 설명회를 할 때 늘 재개를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볼 때는 저희 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한 7,000~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명이 열흘간 연수한다고 볼 때.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많아서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건데…….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시책에 인재 만들기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글로벌화를 미리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모든 집행부의 사업이 다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으로 연관되어서 볼 때 중단을 부득이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학생 개개인을 볼 때는 연속성 측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덜 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이 저희 도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희망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도 드림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 대학생 EATOF 관련,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관련해서 많은 외국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예산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 학생들을 초청하는 데 도리어 예산문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데 인색하다면 뭔가 잘못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대안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인적개발 사업에 매년 연례적으로 5억, 7억씩 예산이 서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주로 이 사업이 연고사업이고 행정협의회 하고 이런 예산으로 쓰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1~2억 정도 절약해서 도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 견문을 넓히는 그런 예산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소위원회에서도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이 사업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덕 위원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이 232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당초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 연차 투자계획에 의하면 종합계획상에 시ㆍ군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에 무려 국비, 지방비, 민자를 합해서 2,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자 960억을 뺀다 해도 국비와 지방비가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계상된 돈은 232억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 신종플루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거의 파탄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중앙정부하고 좀 더 많은 미팅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접경지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댐지역 주변하고도 함께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적게는 1,360억에서 많게는 1,600억 정도의 수치화되어 있는 피해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 해도 더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접경지역에 따른 지원은 우리가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대한 예산확보는 다른 사업보다 좀 더 먼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각 중앙부처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각 부처하고 협조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비비로 가편성을 시켜 놓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용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학교를 2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1개 학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고…….

을권

정을권위원

예, 이전은 안 되고 신설은 되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1개 학교는 대상은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대상학교에 지급해 줄 금액이 어떻게 되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1억 5,800만 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럼 11억 5,800만 원 들여서 신설되어야 될 학교가 원주에 있는 학교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는 사업비 집행이 빨리 되어서 어차피 신설되어야 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방법도 좋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체예산 41억 8,000만 원 예비비 중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는 원주에 있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교육청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30억 3,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두는 게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했다가…….

을권

정을권위원

불용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이렇게 편성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촉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계약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추경 때 다시 예비비로 돌린다거나…….

을권

정을권위원

일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겠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73쪽을 봐주시죠. 제가 첫날에도 질의를 했는데 젊은 인재 그룹 운영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강원도 미래를 앞으로 끌어나갈 만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타이틀은 거창하고 멋있는데 여기 행사내용을 보니까 장비나 현수막에 200만 원, 시책추진에 400만 원, 일반보상비가 900만 원인데 1년에 이 행사를 1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했고,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젊은 인재들을 운영하는데 1년에 1~2회 모여서 그냥 일회성 행사만 하고 끝나서 제목에 걸맞지 않은 것 같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것도 500만 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 행사가 정말 이 타이틀에 걸맞게 내실 있게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에는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젊은 인재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일회성 행사만 하고 끝나면 우리 도정이 구색 맞추는 데 끝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좀 나아지면 후년부터는 1년에 네 번씩 만나든가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니까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급식 관련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170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제가 우리 강원도 2008년도 4월 1일 사업체 통계를 보면 학교 수가 1,120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강원도 통계에는. 그런데 2009년도 교육청 통계에는 1,042개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지원계획에 학교 수가 614개 학교에 인원은 13만 2,600명이고 10개 시ㆍ군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원이 8개 시ㆍ군인데 이 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력히 촉구해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시ㆍ군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학생 수가 23만 6,000명이에요. 그중에서 13만 2,000명이면 대략 1,042개 학교에서 600학교면 거의 60%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60% 학교는 우수농산물을 급식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 학교는 수입농산물, 진짜 농약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수입농산물을 쓰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8개 시ㆍ군은.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다른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페널티를 줘서라도 내년도에는 높여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추경에서라도 8개의 시ㆍ군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ㆍ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예, 아니요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민체육기금에서 도내 체육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시ㆍ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ㆍ군의 재정 사정도 좋지 않고, 우리 도비도 지원 못해 줘서 지금 착공을 못한 곳이 3개 시ㆍ군인데, 그런 시설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7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올해 2월 20일에 홍천, 정선, 양구 3개소가 지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체육시설 확충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게 상당히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시ㆍ군의 재정 사정도 좋지 않고 또 체육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체육 선수들 계열화 육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국비 부담에 따른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데에 지원해 주지 않고, 금년 2월에 확정된 것이 도비 한 푼도 없고,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부담도 안 하고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기금에서 돈을 지원해 줄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어렵지만 재정을 적기에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같이 국비 매칭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 단독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30억씩 지원이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인센티브가 오고요, 여기에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보통 60억씩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ㆍ군도, 우리 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지만 우리 시ㆍ군도 나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목적을 얘기했듯이 도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추진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추진사업 진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제가 어제랑 그제 질의할 때 세입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 목적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특히 세수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징수하는 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90억을 징수하겠다고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30억을 더 징수하겠다고 해서 120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해 미징수금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100억으로 해서 다시 20억을 줄여놓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비슷합니다. 2010년도 예산이 6,300억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 1,000억을 빼고 나면 5,226억 정도로 2008년도 추경예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다면 지난해 미수납액도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25억 정도 체납액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에 징수한 120억 정도는 2010년도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편의상 징수해야 될 돈이 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5분의 1도 안 되는 100억 정도만 예산에 편성했다가 더 받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게 내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행정사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지면 예산에도 없는 세입을 징수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 체납세를 줄이고 일소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2009년도의 징수대상인 120억 정도를 내년도도 징수대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체납세를 일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율 또 과년도 징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징수 가능액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경기가 좋았을 때 107억을 징수했고요, 2008년도에 8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3억으로 늘어난 것은 특정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 파인힐스 골프장이라든가 춘천 투탑시티 같이 별도로 생긴 사건 때문에 징수액이 갑자기 늘어났고요, 예전의 징수를 보면 10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 체납 징수 실적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최대한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징수실적을 봐가면서 이것이 호전되고 하면 추경에 다시 과년도 수입예산액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과년도 미수금 징수한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를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과년도 미수금 과ㆍ오납 환급해 주는 게 있어서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세수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도 120억 정도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추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액을 작년도에 12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그보다 적게 받겠다는 것은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우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체납세 일소인데 그 의지가 처음부터 적게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징수목표를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다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서 감액해서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발생요인이 있어서 발생했던 것을 그 다음연도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전에도 100억 이상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5분의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추가 질의가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도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36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업명세서 247쪽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그러니까 도체육회에 6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 페이지를 봤는데 이 곳에서 선수단 격려 및 포상, 스포츠 자원 발굴 9,600만 원 외에는 실제 선수단에게 포상, 격려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뭉클한 것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강원의 힘을 전 세계에 들어올렸던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사기와 앙양을,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개최했던 세계 월드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한 강원체육의 힘을 나타냈던 사재혁 선수나 김선종, 윤진희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일등을 했지만 500, 400 그리고 윤진희 선수는 2등 3등을 해서 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뿌리가 강원도인 장미란 선수는 고양시에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불급하다고 봅니다. 결국 장미란 선수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연봉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체육이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그만큼 힘을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의 많은 노력과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10년의 단계로 볼 때 도체육회에 대한 포상금, 격려금으로 2억 이상 계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추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의 열악한 재정력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못 늘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직장체육부에 대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재정력에 비해서 조금 다른 시도보다 많은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 세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린다면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고 2009년도 2월 사업비에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에 경기장 인프라 확충 사업 중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훈련장 건설에 당초 10억 중에 6,615만 원이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사업비가 많지 않은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스키 점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을 제치고 예선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가대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자랑스럽게 우리 국장님 후배가 감독을 했어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훈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용화 감독 같은 분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홍보대사나 위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사람이고 춘천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드리는데요, 지금 소방 청사가 없는 데가 7군데라고 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소방서가 없는 데가 7군데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 7군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은 있겠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1시ㆍ군 1소방서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 계획으로 횡성에 설치가 되고요, 내년, 후년 2년차 계획으로 평창과 인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너무 찔끔찔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방서 신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동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형산불이 나고 국보가 타고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양 같은 데 산불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 복구하는데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없음으로 초동진화가 안 되어서 어마어마한 대형산불로 이어져서 소중한 국보도 타고 보물도 타고 수백억 재산을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119 출동도 늦어서 소중한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도 손실되고 그래서 청사신축은 빠른 시간 내에 1시ㆍ군에 1청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서 단기계획으로 빨리 청사 완공을 주문을 드립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었는데 청사가 없는 시ㆍ군, 또 원거리에서 출근하는 분들, 강원도 내에서 1시간 이상 출근거리에 있는 분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은 오전까지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소방본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왕재섭 본부장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 지역구에 분명히 2010년도에 소방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왜 없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10년도에는 못하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10년도에 분명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양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수요가 저희들이 볼 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그때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2012년이면 강원도에서 제일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께서 부임하신 이래 소방서와 안전센터까지 해서 105개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 정중앙인 양구에 먼저 소방서를 설치해야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요. 소방서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소방서가 없어서 불조심을 하느라고. 2012년이라는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당장 내년 추경에라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2012년이면 무슨…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웃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대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제외한 답변을 다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명세서 391쪽, 설명서 255쪽을 봐주시겠어요?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70% 지원에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하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43%씩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혜 대상수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최원자위원

