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6개 부서의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 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사항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68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2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84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5억원, 세외수입이 149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2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등 39억원, 국도비보조금 50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조정분 2억원과 보령화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48억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7건의 3억 3,8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20건에 10억 6,2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여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7건에 4억 100만원이 편성된바 소관 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4건에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반대급부인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 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기금‧공단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공단전출금 예산이 34억원이 편성된바 전출금 사업의 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기금‧공단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열 번째로 기타 참고 예산 관련입니다. 관련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등 기타 참고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0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3억원과 11개의 기타특별회계 47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11억원, 웅천읍 노천1,2리 및 주교면 관창3리 상수도시설공사의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명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부담금 5억원이며 또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주포 제2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 35억원과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순세계잉여금 2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의 금년도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6억원과 지방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개량 등 22억원, 무창포 공공하수 처리시설보수 4억원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3억원 등 하수도정비 13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40억원,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34억원, 그리고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3개의 기금에 40억원이 증가된 222억원입니다. 이중 감채기금은 9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6억원으로 금년도 신규로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0억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분 1억원, 석탄회처리 수익금 6억원이며 기타 기금수입 3억원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30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와 내항2통 수문정비 등 재난방재시설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그리고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추경규모는 본예산 대비 56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감채기금조성 30억, 천북굴단지 조성사업비 2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조정 및 시책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 핸드북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에서 연구용역비로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성과관리 지표고도화용역 비 2,000만원과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외부평가 용역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서 보령시 통합브랜드 개발 업데이트 용역비 7,000만원과 충청수영권력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수감에 따른 운영물품비 2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분야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을 대상으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포상금 300만원과 직원을 대상으로한 공모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지방재정법 재정에 따른 각종보조금 공모와 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에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북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업무추진으로 상황판 제작 등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토지매입비 등으로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채기금 전출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2,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431쪽 웅천읍에서부터 대천5동까지 총괄 보고드리면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예산액은 14억 2,000만원으로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2건에 11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시설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설치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지방채 상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90억원으로 본예산에 60억, 1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잔액은 361만 7,000원으로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금을 조속히 상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번 추경까지 총 90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500억 전후해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상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2014년도 말 우리시 채무가 651억원이었습니다. 651억원이었는데 상반기에 60억원을 조정해서 이미 상환을 했고요, 4월 20일 현재 채무액은 59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상환할 계획은 현재 30억원과 주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서 24억, 청소농공단지 11억 해서 97억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금년도 말에 가면 채무액이 500억 5,9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해동안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일정부분을 조정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에서 감채기금을 조금 더 빨리, 빨리 상환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7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책기획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정보 핸드북 발간을 보면 원래 2월초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업무계획에서요?

예.

업무계획은 저희가 빨리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돈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선집행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이 작성이 됐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발간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완성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집행 된 거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라는 목은 필요에 의해서 풀성격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탄력적으로.

선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선집행은 원칙상 안되죠, 안되는데 행정정보핸드북 같은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0부를 발간해서 읍면동에까지 놓고 통계라든가 일반현황, 시설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기왕에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내 87쪽 연구용역비요, 원래 계획에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과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외부평가 용역 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성과연봉제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5급은 해당이 안되죠? 4급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공무원 4급 이상인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BSC라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부서장도 시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맺어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세무과 같이 수치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쉬워요. 체납세금 몇 십억을 걷겠다 하면 쉬운데 정성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로 안나오는 부분... 그런것은 일반 기업체와 달라서 공무원들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지표고도화를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충청남도도 2015년 1월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에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저희도 성과관리 전문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른 시군이나 도는 전부 있는데 업무의 한계성도 있어서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게 많은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교체비가 용역비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요? 꼭 이것을 지금 우리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절실한 부분인지, 용역비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시 상징물이 시군 통합하던 해에 주로 시 마크, 옛날에 자민련 마크같이 생긴 것 있습니다. 시 마크가 있었고 2007년도에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비바보령이 있었고 2008년도에 만세보령 마크,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입니다. 실장님 대천2동과 성주, 보면 국제표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용역해서 2,800만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도 두 곳이, 성주는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을 때 특별히 동이나 대민서비스라든지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지, 또 이것을 받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읍면동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두 곳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성주면장과 대천2동장이 와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안인데 업무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 인증관계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시행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행정품질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인데요 서비스, 친절도라든지 그런 현 행정을 놓고 행정서비스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하나의 지표를 설정해서 개선해나가고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ISO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귀찮죠.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실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서,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1년에 2개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서장의 의지예요.

현재 몇 곳 했어요?

받은 곳은 제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수도사업소와,

그러면 본청의 실과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장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품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시켜보겠다, 이런 하나의 노력...

이것 하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간혹 듣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ISO인증 수도사업소가 받았어요?

몇 곳은 아마 ISO인증 받은 것으로,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예산이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사후관리비도 아마 일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과좀 한 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했다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결과좀 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ISO인증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왔는데 읍면동장들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뿐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쪽 한번 보실래요? 224 기타수입 하단부분, 중간에서 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이 94억 6,000만원이잖아요.

예.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2억 6,000만원이거든요? 차액이 22억 정도 나요. 그러면 22억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은 세입부분이라... 폐광개발기금은 94억 6,000만원인데 72억 6,000만원만 이번에 계상됐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청라농공단지 20억원과 성주 빈집정비로...

물론 폐광기금이 올 거라는 내시 하에 본예산에서 이미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폐광기금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서가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별빛마을 사업하려고 했던 것, 별빛마을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별빛마을에 세워뒀던 예산을 반납 안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안주고도 우리가 버틸 수 있나요? 반납해야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아예 없는 거고... 저는 22억이 그것인줄 알았어요. 별빛마을 것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인줄 알았는데 청라 농공단지와 성주 빈집정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또 언젠가는 별빛마을 것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해공단에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로 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고,

그게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별빛마을에 세워준 예산은 그 당시에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성주에 농공단지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용도 외로 써서는 안된다, 변경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내 반납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서 버티기 작전을 해서 안줬으면 우리는 더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저도 복잡하고 살림이 보통일이 아니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버티면 안줘도 되나요?

