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고 법이나 원칙에 따랐을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넘어 온 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가감 손질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개정했을 때 도민들 앞에 우스운 꼴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개정된 공직선거법 틀 내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준연 위원님께서 양구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특정지역 4개 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 동해시, 충북 증평, 김해, 거창 거기에는 규칙을 달아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것이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지역구에서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 거기에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 못 한다, 또 시ㆍ군의원 지역구는 우리 시도의원 지역구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원칙과 법을 다 정하니까 지금 속된 얘기로 강원도의회에서 이 법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기존에 획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손댈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좋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오늘 심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오늘 확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간 안이 원주하고 춘천이 올라갔잖아요, 바뀌는 것이. 그 안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기존에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 말고.

그냥 자료를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