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각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듣고요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듣고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삭감되지 않은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고, 질의답변도 특별회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10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이것 인센티브 1억 준다고 안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에서 1억을 확정해서 국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된 것은 우리 시비만 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만 중기청에 납부하면 중기청에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공단에 투자보조금 주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은 국비, 도비 다 투자보조금 있는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투자보조금은 무슨 용도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공장부지 구입?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땅을 사는 것은 입지보조금이고요, 투자보조금은 10억 이상 투자할 때 투자한 금액 비율에 따라서 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
융자는 그게 아니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10쪽 중간부분 시설비,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300만원, 개선에 1,000만원 해서 합이 3,300만원이네요? 뭐가 다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개선이고요, 아래 1,000만원은 한내시장 아케이드 출입구 교체인데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설명자료를 보면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300만원, 동부시장 비가림 시설 개선에 1,000만원이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 된 곳 중에 처음에 시설할 때 실리콘을 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햇빛에 실리콘이 삭아가지고, 실리콘으로 보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보수해줘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실리콘 위에 덧대기를 해서 제대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동부시장 비가림 시설 개선은 일부시설을 개선하고자, 같은 목인데 구분해 놓았네요? 설명자료만 구분되어 있지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한내시장 아케이드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명칭을 통일해 주세요.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에 것도 아케이드로 하시든지. 아케이드와 비가림시설이 다른 사업인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한내시장 아케이드는 2층 올라가는 출입문을 만들어놨는데 좁다고 이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넓혀달라고 해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업 내용은 통일좀 해주시고요, 밑에 한내시장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교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정화조 교체가 아니고 오수관로가 막혀서 오수관을 교체해야 될, 사실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오수관이 자꾸 막혀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최은순위원
얼마나 됐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한 3년 되어 가는데요 많이 막혀서,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최은순위원
210쪽 하단에 취업정보센터 있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 정보센터인가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원근거가 정해져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는 며칠 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최은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211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이 대폭 늘어났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하다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조금 확대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재료비도 20%까지 공공근로에서 쓸 수 있는데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500만원을 쓰고자 5,5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13쪽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 기업파트너 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 똑같이 800만원씩 계상을 하셨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같은날 같이 가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기업파트너라고 해서 기업책임자들과 시청팀장들과 파트너를 지정해서 기업에서 한사람 시청 공무원 중에서 한사람 해서 서로 짝을 지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파트너가 시정에 대한... 돌아가면서 출퇴근때 견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기업파트너에 얘기해주면 파트너가 저희과나 아니면 해당부서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하고자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은 누구보다도 서로가 친근감이 있어야 속에 있는 대화도 하게 되는 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자...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기업인 부분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명 정도 가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8명씩 해서 총 76명입니다. 20인 이상 관내 사기업 조사해보니까 60개 기업이 되는데요, 그중에 파트너를 지정하고 싶다고 요구했더니 그중에 일부는 참여를 안하겠다고 해서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들만 38개 기업이 돼서 38명으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파트너 제도가 생겼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쪽에는 더 전문일거란 말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능히 소화가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주만나서 기업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저희과 직원들만 가지고 돌면서 얘기하는 것은 깊은 얘기도 안되고요, 3월 17일에 지정기업파트너를 했으니까요 한달 남짓 됐는데 나름대로 많은 상담 내용들이 저희과에 접수되고 있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쪽이요 국도비 반환금 보면 01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억 6,700만원이 반환되었거든요? 금액이 커서 궁금하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창산업단지의 삼목강업이라는 회사가 영흥철강 자회사인데요 거기에서 2010년도에 저희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1동을 더 지어야 하는데, 현재는 1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2013년까지 투자를 완료했어야 했는데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것을 환수했습니다. 이때 지원된 것이 국비70% 도비9% 시비21%를 줘서 비율대로 정산해서 돈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국가에서 다시 반환하고 도비도 도에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부서 포상이 있어요. 포상은 어떤 방식으로 부서별 포상을 하실 계획인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의원님들께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각실과와 읍면동별로 전통시장에 직원들이 가서 이용하고 이용한 근거를 저희과에 내면 저희과에서 그것을 집계해서 최종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지정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올해도 똑같은 건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업애로 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업의 어떤 애로를 해소해주신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차원의 어떤 부분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인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공단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시설들이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것들이 낡아서 개선해주게 되는데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웅천과 주포 농공단지의 인도보수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비율을 조금 조정했어요 4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이게 우리시에 농공단지도 물론 있지만 기업애로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의 불편한 사항을 시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업비인줄, 앞서가는 사업에 우리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오는데 필요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앞서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는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CCTV 관제센터로 옮길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7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 관리비요, 이것은 근거자료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나요? 운영비 보조해주는것?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관리와 운영을 웅천조각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비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요, 돌문화공원 전시회 작품을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트뱅크처럼 문화예술계에서는 작품계획을 세워서 사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그런 방식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작품전시회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우수작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몇 점을 어떻게... 