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지역농업 발전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선진 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인사) 기술지원부장 안중찬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안중찬 인사) 금년 1월 1일자로 신규 발령 받은 총무과장 김두식입니다. (총무과장 김두식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종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종영 인사)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이성열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이성열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인사) 지원기획과장 윤용권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윤용권 인사) 기술보급과장 최관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관지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인사)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9 주요 성과, 2010 주요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1교육원 4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총정원이 151명으로 본원에 86명, 각 시험장에 46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73억 원이며 국비가 44%, 도비가 56%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240필지 64㏊, 건물 9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강원 농업의 현황입니다. 농가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3%로 계속 감소 추세이며 65세 이상이 3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경지면적 11만 3,000ha 중 60%가 전 작물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가소득은 3,200여 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외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6쪽 농업 여건과 전망입니다. 대외적 여건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개방의 가속화로 국제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내적 여건은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가중, 수입농산물 유통 문제 발생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대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미래 대응 기술 등 새로운 기술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9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ㆍ보급은 9작목 17개 품종을 육성ㆍ등록하였고, 수제녹차 제조기술, 친환경 방제제 등 25건의 산업 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토마토 청고병방제 미생물농약 2종을 출시하였고, 기능성이 우수한 치콘, 색소용 옥수수, 산채 등을 개발하였으며,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에 주력, 화학비료 대체농법 215ha,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확대 보급, 로열티 경감을 위한 백합 등 3작목의 자체 품종을 육성 보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탑라이스 단지 6개소, 탑푸르트 3과종, 잡곡프로젝트 2개소를 운영, 춘천 복숭아와 삼척 포도는 전국 품질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농업 정착을 위해 4개 시ㆍ군을 지원하여 실적 평가 및 2010년 신규 공모 사업으로 10사업 34억여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29개 전통테마 마을을 중심으로 4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외 소득 기반을 확충하였고, 강원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으로 미래농업교육원 45과정,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심화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010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을 기술 만족, 소득 배가, 고객 감동 실현으로 설정하고 전국 최고의 기술 농업 선진 도 구현을 목표로 강원 농업의 가치 극대화,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보급, 미래 농업 기술 개발, 농촌 생활 공감 녹색 기술 지원 확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추진 과제는 연구 개발 부문, 기술 지원 부문, 미래 인재 육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연구 개발 부문은 강원 농특산물 차별화ㆍ고급화 전략 등 5개 핵심 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강원 농특산물 차별화ㆍ고급화 전략입니다. 먼저, 최고 품질의 신품종 개발에 있어 쌀은 밥맛이 일품벼 이상이면서 재해에 강한 밥쌀용 품종과 아밀로스 등 특수 성분을 강화한 가공용 품종 육성에 주력하고 호반, 대찬벼 등 10품종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내년 260ha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우수 계통의 생산력 검정, 지역 적응 시험을 지속 추진하고 안토시아닌 색소 및 당, 지방산 고 함유 품종과 관상ㆍ튀김용 등 기능성 옥수수는 금년 말 품종출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보급종은 53ha에 65t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 알맞은 품종 육성을 위하여 장류ㆍ특수콩 및 팥의 우량계통 선발과 생산 능력 검정, 지역 적응 시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잡곡도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조, 수수, 기장을 중심으로 강원도만의 청정ㆍ웰빙ㆍ친환경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 감자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수요 창출에 목표를 두어 전분이 16% 이상 되는 고전분 품종 육성과 새알감자의 규격서 생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조기에 산업화되도록 하고, 식용마의 국내외 우량계통 수집 선발 및 현장 연구포 운영을 통하여 지역별 기후ㆍ토성에 알맞은 계통 선발과 저장성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화훼류는 지난해 출원한 신품종 백합 그린아이즈의 대량 증식으로 도입 품종인 시베리아 대체 품종으로 육성하고, 꽃창포 우수 계통을 선발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국화의 자체 육성 13품종에 대한 증식ㆍ보급과 스탠다드 계통의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에 있어 포도는 추위에 강한 3배체, 웅성불임을 이용한 2배체 등의 특성 검정과-18쪽입니다.-와인용 머루의 계통간ㆍ종간 교배를 통해 선발된 와인 적성이 우수한 2계통을 품종 출원토록 하고, 지난해 육성한 토종다래 청산 등 3품종은 12시ㆍ군 에서 농가 실증을 추진 신 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자체 육성한 느타리버섯 미산의 시범 재배 추진과 아울러 산느타리, 잎새버섯 등 야생버섯의 유망 계통을 선발하여 버섯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산채연구는 역병ㆍ흰가루병에 강한 곰취, 더뎅이병 저항성 두릅 등 내병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작목 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청정으뜸 산채 육성은 산지 환경이 산채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고, 곰취, 곤달비, 참취 등의 조기 또는 억제 재배 작형 개발과 왕고들빼기, 누룩취, 눈개승마 등의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우리 도 산채의 명품화에 기여하겠으며, 6년근 강원인삼 브랜드화를 위해 논 재배 예정지 관리법 개선, 윤작 체계 확립, 양액재배용 상토 개발, 주요 병해의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초 품질 향상에 있어서는 참당귀의 혼합유박 시용량 구명, 황기의 내병ㆍ다수성 우량계통 특성 검정, 감초의 직파재배 파종적기 구명, 장엽대황의 문제 병해인 무름병 약제 효과 분석 및 친환경 제제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기능성 신작목 발굴로 고기능성 비타민나무의 보이차 수준 후 발효차 개발과 아울러 부추, 산마늘 등 Allium속 산채류에 대한 항산화물질 고함유 계통을 선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출과 채류 안정 생산 기술로 파프리카는 센서 네트워킹을 통한 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수출용 규격 과실 생산 기술 개발과 사계성 여름딸기, 수경재배 배양액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수출 백합은 오리엔탈나리의 무병종구 증식, 고온기 생리 장해 경감 등 안정 생산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백합종구 자급화로 매년 무병종구 25만구 생산 보급, 조직 배양구 농가에 상토 지원 등을 통하여 2012년 이후 수출용 종구 100% 자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작목인 치콘은 종근 장기 저장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과 아울러 금년 평창 등 2개소 10ha의 생산 단지 조성과 시장 개척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내년도에 대일 수출 단지를 20ha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시설과 채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토마토 연작 장해 경감 기술 투입 등 안정 생산 기술 개발과 고랭지 비가림 풋고추의 재식 방법 구명, 하니원 메론의 규격과실 생산 및 네트 발현 조건 구명 등 재배 농가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에 주력해 나가고, 밭 고추냉이 소득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피복재 선발, 채종 및 발아율 향상기술 확립 및 우량 종묘 생산 보급에 중점을 두어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친환경 생물적 방제 기술은 산채류 병해충 발생 소장 조사, 병해 방제 유용균주 선발 등 6개 과제에 대해 철저히 수행하여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생물적 방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방제가 어려운 바이러스 병해에 대하여 천연 물질을 이용한 고활성, 광범위 항바이러스 소재 선발과 과채류 주요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실용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성인병 예방 신소재 발굴은 비만 예방에 좋은 산채류의 기능성 식품 소재 등록 추진과 일반식품으로 우선 개발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벼 완전미율ㆍ식미치 증대, 원예작물 내재해 및 유용 성분 효과 검정 등 해양 자원의 농업적 활용 방안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전통 흙집형 무가온 비닐하우스는 1년차 실증시험 결과 품질과 수량성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었고, 금년 2년차 실증 시험을 거쳐 난방비 및 탄소배출 zero의 시설로서 실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적외선 발열체 이용 농산물 간이건조기 개발도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용신안 출원하고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양질 조사료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사료용 옥수수 선발은 육종 모집단 양성 및 우량 자식 계통 육성 등 4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내 도복, 녹체성이 우수한 종실ㆍ사일리지용 강원 14호를 금년 말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청보리ㆍ총체벼 생산 기술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한 양질 조사료 안전 생산을 위해 청보리 적품종 선발과 휴경논을 이용한 총체 사료용 녹양벼의 적응성 검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축분액비 활용 연구는 원예작물 돈분 액비 이용기술 등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성 자원 활용 순환농법 개발과 유기비료의 품질평가 및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해 나가고, 고랭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PAM 소재 적용 탐색과 헤어리벳치의 양분 기여도 특성 검정 등을 통해 토양유실 저감 및 지력 증진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유해 물질 표준 관리 구축을 위해 중금속 유해 물질 함량 검정, 고랭지 수계, 유해 물질 모니터링, 과원의 물리화학성 조사 등 5과제를 수행하여 청정 농업 환경의 유지ㆍ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은 토양 오염 기준 개정 및 중금속 분석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도내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 검정 등 민원인을 위한 분석 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 산업화 및 지역특화 기술 개발입니다. 식물기원 천연물 연구기반 구축은 2012년까지 1,200점을 목표로 현재 989종을 확보하여 국립유전자원센터에 기 등록하였으며, 추출물 은행 관련 외부 기관과 생물의약 소재 등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조기에 산업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효식품 유용균주 은행은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산균, 효모 등을 분리하여 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전, 지방, 콜레스테롤 등 기능성 검정을 통하여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 전통 식품인 수리취떡의 기능성 등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섬유소 활용 중간 소재 개발 등 전통 식품 소재의 현대화를 통해 소득이 창출되도록 노력하며, 식품 가공 애로 기술 개발은 민들레, 황기, 차신고 버섯 등 지역 특산물 가공 과정에서 해결 못한 애로 기술을 현장의 요구를 반영ㆍ개발하는 과제로서 5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작목 안정 생산 기술 개발로 찰옥수수는 안정적 채종 방법 확립, 유기종자 생산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재배 기술, 신품종 아리찰 시범단지 조성 등 4과제를 수행하여 친환경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서류는 감자역병 저항성 Race 검정 및 걀쭉병 PSTVd 예찰 등 바이러스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식용마는 인제, 강릉 등 4지역에 현장시험 연구포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에 알맞은 계통 선발과 수확 후 부패 방지를 위한 저장 조건 등을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업경영 기술 정보 운영 강화입니다.