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예산 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68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2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84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49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2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등 39억원, 국도비보조금 50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조정분 2억원과 보령화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48억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7건의 3억 3,8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20건에 10억 6,2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여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7건에 4억 1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 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4건에 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반대급부인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기금‧공단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공단전출금 예산이 34억원이 편성된 바 전출금 사업의 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기금‧공단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열번째로 기타 참고 예산 관련입니다. 관련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등 기타 참고예산에 대하여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0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3억원과 11개의 기타특별회계 47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11억원, 웅천읍 노천 1,2리 및 주교면 관창3리 상수도시설공사의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명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부담금 5억원이며 또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주포 제2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 35억원과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의 순세계잉여금 2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의 금년도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6억원과 지방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개량 등 22억원, 무창포 공공하수 처리시설보수 4억원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3억원 등 하수도정비 13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40억원,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34억원, 그리고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3개의 기금에 40억원이 증가된 222억원입니다. 이중 감채기금은 9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6억원으로 금년도 신규로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0억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분 1억원, 석탄회처리 수익금 6억원이며 기타 기금수입 3억원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30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와 내항2통 수문정비 등 재난방재시설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부서 포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포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실과 부서별로 경쟁을 통해서 전통시장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 부분입니다.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개선 부분은 동부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나니까 몰딩부분이 떨어져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에 소요되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시장 아케이드 출입구 교체는 한내시장 아케이드가 시설되어 있는 2층 부분에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출입문이 작아서 이사가 불가능해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출입구를 확장해서 교체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노후 소방 호스 교체는 중앙시장에 2003년도에 소방호스를 설치하다보니까 낡아서 교체해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의 한내시장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교체는 오수관로가 막혀서 오수관로를 교체해주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의원님들께서 금년에도 4억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에 전국 23개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앙시장이 최우수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확정돼서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 드렸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분의 기타보상금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농어민지역의 실업자에 대해 교육 등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폐지가 최종 확정이 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아랫부분의 민간경상보조비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목변경 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85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랫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래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20% 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 위주로 활용하고자 500만원을 재료비에서 감액해서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여 5,500만원을 증액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웅천 오천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과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만들기사업 등 3개 사업에 하루에 15명씩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재료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사업체는 저희과에서 마을기업 6개, 사회적기업 7개, 협동조합 5개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기업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계상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다음페이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국도비가 최종 확정돼서 정리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13페이지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에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 부분입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금년도에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기업파트너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발대식을 갖았습니다. 이것은 2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청의 팀장급 38명과 기업체의 임원급 분들에게 파트너를 지정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분담제로 시행해서 임원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불편사항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서로 친근감을 갖고 타지역의 사례들도 함께 둘러보고 견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의 산업농공단지 유지 관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의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일부 도비지원이 최종 확정돼서 정리된대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214페이지의 국도비 반환금 부분은 제일 크게 금액이 정리된 부분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6,700만원과 국비 2억 2,700만원, 시.도비 3,400만원이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관창산업단지에 삼목광업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해서 투자촉진보조금 12억을 줬는데 공장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데 회사 형편상 영흥철강으로 인수합병 되다보니까 투자를 아예 못했습니다. 3년 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해서 저희가 3억 8,000만원을 회수해서 국도비 비율대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21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해주셨는데요 국내여비입니다. 2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 드렸고요, 아랫부분의 차입금 원금상환 부분은 주포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KSP에서 토지대급을 완납하였습니다. 28억 정도 완납을 했고 나머지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도 원금을 상환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34억원 정도를 원금 상환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했던 98억 6,400만원은 모두 상환되고 청소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당초에 96억을 기채했는데요 그중에 현재 35억 정도 갚았고 금년도 연말까지 10억 정도를 추가로 갚으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부채는 연말까지 잘 운영되면 잔액은 약 56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신보령특별지원사업비, 서천화력순세계잉여금 등 6억 6,825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되어있었습니다만 2억 1,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청소 주민센터건립비 5억원을 특별회계예산에 반영하였는데 회계과에서 지출이 어렵다고 해서 전출금으로 목변경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석탄회처리기금입니다. 작년에 석탄회로 수입된 금액은 5억 9,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을 보시면 5억 9416만 6000원중에서 청라면 등산로 정비 및 꽃길조성 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 499만 5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6개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민간행사대행보조 중에 청라와 청소는 엊그제 의원님들께서 수정조례안을 내주신대로 화합대회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청라가 2,000만원 되어있는데 조례안에 맞도록 20%로 하다보니까 1,800만원 정도, 이것은 수정안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보니까요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일자리센터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동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어요. 이번에도 공고를 해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취업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었나요?

보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12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죠?

예.

이것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해오셨죠?

예.

마을기업이 보령시에 몇 개나 있어요?

마을기업은 6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개 기업이 도에서 최종 확정돼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현장을 실사하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마을기업은 몇 개나 있어요?○지역경제과장 구문회 마을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이 몇 개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패한 기업은 1개 있었고요, 현대시장의 마을기업인데 거기는 아예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나름 조금씩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도 있고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현대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려고 했던 것이 본인들이 도저히 손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 또 기업파트너 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묶어서 하시지 왜,

공무원은 목이 달라야 됩니다.