자세한 사항은요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지,

답변해드릴게요. 별빛마을 20억은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건설과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오면 소송을 걸어서 우리 지분이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안한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억은 만약에 고지서가 오면 소송문제로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빛마을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전 20억은 전에 이미 써서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수입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도를 변경해서 쓸 바에는 성주에 농공단지를 해줬어야지 엉뚱한 곳에, 물론 보령시 관내에 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우리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94억 6,000만원을 분명 기금으로 받았는데 지출은 72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2억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점이 생기니까 저희도 예산편성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이길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기금을 내려 보낼 때 아예 자르고 내려 보내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 가능한가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돈을 안줬을 경우 20억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주는 목은 무조건 줘야 된다, 만약에 공제하고 주면 소송가겠다 이런 문제로 가다보니까 그렇다고 24억을 반납금으로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깜짝 놀랬잖아요, 22억을 어디로 숨겨놨나, 그러면 이것 장기과제네요, 그렇죠? 분명히 직원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해요. 하나씩 깔끔하게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80쪽 봐주실래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8억이 감소가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가결산 전제 하에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까지는 잡아 놨어요. 그런데 결산을 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결산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긴 하지만 우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가수로 잡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밖에 안보여요. 왜냐, 세무과 직원들도 전문 인력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차범위가... 1, 2억 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 2억 정도는 가결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18억 정도가 차이 나게 잘못 잡는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18억 씩이나 끌어오지 않았나,

지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가상치 내지는 추정치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항상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더 살펴봐야 겠네요.

잘못 잡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기획감사실장 박상목 예, 착오가 이렇게 날 수는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다든가 실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결산은 세무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을 하다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서는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산을 내보아하니 18억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거의 가결산이 완료되다 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마무리해서 수정예산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생각에는...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가상으로라도 들어오면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니까 상당히 당황 스럽,

어느 정도 오차범위에서 맞춰주시고요,

결국에는 다 맞는 숫자가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87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고 가셨더라고요. 통합브랜드 개발 업데이트 용역, 현재 보령시에서 3개를 쓰고 있나봐요.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타 지역은 이렇게 세련되게 멋을 부려서 했는데 우리는 3개나 되니까 혼선이 있을 뿐더러 대개 3번 정도로 결정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 외에 제3의 브랜드를 다시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예,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4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을 안줘도 우리가 이것으로 결정하고,

용역을 안주고는 쉽지 않아요.

용역을 꼭 줘야 돼요?

전문가들이 와서 의미도 부여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제일 낫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 시마크, 이것과 만세보령, 우리는 그래도 만세보령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세보령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전략팀 의견인 것 같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세보령이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세보령 쪽으로 브랜드를 업데이트해서 개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사용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 생각에는 3번을 선택한다면 굳이 용역비 없이 바로 실행으로 옮기자 이거죠.

선택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타지역 것을 보니까 충남에서는 브랜드 가지고 기 싸움이 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너무 뒤지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신 모양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물론이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꼭 필요합니다.

89쪽 위에 상단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천북웰빙 특화단지,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몇 번 했잖아요?

예.

간담회의 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9억이에요. 국비가 50% 4억 5,000만원이고 4억 5,000만원이 지방비인데 도에서 30%인 1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고 또 토지를 추가 확보하려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토지를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하셨겠지만 사용하던 비품은 어떻게 처리해요? 물건 가져온 사람한테 주나요? 회수하시나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사용조회를 해서 사용할 곳이 없을 때 불용처리 합니다. 불용처리 후에 일정 물품은 공매를 해요. 공매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매에 필요한 자료는 회계과 물품관리 계약담당이 늘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갑자기 이렇게, 기획실에 복사기가 몇 대나 있어요?

저희는 타부서와 달리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고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칼라프린터기가 있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되었고,

꼭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고치는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가요.

개인 살림은 내구연한 지난 것도,

위원님,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구연한도 물론 경과됐지만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88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설명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책자 인쇄 및 제본 월 1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예.

현재까지 몇 회 개최를 했어요?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벌써 3차례에 걸쳐서 674건, 162억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심의한 결과,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보다 올리신 자료가 더 많겠죠.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과물은 저희한테 보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를 수도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고 원안통과 시킬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심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궁금한게 책자로 발간을 하고 제본을 만들면 결과물은 우리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알고 싶다 이거죠, 의원이니까. 물론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알고 싶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3차례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저희도 꼭 심의위원회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행자부에 문의도 해봤는데,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미 본예산에 다 계상됐던 부분을 재심의,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크게 삭감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사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계획 있어요?

예.

수정예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보조금은 절차를 다 거친것만,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도요?

예.

수정예산은 시간이 급박한데,

심의위원회를 안거치면 대상이 안돼요. 예산편성 전에 법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89쪽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가 2014년도에는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예비비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를 잘라서 이것저것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하는데 예비비를 잘라서 추경에 넣으면 어떡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돼요.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에 맞춰서 사용해 달라는 말이에요.

예,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계상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래서 또 사용하셔야 돼요?

이번에 1회 추경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건들이지 않았지만 연말쯤에 가면 재난이 없고 어차피 불용처리해서 다시 사용한다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할 바에야 3회 추경이라든지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썼는데 언론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자기마음대로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손 안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읍면동으로 본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읍면동 별로 조기집행 점수를 매깁니까?

조기집행 점수는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년에는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최주경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굳이 조기집행을 해야 되느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정부시책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안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작년에는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또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거꾸로 패널티 적용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에도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읍면동에 예산을 준 것이 있잖아요. 생활민원사업비로 2,000만원씩 세워줬는데 그것까지 조기집행으로 벌써 다 사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1년 내내 20만원 짜리 사업이나 50만원, 100만원 짜리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기집행 목표를 올리다보면 급하지도 않은데 우선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사업비는 다 썼고 올해는 몇 개월이 남았는데 만약에 생활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생활민원사업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읍면동들을 보면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것은 다다익선이고요, 늘 부족해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북웰빙단지 관련 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단지 조성해서 국비 4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용역비 내려온거죠?

용역비라기보다는 점차적인, 3년 동안의 사업기간중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몇십억 정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시비가 27억 1,9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별도예산인 토지매입비 때문에 시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억 6,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수산물가공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됐습니다.

얼마로,

6억 6,000만원입니다.