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노지 풋옥수수 등 우리 도 주요 농산물 25 작목에 대한 농가 경영 성과 분석과 감자, 약초 등 도내 대표 농산물에 대한 경영 실태 조사 등 4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모델을 발굴ㆍ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기술 정보화는 농축산물 가격ㆍ소득 등 경영 정보의 국가 지식 등록 D/B화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영 정보 요인과 과제 접목으로 과학 영농 실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창출입니다. 35쪽 저투입 농업환경 보전 기술 개발을 위해 곰취, 참취 등 신소득 작목에 대한 시비법 설정하여 시설 채소 시비 저감기술 적용 확대 등 청정 환경 보전 및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시스템 개발은 고추, 감자, 배추 등 주요 작물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평가 등을 연중 추진하여 기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병해충 조기 진단 정밀 예찰은 고추, 감자, 토마토 등 주요 작물의 돌발 병해충에 대한 국가 예찰망 구축과 고랭지채소 주요 병해인 바이러스병, 뿌리혹병 등에 대하여 조기 진단 및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난화 대비 작물 재배 적지 재설정입니다. 벼 생육 환경 적응 기술은 등숙기 고온에 따른 쌀 품질 향상 연구, 지대별 고품질 벼 품종 적응성 평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보리 재배법도 파종적기 재설정, 7개 품종별 생육 반응 연구에 주력하며, 과수의 지대별 재배 가능지 탐색은 사과재배지 북상에 따른 태백 등 6시ㆍ군 대상으로 재배 한계지를 재구명하고, 난지과수인 무화과, 참다래 등 동해안 지역 적응성도 함께 추진하며, 아울러 동해안지 차나무육성을 위하여 내한성 유망 품종 계통 선발 증식, 기상과 품질의 연관성 구명 및 적지 기준 설정 등 새로운 관광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국제 농업기술 교류입니다.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은 기 조성된 몽골 튜브도 내 농업타운 2개소에 대하여 비료, 농약 등 농자재와 경운기 등 장비 14대를 지원하여 향후 자립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엘살바도르 농업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및 기술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려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원식물 교류는 강원도와 기후가 유사한 중국 흑룡강성 식물원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식물소재 은행 구축 등 생물 산업의 공동연구 추진으로 국제적 천연물 경쟁에 대비하고, 옥수수 해외공동 연구는 태국ㆍ중국과 협력으로 신품종을 공동 개발하고, 러시아 연해주 진출 기업에 우리 도 육성 강일옥, 미백2호 등 우수 품종 및 재배 기술 지원을 통하여 국제 농업 교류에 우리 도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쪽 기술 지원 부문입니다. 현장 지도 기능 활성화 지원 등 3개 핵심 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기술 보급 인프라 확충으로 본원의 강원농업 홍보 전시실 설치하여 시ㆍ군센터 과학 영농 장비 및 농기계 훈련 장비 보강 등 3분야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기관 활력화 지원 사업은 도 종합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3개 시ㆍ군에 지원하여 특화농업을 주도하는 모델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밀착형 기술 지원은 농가의 애로 기술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이동 식물병원과 같은 기능으로서 각종 진단ㆍ분석 장비와 컨설팅 차량을 갖추어 신뢰도 높은 감성적 지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지도공무원의 전문 능력 강화를 위해 연구회 활동 확대, 전문 연구 기관의 장단기 연수 강화 및 국가인증 기술자격 취득률 제고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 다변화된 농업 기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44쪽 농업인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4-H회는 회원들의 과제 지원, 역량 제고 교육 등 학습 활동을 통한 애농ㆍ애향심 함양으로 후계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4-H 운동의 민간화에 대비하여 시ㆍ군의 지원 조례 제정, 후원기금 조성에 주력하여 후원 조직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핵심리더 기술 교육 등 정보 교류 연찬 활동 활성화로 강원 농업의 가치 제고와 품목별 조직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 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으며, 생활개선회도 분과 활동, 전문자격 취득 교육 등 회원 능력 배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9월 개최되는 생활개선회 강원도 대회는 회원 간 화합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도내 262개 연구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하는 기풍 조성과 영농 현장 애로 기술 해결 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기술 실천의 거점 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심화 교육은 경영전략ㆍ유통ㆍ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강원Best농업 아카데미 2과정 50명을 본원에서 운영하고, 농업인대학 과정은 지역 특성에 맞게 11시ㆍ군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실용기술 교육은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은 금년 1~2월 중 3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품목별 단기교육과 기초영농 교육도 대상별 기술 수준에 맞게 추진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하여 도시민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7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가정원예 활동,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강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으며, 강원농업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사업성과 중심의 홍보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하고, 주부 블로그 기자단 등 홍보 도우미 육성과 주ㆍ월간 강원농업 소식지 발행을 통해 새기술ㆍ정보가 신속히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농업인 고충 해결 실용 기술 확산입니다. 전국 최고 농산물 생산 시범으로 탑라이스 270ha, 탑푸르트 109ha, 웰빙잡곡 150ha 등 5개 사업에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생산 매뉴얼에 의한 정밀 관리 및 단계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정 생산은 한우 HACCP 적용 시범,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 인공 수정 등고품질 생산기술 투입 5사업, 무인소독 시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 등 3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특성화 농업은 새 소득원 발굴과 지역 전략 작목 육성에 주력하여 채심ㆍ눈개승마ㆍ불루베리 등 8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지원은 산채클러스터, 물고추냉이 단지, 식용나리 단지 조성 등 3사업을, 전략 작목 상품화는 총 4개 사업에 13여 억 원을 투입하여 딸기, 사과, 녹차 가공 등에 대한 신기술 적용과 원예작물 수출 단지 육성 등 규모화ㆍ상품화로 지역 특화 품목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지역 특성화 농업 육성은 중앙 공모 사업으로 총 10시ㆍ군에 34억여 원을 투입하게 되며, 2년차 사업에 고품질 과수 등 4개 사업을, 1년차 신규사업에 소비자농업 등 6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전 시ㆍ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은 LED 이용 조명, 순환식 수막, 축분 연료화 장치 등 신개발 절감농법 시범 4사업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이 농업인들에게 조기 실용화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비료ㆍ농약 최소 사용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2012년까지 8개 권역에 설치ㆍ운영하는 등 6개 사업에 23억여 원을 투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며, 노력비 절감 기술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4개소,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 소득원 발굴시범 2개소,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시범 4개소 등 노력비 절감 기술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신기술 현장 접목입니다. 우리 원과 국내에서 개발한 신육성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벼ㆍ밭작물ㆍ원예작물 등 신 육성 품종의 실증시범 3개 사업을, 신개발 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시범 2개소, 축사 악취저감 기술 보급, 과수 수확 후 관리기술 3개소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애로 기술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소득 있는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 활동 지원은 여성의 고유 능력과 농식품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사업으로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창업활동 지원 2개소,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지원 등을 통해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 향상을 위해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공동 활용 가능한 가공시설 설치, 가공 기술 표준화 개발 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및 기술의 효율적 이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소득화에 있어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전통테마 마을의 황토구들 조성 등 사후 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농촌교육 농장 육성 등 4분야에 7억 8,000만 원을 향토음식 소득화를 위해 강원음식 체험관광 상품 개발 4개소, 한국전통 음식학교 운영 등 3분야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문화와 연계한 향토 음식의 체계적 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건강한 노년ㆍ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2사업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7개 마을 확대 조성, 68마을은 지속적 정착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노인생활 안전관리 시범으로 마을 내 안전 돌봄 조직체 운영, 안전 주거환경 개선 등 농촌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공간 조성이 널리 확산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인 안전 생활 실천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5마을과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운영으로 예방 관리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능률적 농작업 환경 조성은 편이장비 지원 4개소,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2개소 등 4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노동 부담 경감 및 환경 개선에 의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미래지향 전문 농업인 육성 등 2개 핵심 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미래지향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금년에도 6개월 과정 30명 계획으로 현장 학습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강원농업 발전을 선도할 품목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으며, 농정시책 교육은 12과정 620명 계획으로 새농어촌 건설, 농촌관광 등 지역지도자의 리더십 배양 및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은 8과정 320명 계획으로 수준별 컴퓨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 농업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겠으며, 농업 전문 기술 교육은 13과정 79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마케팅 능력 배양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농기계 기술 교육은 종합 농기계반, 기계화 영농사반 등 6과정 265명 계획이며, 기계 조작 및 정비 기술 배양에 중점을 두겠고, 순회 수리 및 전문기술 교육은 4과정 675명 계획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농가의 기계수리 지원과,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쪽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할 사업들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죠?

