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이명열 위원입니다. 925쪽을 보아 주시죠. 특수교육 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무실 없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군이 있다고 그랬죠? 예. 사무실 없이 상담실 운영하는 군도 있고, 또 센터 없는 군도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6개 시ㆍ군은 센터에 교육실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교육실이 없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사무실 없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도 1개 군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6개 군은 교육실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사무실의 면적도 위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33㎡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자료에 보면 강원도의 292개 특수학교 중에서 현재 122개가 2008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170개 정도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그러면 도내에 17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13개 시ㆍ군은 시설이 미비하고 4개 시ㆍ군만 100% 만족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강원도 전체 100% 만족하려면 향후 몇 년 정도 있어야 되죠? 물론 7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설이 100% 만족한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무실이 협소한가 하면 또 교육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시ㆍ군의 편차가 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특혜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이 국장님 소임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6쪽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대책은 뭡니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매년 초ㆍ중등은 좀 높아지고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병행해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설치비가 한 학교당 4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480만 원은 카메라 대금인가요? 한 학교당 480만 원만 가지면 안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보통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5층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구석구석이 서너 대 가지고 다 관찰이 될까요?

그러니까 실외에 좀 으슥하고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CCTV 설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향후 5~10년을 두고 강원도 고등학교 전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죠? 물론 국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만 CCTV를 설치한 학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제약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인성적인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등등 그랬을 때 학교에서 CCTV로 단속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문 밖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