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등 7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11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9,738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4,81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으로 7,800만원, 4대 보험료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30명분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25명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지도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은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 근무자 및 장비배치 현황 등을 안내표지판에 표시, 피서객들에게 사전홍보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시설 및 장비보수 2,500만원은 제트스키, 다목적차량 등 구조장비 유지보수와 물놀이안전표지판 시설 및 보수 등이 되겠으며 연료비 1,200만원은 제트스키 7대, 다목적차량 7대의 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000만원은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종합경기장 및 문예회관 일원에서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재단 주관으로 지진체험 등 20여 개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구조기관 급식 및 간식비 3,094만원은 본예산 대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복 600만원은 유급안전관리요원 60명의 피복비로 안전관리요원들에게 통일된 티셔츠와 반바지 등을 두 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 숙박비 1,456만원은 관외거주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숙박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종자가족 숙박 및 급식비 194만 4,000원은 실종자가족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 4,500만원은 대천해수욕장과 용두해수욕장에 대한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근무시설 파라솔 및 의자 200만원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유급안전관리요원들이 근무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파라솔 및 의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수당 70만원은 머드축제 안전관리 심의수당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방송장비 300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의 노후화된 오디오믹서와 전원공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보고취를 위한 초등학생 천안함 견학 120만원은 초등학생 40명이 천안함을 견학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등 간식비 150만원 편성은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간식을 기관단체 스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용 장비 임차 500만원은 소방서의 요청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화재시 포크레인이 필요할 경우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청소의용소방대 장비지원사업 2,000만원은 청소의용소방대 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만 책상, 의자, 회의용탁자, 쇼파 등 집기가 노후되었거나 없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 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천유지 및 보수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는데 이는 유지보수 대상지 조사결과 소하천유지보수 대상지가 많아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봉덕1리 소하천정비 2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교량을 가설하기에는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 편성은 현재 과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가 2005년 내지는 2006년 식으로 내구연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6,656만원은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 피해복구비중 주택반파자가 주택신축을 포기하여 발생한 반환금과 성주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신대‧개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반환금 등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총칙과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9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7,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7,982만원 등 총 3억 5,874만 3,000원을 1회 추경에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조 시설비 목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비 6,600만원, 내항2통 수문정비 5,000만원, 은현소하천 호안 보강에 4,0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목에 2억 274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 5,874만 3,000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요, 그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종합경기장과 문예회관, 문예회관에서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 부스는 종합경기장에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관하나요?

국민안전처와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우리는 시설만 제공하는 거죠?○안전재난과장 김영천 예.

예.

180개를 사시는 건가요?

사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표 숫자,

그런데 4,500만원 올라왔잖아요? 25만원씩 해서 180개?

예.

그러면 부표를 사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출기초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천해수욕장과 용두해수욕장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 부표도 큰 부표가 있고 작은 부표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화재진압용 장비임차료 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포크레인 임차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러오는 건가요?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요즘은 초가집은 없으니까 판넬... 판넬에 화재가 났는데 물을 아무리 뿌려도 불이 안꺼지면 포크레인으로 부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것은 장비교체를 했는데 화재 복구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답니다.

119쪽에요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이 본예산에 30명인데 25명이 추가돼서 편성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관리주체가 이전에는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어온다면서요?

예.

그것에 대비한 예산인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서해안쪽은 유급안전요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고 동해안쪽은 수년전부터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안전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이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우리시의 경우는 작년에는 백사장 순찰도 해경이 했었거든요? 이동식 파라솔을 가져다놓고 해경과 유급안전관리요원이 같이 순찰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해경은 백사장 근무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해상에서만 제트스키로 왔다갔다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유급안전관리요원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고 사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60명분의 예산은 세우지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60명 예산은 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해질지가,

충원이요?

예.