일부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규모가 줄었거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후라든가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잖아요. 급격하게 지금 주위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데가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건상 기술 보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데가 농업기술원인데 우선 예산부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강원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각 실ㆍ과별로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주위 여건에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를 이것은 안 세울 수 없고 안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본청에 인지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6페이지에 농촌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도비는 거의 없고 국비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끝도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95개 마을이 되고 작년도에는 사업이 중지되었었습니다만 농촌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금년부터 13개 마을이 새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2015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150개 마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마을에서 장수마을 같은 것은 경쟁이, 쉽게 얘기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수마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펼쳐서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니고 겸해서 알뜰하게 마을도 가꾸고 프로그램도 짜서 화목도 다지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초고령사회, 고령사회가 20%대가 넘는 그런 사회인데 저희들도 곧 있으면 장수마을에 입학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어떤 틀보다 물론 지자체에서 각 마을별로 프로그램도 주고 잘하는 데는 상도 주고 하겠습니다만 노인들 마을회관에 앉아서 잡담하시고 이런 정도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봄에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도 도와줍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고령사회에 대비한, 향후 10년만 더 본다면 노인들 천국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주위 여건에 맞춰서 개발해서 물론 인센티브 로 몇백만 원씩 동네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이룰 수 있게 여기에서 기술 보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줘서 얼마 줘라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장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1~2년 사이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같이 동참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정부 측에다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많아져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쪽에서도 예산도 더 배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땅덩어리는 한계가 있고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는 덥고 당연하잖아요. 그 여건 안에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노인들을 위한 꺼리를 찾으시면,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업도 저희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도 그 프로그램을 줘서 시ㆍ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시ㆍ군에서 동참해 주고 그런 쪽으로 어떤 회의도 갖고 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조금만 예산이 뒷받침 되면 동네가 화목하고, 노인들이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은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만 조금 노력하시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연찬회도 하고 강원도 전체 마을의 리더들도 불러서 연찬회도 갖고 아울러서 건강 장수마을 안정 농자금 같은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원장님이나 과장님들과 같이, 올 연말에 제가 다시 여기에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시 오실 분들이 저 말고는 거의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쯤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연구직이 2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라면 2011년요?