6억 6,000만원이면 원래와 같네요?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이,

본래는 9억이 넘었었는데,

그런데 부지를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것이 협상과정에서 6억 6,0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6억 6,000만원이면 그가격 그대로거든요?

아니에요,

그대로죠. 예산액 6억 6,000만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억 6,000만원 편성한 근거는요 탁상감정가액으로 해놓은 거고,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으셨어도 대폭 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교재 등 해서 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보고 하실 때 보령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만드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그런 것 없더라고요? 있나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있나요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편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없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나요?

아직은 개최한 적이 없고요 금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아심도 있고,

그런데 운영 교재는 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회든 공청회든 구상해서 요식행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ISO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하신 면이나 기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ISO 인증받은 기관이요?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고 싶고요. 다음에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요. 조기집행사업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집행 하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조기집행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야지 생활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기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기집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에 13억 3,51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서 인건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821만 3,000원입니다.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책을 안했는데요 애향심 고취나 청년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해봤습니다. 또 그동안 젊은층에서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SNS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보수비 150만원과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총화 및 국위선양시책 추진에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에서 경찰서 상황실 및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에 1,000만만원, 저화질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에 1억, 번호인식 CCTV 설치에 4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서 화합행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쓰레기 규격봉투에 2,700만원, 머드세트에 4,600만원, 인구증가 제안 공모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인구증가 관련입니다만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에 1,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경일등 행사지원에 전주용 태극기 꽂이대 가로기용 태극기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밤범대 지원에서 근무복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2동에 대해서 기록물 D/B 구축에서 매점운영으로 변동,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단체 및 임금교섭 노무사 선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변호사비로 잘못 판단되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공무원 행정법, 민법 교육비, 위탁교육비 해서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학교시설 대응투자로 대천여상 학교운동장 개선에 2억, 대천동대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에 2억 해서 4억을 계상하였고요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서 개화초등학교 다목적 농구장 조성 및 놀이시설 개선에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삭감해서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1,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실 운영은 부족분 4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서 부족분 1,740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성인문해교실 사업은 문해교육센터 빔프로젝트와 책상구입비로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원경찰근무복 2,00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6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장비교체비 350만원, 쇼파 200만원, TV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특사경용 110만원 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렇게 마치고요 참고로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회계과로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타직 보수의 청원경찰 봉급을 1억 24만 5,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창포 전망타워 때문에 청원경찰 2명을 전출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경비에서 인건비 5급 관리업무 수당이 추가로 1억 6,2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조정이 개정돼서 5급 관리업무대상 37명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달은 시간외 수당이 미지급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급 관리업무 수당이요,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은 시간외 업무수당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37명인데 앞에 보면 삭감해야 될 시간외 근무수당은 21명인가로 나왔던데요?

설명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도 있었는데요, 원래 시간외 수당은 67시간이 정부 기준인데 저희는 예산을 40시간만 계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여건상 구제역 근무, 산불근무, 욕장근무 해서 시간외수당 가외로 나가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굳이 여기에서 정리를 안해도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 합니다. 세우기를 원래 풀로 안세우기 때문에,

굳이 삭감을 안해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9쪽에요 번호인식 CCTV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 4억이 추가되었는데 본예산에 3억 올라온 것이 12대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몇 대분이 되는 거예요?

20개소,

그러면,

개소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본예산에는 10대에 3억 들었는데 4억에 20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저화질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는 본예산에서 20대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다.

다음에 111쪽 교육경비지원에서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매년 3% 정도가 줄고 있어요. 그것은 외지로 나가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 되도록이면 관내학교로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홍보물과 간담회, 학교 진학에 대한 강연회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교육경비지원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나요?

장학금은 우리 교육경비에서는 없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은 도 사업입니까?

도에서 특수 프로그램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충남의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2쪽에요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도 도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과 하단에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실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내내 같은데 이것은 초등학교 자격을 주는 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천여상 학교운동장 개선사업비, 스탠드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스탠드 조성이요, 제가 초등학교들을 다녀봤더니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거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올라가시는 단상인데 조그맣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억단위를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교단이 아니고 운동장 가에 그늘막을,

교단에 아니고요?

예, 관중석 식으로...

그러면 인조잔디 깔아주는 사업은 없나요?

잔디는 아니고 트랙만, 요즘은 인조잔디를 안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안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체 예산이 6억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111쪽에 보면 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성하거든요? 개화초등학교 다목적 농구장 조성 및 놀이시설 개선인데 병설유치원에 아이들 5명인가 6명밖에 안되는데,

초등학교 학생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병설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다고 하셔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5명밖에 안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쓰겠죠.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인데요 번호인식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와있는데요 아까 김한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격 및 설치비가 일정한거죠? 조달청가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요?

조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정치가 않죠?

회사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곳... 한 지주에 카메라가 몇 개 달리느냐, 4개 달리는 곳이 있고 방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소당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화소 차이도 있고,

화소는 거의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해보셨나요? 비용 차이를? 다 일정한가요 다른 지역도?

설치비는 저희가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주체는 경찰서가 됩니까? 시가 됩니까?

시가, 시 회계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서 저는 실적 우수자 시상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증가시책 제안을 하는 분들에게 10만원씩, 액수는 작은데 5분에게 5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시책을 공모해서 10만원씩 5분에게 드린다는 것이 전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은 시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안했습니다. 관심을 안가졌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와있는 분들만 전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정책이라든가 또 보령시로 오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심을 끌고자 이런 시책들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공무원소양능력 향상에서 공무원 교육관리에 공무원 행정법, 민법 교육해서 700만원씩 2회가 있고 공무원 위탁교육 해서 4,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교육대상은 누구를 하는 거고 교육주체는 누구예요? 어디에 위탁을 했죠?

교육대상은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시공무원이겠죠, 그런데 다 합니까?

이것은 도 교육원이나 위탁기관에 교육가는 교육비인데 매년 8,4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반만 세워줘요.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위탁교육을 가는곳이 사설기관이 아니라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 말씀인거죠?

예, 충남 공무원교육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미 가시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겠네요?