2009년도에 234명이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에 확정 내시가 129명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128명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 못한 이유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확보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국에 아동복지 교사들 수요 조사를 해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 데에 따른 확정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아동복지 교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쭉 상시근무를 하면서 하는 전담형이 있고, 시간제로 하는 프로그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점차 종일제 교사보다는 시간제 파견근무 형태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한 분이 한 센터에 쭉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한 프로그램 교사가 두세 군데 지역센터를 감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95쪽하고 설명서 276쪽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동절기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52.4%, 이 사업 목적이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인데 도비와 시ㆍ군비입니다. 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ㆍ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감액이 되었는데, 하나는 2009년도 전까지는 아동입소료를 지원할 때 7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1년을 다니고 다시 재입소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왔던 것을 금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재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자체도 단가를 낮추기로 하고 저희도 지원을 2만 원으로 낮춰서 5만 원을 절감한 사유이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액입니다. 따라서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수혜 대상자가 4살, 5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7살인 경우에는 사설유치원에 보내는데 이럴 경우 4살 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7만 원 하고, 5살 때 재입소할 때는 2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혜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7만 원을 주던 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해서 동일인이 2차 연도에 재입소를 할 때는 적게 받겠다고 정한 부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명세서 39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 20%, 시ㆍ군비 20%인데 이것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25.8%인 1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격무수당비도 26.1%로 이것도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 이 장애아들에 대한 특별교육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50%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장애인들은 교육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수교육법이 신설된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수당이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인데 지금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 우리가 출산장려, 특히 저출산 정책 강원도 인구 늘리기 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하면서 지금 대부분 거의 50%, 61%, 어떻게 이렇게 뭉텅뭉텅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격무수당이라든가 등등 개인이 받는 수혜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만 도비 부담률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아이낳기좋은나라운동본부 이런 데에는 100%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주신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이라든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 단가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담률 변경과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의 경우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40명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30명입니다, 종사자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면 했지 더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도비 분담률을 너무 시ㆍ군비에만 전가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ㆍ군 재정도 강원도는 열악한데 지금 올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 분담률을 너무 경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 사회 안전망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인재개발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재개발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두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총장 김남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강원도립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게는 5억 들어간 해도 있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부분은 3억씩 출연이 되었는데 제가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점장님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5,0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같은 경우에 연례적으로 계속 3억 내지 5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어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순이익이 6,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매출을 늘려서 자립경영 체제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립경영 체제라고 하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대한 도비가 출연되는데 그래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무슨 구멍이 있는 것 아닌가, 위치라든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두 번 가 봤습니다. 상품이 굉장히 흔한 썩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에 매출이 2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6,000만 원, 금년은 10월 말 현재 2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수익금이 1억 3,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익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순이익금을 얘기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어떻게 순이익금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상품을 팔면 인건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순이익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익금이 그렇게 발생했고요, 그 이익금 중에서…….

선열

백선열위원

잠깐만요, 결론적으로는 적자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적자 운영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적자 운영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농수특산물에 대체적으로 마진을 한 20% 내외를 붙입니다. 그런데 진품센터에서는 신선채소 같은 경우 7%, 가공품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물론 도내 물품이 진열되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마트나 백화점처럼 마진율을 높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진품센터를 옮기고 매장 매출이 급등해서 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직거래도 하고 해서 2015년까지 자립경영 체제를 갖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2015년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당장 명년도부터라도 자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영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파산입니다, 일반기업은. 강원도 농수특산품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 경영논리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야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익과 지출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설치 목적 자체가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어차피 소비시장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한테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금액만 가지고…….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당연히 홍보는 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렵기 때문에 자립경영 체제를 갖추려고…….

선열

백선열위원

가락동 시장의 한 마트 매출밖에 안 돼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빨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1995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 조성액이 전체 240억 정도, 지출 계획을 볼 때 240억 정도 예치가 되게 되고 157억 정도를 융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목적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쓰시려고 하는데 국가 전체적인 산업 분류로 보면 농업이 항상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농업 현실입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금이 되었든,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비를 가지고는 특별한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확대해서 운영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봐야 되는데 사실 수요가 처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던 것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억은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격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수요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농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 소관이실 때 사회를 봤기 때문에,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74쪽에 논농업직불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명세서 479쪽에 환경보전직불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환경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예산서에서 분명히 봤는데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우선 환경보전직불제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관보전직불제인데 이것은 농업 비수기나, 제가 질의드리려는 주 목적은 밀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한기를 통해서 밀을 재배했을 때 환경보전직불제, 저희 업무에서는 환경관광문화국에 환경보전직불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유사한 경우인데 환경보전직불제가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직불제는 재배 조건만 충족되면 많이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배 조건만 일정한 면적기준만 되면 제한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면적기준이 2㏊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공동이 아니고 집단화가…….