공무원은 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업파트너중에서는 누가 가는 거예요? 대표자가 가나요?

대표자 사장단이 아니고요 직원인데 시청의 팀장급과 격이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이사 정도가 되고요, 어떤 회사는 차장 이상도 됩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몇 곳이에요?

2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60개 기업에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는 빼고 하겠다고 한 업체만 38개 기업입니다. 3월 17일에 발대식을 갖았는데 현재까지 기업에서 직접 우리시에 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파트너들이 개인을 분담해서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활성화되면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업인들의 눈으로 보는 견문보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저희과에 접수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업의 임원들도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죠.

임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주로 직원분들인데 과장급, 차장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는데 플라이에쉬 공급량이 84만톤에 1,000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4,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5억 9,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차액이 2억,

당초에 7,8호기는 청양으로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2억 4,000만원 정도는 청양으로 가고요 8억 4,000만원 중에서 나머지부분이 우리시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청양에 준 것이 얼마에요? 2억 4,000만원?

예, 2억 4,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네요? 차액이 조금 있네요?

딱 떨어진 금액을 기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금액은 딱 떨어진 금액이에요. 84만톤 중에 청양 것은 청양으로 직접 들어가 버려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5억 9,416만원, 60톤만 1,000원씩 해서 통장으로 들어온 예산만 저희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청양에 그렇게 많이 줘요?

예, 7,8호기 2개.

7,8호기 부분에 대해서요?

예, 송전탑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7,8호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회사에서 한 대로 그대로 청양으로 입금되니까요.

청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쪽에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로 3,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비가림시설 되어 있는 일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다 실리콘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리콘보수만 해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실비콘을 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위쪽에 덧붙임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한내시장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정화조 교체가 아니고 오수관 교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몇 년 정도 됐는데 교체를,

저희가 재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오수관을 적게 묻다보니까 막혀서,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막혀서 오수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 안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도 얼마 안됐는데 교체까지 한다고 하시진 않을지,

관만 뜯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3쪽에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파트너 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세워졌잖아요?

예.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있잖아요?

예.

보수하는 것은 보령시에서 계속해줘야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도로부분 파손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일부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도가 파손된 부분들은 조금씩 해주는 것이... 7개 농공단지 중에 1개만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관리해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이라는 말은 없고 농공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22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예.

슬레이트 처리요, 시골에 가면 정말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빨리 처리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반환도 하셨네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된 물량을 받아서 처리할 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덜 집행될 수도 있고 계획보다 더 집행되는 곳이 있어서 나중에 총 정산한 결과 9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도 안나와 있어요? 오늘 같은날 직원들을 다 교육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와계시던지 실장님이 와계시던지 하셔야지 전부 자치행정위원회에만 가있고 경제개발위원회는 뭐예요. 직원들 교육을 보내요?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예산 다루겠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허가부서이다 보니까 출장들을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부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다고 시에서 기름값을 줘요 뭘 주겠어요. 아닌말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공무로 가는 출장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1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얘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시켰대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왜 방범대 같은 곳은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해야 하는 차량은 왜 지원이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기획감사실 직원분 한분이라도 와 있을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교육을 보내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팀장님밖에 없대요. 그러면 예산팀장님이라도 이쪽에 와 계시던지 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니냐고요. 예결위에 수정안으로 올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액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안내려 오고 계셔요. 그래서 예산팀장님이든 누구든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 급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쓸데없는 예산 잔뜩 가져다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 예산은 빼놓고 있다는 말이죠. 법제계라도 와서 앉아계시던지. 자치행정위원회만 상임위인가요? 거기만 예산심의 해요?

비싼것도 아니고 3,000만원 짜리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카니발이나 산타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 많냐고요.

그러면 오실때까지 기다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여러가지 세우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캐비닛은 52개를 하셨는데 전체를 다 가시는 건가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신축중인 관제센터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배치 계획에서 조정돼서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서 삭제 조정될 계획입니다.

옷걸이는 7개로 1개에 9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줘보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저희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걸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옷걸이 같은 것은 수도 많은데 어떻게 생긴 옷걸이인데 1개에 9만원씩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스탠드형 옷걸이입니다. 옷장개념이 아니고 스탠드형 옷걸이를 생각했습니다.

방대길 예산팀장님, 건축허가과에서 차량을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빼놓으셨어요?

(청취불능)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되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허가부서여서 현장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차 가지고 나갑니까?

행정차도 있는데 본인들 차도 쓰고 회계과차를 쓰는데,

회계과차를 회계과에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차를 내주느냐고요.

그럼요. 차가 부족해서 못내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지 말고 허가부서에서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차 사달라고 해서 차 많이 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들 공무에 관한 거잖아요. 공무에 관한 거니까 건축허가부서는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차 사주세요. 3,000만원이라는데 수정안으로 넣어줘야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거예요?