예, 전체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몇 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지원에서 우리시가 작년에는 40억, 올해는 30억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지원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 김달환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타지역의 우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획기적인 장학정책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설명회로 돌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설명회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선호하는 대학이 서울의 일류대 하면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성공리에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류대에 가는 통계는 무의미한 것 같고, 우리시 관내에도 특성화 고등학교 세 곳이 있습니다. 주산산업고, 해양과학고, 여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서 일정 인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너는 조금 좋은 공주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하지 말고 실속을 차려서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서 인지한다면 충분히 더 홍보가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입시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보령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물론 중3 대상자도 마찬가지인데 정보가 부족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입학전형이 상당히 많은데 부모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정보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김달환 팀장님께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중간부분에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가 있거든요?

예.

20개 팀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6팀이 더 늘었네요? 활동하고 있는게 지금 26팀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았더니 팀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6개 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창의적인,

동아리별로 음악클럽도 있고 영어클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내실있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 밑에 시설비에 CCTV가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CCTV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관제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해서요.

그것을 끌어다가 통합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종합으로 하는 거예요?○총무과장 한수택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관리까지 통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거기에서 다 관리, 운영까지...

얼른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제가 CCTV 예산을 봤거든요? 번호인식까지 해서 총무과 올라오고 도로교통과 1대, 산림공원과 3대, 해수욕장 3대, 도로교통과 또 4대에 2대에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중구난방이에요.

화소별로 회사별로,

물론 기능별로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못해 교복이나 책도 공동구매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싸요. 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3,500만원, 어디는 2,200만원, 어디는 4,500만원... 이렇거든요. 물론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50보 100보 일텐데 이것을 모아서 공동구매 형식으로라도 통제할 수 없나요?

앞으로 관제센터가 개청되면 저기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사실은 화소가 다르고 사양이 다르면 통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재질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각자 다 다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단에 인구시책으로 전입쓰레기 규격봉투도 주고 머드세트도 주네요. 현재까지 전입세대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세대요?

예, 현재까지 전입세대요.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2월에 14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25명, 그리고 3월에 140명이 늘었습니다. 4월이 귀추가 되는데 정체했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으로 따지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입까지 된 세대죠? 파악하신 것이?

예.

이것 외에 전입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전입 안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나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한 결과 성과가 좋네요. 앞으로 계속 수고해주셔야 될 것 같고, 머드세트를 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해서 조례를 봤어요. 조례 제2조 1호와 2호를 보니까 전입자 2인 이하는 20리터 20매, 3인 이상은 20리터 50매, 생활용품은 전입자 2인 하는 10,000원 상당, 3인 이상은 23,000원 상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총괄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23,000원으로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중간정도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시행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수도 250세대로 잡았잖아요?

예.

이것도 예상수치고 평균적으로 세워놓고 지급은 규정대로 줘야죠.

예, 규정대로 꼭 해주시고요 701-02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있잖아요.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해놓으셨죠?

예.

그러면 입법예고 해서 언제 통과되겠어요? 의회에 상정도 해야 되잖아요.

시행은 7월 정도로 보는 건데,

그러면 입법예고만 해놓고 의회에 아직, 물론 통과가 되겠지 하는 예측 하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일단 통과가 되고 7월 1일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예산이 1,128만원,

시책의 시급성을 따져서,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총무과장 한수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인구증가에 관심이 없다가 금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조례도 2007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쓰레기봉투도 주고 화장품도 줘야 하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시행돼서 예산도 안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 시책을 하다보니까 전입하니까 아무것도 안주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인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단거죠. 그리고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굳이 1회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입법예고 된것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말이고요, 111쪽이요. 이것이 다 관심사거든요?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이런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 인문계만 할 것인가,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도... 사실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학교예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그래서 그런 곳에도 예산을 사용해 달라 이거예요 대천여상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인문계 고등학교만 선호를 하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성적이 부족해서 가는 것 같은 인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도 예산을 사용해달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인이... 저는 서글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부모의 강요에 못이겨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지로 학교를 갔어요, 홍성고등학교도 가고 공주고등학교도 가고 다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간 것 보다는 부모님에 이끌려서 아니면 주의사람에 이끌려서 갔는데 아이들은 대천으로 오고 싶다 이거죠. 내 고향으로 오고 싶고 다시 엄마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전학을 오려고 하면 학교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재를 왜 막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관내 전학은 이해를 하겠어요. 관내고등학교 끼리의 전학은 막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올 경우는 받아줘야죠. 거기 좋다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학교로 오려고 하느냐? 이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도 교육경비를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보령시에서도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오기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절망감을 느낀다고요. 벌써부터 고향에서 나를 배제해? 이런 점은 원인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받아준대요.

이 3,000만원 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협의회도 만들고...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주시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불문율로 됐지만 우리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주는 마당에 그런 말도 좀 하자는 말이에요. 그것 아셨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그 말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에서 할 일이다?

아니요, 할 일이 아니고,

예.

교육부분의 여러 가지,

그것 우리가 얘기하면 내정간섭이에요?

골치 아픈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천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웅천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웅천고등학교에서 타지로 갔다가 대천고등학교로 전입하려고 하면 안받아줘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112쪽에 초등학력 이것도요 예산에 어긋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초등학력인정 제 1회가 졸업생이 나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예.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졸업식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서산같은 곳은 시장까지 와서 졸업장도 나눠주고 학사모도 씌워주고 가운도 입혀줬는데 엄마들한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졸업장이에요. 배움에 한이 맺혀서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장에는 정작 단체장이 아무도 안오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초라하게 졸업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사모 빌리고 가운 빌리는 것이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기분인데, 그것은 배려좀 해주시지 너무 초라하게 졸업하셨는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졸업생들한테는 정말 얼마나 빛나는 졸업장이에요. 그것 신경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이요. 청원경찰 근무복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원래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못봤어요 입은 것을.

근무복을 안해줬고 또 해줘도 안입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번에 해주고 안입으면 무슨 소용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하시는 청원경찰들이 제복을 입어야겠다고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으로 줄였거든요?

40명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씩이거든요?

예, 동복하복 2벌입니다.

그런데 하복은 우리가 머드축제기간에 들어가면 모두 머드티를 입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끝날 때 까지는 거의 머드티를 입는데, 그리고 하복도 머드티로 대신하면 안될까 싶고요. 과연 이것을 해줘서... 얼마큼 유용하게 입고 다닐지,

제복 자체가 25만원 짜리를 한다고 하면 재질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해주더라도 하복은 머드티를 주로 입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복장검사좀 하세요.