물론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몇 점을 어떻게, 이게 해마다 해야 하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작품크기라고 해서 중당 가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미술협회에서 작가별로 중당 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작가의 작품을 매입을 하고자 하면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할당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판단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취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사실은 돌문화공원에 가보면 야외에 전시되어있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 오픈하고요 관광객,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 통계가 나옵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느 정도나 오셨다가셨나요?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감사때 자료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전출금으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폐광지역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저희가 성주면을 대상지로 신청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부담분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예산서와는 상관없는데 과장님과 연관 있어서요. 폐광기금 22억의 출처 때문에 그게 너무 명백하지가 않아서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 해주셨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납금이 있습니다. 27억에서 3억은,
최은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리고 24억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 보자,
최은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올해 22억이 차이나죠? 그게 어디로 없어졌는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전년도 22억을 사업예산으로,
최은순위원
본예산에 세운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세워놓고... 추가적으로는 원칙상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온다는 예시 하에 미리 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는 그 부분이 영 이해가 안돼서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결국 22억은 만약에 결정이 법적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또 세워서 줘야겠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줘야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지금 회의장에 방대길 팀장님도 계신데 제가 엊그제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방대길 팀장님은 24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맞죠?
최은순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궁금한 나머지 22억은 어디로 숨겨져 있느냐, 아니면 22억을 어디에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했느냐 그것을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서로 상의를 하셔서 명백한 자료제출을 예결위에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제 제가 제시한대로 세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법적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최은순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의견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은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3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강1리 마을회관 부속 창고 신축이요, 이것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234쪽이요, 웅천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제작이요. 폐광기금 집중 투하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우리는 해주기만 하고 운영은 위탁받은 곳에서 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작비만 예산에서 해드리면 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거기에 상시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된 과장님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 혼자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이고 이 자리에 계신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들은 전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꼼꼼히 보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부를 조금 했네요? 그런데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요 대해로 확포장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시설비가 본예산에 80억이 계상이 되었고 또 27억 1,4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해로공사 사업이요, 처음부터 하던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행정절차 이런것 다 제대로 거치셨어요? 어떻게 됐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보실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최은순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어야 됐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사업 자료를 봤더니 분명 1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비가 454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계속사업비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해로사업은 사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옛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사실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1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에 의뢰해서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재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60%를 지원해주고 시비 40%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사실 제대로 사업비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진행이 자꾸 지연돼서 최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로 심사를 추가로 받았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받았다는 것만 의식하고 챙기지를 못해서 2010년도부터 최종 마무리기간 동안에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를 기획감사실과 해서 최종 마무리작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절차는 아직 안거쳤네요? 2010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중앙에.
최은순위원
보니까 2001년도에 받은 것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을때 변경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2010년도에 일단은 안받았어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양여금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비로 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은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감사라든지 이런때 지적된 적은 없었어요? 시민을 위한 일이고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에서는 정식적인 절차대로, 법을 어기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도 사실 우리 불찰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절차를 밟으시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의뢰 해놓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보고 저는 말도 안되는 것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안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계속사업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대로 절차를 안밟았으니까요. 계속사업비도 5년마다 다시 세우셔야죠 5년 지나면? 2015년까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원래 당초 예산은 2015년까지였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5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절대 안되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언제 이 사업이 완공될 것 같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원래 내년까지 120억 정도가 소요 됐었고요,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105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마무리 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투자심사 받으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할 때, 예산확보가 이렇게 안되면 지금도 사업기간이 201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2015년 이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예산에 관한 예산추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른곳, 시비예산서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관광객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느냐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는 합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때로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최종 마무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들이 많아요. 미소‧친절‧청결 그런 사업에 1억씩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장기미집행 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2차가 400~500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없앨 것은 없애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계획을 의회에 주실 필요성이 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재정비가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분명히 해주세요. 이석구국장님 자리에 계실때는 말씀하시고 본회의장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계획을 하셔서 빨리 빨리 집행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나만 더할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하셔요.