예.

금년도 얼마 전에 공고를 했는데 안 왔어요?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4명이고 연구사 2명이 결원인데 얼마 전에 감자 업무를 농정국에서 받아왔는데 그런 업무를 받아오면서 결원까지 있으면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서…….

이것은 해외 연수 나간 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충원이 됩니다.

예, 그럼 잘 되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65세 인구가 32%, 60세 인구가 42%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5세 인구는 60% 되고, 60%도 넘어요. 농업 인구를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는데 8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농업 인구로 안 따지고 그냥 일반으로 따져서 그런지 농촌에 가면 다 연세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하는 몇 사람 없어요,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을 정도입니다.

60세 이상이 42%이니까 반 이상이 된다고…….

반 이상이 뭐예요, 60세 이상이 60 내지 70% 됩니다. 거의 없어요. 하여튼 정말 우리 농촌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걱정스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GWP05-105호라고 있는데 아직 품종명은 안 나와 있죠?

예.

중생종 110일, 고전분 16.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대서 같은 경우는 전분율이 몇 % 정도 나와요?

14%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엄청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작은 얼마나 나와요?

대서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라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적응시험을 잘해서, 도시 사람들이 반찬용보다는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6% 정도로 맛이 좋다면 이것도 한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죠. 풋옥수수 출하를 위한 파종기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마지막으로 옥수수 파종을 대략 언제쯤 하면 서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요?

7월 10일 정도까지는 충분합니다.

옥수수가 그해 기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늦게 파종해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1주일 정도는 온도만 높으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열흘이 될지 보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 정도는 날씨만 좋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깊이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래 전업 농업인 육성 부분이 있는데 미래농업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정산림국에서 예산 세워서 이쪽으로 의뢰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60페이지에 보면 농정 시책에 관한 교육은 거의 농정산림국 쪽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농정산림국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뢰한 것은 없고요?

거기는 별도로 강원대학교에…….

강원대학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여기는 미래교육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료를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최대 명절인 설을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에 FTA 대응 강원농산물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개방 확대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처음에 회오리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지나갔잖아요.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대응이 미숙했다, 이런 것은 참 잘했다는 평가가 실무 입장에서 전체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DDA 협상이라는 게 또 있죠?

예.

그것과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세계화가 되고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목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 데 한정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강원도로 봐서는 국내적으로는 청정성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 청정농업을 해야 되고,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농업을 해야 되지 않나,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 수출 백합, 마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앞으로 FTA는 계속 될 거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예.

DDA 협상이란 것은 FTA 하고 구분이 어때요?

FTA를 한 단계 더 높여서 DDA 협상이 되는 거죠. 다자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DDA는 지역적인 구분도 있죠?

예, FTA는 말 그대로 자유협상이니까.

DDA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단위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리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이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FTA를 헤쳐 나가는 데 대한 노하우가 파프리카하고 백합 두 가지예요?

수출 작목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그렇고요, 일본 딸기가 있고요.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치콘 같은 것도 개발되고 있고요, 국화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과실 중에서도 배가 대만에 수출이 되고 있고, 멜론도 대만에 수출되고 있고 해서 작목별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농업도 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 땅에다 내가 씨앗 뿌려서 내가 소득을 가져와서 내 식구들하고 먹고 살겠다는 농업은 아니잖아요?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인데 더더구나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FTA를 진행해 온 과정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농민들을 잘 리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고 같은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쭉 구체적으로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대한 복안도 피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녹색기술 창출인데 과수에 있어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했는데 금년 겨울 같은 경우는 온난화가 아니고 너무 추워서 과수가 동해를 입은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후를 예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올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오고, 춥던 지대가 덥고 덥던 지대가 추워지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이렇게 온난화만 대비할 것이 아니고 온난화가 되면서 냉해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셔서 특히 과수 같은 것은 한번 동해 받으면 10~20년 키운 것을 전부 못 쓰게 되거든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동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방송이 되고 있던데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난화를 대비하면서 냉해 대비도 같이 해서 과수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온난화 과정을 보면서 장기간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 중간 과정의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제 TV에 나온 것을 보셨는데 금년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영하 25~ 26℃도까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일부는 했고 또 2차에 걸쳐서 진흥청에서 해서 발표가 났습니다만 사과 같은 것은 커다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배는 홍천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 같고, 포도도 일부 피해가 있는데 가장 심한 것이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영하 15℃에서 20℃면 피해를 입는데 6시간만 지속되면 20%가 입고 8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관계는 원주 쪽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정확한 것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도는 기후에 관계가 없나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 위의 단계인데 영월 같은 데 상당히 포도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부는 피해가 있고 특히 이쪽 북쪽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지구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잘 대응하셔서 강원도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화농산물 생산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해양심층수가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특화작물시험장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심층수를 이용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타 시도와 비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는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고 특히 저온수라든가 청정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화작물시험장에서 벼하고 원예작물도 일부 시험했고, 금년도에 고성에 해풍쌀 생산단지 50㏊가 새로 들어가고 저희하고 해양심층수연구소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화작물시험장 쪽 질의가 되겠는데요, 일전에 본 위원이 가고시마 쪽하고 사업 연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방문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명 정도 갈 수 있는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몇 회 정도 갈 수…….