(청취불능)

그러지 말고 이번 수정안에 넣어줘요. 어차피 내년에 해줄 바에야 이번에 해줘요.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게 각과마다 요구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 업무부서의 고충도 알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감당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차량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대길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허가한 건수가 4,998건입니다. 그러면 250일 근무한다고 해도 하루에 20건이 처리되는데 거기에는 현장을 안가보고는 1건도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산지, 농지, 개발행위, 정화조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이 안맞으면 각자 따로... 현장에는 담당자는 꼭 가봐야 되는 실정이고 현재 회계과에 경차 3대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차는 사실 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는 직원의 반정도는 매일 출장을 다니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인들 차도 이용하고 또 코스가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몇 곳을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코스가 다르다 보니까 개인차들을 많이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사무소 차도 얻어 타고 다니는데 사실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에 수수료가 있어서 차를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 그동안 허가부서에서 전용차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직원들보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저도 거기간지 몇 개월 안됐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작년도 1월부터 11월 말까지 1인 평균 시간외가 44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외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퇴근시간은 보통 10시, 11시 어떤 때는 휴일에 나와서도 12시까지 일하고 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출장다닐 때 시간이라도 벌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대길 팀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서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취소된 모양이에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러 나열하셨냐고요. 차라리 미리,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이것 올릴 필요 없잖아요.

(청취불능)

이것이 선행되고 미소‧친절‧청결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해놓고 그런것만 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웅천 돌문화공원 정비에 있어서 약 6,900만원을 감액하고 웅천 주차공원 편입 국유지 매입에 1,600만원, 웅천 돌문화공원 시설물 정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전시실 전기 설비와 대형 벼루 전시대 보수, 세미나실 방음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 관리비를 당초 1억에서 1,600만원 증액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웅천 돌문화공원에 전시할 작품매입비로 약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국내여비로 폐광업무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비로 연구용역비로 미니 증기기관차 설치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성주7리 진출입로 확장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특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학성방조제 개보수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배수로정비에 있어서 증산2리 배수로정비에 4,500만원, 은현리 용배수로정비에 2,500만원, 시도3호 도로 횡배수관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 보수비에 당초 1억에 5,000만원을 추가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포면 연지리 농업용관정 개발에 3,500만원, 학성배수문 안전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웅천읍 독산리 농업용 관정 개발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대창5리 용수로 정비를 웅천 성동리 사평뜰 중앙배수로 개선으로 사업장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사지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2억 1,400만원을 추가한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 조사 용역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에 당초 5,6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시킨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의평1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6,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포간척지 내 경작로 사리부설과 양항리 소교량 난간 교체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지역 역량 강화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에 농어촌 테마공원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9,3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00만원을 감시킨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대응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전산망 설치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소규모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경비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강1리 농로 포장에 1,000만원, 원산도리 마을안길 정비에 1,000만원, 낙동2리 진출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 낙동1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신덕1리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장은4리 배수로 정비에 2,200만원, 오서정 부근 정비사업에 1,000만원, 신송1리 침수피해지역 정비에 6,000만원, 신송1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죽림2리 배수로 정비에 500만원, 달산2리 마을회관 진입로 구조개선에 500만원, 오포3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오포1리 암거 설치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하천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관계로 사업을 타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산 황율2리 농로 포장에 2,40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라리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 내평리 위뜸 수로관 설치에 3,000만원, 성주3리 마을주차장 설치에 2,500만원, 마을회관 안전진단에 용역비로 3,000만원, 내항동 세월교 시설물 보수보강에 6,000만원, 내항1통 배수로 복개에 1,500만원, 내항2통 가드레일 설치에 2,000만원, 내항3통 아스콘 덧씌우기에 4,000만원, 주교 감적골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황룡2리 정자설치에 2,000만원, 황율1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타사업과 중복돼서 저희들이 감액처리 하였고 명천1통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강1리 마을회관 부속 창고 신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국유재산 현황 측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양수기 수리는 저희가 한해대비 양수기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전산개발비로 웅천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농업 농촌 생활용수 정비사업에서의 반환금 42만 4,000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1,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남포 간척농지 부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적경계확정측량비로 1억 5,000만원, 부사지구 내 사유지매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보시면 웅천 돌문화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운영비, 인건비... 몇 명이나 돼요?

인건비는 한분만 고정적으로,

액수는요?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227페이지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전출금 1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폐광지역 중에 시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이 뭐 나면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가지고 전기생산과 에너지생산을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부담 10%를 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저희가 자부담비율을 보조해주려는 것입니다. 성주면은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희망하근 가구수를 파악해서 도내에서는 홍성군과 보령시가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책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228페이지요 보면 보령특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보수 보강 하셨는데요 이것이 허브농장인지 아니면 젓갈 숙성시설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특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은요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폐갱도에서 냉풍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전시한다는 계획 하에,

비어 있잖아요?

예, 현재는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성주면에 관리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보강을 해줘야만 정상적인 매점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히,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어요. 하면 임대를 주든 아니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주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요 보수보강 되면 입점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보강을 하려고 해요?

바닥재라든지 건물외벽, 또 냉풍이 오는데 일부는 보냉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공기가 데워지지 않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냉장치를 추가로 해줘야 되겠다고 파악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냉수로 세족할 수 있는 시설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폐광기금 예산 선 것, 예를 들어서 웅천 두 곳에 5억 했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수정할 수 있나요?

예,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예, 도에,

그리고 왜 부사지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사지구는 전에도 관리예산을 이정도 수준으로 매년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적게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설노후가 심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준공이전까지는 시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안해주면 유지관리가 안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끝나요?

대법원에서 6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특별회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준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되어야만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에요.