최은순위원
241쪽 중간부분에요, 연구용역비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용역,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지역의 쇠퇴한 도시기능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00억 규모의 사업이 되겠고 그 중에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들도 현재 도심지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까지 그것을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해주시면 내년도 3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4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신청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대해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1년 연장해서 하자가 생길 시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하자보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준공 후 2년 동안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해놓고, 최종 준공 후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의 하자보수는 현재의 시공사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로가 거의 마무리된 구간도 있고 일부는 깔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가 부분 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부분을 보면 특정 부분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게 동전 500원짜리 이상 크기로 갈라져 있어요. 그것은 공사를 하실때 축을 세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자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많이 나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까, 그런데 그 도로는 국제적으로 이용할 도로잖아요. 보령 시민만 이용할 도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용할 도로인데 부실공사가 지금도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팀장님께 위치를 설명 드리자면 백두산주유소 건너편 쪽이고요, 맞은편으로는 돌이 쌓여져 있어요, 옆에는 시멘트로도 되어 있고요. 안에는 성토를 제대로 못해서 내려 안고 있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심각한 문제지만 공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죽정6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거기는 2008년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편입된 토지인데요 토지소유자가 유성건설 합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상비를 타지 못해서 소유권을 보령시로 이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공매처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필지를 사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면 우리시에서 최우선순위 압류권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처분을 해도 그 돈을 다시 우리시에 전액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를 사면 바로 다시 우리시로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매 처분하는데 참여해서 사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용역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시내로 하면 1,2동을 말씀하시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용역비 예산이 서면 전체적인 도시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는 1,2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대상으로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상지는 도시지역 전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이 근린재생형으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주변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투스콘 포장하는 곳이 어디쯤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스콘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인도에 아스콘을 깔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투스콘이 아니고 아스콘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화이날 아직 안잡았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혹이 없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와계신데 골재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를 보면 1등급은 4차로 이상의 신설 및 덧씌우기 하는 도로, 준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신생 아스콘으로 하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재생아스콘 사용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오히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저희 대해로 확포장 같은 경우도 일부는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시가 이 기준표에 약간 반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이 기준표에 보면 1등급 4차로 이상의 도로, 준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등급은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도로이고 3등급은 2차로 이하의 지방도, 인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아스콘을 써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재생아스콘을 안썼다고 지적을 받지,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 오히려 그렇게 받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스콘조합 사람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보령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재생아스콘을 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분들도 무책임한 답변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아스콘조합에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재생아스콘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보령시는 예산이 없어서 재생에너지를 조달에 신청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스콘조합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부분은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아스콘조합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고정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정삼거리는 현재 지방도 610호와 시도 215호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보령화력 직원들이 시내권에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서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주교 고정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가지 교통체제 및 공영주차장 확충 용역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가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방안 등 교통시책 계획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마지막쯤 하단에 주교 212호 관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인데요 위치는 주교 삼거리, 보령화력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국도21호와 연결되는 도로로 440m, 폭이 6.5m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본 결과 12억 정도로 추정되고 2012년도부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가 농업기술센터 쪽도 있고 그 도로 쪽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도 대천시내에 나올 때 좁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쪽의 주교212호 관주선이 총 12억 들어가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이 작년 초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억이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상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임영재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넓히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지고요, 또 고불고불한 도로를 반드시 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설계도를 봤더니 굉장히 고불고불하게 설계를 하셨던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12억을 들여서 도로를 넓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약간 굽어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조금 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시급성이 있어요? 많이 다니시지 않을 것 같던데, 더군다나 도로를 넓혀놓으면 외곽도로로 나오면서 더 위험할 텐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면 현재는 3m 폭인데 시내에 나오려면 그 도로가 가까우니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12억을 들여서 도로를 넓혀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는 말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있지만 주민들이 편의를 자꾸 요구하니까... 그 도로는 주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공단지와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국도21호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내려와서?