횟수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강원도민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 선진 도 구현은 물론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풍작과 소비 둔화로 가격이 다소 하락한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농자재 가격도 비교적 안정되어 농업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명품화ㆍ차별화된 농정시책의 추진과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 등 의회와 농업인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농정을 추진한 결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농정 여건과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농정산림시책 추진 계획 책자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농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의 기구 및 정원은 6개 과 10개 사업소에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감자종자진흥원 산하에 지소인 감자원종장이 신설되어 6개 과 1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282명입니다. 감자원종장 설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금년도 농정산림국 재정 규모는 총 3,60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4%를 차지하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6%이고, 행정운영경비 등이 4%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6,664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3%인 3,539억 원, 도비가 9%인 591억 원, 시ㆍ군비와 융자, 자부담이 38%인 2,534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농정 여건과 전망을 살펴 보면 국제적으로는 FTA와 DD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장 개방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ㆍ미 FTA는 미국의 국내 사정 등으로 비준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DDA는 그룹간의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선진국의 탄소세 부과 등 녹색 보호주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식품 시장의 규모 확대, 식품 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선호 계층의 증가, 농산촌 휴양체험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입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 그리고 고비용 농업경영 구조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도 국내 여건과 비슷하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10대 명품 농특산물 육성 등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시책도 도정에 잘 부합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농정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강원농정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의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자연ㆍ복지ㆍ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핵심 추진 전략은 농업은 영농 의욕 고취와 농업경영 안정에 농촌은 다원적 기능 확충과 향토 부존자원의 융ㆍ복합화에 집중하면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농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의 주요발전 지표는 생략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축산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농업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광역단지 1개소와 지구 조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금년에 2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은 연구, 개발, 교육, 인증 등 일괄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강원대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천적방제 247㏊, 친환경 농자재 200㏊ 등 총 847㏊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로 먼저 친환경 농산물 물류시설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금년에 2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면적 확대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84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에 석회 1만 5,000t과 규산 3만 4,000t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1만 1,725㏊에 호맥 등 1,919t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농업의 촉진을 위해 20만 2,0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시용량 절감과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6만 5,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의 그린투어리즘 전국 탑 브랜드화입니다. 농촌관광 시책은 우리 도가 선점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외 소득을 크게 견인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특색 있는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지난해까지 8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5개 마을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금년에 신규 1개소와 2년차 사업 1개소 등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신문화 공간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316㏊에 3억 7,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6쪽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마을 대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6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 6억 6,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계속 2개소 등 총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체험관광 축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금년에 자연휴양림 5개소와, 산림욕장 5개소 등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립수목원 조성은 강릉시 구정면에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의 자생식물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생태ㆍ휴양ㆍ문화ㆍ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정선 임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을 들여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의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1년차 사업을 포함하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자연생태ㆍ역사ㆍ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양양군에 조성할 계획이며, 등산로 정비 관리는 백두대간 등에 총 7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 상시화입니다.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 235개 마을과 대표모델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1,189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 30개 마을과 대표모델 3개 마을 등 총 3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우수마을 컨설팅과 정책자문, 평가 등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지도자 연찬회 개최와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마을혁신추진단 구성 운영은 도내 전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수 추진단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핵심리더 그룹 양성은 아카데미, 지역개발 과정 등 6개 과정에 430명의 리더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35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전국적 브랜드 가치 제고는 12년째를 맞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강원 농정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중앙단위 공중파 방송, 농촌개발학회 발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해 나가겠으며, 세계적 농어촌개발 대표모델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수출 농업 대도약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의 지리적ㆍ기후적 특성을 이용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류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금년에 3㏊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수출화훼 생산 지원은 금년에 12㏊ 조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수출 농장제 지정과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의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희망 업체와 해외 바이어간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년에 시장개척단 파견 등 3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금년에 1,000건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우리 도 대표 작목인 감자와 잡곡류의 차별화ㆍ명품화 추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득 작목화해 나갈 계획으로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의 씨감자 생산과 함께 고품질의 우량 씨감자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원원종 68t, 원종 806t, 보급종 7,610t 등 총 8,515t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가공용감자 계약 재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자 명품화 사업은 광역단위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설치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의 찰옥수수 명품화는 우리 도가 개발한 신품종을 바탕으로 집단화ㆍ규모화하여 전국 제일의 찰옥수수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배단지 200㏊를 조성할 계획이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은 금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육묘시설, 생력화기계,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쪽의 우리 밀 생산은 최근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저장시설 1개소와 계약재배 50㏊를 추진할 계획이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생산기반 정비, 종합 처리시설, 마케팅 및 조직 운영 등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 개편은 물론 지역별ㆍ권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 전략 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소득 작목화해 나가고자 하며,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무, 배추가 주종인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7㏊를 추진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에 신선채소 공급단지를 조성하여 수출확대와 함께 수도권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시설원예 환경 개선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의 시설원예 품질 개선은 원예전문단지의 자동화 온실 및 양액 재배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 개선과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육묘장 교육 및 홍보관 건립은 최근 육묘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수기술을 보급하고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 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의 과수원 정비는 가지검은마름병 조기방제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350㏊에 대한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는 6년근 인삼재배 주산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50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9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신품종 및 우량 묘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금년에 5㏊를 조성할 계획이며,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강원약초 명품화는 경쟁력 있는 약초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여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종묘대 및 입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과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명품 쌀 생산과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경영 개선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벼 육묘 안전 생산 기반 구축은 육묘 부담 해소와 건전한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87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력형 방제 장비 및 소형농기계 공급은 금년에 3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3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금년에 8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관 및 저장시설 설치는 농기계의 내구력 증대로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4쪽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및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의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 및 평생고객 확보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기능성 쌀 생산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강원쌀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생고객 확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산물원종장을 통해 벼와 옥수수 등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종자 64t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은 쌀의 건조ㆍ저장 및 가공ㆍ포장시설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1개소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의 벼 공동보관창고 건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벼 재배 3만 8,000 농가에 310억 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갈수기를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18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의 배수 개선과 지표수 보강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50㏊ 미만의 가뭄상습 지역에 저수지와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지금까지 4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 36개소를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3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10개소를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품목 확대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차별화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및 판매를 확대하고자 지금까지 93개 품목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7개 품목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신축을 통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지난해 3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장류ㆍ와인 명품화 육성은 지난해 품평회에서 입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여 명품화ㆍ브랜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은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 저온 저장시설 설치는 금년에 124동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의 GAP 시설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택배로 판매하는 농특산물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3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먼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3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매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장기적으로는 자립경영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는 강원 농특산물의 수도권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농협 서울지역 본부에서 2월 23일부터 5일간 개최되며, 농특산물 홍보 판매와 함께 시ㆍ군민의 날도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9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산지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금년에 두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의 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하여 개발하고, 환경ㆍ문화ㆍ복지ㆍ관광과 소득 창출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4개 권역에 304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활력 지역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0개 시ㆍ군에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1쪽의 특화품목 육성은 금년에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향토산업 육성은 지금까지 횡성군 더덕명품화 사업은 완료되었고, 춘천 닭갈비 명품화사업 등 6개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28개 마을을 추진하여 소득원 개발과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농 여건 불리 농지 지정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생산성이 낮은 2㏊ 미만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과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밭 기반 정비는 금년에 마무리 4개소, 신규 착수 3개소 등 총 7개소 492㏊를 추진하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마무리지구 104㏊는 3월 이전에 완료하고, 가을착수 54㏊는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금년에 40개소에 