한 벌 해주고 빨았다고 하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10페이지 상단에 전입세대 머드세트 250세대 곱하기 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8개월의 의미가 뭐예요?

1월부터 못줬다, 그런 개념입니다. 추경하는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2천 세대가 전입해 온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로 봤을 때요?

예.

월 250세대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127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33억 9,943만 2,000원에서 4억 9,58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 증 내역은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생활보장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입니다. 129쪽 보령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보령복지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입주했습니다만 담장이 필요하므로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에 사랑의 집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의 보령시 운영회가 범죄자 피해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사업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을 성폭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짓고자 하는 위치는 미산면 도화담리 안길 4-4번지, 현재 미산파출쏘 뒷부분입니다. 미산 제일침례교회 안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은 조립식주택으로 32평으로 신축해서 3가구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자부담내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에서 5,000만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2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는 독서실 관리용이고 1대는 아동프로그램 관리용입니다. 중간의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목간 변경한 내용이고 증 된 것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내용은 복지관 내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시설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시설추진에 맞게 냉난방 설치와 제습장비 구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건강보육복지분야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을 감해서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지관 구내식당에 급식실 식탁과 의자를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보령시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을 시에서는 다시 사고 그것을 줘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낡고 녹슬었습니다. 인지발달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비 2,000만원은 131쪽 하단 강사수당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발달 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비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비는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립유공자 12분에서 1분이 금년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광제동상 건립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총 1억 1,000만원 중에서 자담이 6,000만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차량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에서 사용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니발 1대를 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공공요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 장애인 사랑의 집짓기와 본예산의 사랑의 집지기가 같은 거예요?

본예산의 사랑의 집짓기는 매년 어려운 가구에 1동씩 지어주다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동을 짓게 되어서 4,000만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건가요?

예, 보령에는 현재 쉼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3개 단체에 차 사주는 것,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나요?

예, 한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어디에요?

월산갈비 앞쪽이요, 보훈회관이 거기 있죠?

예, 다음에 김광제동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하셨는데 의원님들 의견 모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뜻 전달은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명천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만원 있어요. 이게 컴퓨터 구입이죠?

예.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명천사회복지관 소유가 되죠?

시에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시에서 모집하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소유가 완전히 명천사회복지관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컴퓨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자본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산취득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 소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봉사단체거든요?

예.

우리가 봉사기관에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시설은 사실 시 소유잖아요.

건물주는 LH, 시설은 다 우리시에서 만들어놓고 그분들은 일만 하는 겁니다.

위탁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을 자산취득비나 시설구입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전부 시에서 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가령 우리시 앞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도 다 시 소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생산시설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의 시설구입비 내지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 명확해지죠.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건물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구성 있는 것은,

그렇게 안하나요?

컴퓨터는 5년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상황은 명확히 하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일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당초 예산은 11억 8,182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4억 9,079만 6,000원이 증되어 총예산은 16억 7,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있어서 민원실 근무자 여름근무복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상담관 운영 보조에 따른 예산 360만원을 감하여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에서는 일반수용비 940만원을 감하여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2차분 조사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동으로 인한 지가변동에 따른 검증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 사업에서는 국내여비 172만 9,000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사역인부임 추가소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동대지구 및 봉덕1지구의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감소자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는 순국비 사업으로 측량수수료로 18억 32만 9,000원을, 일반수용비로 101만 7,000원,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13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서 검증수수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내는 거예요?

예, 감정평가사들한테요. 평가사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부에서 지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소유자한테 전달되는 지가 산정된 것을 평가사한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택영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근무복이 18만원 꼴이네요? 55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예.

그러면 55명 전직원한테 여름에 상의만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의만 사주죠.

우리가 여름에 머드축제 기간에는 거의 머드티를 의무적으로 입잖아요.

예, 입죠.

그러면 이것 입을 새 있나요?

6월부터 9월까지,

동복은 우리가 한 번 해줬죠?

예, 작년에...

잘 입고 다녀요?

지금 입고 왔어요.

뒤에 팀장님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이것은 작년에 해주신 춘추복입니다.

남성 것은 이것이고 여성 것은,

저도 여성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입고 오셨어야죠.

이것은 작년에 해준 것이고 올해는 안해줬어요,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복을 이번에 해줘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리모델링은 언제쯤 되요?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회계과에서 사무실 조정을 하는데 건축허가과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발 1,2팀이 남아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푯말도 친환경적으로, 현재 사회적 기업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포면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런데 보기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더라고요 플라스틱 보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및 센터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724만 4,000원을 감시켜서 목을 변경해서 단체운영비 보조로, 당초예산이 9,53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억 4,727만원으로 5,19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724만 4,000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돌리고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가 변경되면서 3,46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FESTA 참석에 있어서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보조금이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북 쌈지촌과 남포 사현포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장 네트워크 설치는 금년도에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 따라서 장 네트워크 등 장비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되면서 부득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2003년도에 도입, 운영한 시스템인데 노후돼서 장애가 발생돼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이 경과돼서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팩스 구매도 현재 사용중인 팩스가 2002년식 하나, 2003년식 하나, 2006년식 하나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상당히 송수신상태가 불량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개소로 오천면 원산2리와 대천3동의 동대16통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뉴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녹색새마을운동 1,500만원은 현재 헌옷모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리 단위로 헌옷수거함을 100개를 설치했는데 30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가 뭐냐하면 개별 헌옷함을, 헌옷이 전체적으로 모아지기 전까지 수집해서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운동사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궁화 심고 가꾸기를 한내 원형로터리 교차로에 묘목을 식재하고 보식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눔 새마을운동은 김장을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불우이웃들한테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는 것으로 김치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새마을운동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대외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우물파주기라든지 학용품, 위생용품, 학교건물에 대한 보안,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독서문화 운동 200만원은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미소친절청결운동은 우리가 새로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하면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캠페인과 실천결의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비 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도 도비보조금이 변경 결정되면서 계상한 것이고 미소‧친절‧청결 운동 실천은 우리가 범시민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동영상, CS교육, 홍보물, 어깨띠, 현수막, CD 또는 테이프를 통해서 마을 엠프를 이용해서 각 부락에 방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른품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현재 학교 학생들한테 기초부터 이 운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대천초등학교에서 이 운동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대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운동의 그것 기초적인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에서 예산을 조달했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수용비에서 커버를 해주셔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중인 레이저프린터기가 2005년 식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6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반환받은 사항이고 애향의 집 운영은 현재 애향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층과 2층에 영상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출향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보니까 작동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AS처리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시내권에 계신 분들한테도 왜 작동이 안되게 방치하느냐고 여러건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견적을 뽑으니까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향의집 운영이요, 거기가 공단에서 관리하죠?