임영재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와 맞닿는 곳인데 현재 계획은 사거리가 아니고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임영재위원
그런데 우회전만을 위해서 12억 투자를 해야 될 까, 그 얘기에요. 이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가 쌩쌩 달리는 곳이거든요? 과속하는 도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큰 삼거리를 만들때 사고의 위험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도 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2002년도부터 워낙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영재위원
거기 몇 가구 살아요? 많이 안사는 것 같은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소재지 분들이 많이 살죠. 주교 1리, 2리, 3리 다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도 충분히 다닐 수 있던데,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쪽 주차장 조성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있는데 거기가 단위농협 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내지소 뒤편에 600여 평이,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땅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땅의 매수의향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차후에 주차장으로,
김한태위원
지금 휀스 쳐놓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주차과태료는 자동납부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자동납부는 현재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 정도.
김한태위원
시민들이 자동납부 할 수 있게... 왜 다른 것은 다 자동납부가 되는데 그것은 안되느냐고 그런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249쪽 고정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요, 이것은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2차선 삼거리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 놓아서... 이것은 어느때 보면 신호등을 꺼놓고서 비보호로 다니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웅천도 몇 곳 있는데 요즘 사고 많다고 다 켜놨는데요 이것 안켜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양쪽으로 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신호등을 세운 다음에 이후에는 신호등을 비보호로 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는 출퇴근시간만 교통량이 많을 텐데 출퇴근시간대를 위해서 신호등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건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주교 이장협의회장님과 이장님들 몇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출퇴근시간과 평상시를 구분해서 가동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예정인데, 거기가 워낙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이나 농기계가 횡단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로 아침에 9시까지는 차량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호등을 가동시켜서 주민들이나 농기계가 횡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강력하게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2쪽이요 궁촌동 터미널사거리 신호등이요, 어떻게 확대조정 및 전진배치 하실 것인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 신호등 체제가,
최은순위원
터미널 들어가는 곳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쪽이 신호등간 이격거리가 조금 멀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간격을 맞추고, 교통섬은 사람이 건너갈 때 잠깐 쉬었다가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있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고가 빈번하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빈번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대해로 확포장 하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임시 버스주차장을 설치해놨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확정인가요, 임시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승강장은 확정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확정된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미 도시과에서,
최은순위원
원래는 요암3통에서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없애고 밑에 내려가서 삼현리 들어가는 입구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암3통에 계시는, 또 인근마을 주민분들께서 왜 전에는 여기에 해왔던 것을 밑으로 옮겨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임시로 해놨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주 확정이 된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승강장은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9개소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치가 변경됐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확인해줘 보시고요. 그리고 어항에 일방통행로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평일에는 버스가 도는데 주말에는 아예 안들어가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최은순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우성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말에는 어항 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들어가기 직전에 우회전해서 다시 나오게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건어물장 있는 곳까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안들어가고 건어물장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주말만 그렇게 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주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최은순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거기에 내려놓으면 안쪽은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생계에 지장이 많다고, 평소에 하던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말에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버스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매출에 너무 많은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의견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과장님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자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 파라솔을 내놓으셔서 그분들이 먼저 그것을 철거하신 다음에 차가 들어가야지, 주말에 위쪽에서 거기를 쳐다보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먼저 상인분들부터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까지 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포장 들어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재포장해서 파라솔 나온 곳을 다 넣고,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 개인땅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열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버스가 회전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도로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포장한 다음에 인도처럼 휀스를 치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장보기 좋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테고, 선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안에서 밖으로 못나오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259쪽 중간부분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 벤치마킹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몇 개 단체가 가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6개 단체입니다.
