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백선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0% 순증했습니다. 2억에서 10억 정도로 증액됐는데 주요 원인을 보면 CCTV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 두 배 정도 증액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거의 500% 순증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CTV인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폭력 사례 내지는 유형을 분석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CCTV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CCTV를 한 사례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말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경고성 장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덧붙여 폭력 전담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30명 정도. 30명을 선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다가 이 문제를 거론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거의 로테이션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사를 적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상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연례 반복적인 연수인 것 같고요, 약 3,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떤 커리큘럼, 대상 국가는 어느 국가를 선정해서 갑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연례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가까운 일본에 이지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가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상국가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연수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치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연례 반복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효과가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장기간 그쪽에 머물면서 그런 사례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국내에 전파하는 집중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정선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춘천이 8,600만 원, 원주가 1억 3,000만 원, 강릉이 1억 2,000만 원, 속초양양이 8,400만 원, 정선교육청이 9,100만 원, 어떤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에 관계없이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6개 교에 원어민 390명이 배치되었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학교 수에 비해서 원어민 배치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관심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왕왕 성격장애라든가 무단으로 하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연수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채용이 되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문화 내지는 교육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각 시ㆍ군 교육청별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단가 이런 것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가 채용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산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