6월에 준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승인은 ...(청취불능)...

6월에 준공할 수는 없어요. 지구계획 확정만 대법원에서 해주고 저희는 확정된 것에 의해서 측량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6월이 되면 그때 예산이 있더라도 ...(청취불능)...

아니죠. 준공인가 하고서 농어촌공사로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건설과장 유성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령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 보수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추경에 부랴부랴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소득으로 이어지는 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소득으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거든요. 신경좀 써주시고요 229쪽 맨 아래쪽에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이번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예.

몇 개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농업용 지하수는 127공, 생활용수 25공이고 총 152공입니다. 이것이 5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검사해야 될것이 33공인데 예산이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33공중에서 23공을 올해 하고 10공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입니다.

농업용 지하수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죠? 소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안됩니다.

중형까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소형은요?

그것은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중형은 보령시에서 관리를 하고 소형은 전혀 안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대형이나 중형은 대부분 수리계를 구성해서 이용자들이 같이 공동관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쪽에 웅천 돌문화공원 전시회 작품,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떤 것을 취득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돌문화공원을 조성했는데 가보시면 야외에 큰 전시물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가을 10월쯤에 돌조각작품 경진대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작을 매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억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공모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가 2억 줄테니까 1억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공단인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성주면, 원래는 개화리를 생각했어요.

장소는 성주든 개화리든 좋은데요 사업제안을 우리가 먼저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먼저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타시군은 이미 했어요.

사업제안을요,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을요.

한국광해광리공단에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도, 영월군 같은 곳은 이미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순기적으로 보령이,

사업 내용은요?

사업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4억이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억 부담하고 우리가 1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공모했던 겁니다.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해왔는데 매년 해오다가 그쪽에서 보령도 대상지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가 온겁니다.

국비가 얼마에요?

4억이요.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3억, 시비는 1억.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주민들한테 주는 자부담분입니다.

혜택은 몇 가구나 봐요?

40가구 정도 조사된 것으로,

40가구 하는데 8억?

예.

알겠습니다. 229쪽 상단을 보면 농업용관정이 여기 말고 뒤에도 나오고 많은데 관정의 필요성이 이렇게 있어요? 연지리 같은 곳은 저수지가 가까워서 농업용관정이 필요한가요?

연지리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인데요, 소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는데 소류지용량이 적어서 하단부쪽, 하천변 쪽으로는 물이안온다고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민원으로 여러차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웅천 독산리의 경우는 여기가 원래 한해가 심한 지역인데 부사용수를 그쪽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결국 저희가 관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좋아요. 지역도 안가봤고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지리는 대충 뒤에 소류지나 이런 것은 제가 대충 아는데 관정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과 추경까지 농어촌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대개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보는데 그렇죠?

예.

농어촌공사에 본예산까지 해서 총 얼마나 줘요? 뒤에 보니까 또 있네요? 230쪽도 있고 229쪽도 있고요. 6,000만원 또 있네요.

대부분 도비와 같이,

이것은 시비에요. 230쪽은 순수시비 6,0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시로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농어촌공사는 사실 자체예산이 거의,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많이 주네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소진시키는지, 이번에 폐광기금이 얼마 왔어요?

94억 9,050만원 맞아요?

예.

그러면 아까 강인순위원님이나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에 아까 얼마 들어갔죠?

1억이요.

1억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여기에서 들어가나요?

예, 폐광기금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할 부분만, 특산품 전시장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렇죠? 94억 9,000만원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1억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분에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거예요. 2014년도 10월 13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와보니까 특산품전시장이 오픈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했어요. 부득이 간담회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특산품전시장을 오픈안하고 공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방대길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목변경해서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의 총 액수가 103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것은 94억 9,050만원만 왔고 여기에서 1억을 짤라서 특산품전시장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계수가 안맞으면 혼동이 와요. 계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북부의원님들이나 남부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쓰시고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만큼 기금이 안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껴써야 하는데 방대길팀장님이 어디에 예산을 감춰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본예산에도 7,000만원 가지고 전시물 사는 것 예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네요?

시설비로 사용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그것은 저희가 감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227쪽에,

감액시킨 것에 포함된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사무관리비로 설계프로그램 AutoCAD 400만원, 설계적산프로그램 300만원, 설계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자체설계와 설계변경 검토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신문공고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신문사의 2회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간선도시가로망 정비로 대해로 확포장사업에 27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대해로 상수도공사가 6억 5,465만 7,000원 대해로 확포장공사에 20억, 감리비로 5,552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해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는 70%인 4억 2,600만원, 시비 30인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가 5억 9,505만 5,000원, 240쪽 감리비가 1,01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해로시설 예정인 상수도공사와 하수관거 정비공사 비용은 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대해로공사 추진시 병행 시공할 예정으로 공사혼잡도 해소 및 준공 후 하자책임 불분명을 고려하고 이중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약 6,000만원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매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죽정6통에 2008년에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용지 3필지 539평방미터가 유성건설 합자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보상도 못줬고 소유권 이전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공매처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필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 최선순위 압류권자로 보령시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땅을 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액 회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내여중길~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가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내교에서 동대교간 보도개설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웅천읍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송정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해안경관 전망대 간판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천 소성리에 위치한 해안경관 전망대 안내간판 및 설명판이 이문구 수필내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00만원을 들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시재생사업에 학술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지역의 쇠퇴한 도시기능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코자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국토부 심사 후에 정규지구로 확정되면 지구당 100억 규모로 국비 6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40만원과 반환금 대천 로데오거리 사업비로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4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2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저희시의 경우는 석탄합리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원도심지역이 쇠퇴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 전통시장주변 활성화라든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좋은 시책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공모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도시기능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정규지구로 확정되면 100억의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60%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부득불 대부분 내년 4월에 공모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2억이 타당한지요.

