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하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구제역으로 봄철 산불예방으로 휴일도 반납하면서 격무에 시달리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책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폐광지역 진흥기금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역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여 주시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980년대 말부터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석탄 광산이 폐광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탄이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최초로 전남 화순에서 발견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성주, 청라면 등 4개 읍면동에서 석탄을 채굴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광부를 서독에 보내 외화를 벌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이 되었고 1966년부터는 석탄에서 석유로, 1980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위축되어 1989년 합리화사업 조치로 폐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전성기에는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였고 전국에서 몰려든 광부들로 성시를 이루어 지역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석탄합리화 조치로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부들이 떠나기 시작하였고 성시를 이루던 성주, 청라, 미산면 등은 타지역으로 떠나지 못한 노약자 등 일부만 잔류하여 황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제정하였고 폐광지역에 대하여 대체산업이나 환경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이득금 25%중 일부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8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사업, 환경개선, 관광진흥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기구 지정은 1만 5천여ha로 많은 곳이 청라면 44.7%, 적은곳은 대천4동 1%로 웅천읍을 비롯하여 5개 면, 2개 동지역이 해당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폐광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교육문화예술진흥, 환경개선, 보건위생과 후생복지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관광진흥 대체사업비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복지 분야에는 13% 내외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진흥면적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게 배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진흥면적 대비 사업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제일적은 곳은 남포면으로 2.4%, 청라면은 40.7%, 웅천읍은 55%이고 성주면 258%, 미산면 408%, 대천4동 1,970%, 대천5동 183%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배정해야지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불합리한 배정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대상지 선정도 관할 시의원이 있어도 협의도 하지 않고 읍면동에 제출하라고 하여 간부회의에서 선정하여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사업들이 대상지 검토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반려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법 시행령 제6조에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합개발계획도 없이 매년 대상사업을 보고받아서 결정하고 있어 너무 소홀하게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지선정도 투명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