다만 이정도 인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안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경이 백사장 순찰에서 빠진다고 해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한 인원충원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안전재난과장 김영천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는 관련이 없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 하는곳, 보령멘션 앞에 세월교인가요? 잠수교, 거기가 공사를 하면서 고향의강 사업과 연계해서 언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장마철에 괜찮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하도업체와 원청회사가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도 하던 업체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40여 일간 일을 못하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다른 하도업체가 일을 다시 시작했고, 현재 계획은 우기철 이전에 인도교를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도 기존에 설치해놨던 가도는 우기철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기철 전에... 인도교 자체가 공법이 간단하니까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동대교와 한내대교를 며칠이라도 우회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공사를,

사업비 자체는 4억, 5억 정도 들어갈텐데 문제는 하도업체와 계약을 해제하다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동안 이전업체가 일했던 것을 정산해주는 문제들로 40여 일간 공사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부터 다시 공사를 하고 있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기해주세요.

공사도 처음부터 자연환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공법을 써서... 어쨌든 신경 쓰셔서 불편함 없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장비보수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만원씩 10대인데 제트스키 점검비 인가요?

시설 및 장비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트스키 비용이 어느 정도 가는데 수리비가 200만원씩이나 가나요?

저희들이 제트스키 7대와 다목적차량 7대가 있는데요 제트스키 1대가 2,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리비는 예상을 못하는 것이 2013년도의 경우 1대 고치는데 900만원 정도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자체가 고가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6억 9,300만원에서 1,099만 1,000원이 늘어난 7억 497만 4,000원입니다.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보상금으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자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와 차량보험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99만 1,000원은 보전지출, 내부지출 순증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입구에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소리가 날때마다 즉각 가서 안내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약 몇 건이나,

그리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30여건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체납차량은 방문을 잘 안해요, 고질 체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은데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금만 잘 걷으시면 되는데 잘 못걷고 계신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수납세자한테는 안걷고 계시잖아요.

예.

우수납세자한테 주차요금 면제해주고 계시죠? 2시간 면제해주고 계신데 주차권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와 통화는 했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보유차량 대수에 관계 없이 1인 1매씩 발부를 하시죠?

예, 1인 1매입니다. 납세자 위주로만,

그러면 변칙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분실했다고 질의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1매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것이 다른 사람 주려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분실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발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차요금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500원, 1,000원을 감해주는 것도 심리적인 보상차원이니까 취지를 잘 살려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걷는 것 세무과에서 다 총괄하시죠?

예, 저희과 총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있잖아요? 자동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 소관인가요?

예.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자동납부가 안되는 것이 있어요?

일반세금은 자동납부 시스템으로 되고 수시부과분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예, 정기적으로 나가는 면허세, 주민세, 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것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모범납세자요, 왜 차주한테만 가능해요? 저도 시내에서 마음 놓고 2시간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차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도? 그래서 주차료를 낸적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단속 운영자 아시죠? 그분과 협의를 했어요. 스티커 부착만 하면 봐줘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범납세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1년 이상 지방세 100만원 이상, 3년 이상 체납 안된 자가 모범납세자입니다. 974명에 대해서 발부했는데 사실 기준이... 그러면 99만원 낸 사람은 모범납세자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데 사실 딱히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방세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시 관내에서는 974명입니다. 이게 충청남도 시책으로 도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져올 줄은 몰랐죠. 모범납세자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16개 시군을 상대로 정했는데 도내 16개 시군중 반 이상이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도로교통과에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금년부터 유발이 됐어요. 아무튼 모범납세자에 대한 도 시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예산액은 총 436억 8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26억 8,349만 7,000원 대비 9억 2,540만 6,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어항 공유재산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면사무소 신축비로 13억 1,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급 관사부지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850만원, 의회청사 차고설치비로 1,800만원, 시청사 지하 대회의실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인력운영비에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에 따라서 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수, 5급 관리업무 수당으로 1억 6,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좀 듣고 싶어서요. 157쪽의 3급 관사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1동사무소 옆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3급 관사입니다.

수도사업소 뒤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임차료를 안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임차료는 어디에 내요?

행정자치부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간에 어항 공유재산 무단 점용 시설물 철거비가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혹시 사진 찍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미처 사진은 안가지고 왔는데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철거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다.

주민들 성향이 빈터만 있으면 어구를 가져다놓는다든지 해서, 이것 부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부수면 다른 분이 거기에 다른 것을 가져다놓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나대지로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치고 도의 허락을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적법하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평수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7쪽에 청소면사무소 신축 있잖아요?

예.

그것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준공시기가 언제죠?