명서

박명서위원

집단화로 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3㏊를 집단화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강원도 지역 조건에 맞춰서 경관보전직불제가 확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여건상 논 못지않게 밭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밭농업직불제 시행은 경사도가 15% 이상에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농업직불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전면 시행이 필요한데 지금 그 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경관보전직불제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99㏊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집단화시켜 나가면서 경감보전 직불제가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밭농업직불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읍ㆍ면 지역 중에서 경지율이 22% 이하가 되고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 면적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적으로 갑니다. 의원입법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정부 검토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직불금 전체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금 지금 말씀하신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등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합해서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2년까지는 농가단위 직불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어 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밭이 경사도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작하고 있는 전체면적의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밭농업에 대해서 전체 직불제가 시행되기 곤란하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교감을 갖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좀 수혜의 폭이 넓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지역의 예산을 보면 2,700만 원인가 지원되고 총 전체 사업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밀 생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 생산이 1%에서 5% 정도까지 신장이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생산 장려도, 아마 이것이 경관보전직불제하고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환경보전직불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연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농한기에 재배할 수 있는 밀 생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밀 생산 시설 지원은 도내에서 밀이 원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는데 한꺼번에 가공이 밀가루 분쇄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원주지역에다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 농지이용률 제고 측면에서라도 경관보전 문제 등 밀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니까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12조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이것하고 물론 포괄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포괄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포괄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증액요구는 사실 별로 말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시ㆍ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려다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 법적 근거 때문에 못 세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에는 결혼시기를 놓친 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아서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가정들은 그 모습들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 해도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서 세우지 못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를 각 시ㆍ군에 시달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지역에는 35살을 넘긴 총각들이 대략 통계적으로 3,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2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혼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지금 25명 한 것을 보면 10명이 결혼을 했고, 15명은 한 번씩 맞선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을 해야 합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수요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산림 소관에 산불감시 예산이 92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932명, 산불진압 초동진화 태세에 1,170명으로 주로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510쪽입니다. 여러 가지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녹색일자리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약 1만여 명의 자율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불 감시활동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기 때문에 자율소방대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기 곤란하고요, 자율소방대원 중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산불감시원으로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문 진화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개월입니다. 거의 한번 선정되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체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다음해에 또 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년 단위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1년 단위가 아니고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을 쓰는데 그것은 중점 산불 예방 기간이 그렇고, 기상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불감시원은 위원님 다니시면서 보시면 임도주변이라든가 높은 지역에서 산불이 나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전문 진화대는 시ㆍ군청의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에 투입되고, 물론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은 감시이고, 전문 진화대는 산불이 안 날 때는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가 주 목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산불감시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십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산림을 잘 가꿨는데 그런 부분에서 1만여 명의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사업명세서 5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서는 209쪽입니다. 국비확보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발로 뛰셨나요, 아니면 국가가 알아서 지원해 줬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가가 기본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 관계관들이 산림청 문이 닳토록 다녔습니다.

최원자위원

사방사업, 우리 산 사태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림인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산 사태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해 예방이 주 목적이 되겠고, 피해가 나면 피해 복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가 예방 목적입니다.

최원자위원

예방 목적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8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면, 본 위원이 TV에서 여러 차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담양군 같은 경우 영산강 시원지 가막골이라고 들어 보셨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들어는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TV에 나온 것은 못 보셨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원자위원

다목적 사방사업을 해서 계곡에 여름에 피서객이 몰려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연계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계류 보전을 하는 건데, 쭉 내려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까지 관광지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사방사업, 이번 정례회 때 시ㆍ군 위임사무로 이관을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왕 하는 사방사업이면 지금 전라남도나 우리 강원도나 충북이나 다 소외론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 사방사업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설계부터 해서 이왕이면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여름에 와서 지역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친환경 시공도 하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농어업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이 있고, 예산이 두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농어촌자녀 장학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 여비가 되겠는데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어업인들 비율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5%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제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금으로 수요자 전체에게 교육청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5명을 정한 것은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 도시 계획상에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 지역의 학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신청자 전원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학생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늘어나면 의회에 추경에라도 승인을 더 받아서 집행하지만 이것은 금년 기준으로 본다면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추계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이 했고요, 그래도 농업인들의 전문 식견을 넓혀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명 정도를 하는데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관계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비율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또 지금까지 연수율을 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업 쪽이 인원으로 하면 농업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업인들이 더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하여튼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나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께 국외여비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특별히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당초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비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월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원주에 있는 중기센터라든가 기타 관련 타 부서의 사업비가 속히 집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가 마감되는 시점이 거의 11월 기준이 많은데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일찍 지급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이 크게 문제점이 없이 원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사업비가 늦게 집행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빠른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해는 가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이겠지만 사업비가 일찍 소요가 될 만한 사업부서들은 체크를 해 보셔서 그 사업비가 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300만 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수당은 7만 원이고 여비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회가 한 번 열리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택시요금, 시내버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 안건이 있을 경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경우 5~6회까지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내년도 가격 결정을 언제쯤 할 예정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 “공급비용은 수도권 모 광역자치단체보다 2.6배 높고, 월 사용요금은 11%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2.8배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급비용이 높으면 사용요금도 높게 반영되는 상수 값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공급비용은 거의 30% 정도, 사용요금은 11% 정도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도 어렵고 전체 나라경제가 어렵고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에 써야 될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 12월 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인하를 적극 검토하실 수 있도록 주무 국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회에 시민 단체 분들을 포함해서 도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시고 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릴 것은 2.8배 높다는 것은 요금 중에 어느 부분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실제 지급하게 되는 요금은 같은 양을 썼을 때 서울 하고 춘천, 원주가 한 11% 더 부담한다…….

대천

김대천위원

춘천의 경우는 그렇고요, 도매요금은 똑같은데 소매요금이 달라질 수 있고 소매요금이 바로 월 사용요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어제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하신 것인데 제가 잘못 질의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12월에 열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내년도 도시가스 비용을 확실하게 인하시킬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G5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도중하차를 했는데 아무래도 춘천 G5 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5년간 전혀 실익도 없는 예산이 그냥 업무협의라고 해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가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업은 이관이 된 상태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관이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G1 같은 경우 주민 여론수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 있는데 실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통사항도 많이 바뀌고 있고, 춘천 주변지역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원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와 춘천시 3개 기관의 합작이라고 해야 되나, 합작으로 지금 G5라는 대형프로젝트를 민자유치를 해서 약 8,000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5년 전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5년간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고요…….

최원자위원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미군 캠페이지 이전한 부지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G2나 G3 같은 경우는 별도 프로젝트로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G1의 문제, 그 부분을 아직 특별하게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인데 거기에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자위원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춘천시가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지속적으로 지난 5년간 해 왔잖아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사자인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춘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개발공사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지금 알펜시아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부채를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권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춘천시도 더 이상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권고를 받았다고 하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제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통해서 수도권 과밀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인 것 같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것은 국비지원이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로 올 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질의와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횡성 같은 데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서 토지매입비가 최대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인원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취ㆍ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면혜택을, 지금 감면혜택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업이 이전하면 세제 혜택은 저희들이 취득세ㆍ 등록세를 …….

명서

박명서위원

취득세ㆍ등록세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법인세는 연차적으로 5년 동안은…….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법인세는 3년 전액 면제, 2년 50% 면제.

명서

박명서위원

5년 전액 면제, 2년 50% 면제가 아닌가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수도권 이전기업은 5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면제 해서 7년간 면제를…….

명서

박명서위원

5년간 전액 면제가 법인세,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전액 면제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5년간은 전액 면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앞에 단서조항이 뭐가 붙었느냐 하면 기업 이전하기 전 자본금 규모 내에서 100%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그렇게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고 안내 팸플릿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전해 오는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도 100% 면제되는 줄 알고 면제해 준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세무부서 직원하고 말을 해 보면 기업 이전하기 전 자본금 규모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100%입니다. 실제 혜택 받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70%까지 줘서 부지매입비만큼, 만약 내가 세로, 전세로 수도권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기계설비나 이런 쪽에 대한 자본금만 잡히지 그 이상은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럼 실제 부지매입을 해서 와서 보면 강원도가 사기 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의 제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업 유치하면서 실제 오면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들이 허구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100%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포괄적 의미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100%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자기 기업 이전 전 자본금에 대한 100%입니다. 그 이외의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바로 같은 쪽에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뀌었는데 광특예산 중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실링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계속 보면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전체 예산의 90억 정도 됩니다, 광특예산이.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실링 부분은 광특예산 전체 액이 내려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특예산이 내려오면서 전에는 이것이 균특에도 들어가 있지 않던 예산이 광특으로 확대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에 재량권을 주지만 광특예산 중 이 정도 비용은, 90억 이 정도 비용은 농공단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써라, 장소는 우리가 정하겠지만. 이런 금액 실링이 있느냐는 얘기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실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광특예산이 농공단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보통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원가개념에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원가개념에 분양을 하는데 광특예산, 국비가 들어간 예산은 원가개념 산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비도 원가계산 산정에는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까지 합쳐서요.