예, 행정재산은 새마을정보과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의집 이름을 바꾸려고 공모중이던데,

본래 수몰기념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촌스럽다는 여론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애향의집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미산주민들께서는 애향의 집은 이상하다, 노인시설인지 아니면 추모관인지 하는 기분이 드니까 다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은 5분발언 했던 건데요, 애향의집이 2007년도에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 애향의집 하면 복지관처럼 보여서... 거기는 본래의 취지가 수몰기념관이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수몰기념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제3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더 혼선이 올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몰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뜻도 살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공고를 냈더라고요.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각 과에서 프린터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임대프린터기가 있거든요? 500매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프린터가 좋데요. 고장나면 고쳐주지 잉크도 무상으로 교체해주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분석은 안해봤는데요, 그것이 업자가 임대해주는 것일텐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마진이 있으니까 하는것 아닐까요?

일반 어린이집들도 다 임대프린터기를 쓰거든요? 저희도 임대프린터기를 2대나 사용하고 있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요 문화새마을운동에 로터리에 무궁화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것을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궁화는 키가 크잖아요.

이것 위치가요, 원형로터리가 아니고 세무서 올라가는 그곳입니다.

한전 밑이요?

예, 일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내 원형로터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에 와서 일부 식재되어 있는곳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음에 밑에 세계화 새마을운동 있잖아요? 이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중앙에서 하면 모를까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하라고 하나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봉사단체에서 가시기도 하던데... 여기도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가시면 여행비 같은 것도 따로,

아니요,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고쳐도 주고 그런 거예요?

예,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학교에 지붕이 새서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더라고요.

몇 분 정도 가세요?

대개 20~30분 정도 지원해서 가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돼서 되도록 사람은 적게 가고 사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 밑에 찾아가는 CS교육은 뭡니까?

각 사회단체나 학교기관에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CS교육은 친절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강사자원이 내부에서는 사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공무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민간단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도 바르게살기운동 미소‧친절‧청결 700만원이 행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와 관련한 행사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소‧친절‧청결 운동은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것을 실천을 안하기 때문에 보령시는 관광지도 많으니까 하자고 하신 모양인데 이것 내년에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계속 해야죠. 홍보물 같은 경우는 금년이 최초이기 때문에 만들고 제작하는데 돈도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천운동으로 제2의 운동으로, 단계를 높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결과가... 이렇게 운동을 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얼마나 친절해졌느냐 얼마나 청결해졌느냐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계량화 하기는 어렵죠.

계속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3년 뒤에... 그때나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모두 하시더라고요. 구호를 정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여기에 행정력을 쏟는 것이 아닌가, 너무 치중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일테고 정착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단시일 내에, 한 두달 내로 이것이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투입을 많이 안해도 실천운동으로 간다면, 올해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한 것, 어깨띠 같은 부분은 추가로 더 제작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비용을 내부적으로... 저희 사무실 경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것을 추가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아주 극소량만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이 금액만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46쪽 하단에 시설비 중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예.

이게 두 곳에 6,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예.

그러면 각각 3,000만원씩이에요? 혹시 사업조서 있으세요?

사업조서까지는 아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2리는 얼마 잡혔어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로 추계를 내주셔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방송시스템이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곳과 이것인 것 같아요. 가가호호로 다 들어가나요 방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가호호로 되겠어요?

이 사업비는 산출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산도도 전체가 아니고 원산2리니까,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나와요? 금액 산출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것 해달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정해놓고 하시는것 같아요. 제가 해달라는 곳에 몇 곳 가봤는데 한가구당 6만 얼마인가 들고, 전체 앰프시스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산도나 섬지역, 도서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 복지금이 있잖아요, 발전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기금으로 몇 곳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나와서.

이게 사실은 두가지 시스템이에요. 현재 웅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재난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장이 핸드폰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하는 시스템은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발 더 앞서나가서 방송수신을 가가호호로 방송이 나오게끔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령시 전체에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나가는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사실은 도내가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가호호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예요? 서로가 받으려고 난리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침이 각 집으로 가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현재 마을방송도 사실은 다 되어있지 않은데 오히려 되어있는 곳이 더 요구해요. 그래서 없는 곳을 커버한 다음에 차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지 마을방송도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해달라는 곳을 교체하는 것은,

새로 교체해야 될 방송시스템일 바에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메인시스템은 이 장치를 가가호호로 달게끔만 해주고 시스템 갖춘 것을 마을회관에 해주고 차후에 2차적으로 가가호호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무 오지라든가 너무 위험한 곳, 진짜 안들리는 곳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방송 아니에요?

대개 그것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가지고 오셨어요?

현대아파트가 16통에 500만원이고요 원산도가 5,500만원이에요. 아파트가 저렴하네요.

현대아파트는 메인앰프만 교체하는 것이고 원산도는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재정압박이 될 거예요.

난 시청지역부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을 해도 안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은 마을방송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도의 방침도 이것을 해주라고 해요.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네요. 저도 요청 들어온 곳이 몇 곳 있어서 시공사를 불러서 연구도 해봤거든요? 방법 모색을 해보려고? 그런데 앰프까지는, 나중에 가가호호가 연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앰프장치까지는 해주겠다 이거더라고요 나중에 거기에서 따서 들어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147쪽이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미소‧친절‧청결운동이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짜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과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시성 행정인 것도 같고 너무 즉흥적인 것도 같고... 언제부터 계획되었던 거예요?