중간에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 9월 정도로 준공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9월로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계획은 그런데 더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쪽 하단부분이요 어제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급 관리업무 수당이요 이것은 삭제하셔야 돼요. 이것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업무 수당은 살리고 위에 전년도에 편성된 시간외 수당을 감하는 것으로,

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청소면사무소 신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건물 뒤에 관제센터를 보면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합판을 붙이고 겉에는 알루미늄 판을 붙일 계획이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멋을 내서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청소면사무소도 보나마나 멋을 내려고 그런 설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보령에서 제일가는 건물을 짓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외관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위스나 독일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선진국에 가봐도 건물에 멋을 내려고는 안해요. 수수하게 건물을 짓고 실용성을 생각해야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문화의 전당같은 경우도 멋을 내다 보니까 실용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석탄박물관 옆에 보령 농업전시장도 건축물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굳이 건물을 그렇게 멋있게 지으면서까지 예산낭비를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청소면사무소도 설계변경을 해서, 멋있게 지으실거면 한국에서 제일가는 청소면사무소를 지으시든지 아니면 수수하고 시골스럽게 예산절감 하는 차원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관제센터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에 멋을 부리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 20년, 30년을 쓰는데 수수하게 짓는것도 좋지만 건물에 멋을 추가해서 짓는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측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요, 저는 현재의 설계 상태로 준공해서 멋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거의 지어졌나요?

거의 지어졌습니다.

설계변경만 되면 알루미늄 판을 안붙여도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 소장님과 알아봤더니 설계변경만 되면 안붙여도 가능해요. 그런데 알루미늄 판 붙이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느냐는 말이죠. 보령시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뒤에 건물만 저렇게 지으면 뭐하냐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많이 공감하는데 저희는 겉모습이 거의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기는 사실 어렵고,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멋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건물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이 줄었어요? 그대로예요?

작년에 뽑기는 했는데 교육이 안돼서... 5명 정도가 금년에 추가로 일하게 될텐데 일단은 기금사업이고 도비사업은 인원에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늘고 줄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301-11은 목변경 하신거죠?

예,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목변경 한 것입니다.

공모는 언제 하실 거예요?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64쪽에 전국노래자랑은 대천해수욕장에 유치하실 예정이죠?

예.

2,000만원이면 비용은 어떻게 쓰나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관광협회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연구용역비요,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올리셔서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달 만에 1,5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3,500만원이 됐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손도 못쓰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변경 수립할 사업조서는 있으세요?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조성계획 변경은 기존에 있는 조성계획을 가지고 용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계상 하였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관광객들은 어때요? 저희가 수산과에도 예산을 줬잖아요? 수산과와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차장을 개설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항 개발이죠. 저희는 도로부터 전체 섬을 개발하고 항 밑에 바다와 공유수면과 어항 선착장 부분을 매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용역을 수립해놓고 용도변경을 해야 그분들이 건축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현재는 횟집이나 몇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66쪽에요 백운사가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예,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210만원, 백운사 보살좌상이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됐겠죠?

그럼요.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 하에 최종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예.

홈페이지 구축하신다는 것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온라인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온라인 판매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이 나간다는 거죠?

예, 올해는 목표액을 높여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무실 회의용 소파는 오래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접이식 의자요, 단체 방문객들이 많이 오나요?

많이 오죠.

머드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나요? 아니면,

구매와 견학 두가지인데요 옛날 묵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비누 및 파우더 생산기계 코팅비는 왜 감하셨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일부를 하고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일부 삭감을 했고 관정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드판매 홍보하러 다니는분들 계시죠?

예.

몇인 1조예요?

2인 1조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시는 분들, 머드판매를 위한 출장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예.

그것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나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명 것이요? 대부분 어떻게 나가나요?

전체적으로 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2명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머드판매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주로 어항쪽. 그런 곳에서 판매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나가나요? 아니면 격려금조로,

수입은 일단 다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다시,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수입과 지출은,

그러면 격려금은 판매장에서 조금 들어오나요?

격려금이요? 인센티브요?