명서

박명서위원

조성원가에 집어넣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조성원가에 들어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조성원가에 집어넣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비 받은 부분은 수입재원으로, 분양재원으로 남는 것입니까? 이 국비는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이 원가개념에 들어가면 분양단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분양단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가개념에 우리 국비 받은 부분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순수재원 투자된 부분을 가지고 원가개념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 광특예산 받은 전체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상당히 조성단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원가조성과 관련해서, 분양가와 관련해서 제가 상세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되도록이면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지만 분양이 되고 만약에 횡성 것이 전체가 원가개념 분양에 들어간다면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횡성 일반산단 현천리 알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독미나리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 지금 별도의 단지를 분양하는 추이를 봐서 하는 것으로 횡성군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요를 두 군데를 같이 시작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현천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땅이 우리 강원도 땅입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분양원가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곳이에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거기가 아마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가보셨습니까? 경사면 부분은 40만 평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산단으로 개발하려는 부분은 한 20만 평 됩니다. 경사도 높은 데는 하지도 않고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 703페이지를 봐주세요. 미래농업교육원 관련인데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총괄을 보면 26.12%가 삭감되었어요. 최다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최원자위원

제일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 미래농업교육원이 최다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경상경비도 많이 삭감되었을 뿐더러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미래농업대학 운영 관련해서 3억 3,8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에 3억 원이 삭감된 이유는 2009년도 금년도에는 국비 3억 원을 별도로 받아 와서 그것을 교육원에 환경개선 사업하고 시청각 교재, 도서 등 3억을 별도로 특별히 했고, 내년도에는 그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보조금을 못 받으신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원래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09년도 당초예산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이 추경에서 확보하셨던 것인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억 4,8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5,9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에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총예산을 보면 6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억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대학원은 평균 보게 되면 1년에 보통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2억 7,000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는 평년과 다름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인데도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최원자위원

70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같은 경우…….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각 교재 이런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했고 그 국비가 줄어드니까…….

최원자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재료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런 실습자재는 구입했다고 치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비 부분이에요. 이 교육생들에 대한 현지교육이라든가 국외 선진지 농업교육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 중에서 사후 졸업생 이런 사람들도 훈련을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가 현 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에 맞추려면, 우리 농업 경쟁력이 전국에서 우위를 보이려면 우리 농민들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은 이렇게 하고 사후 관리생은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인데 사업명세서 725페이지 중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하고 관련한 것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네요, 광특예산도 그렇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 32%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어업인들을 생각하면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족자원이 줄기 때문에 매입 방류, 생산 방류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경제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면 15억 8,000에서 10억 8,500 이러면 최소한 추경 이후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대신 생산 방류는 저희가 지금 150% 이런 정도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내수면 방류사업도 같이 다 포함된 것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내수면은 여기에서 한 몇 % 정도 해당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은 마리 수로 친다면 600만 마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한 200만 마리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종묘를 구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신문에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매입 방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빈발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종묘 생산 업자가 자기가 생산하지 않고 남이 생산한 것을 사와서 그것을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같이 넣었다가 파는 수가 있다는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동해수산사무소에서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것을 인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도 예산이 한 1억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광특 5,000, 도비 5,000 그래서 효과조사도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효과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효과조사를 하는 것은 방류한 종묘가 병이 걸렸거나 제대로 생산량만큼 그 서식빈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의 국민의 세금 한 10억이 낭비가 되고 있고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피볼락이라든가 해삼 같은 것을 위원장님,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조피볼락이라든가 해삼 같은 것을 중간업자를 통해서 구입하는데 단가가 싼 것, 소위 금방 죽을 정도의 것을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단가가 3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는데 중간도매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일모레 당장 방류해서 바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종묘를 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강한 개체를 갖다가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똑같은 마리 수를 구입해서 방류한다면 그만큼 도민의 세금과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해마다 폐사율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예산 1억 들여서 효과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어떤 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 그분이 기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류했을 때에 그야말로 폐사율이 적었다고 하면 표창을 한다든가, 그분 책임 하에 구입했을 때에 공무원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마리를 방류하는데 방류하자마자 1년 후에 600만 마리가 다 사망했다고 하면 이것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산 관련 가장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류 실명제 관계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이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더 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더 방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명세서 752쪽을 봐주시고 설명서는 761쪽을 봐주세요. 내수면 관련해서 '09년도에 시설보강을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시설보강이 순환여과 양식시설 설치를 한 것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내수면이 춘천에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옥외 사육장시설 혹시 보셨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최원자위원

굉장히 낡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심각한 수준이던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날 저는 지나오다가 그냥 무작정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날 화천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외시설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시설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내적으로 결심 받아서 의회에 보고드릴 만한 수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축제 중에서 선정된 축제 중에 하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종자를 우리 내수면에서 보급하고 있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보고 놀랐어요.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연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한 달간 진행이 되는 축제이고, 반드시 시설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한 시설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시험장도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시설을 개수하거나 확충해야 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단기, 중기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산천어라는 어종이 차가운 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옥외에서, 그날 마침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아주 바람도 엄청 불고 추운 날이라서 제가 몇 분 머무는 것도 너무 추울 정도였는데 옥외시설에서 그렇게 내수면 직원 분들이 바깥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시설보강을 이런 곳에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바꾸어야 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 내수면이 소양강 흙탕물로 인해서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수상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업하면 크게 해양 수산과 내수면 수산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수는 대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가구 수는 664가구이고 가구원 수는 2,328명으로 작년 말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체 어업에 종사하는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한 5% 정도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체 환동해출장소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내수면 관련 예산이 10억입니다. 2%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이 내수면 사업에 굉장히 소홀하지 않느냐, 정치적 의지가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고, 사업명세서 7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합니다. 붕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 참게, 다슬기 등 하는데 그중에 동자개, 쏘가리, 뱀장어, 참게, 메기가 어떤 어종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

선열

백선열위원

육식성 어종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배스 외래어종도 많은데 이런 육식성 어종만 잔뜩 방류하면 이것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연구가 나온 것이 없어서…….

선열

백선열위원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 하나도 안 잡혀요, 붕어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 청정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붕어엑기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고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품귀현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야죠. 방류사업을 한다고 매일 쏘가리, 뱀장어, 참게, 메기, 동자개 이런 육식성 어종만 방류하니까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과 전혀 직결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금 개체 수를 보면 70%가 외래어종입니다, 배스, 블루길. 거기다가 모처럼 토종어종을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부 육식성 어종만 방류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이 안 되겠습니까? 먹이 피라미드가 이미 붕괴된 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류사업도 좋은데 좀 더 표본조사라든가 개체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도내 내수면의 생태계는 완전히 교란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도저히 생계가 안 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배스를 퇴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쏘가리 이런 것을 방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요, 쏘가리도 좋은데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죠. 육식성 어종만 하다보면 육식성 어종에 잡혀 먹는 고기들이 전부 다 붕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순수 토종어종들. 이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되는 것입니다. 배스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더라도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밸런스를 맞추어서 방류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몇 번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아쉬워요. 그리고 치어방류 사업도 어린 치어를 방류해 봤자 전부 다 배스 먹이밖에 안 돼요. 배스를 더 양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성어로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어업을 해양 수산과 내수면 어업으로 나눈다고 볼 때에 해양 수산에 비해서 어업예산이 너무 박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유념해서 앞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규석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실ㆍ국장님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옆에서 따로 인사하시지 말고 그냥 서서 하세요.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정의 중요시책 및 홍보 이미지 제고에 본 위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단에 보면 2010년 예산에 34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방송매체 6억 7,200, 공익캠페인 1억 4,200, 인쇄매체 6억 9,200, 스포츠마케팅에 1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연례반복 사업들이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스포츠마케팅의 시설물 홍보요?