제가 1월에 새마을정보과로 왔는데 그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자중 시민강사 한분이 계세요.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OO건설에 오래 근무하다가 귀농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자청해서 시민강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강사로 우리시 몇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서 보령에 와서 느낀점이 웃음이 없더라, 그분이 귀농하신지가 2년 정도 되셨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서 힘을 주는데 사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만약에 이전부터 계획수립을 했다면 이것을 차곡차곡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떻게, 2단계는 어떻게, 예산도 본예산에서도 세우셔서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새마을정보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이 시급하다고 나왔거든요? 물론 시급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 자체가 개조가 되어야 돼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중 웃으시는 분들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팸플릿 제작하고 어깨띠 매고 별짓을 다해도 웃으시는 분들 한분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자체가 개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죠. 매일 웃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구호성 운동에 지나지 않나, 너무 과열돼가지고 여기 보면 대천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저는 걱정돼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낭비되지 않도록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청결운동은 조금 되더라고요, 일몰 후에 쓰레기 내놓기 이런 것은 조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아무튼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일회성 운동으로, 구호성 운동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걱정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다고 올려놓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이미 예산은 다 사용하셨죠?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급하니까 여기에 올려놓으셨죠?

예산이 적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전통시장에서도 2시에 행사를 했잖아요.

예.

제가 책자를 봤어요, 바닥에 흘리고 떨어지고 밟히고 야단나서 제가 몇 개 주워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청결이 안되더라고요. 너무 과해가지고 속도조절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부터 개조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방송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대아파트의 경우 통합방송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설명을 잘 못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인 것 같고요, 148쪽에 보면 장학금 반환금이요. 도비가 중복으로 나가서 장학금을 반환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를 굳이 반환하지 말고 장학금을 연계시켜서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주는 방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도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일부로 시비로 출산장려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건지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상위법에 걸려서 안되는 건지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검증절차의 오류라고 봐야죠. 철저하게 검증이 됐다면 신청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비율에서 도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고...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이중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한부모자녀 이런곳은 장학금 지원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위법이 있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 학점을 조금만 낮춰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점도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이 장학금은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이 두 개가 되면 장학금을 선택해서 받고 이것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장학금을 더 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도서관 개관행사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96페이지 시정시책 특별광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광고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억인데요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고 추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인데요 이것도 매년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내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배부함 제작인데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두 곳의 아파트에...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자율배부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 반응이 좋고 소비가 덜 되고 훼손방지가 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정홍보 영상기기 유지보수는 2008년도에 4곳에... 시청과 대천 1동, 4동, 대천역에 설치를 했는데 서버 등이 노후되고 화질이 안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SNS 유지보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시정홍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신설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원 급식인데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연습할 때 간식비와 급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은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이나 야간에 대관이 종종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예산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좌석권판매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현재 홈페이지와 좌석권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된 시스템이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발권자체도 어려워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인데요, 불법게임기를 수거하여 압수물 보관장소인 충북 청주로 운반해야 하는데 임차료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단속을 해도 창고에 쌓아놨다가 처리를 했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바로 운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미산 봉성마을 민속문화 축제는 매년 50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전통민속문화시연 예산목이 있는데 그동안 따로 세워져어서 거기에 통합해서 세우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기금에서 56%를 지원하고 시비 44%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모할 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최종결정은 8,700만원으로 조정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인데요 기획공연에 매년 4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보령예술단에서 시행하는 한국무용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모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비부담은 22%입니다. 98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50% 시비50% 공모사업인데 3,1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정된 것은 1,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남포월전 용두마을에서 신청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3,000만원이 확정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인데요 도비 25% 시비 75% 부담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을 통해 서 보령 한시회의 연구를 통한 책자발간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문화의날 기념행사인데 10월 셋째주 토요일이 문화의날이거든요?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시연사업인데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미산 봉성리 민속마을 축제를 본사업으로 흡수하고 500만원을 삭감해서 본사업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제18회 보령예술제인데요 그동안 11개 사업에 3,7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3개 사업을 더 늘려서 1,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3개 사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리우올림픽 2차예선 비치발리볼대회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참가 지원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6월 18일부터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상위에 입장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인데요 이것은 이 대회를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명칭을 제1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배 대회로 규모는 비슷한데요 명칭만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인데요 보령시체육회는 결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동안 결단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들 쪽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서 결단식비용 500만원을 세워서 결단식을 하고 출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응원가 제작인데요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응원복예산 1,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응원을 하려면 상징적인 보령의 응원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지사기 전국바둑대회인데요 약 1,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인데 경기전날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대회로 우리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도대회를 유치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도 바둑동호인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방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점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3억 5,000만원이 소요됐던 사항입니다. 갈수록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텐데 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개소당 3개에서 5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가지고도 연말까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50% 시비50% 부담해서 15개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 작은도서관 운영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내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놨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죽정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성주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도 성주작은도서관으로 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 기기지원 사업인데요 독서보조기기, 독서확대기라든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해서 시정시책 특집광고 해서 1억이 더 붙었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많죠?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뮤지컬공연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 ‘형제는 용감했다’ 등 내용이 아주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해서 행사운영비가 추경에 추가로 붙었거든요? 그러면 행사 기획공연의 주체는 누가 주체를 하는 거예요? 새로 추경에 올라온거요.

행사기획은 문예회관에서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예회관연합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수백개의 공연계획안을 주고 권장을 하는 거죠 지방에서는 이런 공연을 하라고. 안을 주면 저희는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작품이 작품성이 높아서 1억 6,0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꼭 확보해야할 정도의 내용인지, 내용이 바다라는 가수가 하는 공연 등 세가지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 공연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문예회관에서 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권장사업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용은 우리가 선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저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다양과 다른 공연을 받아 안으신 거란 말씀이죠?

예.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년 수준만큼의 기획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만세보령소식지 배부함 제작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위에 보면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있거든요?

예.

배부함을 만드는 이유는 아파트 우편함에 만세보령소식지를 넣다보니까 많이 버려져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부함이 많아지면 발간에 드는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니까 70% 정도만 배부해도 보고자 하는 가정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논리로 배부되어야 될 것 더라고요. 전에 임영재의원님께서 소식지를 격월제로 발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부함이 제작돼서 그것이 많이 사용되면 그만큼 소식지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 3,000만원이 생겨났잖아요?

예.

혹시 우리지역에 게임협회 같은 것은 없어요?

게임협회는 아직 없어요,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협회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추경과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릴게요. 극장 두개가 동시에 오픈이 되나요?

예.

왜 그렇게 됐죠?