용역비는 각 지자체별로 용역을 많이 권장했었는데 저희가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2억에서 3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인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도시과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행정운영비를 기존에 계상한 것이고요 추경에 계상된 것은 회의용 의자 40만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신문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번에 대해서 8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예.

몇 개 신문사에 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신문공고료는 전국일간지나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분인데 대부분 요즘 공고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비용청구가 되는데 현재 오는 것이 거의 200만원씩 청구되기 때문에 2번 공고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40쪽에 송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요, 1억 5,000만원 섰잖아요. 120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부 토지보상비가 들어간 거고요 송정아파트에서 국도40호까지 연결한 것을 최근에 준공해서 통행하고 있는데요, 공사한 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출입 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셔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미터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로 확포장 사업이요, 20억 밖에 확보를 못하셨죠?

예.

이것 마무리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사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요 도저히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도까지 가야 하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금액이 1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억이 계상되면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에 105억 정도가 추가 확보되어야 최종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올해까지였는데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서 통행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법적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대길팀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청취불능)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다. 그런데 예산이 안되니까 더 이상 계상 못하죠.

(청취불능)

그러면 예산을 더 줘야죠 왜 안주냐고요. 뒤에 도로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주교선 같은 곳은 뭐가 필요해요? 그 예산을 여기에 넣으셔야죠. 주교리는 하루에 10대도 안다니는 도로에 2억씩이나 넣고 두 곳에다가. 방대길팀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줄 것은 해줘야죠. 아침저녁으로 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빨리 빨리 해줘야죠.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과장님 예산투쟁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죽정동 도로부지 편입용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3필지에 5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0여평 정도?

190평 정도,

그리고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한내교~동대교간 보도개설 있죠?

예.

이것은 해주는데 그런 형식의 보도개설은 안 된다는 말이죠.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도비확보를 백낙구의원님한테라도 조르셔서 도비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시비도 더 확보하셔서 이월사업으로 넘기세요. 일단 예산은 받으셔야죠.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제가 1차로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 팩트를 어디로 도망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청천저수지처럼 데크시설 형식으로 하는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동안 김정신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노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다시 상의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급하게 서두를게 아니에요.

실시설계와 겸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검토좀 하자고요. 그리고 송정마을도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LH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넘어서 교장선생님댁 가는길, 예전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칼국수집 있는곳,

칼국수집 가는 진입 도로, 약간 언덕인 곳이요?

예.

거기를 어떤 식으로,

너무 급경사가 져서 차가 못다닌다고 보완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당초 설계에 이것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늦게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내교~동대교간보도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와 상의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은 언제 결정됩니까?

5월 초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국장님은 10월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최종 결정되는 것이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결정은 도에서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240쪽 보면 웅천 대천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잡혀있는데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구 웅천교에서 웅천천 천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돼요? 거기 돈 엄청 들어가요.

저희가 이것 노선검토를 했는데요,

갑자기 왜 1억짜리 실시설계비와 보상을 하느냐고요. 거기 돌공장이 세 곳이 있고 보상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돈 엄청 들어가는데. 거기 한곳 하다가 웅천 몇 년 동안 아무데도 못하게요? 매년 5억씩 주면서? 왜 갑자기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변경안이니까 어차피 확정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정신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경안이 확정되어야 이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해줘야죠. 갑자기 올리라고 하니까 1억 올리셨죠?

집행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가운데 길을 뚫어주든지 하셔야지 이것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것 하면 웅천 아무 사업도 못해요. 석재공장 옮겨야 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해요. 변경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이쪽으로 도로 낸다고 했다고 큰소리 떵떵 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1억이 왜 들어갔냐고요 예산팀장님.

(청취불능)

도로교통과 증산리 도로는 예산 하나도 안세워주고 이런 예산을 세우세요?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하셔야죠. 돈이 덜들어가는 곳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을 해요?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또 여러곳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세웠던 농협창고 공사는 왜 안넣으셨어요? 거기 보상 다 끝났잖아요.

(청취불능)

아직도 보상이 안끝났다고요? 더 들어갔다고요?

예.

그리고 웅천 버스터미널 있는 곳은 어떡할 거예요. 설계라도 내서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거든요? 분할측량 감정까지,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요 거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터미널 설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거기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다른과에서는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이번 추경에 예산이 벌써 들어 왔어요. 그런데 도시과만 왜 안하시냐고요. 이것 설계 언제 나옵니까?

설계는 다 나왔고요 도시계획 변경 지침은 (청취불능)

원래 도로가 안들어갔던 거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대천2리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위치는 명칭대로 한내여중에서 현재 아파트 짓는 곳으로 해서 청라로 올라가는 국도 36호까지 연결되는 20미터 도로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국도 36호 쪽에서 아파트 짓는 쪽부터 우선 보상하려고 저희가 현재 추진중입니다.