57km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고, 영농편의시설 보강은 농기계 대형화로 교차가 어려운 지역에 간이교량 설치와 교차로를 확장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3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2만 1,272㏊에 1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의 농업 인력 양성 및 글로벌화로 안정적인 농업후계 인력 확보와 개방화시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먼저 창업농업 경영인 육성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여 자립 영농 정착 및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170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농산업 인턴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의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창업 후계농업인의 영농 문제 해결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간 11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금년에 120명을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창업농 신청자 및 신규농 선정자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의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은 산지 유통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육성하여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고랭지 배추 등 5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의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과 농어업인 대상 시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의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농촌총각에 대해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25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정보화 선도자 선정 지원은 금년도에 선도자 35명을 선정하여 연간 3,740회에 걸쳐 농가를 방문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의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금년에 157억 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은 금년에 68개소의 경영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4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5,700명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며,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3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에 4,431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의 공동취사장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 개선은 금년에 5,200세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7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동식 급식차량 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취사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야외에서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이동식 급식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정고품질 축산물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산학연관의 혁신 역량을 한우 브랜드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유통ㆍ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한우령 등 2개 브랜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유전적 능력이 뛰어난 정액을 지원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3만 3,000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산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만 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 한마당 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의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개 브랜드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지난해에 이어 혁신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사업 등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의 양계시설 현대화와 가금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의 축사시설 현대화는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은 금년에 체세포 감소제 20t 지원할 계획입니다. 93쪽의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4개소에 2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종꿀 명품 육성은 전국최고 명품인 토종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품질검사, 농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00농가보다 확대된 40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6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2단계상 2,842세트와 자동채밀기 3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008년도 배합사료 가격 인상 시 융자 지원된 사료구매자금의 2년차 이자 1%인 7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의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대규모 양돈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나노 고액 분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73개소와 액비살포 4,84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의 축산 농가 및 축산물 판매장 HACCP 컨설팅 지원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금년에 브랜드 경영체 8개소와 컨설팅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귀표 부착 및 전산 관리 등 28만 8,000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2,953만 6,00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제 확보 등을 통해 2만 6,000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1세 이상 한육우를 대상으로 13만 8,000두를 검사할 계획이며, 가축 질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한우 육종 개량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해 계획교배 120두와 당대검정 35두 등 총 155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물유전자원 보존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국토의 산소 공급과 탄소 흡수원으로서 확고한 전국 제1의 산림 도 입지 구축과 함께 산림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금년에도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한 예방 중심의 대책 추진과 함께 산불 진화헬기, 전문 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신규ㆍ돌발성 산림 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해 방제 및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2만 2,000㏊의 산림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빈번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에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 보전 등 11개 단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의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관리는 금년에 99km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북지역과 백두대간 산림 복원은 금년에 민북지역 9.4㏊와 백두대간 1.4㏊를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의 조림 사업은 최근 3년 이내의 벌채지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2,750㏊를 새로 조림할 계획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우량임목 생산을 위해 정책 숲 가꾸기 4만㏊와 공공산림 가꾸기 1,832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2007년부터 추진하는 5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득사업 65㏊와 탐방로 11km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쪽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펠릿 제조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으로 목재 펠릿 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원료 수급과 유통이 용이한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0쪽의 2010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금년 8월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도시 숲 및 산림공원 조성 관리는 금년에 도시 숲 1개소, 산림공원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의 도시 숲 시범모델 사업은 부족한 도시 녹색공간 확충으로 녹색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학교 숲 조성은 금년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의 청소년 산림체험 교육장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외계층 녹색 복지공간 조성은 고아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에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치료 효과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의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은 지난해까지 51km를 조성하였고, 금년에 17km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립 춘천수렵장 활성화 대책은 순환수렵장 운영 제도가 도 단위 5년 주기로 운영되다가 2005년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매년 도내 3~4개 시ㆍ군이 순환 수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점차 고정 수렵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 수렵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의 산림농업 육성은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산채 재배 등 산림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송이산 가꾸기 등 총 192㏊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의 산약초타운 조성은 산약초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에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약초원, 체험장, 판매장, 테마공원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은 금년에 임산물 생산단지, 저장ㆍ건조시설 등 2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쪽의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은 임업생산 기술, 임산물 이용기술 등 각종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으며, 전략수종 시험포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에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금년 농업 예산이 3,601억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12.4%인데 저는 농업은 무조건 투자해야 되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에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예산이 지금 3,60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550~560억 정도 농식품부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면 4,000억 원이 좀 남짓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 예산은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씀하시기를 공업 발전 가지고는 중진국까지는 도달하지만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 도달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 예산이 더 많이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 전체 예산의 12.4%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어려운 농업ㆍ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특수한 사업이 없고 수도권 때문에 기업유치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20% 정도는 도 예산에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퍼센티지를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종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농업ㆍ농촌이 활력 있게 발전해 가려면 농업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에 예산이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2.4%지만 농업기술원 예산도 사실 농업ㆍ농촌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이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도를 보니까 18%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농정산림국에서도 노력하셔서 농업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인데 최근 농정 여건은 국제화ㆍ개방화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비 인상 등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 분야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또한 각 광역시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과 농업 경영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 농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농정산림 시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특성화된 농업ㆍ농촌을 실현해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6,8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농업은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농가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 여건을 확충해서 삶의 복합 공간화가 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경영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고,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지속적으로 상시화해서 농어촌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농특산물은 철저하게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해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산림 도 위상에 걸맞게 산림 자원의 가치 최고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전반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은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님들께서 대정부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당초에는 논만 하려고 정부가 시안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밭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밭이 많은 강원도가 상당히 이익을 보게 되었는데 밭까지 포함해서 맞춤형 비료가 지원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사업을 확정했다 추진하지 못한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이 금년에 가동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국회가 국가 예산을 확정해 주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때 쓰라고 부관을 달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한미 FTA 비준과 관계없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게 되면 우리 도 농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랭지 채소와 감자의 반복되는 가격 등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인삼이 생산은 많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통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를 2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농업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이 농작물이 20개에서 30개, 가축은 13개소에서 15개로 확대되고, 하나 중요한 것은 영농 여건 불리 농지에 대한 지정 고시제가 시행되는데 이것은 소유 제한과 농지 전용이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시장ㆍ군수가 지정 고시를 하면 그 고시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이 완화가 되고 농지 이용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고, 산림에서는 산불위치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산불 발생시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 생산량 증가로 국내 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내 쌀 수급 및 쌀값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도내 쌀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인구가 전국 인구에 3.3% 정도 됩니다. 쌀 생산량은 대략 전국에서 점유하는 율이 4.3%가 생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민들이 다 먹고도 남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벼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농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오히려 도내 쌀 생산량이 5.5%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정부 매입은 2008년보다 19% 정도가 늘어났고 또 민간 RPC와 농협 RPC는 5% 보다 적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쌀 제고가 8만 1,000t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1,600t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민간은 제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협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것은 우선 우리 도의 쌀값이 전국 쌀값보다 좀 비쌉니다. 산지 쌀값이 14%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앞으로 쌀값이 현재보다는 조금 올라가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하락은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남쪽에서 나는 저가미가 도내로 유입이 되면서 도내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농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를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결론은 도내 쌀값이 14% 정도 다른 타도보다 비싸다는 얘기네요?

