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에 관심있는 공통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2동 대천동 일원에 신축중인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와 대천3동 동대동 일원에 신축중인 한국 중부발전 사옥인 행복마루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천2동에는 1통 3개 반을, 대천3동에는 2개 반을 각각 새롭게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중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직위명칭과 그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재지의 주소가 일부는 지번주소로, 일부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있어 일관성이 없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제6조 및「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담당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별지서식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회계관 직명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공개시 부담하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법률 폐지에 따른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의 사용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북면지역에 설치한 목욕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취약한 목욕시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북웰빙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1건과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개축 2건, 기타 리모델링 2건 등 모두 5건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