청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산동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보상비만 약 10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247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은 2014년도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 7,400만원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돼서 2,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콜택시운영비 3,000만원, 밑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4,500만원 해서 총 7,500만원이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영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이고요, 밑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용역비는 현재 시행중인 시내버스 경영사업 진단 연구용역비와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입니다. 이것은 블랙박스가 되겠는데요 도비보조지원에 따라서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16만원씩 328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은 현재 교체대상이 8대인데 7대 먼저 교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도비보조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브랜드 택시 장비지원은 택시의 네비게이션을 교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 맨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시도 21호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한내로 차선분리대 설치, 249쪽에 노인 보호 구역 정비, 사업 위험 지역 사이키 경광등 설치, 대천동 과속 단속 CCTV설치, 리도 201호 차선 도색 등의 사업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는 질서계도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260만원,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고요, 250쪽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시가지 교통체계 및 공영주차장 확충 용역으로 3,000만원을, 차량등록 관련 서식 및 인증기 구입에 600만원, 밑에 시도8호 주산~웅천선도로 확포장에 2억, 신대3리 도로개설에 1,000만원, 주교212호 관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어항 국도36호 건물 철거 강제 집행 공탁금 3,000만원, 밑에 시설비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태영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것 1억이고요, 남포 201호 삼양선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오천 205호 웅포선 배수로 설치 5,000만원, 대천동 도로 유지 보수 5,000만원, 제설재 야적장 이전 부지 정비하는데 1,000만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 8,600만원, 도로 소파 보수 2,000만원, 시도3호 측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룡교 등 보수 보강에 1억, 교량안전 진단용역 1억이 되겠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입니다. 국도 40호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5,000만원, 성주 205 성먹선 농어촌도로 개량에 5억, 웅천 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청라 황신선 농어촌도로 정비에 4억, 대천해수욕장 도로 보수 정비에 1억, 웅천 201호 용두선 도로 확포장에 3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전거인프라 구축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입니다. 54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CCTV 신설에 2개소 8,00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구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비로 2,000만원, 하단에 우편료는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발송비용 2,800만원, 자산취득비 프린터, 냉난방기, 불법주정차과태료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여객터미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내에 있는 CCTV 5대 교체에 대해서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1,000만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고 터미널 전등교체는 가설계 해보니까 1,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고 밑에 화장실 전기계량기 및 전선교체공사는 기 설치된 계량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세요.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가인상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원해주게 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 유가가 경유가 리터당 183.21원, 그리고 LPG가 리터당 23원이었는데 그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내렸다고 해도 183.21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한번도 183원 이하로는 안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폐기된 이유가 있나요?

5,900만원은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콜비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구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 5,000만원이네요? 3억 5,000만원에 몇 대의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교체대상 버스가 총 8대입니다. 그런데 7대만 먼저 보조해줄 예정이고 1대당 보조비율은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가 되는 내용인데 대당 5,000만원씩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으로 구입하는 내용인데 8대중에서 7대만 지원하게 된 이유는 1대는 저량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저량버스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5,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보조가 아직 안됐기 때문이고요 저량버스까지 총 8대를 금년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은 버스가 중형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예.

그것으로 하실 계획인거예요?

소형과 중형정도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형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학버스라든지 장날에는 대형버스를 요구할 때도 있어서 적정하게 맞춰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이 있어요. 이것 기존에도 했었어요?

그동안은 지원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택시 328대의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도비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도비 20%이고 시비가 60%에요, 자담이 20%고요.

우리가 블랙박스까지 택시회사에 사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의아해서 질문 드렸고요 248페이지 아래 보면 브랜드택시 장비 지원은 어떤 것을,

네비게이션,

그러면 블랙박스 따로 네비게이션 따로예요?

예, 따로 입니다. 네비게이션은 5년 전에 이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낡아서 속도도 느리고 단말기도 카드를 하면 결제가 금방 되어야 되는데 30초, 어떤때는 1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지금 모든 택시가 다 그래요. 이것을 작년부터 택시회사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비만으로는 안된다고 했더니 개인택시지부라든지 도내의 모든 택시회사에서 일괄로 건의해가지고 도비가 일부 지원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 삼거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도 610호와 시도210호가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한전 가려면 고정리?

해변에서 들어오는곳?

예, 해변에서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만나는 곳.

점멸등이에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을 하는 거예요. 점멸등 가동은 출퇴근차량 양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및 공영주차장 확충 용역인데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용역결과가 있어야 국비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가지에서 지금도 유료 주차장을 일부 하고 있지만 일부 유료를 했으면 하는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공약도 있는데 주차장 확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냐고요. 대남초등학교가 안 되면 다른 공간을 찾아서,

시가지의 교통체제는 교통용역을 통해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시가지 교통주차장은 대남초등학교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시내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것은 교통현황과 교통안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에 신대3리 도로 개설이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실 때 신대3리 문화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도로도 필요하지만 배수로 하수가 없어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배수로만 내기가 어려우니까 도로와 겸해서... 도로를 내면 옆에 취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여기도 전체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을,

거기 말고도 3,000억 정도가 들어가도 도시계획도로가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차 몇 대가 다닌다고, 전부 주교에요. 주교 212호 관주선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주교 삼거리 있잖아요, 한전 들어가는? 한전에서부터 국도21호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 약 400여 미터 되는 도로인데요, 6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것도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보상은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가설계한 바로는 전체 12억 정도가 나왔는데 보상비만 6억 5,0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 욕 얻어먹어요.

