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3월 9일 김한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회부된 의안은 이택영의원님, 최주경의원님, 박상모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각 1건씩 총 3건,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3월 12일과 16일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2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최주경위원장님과 박상모위원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주경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청소년복지 및 출산과 관련한 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8,112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10억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복지관련 예산 1,143억원의 0.9%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노인복지 관련 예산과 비교해보면 노인인구는 청소년인구의 1.2배 정도인 21,139명이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497억원으로 청소년복지 예산의 50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시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거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할 때도 우리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등 청소년복지 인프라 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주시고, 청소년복지 관련 인프라도 다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시기상 대부분 초‧중‧고‧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를 학교에 의탁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는 6만 여명, 우리시에도 약 15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환경적‧심리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꿈드림 사업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목표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금년부터 대대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랜 기간 동안의 인구 감소세를 마감하고 지난 2월에 25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일층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전입신고의 독려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역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증가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통한 자연적 증가가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2013년 기준 1.242명으로 전국평균 출산율 1.187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충남 8개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8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타지역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금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출산지원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산모교육, 영양플러스 및 산후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2007년 기준 전국에 1,027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년간 28%가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는 신생아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가 원인이며, 우리시에도 현재 3개소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있으나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1개소뿐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출생한 영아 688명중 53%인 366명만이 우리시의 산부인과에서 출산되었고 47%인 322명은 외지에서 원정출산된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소득의 외부 유출은 물론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서 출산을 할 경우 분만비의 일정액을 지원해서 지역 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들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고 볼 때 출산지원 정책과 청소년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침을 열고 청소년의 웃음소리로 저녁을 맞는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그리고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는 평생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령시가 늘 선물 받고 친구 되는 만세보령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모 경제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