전국 평균보다는 도내 평균 가격이 14% 정도 높습니다.

그럼 타시도인 남쪽 이런 데에서 오는 저가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농협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남쪽에서 오는 쌀을 막아주면 되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가 소비를 하고 남는 쌀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빨리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온 쌀 소비 촉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대책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쌀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넓게는 제주도까지 강원도 쌀이 가고 전라도 쌀이 강원도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원쌀 소비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쌀 재고도 점검하고 판매 촉진 실적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 단속도 해 나가고, 지금 민간 RPC나 개인도정 업체에서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내산 원료곡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가지고 가면서 어차피 시장이 수도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 도내 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캠페인도 수시로 벌이고 언론에 강원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책도 홍보를 하면서 초등학교나 학생들한테 아침밥 먹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 쌀 소비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쌀 소비 촉진 주문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난해 쌀이 금년도 쌀 수확 전에 전부 소진이 되어서 금년도 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기계는 증가했는데 면세유는 감소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언론을 접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면세유 배정양은 지난해 사용량이 대략 6만 3,598㎘입니다, 실제 사용한 것이. 그런데 금년에 배정받은 것은 이보다 34%가 늘어난 8만 5,048㎘를 배정 받았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배정 받은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배정 받아서 쓰지 못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못 썼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실제 쓴 것보다 34%를 더 배정 받았고 지금 그런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기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배정을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고, 조금 사용 기간이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 규격에 맞게 세분화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경종 농기계는 사용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이 19%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기계는 늘려주고 적게 쓰는 기계는 줄여주고 이렇게 되었고, 면세유가 부족하게 되면 농협에 영농 작업 면적 명세서를 제출하면 배정 받은 것보다 인정되면 추가로 더 지원이 됩니다. 또 많이 쓰는 데가 유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대형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계측기를 부착해서 실 사용량을 신청하면 추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농가가 농업에 사용하는 면세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에 농업용수 및 물 관리 효율화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농업용수댐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수지가 318개소입니다.

318개가 수자원하고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농업용 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76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대부분 큰 것들입니다. 규모가 작은 242개소는 시ㆍ군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규모가 크든 작든 아주 작은 저수지는 제외하고 지역에 따라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일반 음용수로도 쓰는 저수지도 있죠?

공업용으로 쓰는 것은 없고 강릉 오봉댐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일부 씁니다.

농업용수료 요금은 돈을 안 받습니까?

현재 농업용수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몇 년도까지 했어요?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수시설이라든가 연결수로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하겠죠?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50만t 이상 되는 것을 중규모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시설, 유지ㆍ관리, 용ㆍ배수로 다 관리하고요, 다음에 50만t 미만 소규모 저수지는 시ㆍ군에서 용수로 저수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 이상은 다 시ㆍ군에서 하고요?

다 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된 구역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요.

그럼 흐르는 물 가두는 곳도 있고 아니면 비를 모아서 하는 그런 종류의 저수지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산간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들이는 물입니다.

저수지 기능이 그렇죠?

예.

그럼 시ㆍ군에서 농업용수 관리를, 흐르는 물을 막아서 하는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저수지 때문에 물을 가두잖아요. 그것이 관리입니까?

일단은 저수지를 저희들이 어떤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것을 유역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유역 조사를 하면 다 나오니까 상류 쪽하고 하류 쪽하고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느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막는 시행 주체가 다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에서 이 댐 저수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권한은 없죠?

중규모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도로 재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재배정이 되면 우리가 바로 농어촌공사로 배정을 해 줘서 사업시행 인가를 저희들한테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저희들이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1쪽에 백두대간 운영 관리, 이 백두대간은 국유림, 국유지 이렇죠?

사유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거의 국유지죠?

일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유지가 몇 필지나 있어요, 면적으로 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8,000㏊ 정도 됩니다.

2만 8,000㏊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도유림입니다.

그럼 백두대간이 대개 국유지인데 운영 관리를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서 민유림, 사유림하고 도유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 자락에 있는 마을.

예.

강원도 산간지대는 거의 다 백두대간 자락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FTA하고 DDA입니까?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물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맨 처음에 체결했을 때 상당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강원도가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가장 큰 것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인데 한미FTA가 비준은 안 되었습니다만 체결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미 FTA가 타결은 되고 비준이 안 되어서 시행은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강원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용역을 시작했고,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2017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틀 안에서 강원농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총 사업비 예산 132억 원이 도하고 국비로 쓰여 졌는데 금년에는 172억 정도 약 4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준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달라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EU와의 FTA가 아직 완전히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 분야 중에서도 낙농하고 돼지 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아직 정확하게 FTA 협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정확하게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양돈과 젖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은-제가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가지고 가면서 FTA 타결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국에서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 FTA에 대응한 것을 자평하자면 어느 정도로 자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대로 잘해 왔다든가 등등…….

농업인들이 보신다면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대응책은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대처를 했다면 역점적으로 어떤 면을 대처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 FTA도 축산 문제입니다. 축산 문제가 가장 컸고, 원예작물, 감자 이런 것, 감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업 브랜드 경영체 육성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농업기술원 보고를 받았는데 모두의 설명에서 품목별로 하라니까 감자는 없었는데 딸기가 나왔고 파프리카가 나왔고…….

감자, 찰옥수수, 잡곡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과수, 원예단지, 육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기술원은 도하고 업무 관장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술원에서는 직접 감자 산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연구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은 FTA가 체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 대처를 잘했다고 그렇게 자평하시는 건가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라든가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아까 말씀드린 한우산업 육성 방안…….

한우 육성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얼른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공용 감자가 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용 감자의 종자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종자대를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제과회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식용감자는 크게 보면 사실 종자 수급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감자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과수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EU도 되고 한미 FTA가 되어도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안심해도 됩니까?

일단 한미 FTA, EU와의 FTA든 간에 FTA가 시작되면 시장이 개방되는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농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민들이 작년만 해도 FTA 하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진정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농정산림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한 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수그러들었나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역점 사업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진정은 분명 되었는데 설명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진정이 되었으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게끔 자료도 되어 있고 예산도 많아서 금년도도 큰일을 하시리라고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려면 수출 농업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출 농업 작목 중에서 1순위가 뭐죠?

백합입니다.

백합하고 파프리카하고…….