단계적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다른곳 급한 곳도 많기는 한데,

이 도로를 농공단지 앞으로 연결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예.

차라리 주교 삼거리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거기를 확장해서 넓히면,

거기도 넓혀달라고 건의는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하시지 여기 하면... 여기 가서 좌회전 되나요? 우회전 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를 끊을 수가 있나요? 다음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에 1억을 더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예.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밀점검 진단용역은 D등급 나온 곳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밀진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본예산의 4억을 가지고 하지 왜 별도로 했느냐는 말이죠.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안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팀장님 이 자리에 와계시지만 신대리 사업 같은 쓸데없는 예산은 없애야죠. 진짜 해줘야 될 예산은 돈 없다고 안해주고 쓸데없는 곳에 예산 넣어 놓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세요.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면단위 같은 데서도 마을에 버스가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을쪽에 들어가는 버스는 소형으로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도21호 오다보면 그동안의 점멸등으로 활용했던곳 있잖아요. 전적으로 완전히 신호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면단위인 것 같아요. 마을로 들어가는 곳은 그렇게 차량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꼭 신호등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다 낭비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1등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령이 1등이에요. 엊그제도 주산에서 사망사고가 났고 총 8명으로 보령이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신대리에서 사고난 이후부터 모든 신호등을 정상가동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일부 중요한 곳만 빼고 점멸등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주산에서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또 보류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도 21호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신데요. 조금 가다보면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고 한데 신호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까지 낭비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시도17호, 14,15년 동안 정지되어 있는곳 있죠?

예.

제가 재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시도8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시도 8호가 총 17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이 본예산에 서있고 이번 추경에 2억 해서 7억 가지고 올해 전체노선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시도 17호도 최하 5억은 산정돼서 우선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2017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10억을 예상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원래 10억 올렸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는지 몰라요. 올해도 다만 5억이나 10억이라도 섰어야 했는데 0.9km, 900m미터 남은 것이 20억 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2년,3년으로라도 공사를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1억 5,000만원 가지고 산 밑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 하는 거라며요.

아니요, 산 밑까지는 할 거예요. 그리고 산악코스만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14년,15년 전에 시작된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10여 년 동안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민들로부터 말 나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시도 8호, 8호가 1.2km 남았는데 17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17억이 들어가요?

설계내역을 보니까 앞으로 사실 19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17억 정도로,

원래 설계를 할 때요? 예산 잡을때요?

총 140일 예정이었는데 120여일 하고 19억이 남았더라고요. 설계상 그런데 설계를 해보면,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까지 하게 되면, 시도8호는 원래 올해가 사업이 끝나는 해입니다.

예, 올해까지 다 완공할 계획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매년 10억씩 섰던 것을 5억밖에 안세워주셨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2억을 추경에 세워놓으셨는데 2억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억을 설계중인데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추경에 더 확보되면 더해서,

1.2km에 대한 설계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끝까지 토공사까지 올해는 할 겁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중간에 라든지 다 한 후라든지,

예, 중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곳에 돈을 줬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제 생각도 거기만 올해 끝내버리면 다른 예산도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 집중이 안돼서,

아무튼 올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끄럽게 생겼어요. 2회 추경까지 마무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지턱 20개 정도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예산이 절반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급한곳 먼저 하고,

거기는 신호등 설치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신호등이 길이를 조정해야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안준대요. 너무 차가 이어서 가기 때문에.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는 당초예산 291억 2,11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24억 5,582만 3,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은 315억 7,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는 도비 172만 8,000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60부를 추가해서 신문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보조금은 당초 예산액은 4명이 서있었습니다만 체험마을 평가결과 두 마을이 탈락돼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마을은 천북의 ‘쌈지돈마을’과 청라의 ‘은행마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민박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시비를 합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사업보조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은 보험금 목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운데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교육은 7개 마을의 리더에 대해서 연중 교육이 있습니다만 사무장 교육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래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선진지농업 해외 벤치마킹 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자부담도 해서 대만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해외연구경비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도 3개 시군은 국내여비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 당진 같은 경우는 농민의 날 전국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편성돼서 15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 사업은 유기질 비료가 당초 52만 5,000포 였습니다만 57만 3,000포로 4만 8,000포 정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토양개량제는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27만 4,233포에서 26만 9,276포로 감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보험료 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내여비는 읍면동에 추진여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326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로컬푸드 기반구축은 2016년 9월에 학교급식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생산사업자 단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관계 업자들의 교육비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는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아래쪽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통합 RPC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저장시설이 300톤짜리가 세 개였습니다만 400톤짜리 네 개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벼 자동 육묘상자공급기 등은 66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보령쌀을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농가가 참여하는 일반재배단지는 4,000원씩, 20헥타 이상 단지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6,0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억 1,8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밑에 6차 산업화 지원은 청라 은행마을인데요 청라 영농조합법인이 2014년도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가공공장과 약초체험장,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4억이 지원되고 시비에서 2억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유통시스템 관리에서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과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26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조미김 같은 경우는 표준물류비의 4%를 지원하고 방울토마토는 13%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은 웅천농협과 주산농협에 조직육성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포장재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충남오감 표고버섯 물류비 지원과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사업은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는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만 표고버섯 같은 경우 각 시군별로 출하를 하다보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감이라는 브랜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목변경 사항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보험금 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지원 사업은 조사료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종자대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1,610만원을 감해서 검사인력에 대한 기간제보수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아래쪽에 FTA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은 780농가에 3,157두에 대해서 두당 4만 6,923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한우 폐업지원금은 41농가 207두입니다만 암소 한우 두당 88만 6,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송아지 폐사 예방제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2,300두에 대해서 두당 15,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의 구제역 살처분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처분 매물통 등 자재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마지막장의 국비반환금은 3억 7,836만 3,000원, 도비반환금은 7,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62쪽에 농업 6차 산업화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육성이요, 마을단위로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 마을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공공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시고 약초체험장을 만들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가지가 1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은행마을 1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 마을에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예.