김동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스포츠마케팅 홍보에 보면 유니폼 홍보에 4억 9,000이 계상되었는데 유니폼 홍보는 어떤 데에 그동안 사용을 하셨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보매체가 지금 워낙 다변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강원FC가 작년 12월 18일에 창단이 되어서 홈경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FC 선수들 유니폼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FC 거기에는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았나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없습니다.

김동자위원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강원도민의 자긍심으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강원도민구단 선수들의 유니폼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4억 9,000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1년 예산인데 유니폼을 얼마나 좋은 것을 하는지 몰라도 4억 9,000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유니폼에다가 광고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유니폼도 아니고 유니폼 자체에 광고를 넣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메인스폰이 있고 서브스폰이 있습니다. 메인스폰 같은 경우는 다른 FC팀들 같은 경우는 40억, 50억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메인스폰은 따로 있고 홍보하는 부분으로 서브스폰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자위원

공보관님, 2010년도 예산을 다루어 봤지만 오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 사업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 경로당 난방비이며 노인들의 급식제공 이런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도록 20% 삭감이 되고, 전년도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포츠 마케팅 강원도 홍보에 대해서 왜 30억 이상이 계상되고, 이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니폼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홍보 부분은 10억이고 강원도 전체,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지상파 TV 광고라든가 또 케이블 TV라든가 공익캠페인 이런 전체 부분이 34억 2,300만 원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의 홍보에 51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었는데 유니폼 홍보 이것은…….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51억이고요.

김동자위원

10억이잖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스포츠마케팅에서는 10억이고 전체 공보관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광고 전체가 34억 2,300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4억 9,000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10억이라는 것이 다른 홍보마케팅이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케팅의 홍보에 10억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FC는 FC 거기에 기금조성이라든가 홍보 나가는 것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본 위원은 여기에 한 3억 정도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스포츠마케팅 홍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14%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비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공보관님, 강원도의회가 뭐 하는 곳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민을 대표하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강원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강원도 행정에 반영시키고 또 그 부분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명세서 770페이지를 봐주세요.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인데 본 위원이 강원도청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메인에 나와 있던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가 다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배너광장에다가 강원도의회만 살려 놓았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강원도체육회하고 두 개 살려 놓았는데 강원도교육청과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조속히 복원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패밀리사이트가 있고 직속기관 사이트가 있고 실ㆍ국 사이트가 있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패밀리사이트를 제가 다 뒤져도 강원도 홈페이지는 있는데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는 없어요. 저는 강원도민들이 도정에도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이 선출해서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강원도의회도 항상 같이 홈페이지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건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간에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하나 강원도정 운영 상에 있어서는 패밀리 배너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핫메뉴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 부분을 강원도 앞 홈페이지 핫메뉴에다가 다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최원자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정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재단법인 출연기관 강원도체육회,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신용재단 그 어느 한 곳도 강원도의회는 없어요, 강원도는 싹 100% 있어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에 들어와서 의회를 치거나 교육청에 들어가서 의회를 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꼭 도청에 들어와야만 도의회를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체육회를 들어왔다가 그 배너광장에 지나 가다가 의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강원도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같이 배너광장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지금 다른 16개 시도 한번 보세요. 도의회가 메인에 나와 있어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빼놓고 15개 시도 중 나와 있는 데가 열한 군데가 나와 있고 네 군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강원도청 자유게시판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150만 도민이 있는데 자유게시판이 열 몇 명, 스물 몇 명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18개 시ㆍ군 담당자들이 보겠지만 자유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쪽에 방금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에 작년보다 2010년도가 광고비가 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10억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에 16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LED나 와이드컬러 이런 광고들은 우리가 직접 언론재단을 통해서 연중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스포츠마케팅 쪽 예산을 타깃별 홍보예산으로 세항을 바꿔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로 쓰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FC에 우리 강원도와 빅3 지역이 연중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에는 예산 세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지금 3개 시지역은, 강릉은 지금 세웠고 춘천, 원주는 도의 움직임 이후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3개 시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강원FC를 통한 타깃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빅3 지역도 홍보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FC에 운영비나 홍보예산을 통해서나 지원을 당연히 해야 돼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 중에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10억은, 일단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 홍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억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를 하는 산출기초를 위한 위원들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서 감액 조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비 예산 집행하는 데.

규석

조규석공보관

물론 홍보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언론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와이드컬러나 LED간판이나 이런 연중계약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연중계약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에 1년 치를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규석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7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관광진흥과 총예산이 356억, 관광마케팅사업본부가 47억으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400억 원 예산, 그리고 1억 명 관광객 유치 달성이라는 목표를 볼 때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관광마케팅 쪽이 관광객 유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판촉활동이 주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재정문제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넉넉하지 못하게 편성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연간 400억 예산 투자 대비 강원관광객 유입 등 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는 전제를 두고 관광진흥과의 큰 틀에서 강원관광 추진사항을 보니까 생태 녹색관광 개발 추진 사업,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복원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인프라 부분들입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 국고지원 사업이고 그 외의 사업은 중도개발 사업 한 건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중도개발에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금년도에는 고시공고를…….

진기엽위원

전년도에 21억 2,000만 원 되었고 금년도에 650만 원 되었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도 650만 원은 고시공고를 하는 비용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해서 총 관광객 수가 9,000만 명이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에 대한 조사체계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 받아서 통계를 취합한 통계자료가 될 테고, 여기에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 관광객은 빠진 상태이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보면 환경관광문화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9,000만 명 중에서 유료관광객이 4,600만 명, 무료관광객이 4,400만 명입니다. 유료관광지를 보니까 239개소, 무료관광지가 82개소입니다. 유료관광지 하면 지정관광지, 도립공원, 휴양지, 콘도, 스키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무료관광지는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간계곡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표적 유료관광지라고 하면 바로 생각이 나시는 곳이 어디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유료관광지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광 지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오죽헌이라든지 입장료를 내는 또 춘천지역으로 보면 구곡폭포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유료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문득 떠오르는 곳이 오죽헌, 구곡폭포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진기엽위원

설악산 같은 경우는 많이 침체가 되었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설악산은 무료입니다.