롯데시네마가 당초에는 구정때 오픈하겠다고 계속 시도하고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전에 사업했던 사업자가 부채가 많았어요. 영화배급소에도 부채가 많았고 메가박스나 중앙부에 3개의 큰 메이저급 영화보급사가 있는데 그쪽에도 빚 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해야 보령은 영화를 주겠다고 해서 거기는 개관을 못할 것으로 봤어요. 지금 명보극장을 개관하고자 하시는 분도 이분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임대해서 보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관날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롯데시네마 쪽에서 메가박스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보극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기운이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롯데시네마 쪽이 개관하게 되면 특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명보극장은 몇 개관이죠?

3개 관입니다.

롯데시네마 쪽은요?

5개 관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져서 좋긴 한테 이전처럼 사업자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다 잘못되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올까봐, 보도를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쪽은 5월 중순에 오픈을 한다고 하거든요? 메가박스와 계약을 맺어서 메가박스에서 운영인력을 내려 보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보극장은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만 할게요. 오늘 무슨 날이었어요? 책의 날이었죠.

예,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 있게,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유감표명을 하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93쪽 중간정도에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에 39.93%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와서 보면 시정홍보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4년 수준과 올해 수준이 어떻냐고 여쭤봤을 때 똑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2014년 결산에 1억 7,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확인좀 해주세요. 그러면 3,000만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왜 그렇죠? 신문사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광고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인상해준 거예요? 제가 1억 7,000만원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만세보령문화제때 만세보령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따로 세웠었네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었죠.

어쨌든 1억 7,000만원이죠? 만세보령문화제는 별도로,

예, 광고비를 따로 세웠기 때문에 합쳐서는 2억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정시책 특집광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27개 언론사가 있는데 구정 때와 해수욕장개장 때, 추석 때 그리고 창간일. 그러니까 명절 두 번과 창간일, 해수욕장개장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계상하셨어요? 언론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계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론사에 가는 것이 한 번 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에 4,000만원 정도 소요돼요, 1회에.

그러니까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넣으셨잖아요 시정시책 특집광고로. 그러니까 이 2억을 언론사에만 주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만세보령문화제에 3,000만원 떼어놓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3,000만원도 내내 언론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언론사에 준거예요.

그러면 내내 작년과 동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보고 받기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전년 대비 똑같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만세보령소식지 배부함 제작 있잖아요.

예.

인건비와 비교해볼 때 만 얼마큼 예산절약이 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동지역에 다섯명의 인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3명, 20일 인부를 쓰고 있는데 배부함을 만들면 5명에 5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절감액이 배부함 제작해서 설치하는것 제외하고 1년에 1,5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제작부수도 줄이고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것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추경에 1억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천안이 1년에 2억 6,500만원이고요 공주가 약간 다른 곳에 비해서 적어요.

우리시 수준과 맞춰야죠.

아산은 4억 3,70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서산이 2억 3,000만원, 논산이 3억, 당진이 5억 1,000만원, 2억이면 중하위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4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나 봐요.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어디 어디죠?

한국무용협회 이OO씨가 840만원, 보령예술단 오OO씨가 500만원, 뜬새예술단 이OO가 500만원, 극단 디오니소스... 이OO가 하는 극단인데 여기가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응모를 한 거예요?

저희가 단체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응모하도록 했습니다. 연중 공모가 있는 부분은 예술단체에 종합적으로... 예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내를 하고요,

99쪽 중간부분에 제18회 보령예술제 있잖아요, 이게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령예술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세보령제 안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술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민간행사보조거든요?

예.

문화예술단체에서 이것 맡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시나요?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작년에 하셨잖아요?

예.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참가는 전국에서 300에서 500분 정도 참가하거든요. 올해도 주민생활체육으로 300에서 500분이 참가한다고 하면 300명이 참가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지원돼요.

저것 제가 볼 때는 종목별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명이면 전국단위대회 치고는, 물론 특성은 있지만 보령시에서 도단위대회 또는 전국단위대회 지원 나가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렇죠?

예.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구조가 더 와도 수용을 못하는,

물론 종목의 특성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적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실장님은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충북 제천이나 단양 쪽은 밑에서 도르래를 깔아서 이분들을 산 정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도르래를 타고 짐을 메고 올라가서 대회를 하려고 전국에서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동편도 만들어주려고 협의중이거든요 도유림사업소와? 여기가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여건인데 사람이 불어오면 동편으로 떠서 개화예술공원 쪽으로 내리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전국대회를 해보면 여기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는데 동편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도 장항선 철도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하룻저녁 묵어가면서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해안쪽으로 안가고 여기로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생활체육 종목이 수십종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각 종목별 인구 참여도, 호응도 부분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머드축제기간에 머드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다 예산을 줄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패러글라이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동편으로 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분들은 인근 호남쪽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동쪽으로 가는 것 보다 접근성이 좋아서 동편을 선호하실테지만 저는 거기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게 있어요. 정상까지는 안가고 도로만 왔다갔다 하는데 옥마봉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그것을 조성해줬는데 어떤때는 거기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남의 지역에 와서 남의 시설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돈 남는 것 없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시에서 시설도 다해주고 너무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귀중한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편에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올라가다보면 도로의 형편상 차가 올라가다 보면 언덕길이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잖아요.

예.

동편을 해주신다고 하면 등산이나 산책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끼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만세보령소식지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몇 만부씩 여유분을 두시나요?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만 5,000부 일괄적으로 발간합니다.

금액도 160원에 4만 5,000부를,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가 이 금액이죠?

예, 7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에 1장에 160원에 4만 5,000부를 발행하면 금액이 5,04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400만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실장님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는 작품선정을 사전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선정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시는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곳에서 1년간... 그러니까 내년 공연을 만들도록 제작비를 줘요. 제작비를 지원해줘서 전 해에 공연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만들어진 공연을 각 지자체에 뿌려주고 공연안내도 해줘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연 금액까지 전부 명시해서,

그러니까 선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령시에서 작품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령시에서 왜 그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보령시민이 그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령시민 좋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보령시민이 원했다든지 보령시민이 보면 좋을 것 같았다든지 선정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에게 다 공개해서 선정할 수는 없고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취양이 다르니까요. 저희가 문예회관을 2002년부터 13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연해온 노하우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생각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작품 선택은?

예. 저희가 그렇게 공연유치를 해보면 시민들의 선호도가 매년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예산의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