몇 가구나 되는데요?

지난해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작년에 사업신청을 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캠핑장과 가공공장, 약초체험장 모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지요.

예, 여러가지 전문가들한테도 검증절차를 거쳤고요 도의 공모사업이어서 여러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청라 은행마을이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차를 만드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은행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271쪽 원산도 해양낚시터 수리는 원산도의 해양낚시터를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3년도에 시설을 하고 낚시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 안전성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부터 받은 결과 지난해 세월호사고 이후에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시설물 12건과 전기시설 9건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완을 해야만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아래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 방안 용역은 현재 도에서 대천항에 준설토 투기장을 준설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 활용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시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를 하면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의 어구수선장 나무 식재와 항만시설 유지관리는 그동안 수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과로 예산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 연안 발전 포럼 운영, 행사운영비는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연안 발전 포럼이 금년도가 5회째가 되는데 올해는 서해안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충남도와 우리시에서, 기왕이면 가장 큰 해안을 가지고 있는 보령에서 연안 발전 포럼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행사장 사용료나 참석자 수당,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여비는 직원들 출장 관내 여비가 되겠고 아래쪽의 연안발전 포럼 보상은 위에 연안발전 포럼과 관련해서 행사참석자에 대한 식비와 기념품 등을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삽시도 호안 보강은 9,9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삽시도 포장공사 예산에 포함해서, 삽시도 호안 보강 공사는 수산과에서 편성했고 삽시도 도로개발 사업비는 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된 구간이 있어서 9,900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해수욕장 백사장 관리는 시설비에 되어있는 사항을 목변경 해서 2,000만원과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을 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금년부터 지정된 해수욕장에 대해서 개장 1개월 전부터 500m당 1개소씩 수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등 관내에 지정된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해양오염 방지 탄두 수거는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수산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로 기타보상금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경상사업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1쪽에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 방안 용역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는데 수산과로 가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과 쪽에서 하면서 현재 매립하는곳 말고 예전에 매립했던곳 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려는 것은 추가로 매립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왜냐하면 완공됐을 때,

2017년도에 준공되면 바로 용도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쪽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이 나오겠어요? 이것 충남에 있는 작은 용역사에 맡겨서는 안돼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알아봤어요.

2,000만원 가지고는 졸속용역밖에 안돼요.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계상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짜깁기 하고 저렇게 짜깁기 해서는... 이것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구수선장 나무 식재, 수산과에서 이관 받으신 거죠?

예.

가서 해놓은 것 보세요. 의원님들도 어항에 자주 가보실테지만 이것 5,000만원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에서는 작년에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남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중 어항에 심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작년에 식재된 구간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 구간도 많아서 나무 일부를... 그렇게 까지 밀식을 안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돼서 조금 넓게 이식해서 심을 예정이고,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구수선장이 외래 관광객들이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산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과 식재해 놓으신 것과는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나무를 식재해놔서 나쁠 것은 없지만, 방금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 방안도 전체적인 투기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번에 해놓고 그 때 가서 또 바꾸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구역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구역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구수선장까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현재 어구수선장이 수산과에서 유류피해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산과 쪽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강학서과장님께서는 그때 여기 매립장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서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어가는 매립장 쪽에서 시내 쪽으로, 맨 끝 쪽을 어구수선장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부분이 강당마을 쪽에서,

이것 난리예요.

예, 그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로가,

어구수선장을 여기가 아닌 아예 다른 곳으로 뺀다면 어구수선장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정리해서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강학서과장님보다 신과장님을 더 신뢰를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과 지역주민들 의견, 지역에 있는 어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무식재 관련은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식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른 나무를 식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업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야 돼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은 이번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해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데 준비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용역비 산정을 해서 제대로,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해서 받도록 해야지 조금씩 해서는 졸속용역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히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산과에서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이전해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수선장 나무 식재 있잖아요?

예.

식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노력하셔서 본예산에 해서 4월쯤에 심어야 옳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수산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로 돌리는 겁니다.

나무 식재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늦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달까지는, 5월 상순까지는 나무식재가 괜찮다고 해서 식재하는 시점에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면 가을로 변경하더라도 사업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산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