진기엽위원

대표적 무료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국립공원들이 원래 유료로 되어 있다가 전체 무료로 해서 3개 국립공원이 다 무료로 되었고, 사실 개방이 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동해안 해수욕장 전체가 관광지로 취급이 됩니다만 무료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어쨌든 집중 관리가 안 이루어져요.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여름철은 해수욕장이고 겨울철은 스키장, 콘도, 골프장이고 또 산간계곡 빼 놓고 갈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에, 통계가 왜 필요합니까? 9,0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왜 나와요? 이 통계에서 가장 많이 찾고,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거기 예산을 쏟아 부어 주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강원관광이 추진하고 있는 여섯ㆍ일곱 가지 말씀드렸죠? 모두 국고지원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새로운 것을 트렌드를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을 수가 있어요, 탄광보존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중심의 관광사업 개발보다는 강원관광을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었어요. 한국관광 1번지라는 강원관광이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600만 제주도보다 훨씬 더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고급 관광이고 강원도는 소비지출이 적은 하락세의 그런 관광이겠죠. 그래서 소비지출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강원도민이 잘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예산집행 되고 그냥 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지 않으려면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관광산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0억 정도 되는 그런 관광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관광수요자 중심에 맞추어서 통계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사업 중에서 계속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는 하나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계시죠? 2004년부터 시작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마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1차 사업은 마감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다고 보는데 예산서로는 783쪽이 되고 설명서로는 아마 54쪽이 되나요, 내년도에 왜 광특보조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셨겠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들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획되었던 국고사업들은 다 100%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00% 다 받으신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09년도보다 예산이 한 8억 6,000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다 비율에 맞게끔 받으신 것인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09년도에는 전체 30억을 받았고 내년에 21억 4,0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1억 5,900만 원을 2008년까지 받았고 총 62억 9,900만 원이 광특에서 받을 것을 현재 100% 다 받은 것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받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1억을…….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의 의미가,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시설부지 사업은 별개로 부지 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를 인근으로 옮겨주는 대체시설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한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억의 편성은 아직 입찰이나 계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수도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1억을…….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렵고 계속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실ㆍ국장님들께서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제한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강원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해 왔다면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짓는 것도 예산효율성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807쪽을 봐 주시죠. 제가 어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 내려와서 시ㆍ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총 14억 4,000만 원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된 금액의 50%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5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나 나아가서는 우리 시ㆍ군이 매년 100% 징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80% 정도만 징수가 되어도 10억 정도를 저희가 더 가질 수 있는 예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10억을 손해 본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100억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축이 되었다,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세금의 일종인데 왜 이것은 특히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징수대상 지역이 일정 면적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에서는 대부분이 다 징수가 되는데 경유를 쓰는 자동차 부분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도 미징수되는 율이 높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유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데 대한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사회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우리 공직자들이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년에 18개 시ㆍ군에 14억이 내려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1개 시ㆍ군에 한 7,000만 원 연간 이것을 아주 각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받아 내야 한 몇천만 원 수익이 되니까 그것이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10% 지방으로 내려진 교부를 최대한 500%는 내려달라, 그렇게 돈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노력도 따르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개선책들을 만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10%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데 게을리 하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 오는 예산이 우리는 무엇을 주고 받아 오는 것입니까? 징수를 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10%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도 1%, 시ㆍ군에 9%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퍼센티지가 약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1년에 얼마씩 받아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아 오느냐 이것입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징수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 말고 일반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느 예산은 우리가 국가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산을 받아 오는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교부세 같은 부분은 전부 세원이 국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국가사무를 자치단체가 받아서 하는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조금 노력을 더 해야지 퍼센티지가 적다고 해서 게을리 하고 올려 주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기본적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로 봐서 10억이고 18개 시ㆍ군으로 봐서는 몇천만 원이지만 국가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100억입니다. 그렇다면 여느 자동차의 과태료나 이런 것은 나중에 누적이 되어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기처분할 때에 징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만 그냥 매년 밀려 내려가는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오래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시효기간 같은 것을 정리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악이용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지능적으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물건이 있고 확인이 된다면 사실 받을 수는 있겠는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포차라든지 이런 무적차들, 또 전국에 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트럭 이상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움직이고 다니니까 사실 받기가, 그것은 자동차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적은 예산 가지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떡이 크다, 적다에 따라서 관심을 덜 두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도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은 안만 드리고 향후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92페이지에 있는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5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뉴얼이 총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전반적인 것이 다 연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연구 중이면 그 연구는 언제 끝나려고 5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급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나중에 이 회의장 밖에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6페이지에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781억 8,300만 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3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작년 대비 41억 1,93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삭감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813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2010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2009년도 10월까지 피해 농가 수, 피해 면적, 피해가 발생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2,454농가에 2,608㎡의 피해를 봤고, 1억 2,900만 원의 피해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454농가에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1억 2,900만 원만 피해를 보았겠는가,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보통 3월에서 10월인데 3월에서 10월까지 하는 이유는 파종기와 수확기를 절정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여건상 3월에 실외 지역에 파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3월에 하는 것은 거의 보리 정도나…….

기찬

이기찬위원

3월에 보리를 파종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파종은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요? 보리 무엇을 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보리가…….

기찬

이기찬위원

잘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차라리.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3월에 파종하는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수확기는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멧돼지 피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등산을 했는데 제가 멧돼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가 저를 보고 놀라서 갔지만 웬만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저는 담대하니까 버티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결국 사람을 헤칩니다. 그래서 멧돼지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1억 4,000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2억 이상 더 추가적인 증액이 요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멧돼지 개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물론 법으로 하겠습니다만 법 대신 이것은 총으로 잡아야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법 대신 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허가 사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시책사업으로라도, ‘강원도지사기 멧돼지 사냥대회’ 이런 것을 해서 18개 시ㆍ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멧돼지 수도 줄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어제 다 못 한 얘기, 정말 국장님이나 저나 가슴 아파하는 강원문화 무형품 발굴 및 브랜드화와 제7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1분 15초만 좀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외 뉴욕사무소가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 인건비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뉴욕사무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5명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확실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1명이 줄었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 강 효 감독까지 하면 6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분은 인건비 안 주나요?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면서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을 빼고 얘기하면 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서울사무소에는 1명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7명이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7명에 1억 4,000, 그러면 1인당 2,000만 원꼴이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기본급으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1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이들은 상근이 아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상근은 하는데 저희가 대관령음악제…….

기찬

이기찬위원

뉴욕사무소도 상근을 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대관령음악제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바로 그것인데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거기에 하나의 작은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세종솔로이스츠를…….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용처가 1억 5,000인데 이 시설비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한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티켓을 판매합니다. 티켓 수입은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수입이 음악학교 운영한 것하고 티켓하고 두 가지인데 거기에 3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3억 2,000, 그러면 완전 남는 장사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쨌건 많은 돈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또 얼마나 가져오고 있느냐. 자치단체에서 사업이나 스포츠마케팅이나 어떤 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이것은 지역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경제적인 성과 측정은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 안 해요, 이게 벌써 6년째를 하고 있는데.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인…….

기찬

이기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익 창출입니다.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를 이제는 연이어서 하지 말고 격년제로 가자.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예산 12억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질의인데 1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부춘 국장님께서, 대관령음악제가 매년 시행되고 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대관령음악제가 우리나라 음악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다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비중이라기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음악제 중에 최고의 음악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 권위 있는 음악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들겠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대관령음악제는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하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음악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힘들었는데 매년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세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꼭 좋은 음악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드려야 예결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를 보고 답변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계셔서…….

대천

김대천위원

억지로라도 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8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목조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나, 사업명세서 803쪽에 보면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에 감시 인력이 2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감시 인력 배치가 효과가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 사고가 나고 또 2005년도에 낙산사 사고가 나서 중요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감시 인력을, 예를 들어서 강릉 객사문 같은 것은 국보이기 때문에…….

김동자위원

문화재 1사 1촌 지킴이도 있고 또 보면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화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오래된 목조들입니다. 일순간에…….

김동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177쪽에 있는데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3개 시ㆍ군과 방재시스템 구축 3개 시ㆍ군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감시 인력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곳은 일단 보존 가치가 높은 목조문화재가 있는 강릉 객사문, 강릉 오죽헌, 강릉 해운정, 삼척의 죽서루, 양양 낙산사 7층 석탑에 감시 인력이 배치됩니다.