판촉비 비슷하게,

그것은 업무추진비 500만원 선 것에서 접대 일부를 하는 것이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나요? 주말만 나가나요? 머드판매를 하는데 기왕이면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찰이나 한가구, 두가구 사는 곳에 가서... 제가 판매활동 하시는 것을 가끔 카카오스토리에서 보거든요? 보면 사찰에 가서 누구 만나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한분 만나고, 기왕이면 대중이 많은 곳, 물론 숙박업소도 가시겠죠. 그런데 최대한 인원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용업소 간담회가 있으면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한화콘도는 어떻게, 단가 얼마씩 나가죠?

한화콘도는 이야기가 돼서 7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는 어때요?

수입은 크게 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는 안하지만 홍보상,

예, 홍보역할이 상당히 크고 매출도 근 2억은 되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채권확보 관계 때문에 관계가 안좋아서 잠깐 단절이 됐었는데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대천콘도 같은 곳은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쪽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이요,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의견수렴 하셨어요?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여러가지 상대성을 염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미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설계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이 큽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에 시에서 미리 허가내준 사항은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했다면 불법이죠.

확신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원래 분양을 할 때 식당 외에는 허가할 수 없죠? 음식점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가령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죠? 지역 자체가.

조금 달라요.

횟집용도로 분양된 곳은 그 이외의 용도로는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편의점은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사항이 없는 거죠? 확신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이것도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서 올리실 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도비가 국비가 붙은 사업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 보면 성주사지 국화단지 조성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만 모종이라든가 상토, 거름정도만 해서 관광과도 하나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같이 일하려고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주에 구절초를 심는데도 2,000여 만원을 줬어요.

전체에는 못하고요, 여기에 구상하지 않고 들어있지 않은 것이 저희인력 자체적으로 해바라기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이것 제가 제안했던 사업인데, 왜냐하면 성주사지 넓은 곳에 풀이 우거져서 풀 제거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구절초를 심어 놓으면 풀 제거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면적은 못하고 일부를 식재해보고, 성주사지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있어서 포토존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해보는 것이니까요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봐주세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에 오천면 관광안내판 설치 5,0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5,000만원이면 LED까지는 도저히 설치 못하고요 평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건의하고 있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요. 천북 들어가는 쪽에 수영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미지형태로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성주사지 오층석탑, 중앙 삼층석탑, 서 삼층석탑 정밀실측비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석탑에 대해서만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절터에 대해서도 하실 거예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거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은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탑이라는 것은 예술품이고 훼손 우려가 있고 절터는 하나의 기반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자료로,

아시다시피 백제시대에는 오합사라고 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성주사라고 했고 그 뒤로도 이름이 바뀌었고, 석탑도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특성을 담아서 증수도 했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석탑을 실측해서, 말하자면 원래의 모양을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보존해서 영원히 보존을 해보겠다는 차원이에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건물에 대한 실측계획은 없어요?

건물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성주사지, 성주사지 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166쪽 제일 위에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 주변정리 1,500만원 세워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격장군 계금의 청덕비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유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칭의 명이더라고요 과장님 하듯이. 유격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전국에 많이 있어서 계금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붙여야 되고, 이것 오천초등학교 뒷면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천수영성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서에 보면 중국의 후손들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수영성을 정비할 거라면 너무 많은 돈을 안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비는 아무나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건들이지를 못해요. 단가도 비싸고.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죽도에 상화원 있죠?

예.

거기와는 어떻게, 지금 일반인에게 개방 안되죠?

예.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어요? 죽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가 원래 호텔 짓기로 했던곳 아닌가요?

그렇죠. 호텔 짓기로 했다가 가정호텔로 바뀌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펜션만 하고 있죠?

예.

일반인에게 개방 안되고요?

그 자체도 경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개방까지 해놓으면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훼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개방하자고 권고를 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죽도관광지에서 상화원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비중이 큰데 거기와 조정 없이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려고 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찌됐든 상화원도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상충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상화원의 의견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사지 천년의 해후 사업 있죠?

예.

3,500만원 중에 시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백제문화원에서 운영해요? 보령문화원에서 운영해야지? 166쪽 상단쯤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줄지는 마땅한 곳을 결정하는 것인데,

설명서에 백제문화원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백제문화원이 권위가 있어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령문화원에 줄 수 없나요?

그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관정이라고 하셨죠? 대형관정을 제가 성동리에 3,500만원을 주고 팠어요. 그런데 물이 가정용 밖에 안되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은 말 그대로 대형관정이잖아요.

