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김기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39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330명으로 60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국외연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외연수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60명씩 감원을 하는 것인지, 390명에서 330명으로 60명씩이나 왜 대량 감원을 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연수는 상당히 중요한데 30여 명을 왜 감원했죠?

그리고 681페이지 자율학교 운영에 농산어촌 우수학교인가 본데 학교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또 1,481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비로 지역교육청당 지역별 교직단체에 200만 원씩, 외부기관에 40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도 공모전을 하고 25개 학교에 금연 홍보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율학교 운영은 교당 500만 원씩 주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어린이날 행사도, 제가 도의원으로 올라왔을 때가 벌써 7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게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들을 알차게 하느냐, 자율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잘 쓰이는지, 또 어린이날 행사는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뜻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ㆍ감독을 하고 체크해 보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KBS뉴스의 엉뚱한 보조금 얘기 들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군에서 평창 모 초등학교에 농악 지도하라고 1,50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리 저리 쓰였다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해당 과장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20억이라는 것은 자기네 군의 재정으로 큰 돈이다, 그런 것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보조를 안 해 주려고, 뭐 해 주긴 해 주지만 분위기가 선뜻 하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갔을 때 어떤 반향이 오겠느냐?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보조해 주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보아도 이것은 악재 아니냐-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돈을 그냥 학교에 주었으니까, 단체에 주었으니까 잘할 것이다, 또 거기에서 보고하기를 잘한다니까 잘할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오해나 잘못되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겠지 설마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회식을 했겠어요? 저는 안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라, 단단히 정신 좀 차려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통일교육 얘기인데요, 남북교육교류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교류 대비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다만 그 건과 관계해서 남북교육교류협의회를 두 번 하셨네요.

올해는 네 번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5억을 계상하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남북교육교류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없는 예산에 5억씩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세워 놓아야 됩니까? 좋죠. 그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 속성으로 보아서 금방 될 리도 없고, 또 만약 교육 교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소한 몇 달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없는, 만날 돈 없다면서 그것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고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맞죠. 그것은 추진상황이고, 교육 교류가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불용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해마다 적립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5억만 기금으로 두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6페이지의 급식소 개축 및 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4교대 이상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4교대 이상 하는 학교가 12개 교가 있네요.

그런데 묵호중학교는 5교대를 해요.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5교대를 하면 밥을 제대로 먹겠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제 자신을 위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투른 솜씨의 질의를 하다 보면 간혹 언행에 실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언행에 실수를 하면 즉각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해서 실수를 범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만 1,876페이지의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원도에 급식학교 설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4교대 이상이 12개 교인데 5교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라는 게 11시에서 2시나, 하여튼 12시를 전후해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교대를 한다면 참 문제죠?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 171억으로 신축, 기구 확충, 환경 개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31억이에요.

신축, 기구 확충, 급식환경 개선 이렇게 했는데 필수불가결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줄고 규모가 줄었는지 간단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탁드리느냐면 국장님이 한번 직접 5교대 하는 데를 가서 잡숴보세요.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식사 예절이 안 되면 모든 교육의 기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시고 부지가 없으면 땅을 사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41페이지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도 그분들 활동비가 1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라고, 머리 허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데 1만 원이 뭐냐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국장님들이 염려 말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를 떠나니까 이것을 안 했는지, 되도록이면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국장님도 나가면 금빛봉사단이에요.

이것 올리세요. 명심하세요. 그다음에 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 그랬는데 작년에도 150만 원, 올해도 150만 원 해서 똑같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인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팸플릿만 인쇄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목 때우기 식 같아요. 왜 이것을 보았느냐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인쇄…….

아주 거창한데 돈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지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의 노래가 부를 만한 노래가 없어요. 강원도의 노래 있잖아요, “새밝의……” 이것.

술을 먹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또 불러도 한 번이에요. 옛날에 88올림픽 때 장충체육관인가에서 4강 올라갔을 때 아리랑을 불러도 안 맞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모자를 벗어서 “마시자.

한잔의 술…….” 그러니까 다 따라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원도의 노래를, 진짜 특색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학교 애들부터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이면 박수를 치면서 해 보자 이거예요. 참 초등학교요, 제가 국민학교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합이 되는 것을 한번 만들자 이거예요.

어느 국장님 소관이에요? 교육국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국민학교에서부터 강원도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서울에서 모이든 부산에서 모이든 모이면 강원도의 노래를 일단 부르고 사이다를 한 잔 마시고 19도짜리를 마시고 그러도록,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업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