김동자위원

방재시스템 구축 3개 시ㆍ군은 어디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3개 지역은 강릉의 오죽헌, 강릉의 임영관지, 영월의 장릉, 영월의 법흥사, 다음에 평창 월정사와 상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감시 인력 배치하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중복되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 지역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 자체, 하나하나의 개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시ㆍ군에 편중되고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를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스템 구축에 9억 5,000은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신규로 국가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렇게 감시 인원 배치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배치하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좀 감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감시 인력이 배치된 곳은 여기하고, 사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릉은 국보인 객사문…….

김동자위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또 방재시스템을 하는 곳은 오죽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케팅 홍보 활동 전개 해서 DMZ 평화포럼이 있는데 보면 1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정기포럼 1회, 수시포럼 1회 해서-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정기포럼은 국제포럼입니다.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정기포럼에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도 포함하고 또 다른 것과 다르게 동시통역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정기포럼을 3일 동안 하는데 1억 2,000 정도 하고, 그리고 수시포럼은 한 번 하는데 국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되고요, 다음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일정 보수,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김동자위원

국제포럼의 초청 범위는 어떻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해마다 보면, 주로 독일 쪽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통일 관계, 평화 관계의 전문 석학들 해서 4명 내지 5명 정도 초청이 됩니다.

김동자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DMZ 평화포럼이 2회로 정기포럼하고 수시포럼 1회씩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안 섰는데 어디에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과목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2009년도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강원 4대 포럼의 한 포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디엠제트관광청이 생기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럼을 한다고 하면 좀 심도 있게, 실효성 있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명세서 796쪽을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춘천국제연극제, 신사임당 미술대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박경리 문화축전 등 이 5개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국제청소년연극제, 춘천국제연극제, 신사임당 미술대전은 일률적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국장님?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난해에 비해서.

최원자위원

예,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죠. 왜 삭감되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늘 저희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상 이런 행사 경비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획일적이에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하라고 그랬지, 지금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시책사업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시책사업에서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최원자위원

이것이 정액 지원이잖아요? 매칭 아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시ㆍ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분권세에서 1억 5,000 지원인데 그렇다고 쳐도 지금 박경리 문화축전 이것은 신규 사업 100%예요, 1억 5,000.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내년부터. 박경리 문화축전은 1억입니다, 시비 1억이 별도로 들어가고.

최원자위원

이것은 매칭이던데?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매칭이라기보다 상호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박경리 선생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같이 하자 해서 1억씩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매칭이라기보다 정액으로 이렇게 하자…….

최원자위원

협의해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정액이 아니라 어쨌든 도 25%, 시 75% 해 가지고…….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했고 이것은 지금 100% 지원한 것 아닙니까, 협의하에?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죠.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강릉이나 춘천에서 하는 지원은 늘 획일적으로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씩 삭감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그냥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시책이라고 설명서에는 부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박경리 문화축전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연극도 분명히 문화예술의 정의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렇죠, 국장님?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같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열되어 있는 문화, 연극 다 같은 맥락인데 왜 유독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박경리 문화축전만 100% 지원해 주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실무팀에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박경리 문화축전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뜻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인지도를 얘기하셨는데 인지도라 얘기하면 진짜 우리 신사임당님이야말로, 5만 원권 전국에 다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도로 얘기하자면 더 높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신사임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도 미술대전은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확대시켜야 할 사업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들이 계셔서 아마 상임위 쪽에서도 예결위에 요청된 것이 증액으로 요청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문화예술 부문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연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예술회관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796쪽 바로 밑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악 공연을 보러 갔다가 정말 창피해서 도의원으로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공연장에 언제 가 보셨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어디, 지금 연습장 말입니까?

최원자위원

아니, 공연장.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가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국악예술회관을 언제 지은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위탁 언제 주셨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위탁은 문화재단이…….

최원자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마이크 시설이 지금 어디에도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지도 점검을, 시설 점검을, 지금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와 기계…….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그런 장비. 문화 아닙니까, 국악이. 공연장은, 특히 이 마이크 시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파트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덕위원

본 사업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알펜시아 조성 사업의 성공과 또한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을 최초에 기획하고 만들 때 물론 국제적인 리조트 단지에 이런 뮤직파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지만 이것은 마침 포커스를 대관령음악제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를 상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구상되고, 또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액 요구된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과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 실ㆍ국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순서입니다만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급한 출장이 있어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최형선 방재정책관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건설방재국 하기 전에…….

강덕

이강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세요?

김동자위원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각종 매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홍보에 3억 원을 삭감 요청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삭감시켜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자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를 취소하신 것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재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질의 요지를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방재정책관 최형선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건설방재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들으셨죠?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진기엽위원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 국장님께 무슨 지시 사항이 있었나요? 잘 모르시나요?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진기엽위원

후에 이에 대한 노력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대부분 1~2억 수준,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그 정도 수준 정도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관께서는 국장께 이와 관련해서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의 수익 창출을 위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이 지사님 임기 내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상이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마찬가지인데, 건축주택과의 업무인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현황이 지금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진기엽위원

불법 건축물 관련 18개 시ㆍ군 현황이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불법 건축물…….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진기엽위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현황을 조사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향후에 현황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비용이 얼마 정도가 계상되어야 되는지를 이 질의ㆍ답변 후에 말씀해 주시고, 비용이 있다면 시급한 사항인 만큼 비용 계상을 예결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조립식 합판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조립식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화재가 대량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발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도 아니고 소방관서에서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현황이 있다면 현황을 빨리 취합해서 소방본부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제가 건설방재국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과 계속사업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사업별로, 순위별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주택 개량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10년이 되면 또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순위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설명자료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또한 도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농어촌 주택이 날로 불량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개량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제출된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량이 5만 1,195동인데 이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불량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농어촌 주택은 저희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총 5만 1,195동을 계획하고 금년까지 추진한 것이 91%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당 4,000만 원씩 지원해서 18개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450동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거의 노후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게 1978년에 조사를 해서 그때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합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은 1978년부터 했지만 농어촌 주택 사업이 옛날 새마을 사업 시작할 때부터 농어촌 주택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조사한 사항으로 해 오면서 계속 중간에 총괄적인 숫자, 집행한 실적과 앞으로 추가된 숫자를 계속 정리하면서 왔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시ㆍ군 지자체에서 조사합니까, 도에서 조사합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주택 불량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이것은 불량 주택 정비에도 초점을 두지만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개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꼭 불량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량과 또 본인이 집을 새로 짓겠다는 이런 것을…….