이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농업용수는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3,500만원을 주고 팠는데 하루량이 100톤이에요. 그게 기준이더라고요. 160톤이 나오는데도 물이 졸졸졸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60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3,500만원을 들여서 팠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대전에서 와서 팠어요. 그런데 대형관정이라고 하는데 2,600만원 가지고 파신다고 하셔서.

나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정액 936억 7,177만 9,000원에 18억 954만원이 증 된 955억 3,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노인의날 행사로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으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41명분을 읍면동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으로 6,346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1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분입니다. 175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분으로 1억 3,462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 효나눔센터로 나눠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국도비변경분으로 7314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176만 2,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도 국비변경분으로 298만 4,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76쪽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물품으로 준공 후 집기라든지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은 사회복지 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은 위에서 감시키고 밑에서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변경분 273만 6,000원 증편성하였고, 마지막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1,908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1억 2,607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분입니다. 밑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는 사업으로 1,409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도비변경분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도 도비변경분으로 100만원을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노년시대 신문보급도 5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양성교육도 1만원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웅천읍 소황1리 경로당은 자체로 신축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시킨 내용이고 밑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 6,000만원은 증편성 하였습니다. 신대3리 경로당 기능개선 사업으로 700만원은 다용도확장 부분이고, 신대동 경로당 기능개선으로 다용도확장 부분 700만원, 남포면 창동1리 경로당 태양광 시설 3,000만원, 미산면 도흥경로당 기능개선으로 2,000만원, 대천15통 경로당 옥상 방수로 2,000만원, 명천3통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 남포면 제석1리 경로당 신축으로 1억 5,000만원, 동대3통 경로당 보수로 800만원, 신대1리 경로당 증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갈현리(돌고개)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옥동리 경로당 신축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주산노인복지시설 복지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배관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은 천북면 것인데요 천북면 것은 4,000만원을 감시켜서 천북면에 편성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안노인회보령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임차료 2개월분 45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산면 황률1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6,333만원, 주산면 황율1리 경로당 보수사업은 감시켜서 신축으로, 원래는 개보수사업으로 했는데 안맞아서 신축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180쪽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산1리와 주야1리에 각각 1억 2,000만원씩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주4리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은 폐광지역 기금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도비변경분으로 4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보수로 사무관리비 목변경 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시키고 밑에 공공운영비 목변경 사업으로 3,370만원을 감시켜서 181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보호 추가지원비로 5,000만 2,000원을 감시키고 어려운아동 지원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54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으로 도비변경분으로 666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은 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밑에서 1,500만원을 감시켜서 위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변경분입니다. 4,800만원 편성하였고 밑에 지역아동센터도 국도비변경분으로 980만 2,000원, 거점,특수,토요운영비도 3,480만원, 평가단운영비도 2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비입니다.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이것도 국도비변경 사업으로 1,344만원입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182쪽 67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변경 사업입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300만원을 감시키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행사참석 이것은 도행사 참석입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의날 발전유공자 표창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1,133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184쪽장애인 재활사업비도 도비, 시비인데요 1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도비, 시비 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시키는 내용이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도비변경분으로 1,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493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를 변경해서 153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분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밑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국도비변경으로 인해서 1억 5,429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도 5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및 석면택스 철거로 7,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납품 차량 3.5톤짜리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5,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28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사무실 전세자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기능보강사업비로 1,66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인데요 2014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골목길 비상벨 회선사용료 423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강사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젠더 전문가양성 평등교육을 500만원 감시켜서 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87쪽 여성친화도시 행사운영 경비로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부서평가 포상으로 70만원, 밑에 개인평가 보상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감시켜서 밑에서 증시킨 내용입니다. 여성아동이 안전한 골목길 비상벨설치 1,077만원은 부족하기 때문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협회 보령지부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협회 이것도 보조금 집행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불가해서 2,416만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협회 장비보강사업으로 위에서 감시킨 내용을 장비보강사업비로 2,41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피로회복 프로그램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보육돌봄 서비스로 어린이집 인건비 국도비변경분으로 8,581만 8,000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3,372만원을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189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1,242만원을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증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도 2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도 38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190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국도비변경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시킨 내용이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160만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밑에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으로 957만 1,000원은 변경으로 인해서 증시킨 내용입니다. 제1회 도지사배 이용 기능 경기대회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도 1억 6,47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밑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3,180만 6,000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4건에 1,420만 1,000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 있죠?