신선채소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 농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농업이 수출 위주의 농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예산도 각 항목별로 많이 세웠는데 37쪽을 한번 봐주시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200농가에 5억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50농가에 4억 3,80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차질은 없는지,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요?

이것은 일단 농가는 늘리고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쓰여 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9쪽에 보면 우리 인삼이 농가들한테 밭 소득 작목으로서는 거의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지역적으로 눈 피해를 받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덕이 망가져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망가진 것이 5년근, 4년근 등 오래된 것일수록 약해졌으니까 망가진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우량 묘삼포 조성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난해에는 21㏊을 했다는데 금년도는 5㏊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본 그대로입니다. 우량 묘삼포 조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우선 21㏊는 지난해가 아니고 매년 5㏊를 해 왔는데 누계로 봐주시면 되고요, 우량 묘삼포 분석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묘삼이 튼튼해야 체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삼재배를 하려면 묘삼 공급이 안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좋은 묘를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분석하셔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시고, 정말 좋은 5년근, 6년근 홍삼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묘삼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7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6번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9,300여㏊를 지원했고 올해만 2만 1,272㏊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지원 대상의 기준이 조금 변경되어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계획을 잡아서 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준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경작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양 여부를 다시 확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경지율 22%, 경사도 14% 이것이 그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가보면 어떤 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어서 지역의 갈등 소지가 많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는 웬만한 데는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 빠진 데가 많더라고요.

기준이 읍면지역 중에서 경지율이 22% 이하, 다음에 경사도가 14% 이상, 다음에 경지면적이 50% 이상 그런 법정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조금씩 조정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삼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엊그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인삼재배 시설인데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피해 받은 시설은 복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지주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다음에 밑에 비닐을 덮은 다음에 위에 검은 차광막을 씌우는데 그 차광막이 씌워지면 눈이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차광막을 걷는 문제 그런 것들을 지도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나가고,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서 인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몇십 년 만에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복구도 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되었는데도 고향을 못 가 본 분도 있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가 5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뭘,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왕복 항공 운임은 다 주고요, 체재비를 50만 원으로 한 것은 국내여비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 보면 친정집이 되니까 기거는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재비 정도만 왕복 차비,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교통비라든가 선물 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했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빼고 체재비만 50만 원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1인당 얼마를 준다든지 한 가족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보기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당 3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허락하면 다소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금년도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고 나서 국장님하고 공식 석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구정이 지난 지 오늘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모습이, 표정이 밝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 농정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직원님들,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강원도 농업이 발전되고 우리 강원도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죠. 새농어촌건설운동인데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235개 마을이 선정되고 또 14개 마을이 대표마을이 되었는데 조금 옥의 티가 있다면 열심히 하는 마을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비만 받고 나면 그냥 완전 올 스톱되는 그런 예를 간간히 보기 때문에 매년 30개씩의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표모델을 올해 3개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1개를 지정하는데 5억이면 대표모델 마을 5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발굴해서 지정하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235개 마을에 좀 경각심도 주고 활성화시키려면 대표마을도 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1년에 최소한 10개 정도 하시면 우수마을 2개 정도 선정하는 것하고 예산은 거의 같기 때문에 대표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고 지속 상시화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자기 스스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개 마을이 그런 게 있는데 금년 계획 중에는 기존 우수마을을 상시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수 대표모델 마을 자문단 방문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끔 하고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대표모델 마을을 늘리면, 당근이 많아지고 폭이 넓으면 많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이따금씩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하면 한 쪽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당장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대표모델 마을을 늘리면, 여러 개로 늘려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것을 메리트로 봐서 오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쪽을 봐주시죠.

벼 공동 보관 창고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김화 RPC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벼 공동 보관 창고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다 들어 놓나요, 아니면…….

그래서 화재보험은 필히 가입하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양곡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 있습니다만 새로 짓는 것도 만약 정부 양곡이 들어간다면-아직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들어간다면 이것도 화재보험은 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을 봐주시죠. 4번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하루 3식을 하면서 합숙하는 학생들이 220명이 있고요, 비합숙으로 집에서 통학합니다만 하루 1식만 하는 학생들이 150명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300만 원인데 여기의 목적을 보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3개의 농과 고등학교가 있고 예산도 5,300만 원인데 이것 100% 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5,300만 원 자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같은 농고에 다니는데 농업계 자영농과생만 지원해 주고 우리도 같은 이 학교에 다니는데 차별을 하느냐 하고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데 어떤 해소책이 없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처음에 '8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문교부, 농림부가 재원을 대고-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는데 다시 농림부하고 도가 50, 문교부하고 교육청이 50%로 사업을 하도록 처음에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여기 보시면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되어서 더 많거든요. 여기 보면 딱 반이 됩니다. 도는 부담할 것을 다 하는데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 또는 자부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육청이 부담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도가 부담할 50%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학생들한테 급식을 한다면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도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밥을 먹는 학생이 있고 안 먹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법명명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 법에 자영수산고등학교도 있는데 자영농업계 학교로 승인을 받습니다, 학교가. 그럼 그 학과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한 학생은 3학년이고 한 학생은 1학년인데 과는 다르지만 한 아이는 혜택을 보니까 도시락을 안 싸도 되는데 한 아이는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분 이야기는 지금 농과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3개 학교라고 해 봐야 1,000명도 안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웬만한 사업 하나에 몇십억, 몇조 원 그러는데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뭐한 얘기로 기왕에 농촌의 학생들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영농과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우수 농업 인력을 만들어서 농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합숙이 없었습니다. 다 합숙이었는데 중간에 오다 여건이 바뀌고 해서 진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밥값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받으면 괜찮겠지만 농업인이 아니라면 수업료 문제도 자영농과생은 면제가 되고 자영농과가 아닌 데는 수업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문제가 아니고 학교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이것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원도에 쌀 브랜드가 8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 예로 어느 군을 보면 그 군의 쌀 품종은 한 5가지 정도 되고 그중에 대표적인 품종은 한 가지인데 그 군의 브랜드가 무려 21개예요.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쌀의 품종을 하나로 정하고 어떤 제조업체에서 브랜드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21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도가 가고자 하는 것이 시ㆍ군별로 브랜드 단일화를 하는 게 방침입니다. 물론 속초, 동해, 정선 이쪽에 벼가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이 도정 업체별로 자꾸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천 그러면 홍천강 수라쌀, 양구는 자연중심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 품종은 이것은 오대다, 대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되고, 그 밑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다 그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가 쓰려고 그렇게 해 놓는데 기본적인 도의 방침은 시ㆍ군별로 통합하는 게 방침입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6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쓰지 않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문제는 정리하려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통합이 되어서 어느 정도 브랜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쌀을 가지고 자꾸 브랜드를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도 지도를 하고 시ㆍ군도 지도를 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브랜드는 정리하는 것으로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