김동자위원

이 조사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2010년도에 불량 기준을 세워서 다시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을 보면 6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가 줄어든 54억인데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김동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만약 재조사를 해서 좀 그렇다면 저는 18개 시ㆍ군에 1억씩 해서 18억 원의 예산 증액을 주문합니다.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이것은 도비나 시ㆍ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기금 60%가 별도로 지원되고 농특세 10%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동자위원

그런데 주택기금에서 60%, 농특세 10%라고 하더라도 시ㆍ군비로 해서 계획을, 우리가 2010년도에 만약에 재조사를 하신다면 조사를 해서 18개 시ㆍ군에 1억 원씩 더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도비나 시ㆍ군비만 순수하게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주택기금이 동당 4,000만 원 중에서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도비나 시ㆍ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만 1억씩 시ㆍ군에 준다고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김동자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2010년도에 재조사를 하게 되어서 노후된 농어촌의 주택 개량에 대해서 더 지원액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통행료 결손분 2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3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2,75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게 접속도로까지 포함한 거죠, 양쪽으로? 순수하게 터널 구간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2,758억 원은 접속도로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터널 3.69km는 민자로만 했는데 그것이 1,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작년 2008년 결손분을 보면 32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30년간 하면 터널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이 사실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30년간 결손처분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통망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이 더 좋아지리라고 우리가 낙관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대정부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매년 30억씩 30년을 주면 단순 수치로도 900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봐서 민간 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30년간 보전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량이라든가 앞으로 보전해 줄 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일반 사인(私人)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민간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대응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게을리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리에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1쪽에 보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 목적하고 산출 내역, 추진 실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업 목적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중산층 도시 생활자 중 전원생활 희망 및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강원도 인구 늘리기 이 사업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게 사업 목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시니어낙원은 저희들 강원도의 인구 증가 목적도 있고 또 은퇴자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강원도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3개 지구의 공공 기반 시설에 상수도ㆍ도로ㆍ조경 등 편의 시설로 1억 2,000을 세웠는데 지금 목적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물론 강원도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에 젊은 사람을 유입시키는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만들 때 인구 늘리기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노후에 강원도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금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지금 보면 739가구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거든요. 가구는 뭡니까? 지금 산출 내역은 이런데 위에 실적을 보면 13개 시ㆍ군에 739가구로…….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낙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금 대상지로 신청을 시ㆍ군에서 받은 것이 13개 시ㆍ군에 21개 지구 739가구, 그러니까 한 지구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추진 실적인데요?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예, 그것은 선정한 것이 그렇고요,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3개 지구를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형선 방재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것까지만 읽고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명단을 먼저 발표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선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을권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백선열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원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이의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카메라 기자님께서는 저보다도 제 주변을 같이 비춰주십시오. 앞쪽에서 좀 비춰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말고 제 주변을 같이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 옆에 김대천 동료 위원이 빠져나갔는데,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 도의원입니다. 저는 강원도에 딱 한 명 있는 유일한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는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어서 들어온 지역구 의원과 정당 대표로 들어온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7대 도의회 출범 시 90%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정당 공천으로 들어온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의회상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당에 대한 배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올해 4년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하겠다, 양보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앞에서, 동료 위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양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의회가 김대천 운영위원장이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행위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우리 양 옆에 계신 위원님들을 흔들고, 위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과연 이런 일이 정말 강원도 발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최원자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저는 너무 분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기 6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수 정당, 특히 정당 비례대표가 소위원회에 들어가면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김대천 운영위원장 말이, 질의 많이 했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님!

강덕

이강덕위원장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들을 수가 없고,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덕

이강덕위원장

우리 최원자…….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러면 제일 먼저…….

진기엽위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진기엽 위원님.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기엽위원

의원은 개개인이 독립 기관이고, 독립 기관인 의원을 모아서 도정에 반영하는 도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한다는 발언은 잘못된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무소속 김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은 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특히 여성 위원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위원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적극적인 위원을 배제한다면 본인도 이후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나가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예산을 심사하는 모양을 연출한다면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을 좀 배려해서, 원칙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배려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피죽을 짜야 되고 참 힘듭니다. 저 같으면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 정회를 해서까지 다시 한번 의견 절충을 본다고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결과로 볼 때 뒤바꾸기에는 상당히 힘들 만한 상황에 왔습니다. 최원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 입장이 지금 사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분만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서 원만한 앞으로의 의회 생활, 또 내년 초에 모르기는 합니다만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양보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수 정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아까 계수조정위원이 변함이 없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이후에 예산 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이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위원 분들하고는 도저히 심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동료 위원들 간에 좀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했지만 아마 의견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저도 역시 소수로서 예결위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소수당을 좀 배려하는 모습,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당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분이 처한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군다나 비례대표이고, 또 여성 위원을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래서 기행위에서 의견 조율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의 예산 심사는 일체 거부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김기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계수조정위원 선정 문제는 무슨 소수 정당, 여성 이런 게 게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대표로 해서, 또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단지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여기에 무슨 여성이다, 소수다, 한나라당이다, 정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무슨 당이나 정략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박명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기자 분들도 다 계신데, 강원도의회에 한나라당 의원이 35명이나 됩니다. 무소속 두 분 계시고, 민주당 두 분 계시고, 비례대표 최원자 위원님 계시는데 무슨 소수당을 배려 안 합니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전에는 무소속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러면 35명이 5명을 다 배려하면 다수당 의견은 모두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기자 분들 많이 계신데, 한나라당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회 40명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개개인이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35명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배려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소속을 비롯한 다섯 분의 소수당 의원님들이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우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로 이렇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의 계수조정위원들은 소속 예결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네 분이 누가 계수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동료 두 분 위원이 좀 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 보고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젊은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젊은 위원인 진기엽 위원님이 한 번 해 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사를 하고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네 명의 위원 중에서 세 명이 결정을 해서 추천을 했으면 다른 위원회 위원이 이것을 소수당이니 여성이니 이런 논리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로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강원도의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소수당이라서 들어가고 여성이라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문제는 의결을 해서 종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 다섯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다섯 분 다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를 봤을 때 더더욱 진일보하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읽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선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을권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백선열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되고, 지역 경제 회생과 녹색성장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등 중앙 의존 세입이 높은 상황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 도정 운영의 기조인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를 실천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데에 평가와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와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 사업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 경제와 도민 복리 증진 등 민생 안정 부문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47억 708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주요 도정 시책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통합기금 예수금 20억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10억 원, 관용차량 구입비 6,4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1억 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5,0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3억 원,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1억 원,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장비 보강 5,000만 원, 지방의료원 의료 장비 보강 3억 6,500만 원, 사방사업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7억 원, 노조 간부 선진지 탐방 4,000만 원, 지방도 체불 용지 보상 1억 원, 하천 편입 토지 보상 5억 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11억 5,80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 증액은 모범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 5,000만 원, 타깃별 홍보 매체 특성화ㆍ다양화 10억 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2,000만 원, 강원관광학술심포지엄 3,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3,000만 원, 설악동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7,500만 원, 도립공원 주변 정비 1억 5,000만 원, 향토 민속 자원 정비 2억 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4,000만 원,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 관람 2,000만 원, 사회 취약 계층 문화 예술 교육 5,000만 원, 국제인형극제 3,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6,000만 원, 전시물 구입 1억 원, 허균ㆍ허난설헌 연구 1,5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전립선 질환 검사 2,000만 원, 저소득층 검진 사업 2,040만 원, 진폐 재해자 민원법률상담소 운영 3,000만 원,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7억 원, 양계 시설 현대화에 3,000만 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2,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2,000만 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3,000만 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2억 원,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4,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3,000만 원,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 5억 원, 노후 장비 교체 6억 원, 마을환경 정비 5,000만 원, 강원의정포럼 운영 600만 원, 의정연구회 운영 200만 원, 속기장비 구입 1,000만 원, 본회의장 집기ㆍ비품 2,050만 원, 연설장비 구입 1,650만 원, 전문위원실 O/A 설치 2,5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2,000만 원, 어촌마을 지도자 연수비 3,000만 원, 베스, 아미노산 액비 3,000만 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8,200만 원, 내수면 불법 어로 단속 장비 1,000만 원, 연안어업인 어로시설 지원 1억 1,500만 원, 어촌지역 소득 및 복지시설 개선 1억 원, 예비비 4억 2,16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 용지 매입비 11억 5,8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하여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 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결함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월 대설 및 7월 집중호우 재해 복구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도정 운영 기조인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를 실천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소중히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이번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