예.

신대동이라고 했는데 신대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신대동은 부락이 굉장히 커서 부락이 두 개입니다.

신대 1리, 2리, 3리가 있죠?

예.

그런데 신대동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대동은 신대3리가 이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이 2개예요.

그래서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다용도실을 확장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86쪽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앞으로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도에서 노력은 해본다고 해요. 올해가 안돼서 그렇지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렇지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부담이 안돼서 자체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음에 밑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골목길 비상벨 회선사용료요, 따져보니까 1대당 회선비가 제법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3곳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대당 보통 400~500만원 정도?

설치예정 지역도 나와 있네요?

저희가 선진지 답사를 몇 곳 다녀오고, 최은순부의장님도 그때 다녀오셨죠? 노원구,

예.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느냐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옛날 노인병원 뒤에 후미진 공원 있잖아요? 거기와 대천2동과 하나는 동대동인데요 L마트 뒤편에, L마트 가는 동대주공 옆길 가는 공원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28곳 정도를 정해줬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은 3곳만 해보자 해서 협의를 해서 3곳을 선정했는데요, 24시간 가동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높더라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데 단가대비 회선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많이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많이 설치해도 가격은 똑같나요?

시간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본 곳은 1대씩만 설치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60도 회전형과 어두운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으로 2대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급시에는 경찰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07-10 보면 민간이전 자본사업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운영 사무실 전세자금 1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세자금이 나중에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시와 계약하는 거예요. 시에서 전세권을 담보해서 시가,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할때 민간이전 자본사업으로 의결을 해주면 민간이전 자본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전세자금을 해주라는 건데, 시와 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 이렇게 하는게 처음부터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월세로 받으려고 하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전세를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사무실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못얻고 있어요. 시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당사자와 건물주와 시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데 전세를 놓으려고를 안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목변경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임차료,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보면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도 시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시 소유잖아요, 위탁만 한 거지.

운영만 위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정확한 거라고는 말씀 못드려요. 그런데 사업보조니까 이것도 내내 민간위탁자들이 철수하면 그분들이 가져가도, 의회에서 사업보조를 해준거니까 그분들이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서 상에 다 명시돼서 계약이 되고 또 여기에서 명시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시에서 전부 입찰해서 주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개인물품이 아니죠 이것은.

그런데 의회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결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수정예산으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쐐기를 박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시에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리전환을 해줘야 되고 이중, 삼중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사면 우리 재산으로 정수물품 취득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전환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자 측면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단체에서 비품대장이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임무가 지도감독인데,

당연히 협약서나 계약서를 통해서 개인소유는 안된다고 하신 것은 아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올 때 이런것에 만전을 기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없고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굳이... 우리건데 말 그대로 따로 이행각서나 협약서를 안써도 비품관리만 잘하시면 이중일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행각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위수탁계약서 상에 모든 제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위탁자가 수요자 중심으로 적절하게 해야지 공무원들의 잣대로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을 고려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운영비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보조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 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시하고 제3자가, 그러면 시에서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입회자로 서는 거예요.

한동인위원님 의견대로,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줬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걱정돼요.

거의 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놔요 푸드마켓도 이전에 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놨고요. 돈이 1, 2만원도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중증장애인협회는 사무실을 함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하고 현실이 어려워요.

그런데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길까 해서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국도비, 시 매칭 비율이 어때요?

사회복지사업은 70대 20대 10도 있고 5대 3대 2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너무 과하게 붙이고 이런 것은 없죠?

그렇죠, 부담 비율에 따라서만 해야 되니까요.

그게 조금 우려스럽고요, 180쪽 중간쯤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폐광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떨어진 사업인데요,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한 내용인데 폐광진흥기금으로 할 사업이에요.

복지관과는 다르게 사용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성주4리 어디쯤에, 장소는 결정됐어요?

장소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고 해야죠.

187쪽 중간쯤에 보면 다문화협회보령지부 운영지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지원이 중단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폐쇄하실 거예요?

여기가 집행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해보고 프로그램운영비로도 돌려봤는데 소급적용도 안되고 프로그램을 돌려도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프로그램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체가. 또 제가 담당팀장과 직원을 보내서도 얘기해봤고 중단공문을 내려고 하다가 잠시 보류하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고 와보라고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는 임대료는 어차피 못주고 자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제출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령시지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네요?

이것도 충청남도 내에서 공주와 보령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문화협회보령지부를 대체해서 보완할 곳이 있나요?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다문화지원센터가 국비사업으로 명천사회복지관 내에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방처럼 일부가 나와서 협회를 운영했던 부분인데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대화의방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지. 2016년도부터는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통합돼서 그쪽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다행인데,

저희들도 대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대안을 잘 세워놓으신 다음에 폐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0쪽 중간 밑에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이에요. 학교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복귀라든가 학교복귀가 안되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직업재활, 직업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인건비 2명분과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주체하는 주관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관에 있는 곳이요?

예.

센터장이 누구시죠?

OO스님이 하시는, 긴급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

191쪽 맨 위에 출산장려금 이것은 입법예고 중이고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그게 조례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부칙에 7월 1일부터 넣은 사항이에요.

입법예고만 하고 있죠? 아직 의회에 올라온 것은 없고, 순서가 너무 급하게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전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거든요? 301-09? 청소종사원 선진지 견학?

예.

몇 분 정도 가세요? 당일 견학이에요? 다른곳 선진지 견학에 비해서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근로자 운동기구 설치 10만원 선 것 있잖아요.

예.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소각장에도 15명 정도, 매립장에 5명, 약 3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앞쪽 공터에 4종 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시설비요. 침출수처리시설 원심분리형 탈수기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예산을 2억 4,800만원 올리셨네요?

예.

이것 언제 설치한 거죠?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서 이후에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개선을 했지만,

최대한 수리해서 썼는데도, 수리 불가예요?

수리가 불가하고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198쪽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인데 예방시설을 어떻게 해줘요? 보상은 안해주나요?

피해예방시설은 매년 시설하고 있고요, 농작물 직접피해에 대해서 시 조례를 제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직접피해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렵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적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거든요? 개체 수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30%에서 50%는 감소된 것으로, 특히 멧돼지 종류는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약 300마리 이상,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상수원 수질 관리에서 101-04에 보령댐 상수원 수질 보존관리 감시인부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고유업무 아닐까요? 그쪽과 이야기 해보셨나요?

상수원 수면관리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댐 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야 되고 눈비가 와서 유입되는 상류지역 관리는 해당 실무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 관리를 위해서 2명 정도는 한시적으로 써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상수원 수질 보존관리는 점차적으로 수자원공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이런것까지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 및 원가산출이라고 있거든요?

예.

용역비죠?

원가를 알아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폐업보상도 우리가 해줘야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분뇨수집운반업 하는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종합처리가 되니까 그분들이 폐업하게 되시면 보상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하는 업자에 한해서.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6개 업소에 차량이 1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12~13년 만에 50%에서 60% 정도의 시설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감차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상해준 적이 있나요?

충청남도에서 논산시가 2년 전에 했는데요 4,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폐쇄 및 교체가 있거든요?

예.

어디어디인지 명단좀,

이것은 면지역인데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폐기물재활용 처리에서 사무관리비 쓰레기 없는 명품거리 표지석 제작 해서 400만원인데 재래시장 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4개의 재래시장 입구에 해서,

과장님 시장이 복잡한데 어떤 형태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효과보다는 거치적거린다고 욕먹게 생기셨는데.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크기로 어디에 놓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4개의 상인회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이 부정적이면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돌로 고정석을 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 원심분리형 탈수기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언론에도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무단방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원심분리기와도 관리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는데요, 일전에 감사원 결과가 보도된 것은 우리 시가지에서 생활하수조가 유입이 돼서 100% 유입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일부분을 하천으로, 원수를 배출한 누적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안하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법으로도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폐수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악성폐수가 유입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가 상당히 고농도거든요? 이런 것이 양은 적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면 우리시의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방류를 했다는 것은 바다로 방류했다는 것인데 어민들한테 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양식장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환경담당하시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