최은순위원
몇 명,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담은 얼마나 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자담은 50%정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확실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7,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지원하고 3,800만원은 자담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몇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시의원한테 다 떠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비난은 우리한테 쏟아지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크고 강한 곳은 예산을 세워주고 조용하고 말이 없는 곳은 예산조차도 안올려주고... 똑같은 선진지 견학을 놓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어요. 계획을 올렸는데 약한 곳은 예산서에 조차도 못올라가고 심의에서 떨어지고, 강한곳은 살아남고 이것도 적자생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266쪽에요 반환금 있잖아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어떻게 반환금이 나온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기금사업인데요, 사업을 신청했더라도 적법축사여야만 되고 땅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이 적법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이루어져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공직 시작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30년 이상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 가실 때 과장님도 가시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꼭 가셔야 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명령하시면 다녀오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냐하면 보령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고생을 해오셨는데 이럴때 가셔서 농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푸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꼭 동행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 3억 8,640만원 있는데요, 그게 보조 60%에 대한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저장시설이 당초에는 300톤 규모로 3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400톤 규모로 3기로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 3억 2,200만원이 추가 배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RPC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통합법인입니다. 농협에서 출자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익이 나면 출자한 농협도 지분만큼 이익을 받겠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벼 값은 비싸게 주고 쌀을 싸게 파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득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시비로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나 싶어서 제가 이익이 나는지 여쭤봤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RPC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3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4,5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왔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원산도 해양낚시터 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산도 해양낚시터는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잔교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원산도 선촌항 부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관리운영 조례까지 제정하였고 금년에 낚시터 운영을 위해서 사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결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시설기준이 강화돼서 시설물 12건과 전기시설 9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만 저희들이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은 뒤의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 방안 용역은 다음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공사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가 2017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지 활용계획을 위한 우리시 자체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활용계획 수립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해서 효율적인, 우리시가 이용코자 하는 목적대로 활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 원산도 해양낚시터 수리요,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만약에 삭감되면 원산도 낚시터는 운영을 못하겠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것이 안되면 안전검사 기준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만 낚시터를 개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으로... 2013년도에 시설할 때에는 그랬는데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지적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저희 수산과는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조성 효율화 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해상의 안강망류 어구 이용현황인데요 서해 특정해역 이남해역부터 안마도 근해까지는 봄철부터 8월 말까지 왕성하게 근해안강망과 개량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것이 망어구 설치현황인데요 해양경비안전서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업종별 근해안강망, 개량안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복합 이렇게 해서 총 981척의 망어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업종별로 분쟁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총 면적이 17만평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 국비 50억을 유류피해 지원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2,000만원, 이 용역비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을 검토해본 결과 농공단지처럼 수산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체적인 검토를 했고요, 또 어구수선장을 조성을 하려면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심하다보니까 공정한 기구에서, 저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곳을 통해서 공정하게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된 것,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조성 효율화 용역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용역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자면 순수하게 국비가 50억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국비를 따내려고 요청을 한 것이 1가구당 2억씩 25개소가 필요로 하다, 산출기초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확정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0여척이 있는데 25척만 혜택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어구수선장 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을 어디에 놔야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고 또 수산업의 특성상 항포구에서 멀어지면...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차를 한대도 주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야만 50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요청하게 된 것 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시에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삭감이 된다면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해야 하는데,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은순위원
공정성과 시비나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하자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최은순위원
다다익선이라고 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하실테고, 또 수선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사실 국비 50억 따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50억에는 시비가 1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구수선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284쪽에 겨울바다 불꽃쇼 with 김 페스티벌, 국비는 해가지고 오셨네요 3,000만원? 불꽃쇼는 언제 하실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인근 서천을 가봤어요. 축제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축제개최를 통해서 관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김이 겨울철에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축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다방면으로 축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멋진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2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큰 금액이 반환이 됐어요.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고인이 되신 모 국장님의 사업인데, 사실 선급금을 먼저 지난 임기때 주는 바람에 이것을 받아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고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3,500만원은 도비부담분이고요, 4억 5,0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있을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선정부터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팀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국내출장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이셔서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세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삭감된 내용은 성주산 등산로 야간공원등 설치에 대해서 삭감내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영사 입구부터 옥마산 정상까지 17개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산행을 하면서 후레쉬등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93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산림과가 제일 많을것 같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의회를 운영할 정도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은데, 의회예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경우 산불 관계로 1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고요, 재선충 관계로 있고 또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동해야만 산불과 공원과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은순위원
296쪽이요, 아까 설명해 주시고 위치도도 나눠주셨는데요 야간에 등산하시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가 현장은 못가봤는데,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야간공원등 설치예정지 중에 등산로가 3개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구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은 대영사 가운데 길을 이용해서 가는 길인데요, 거기를 가보면 야간에 사람이 주간처럼 많지는 않지만 주중에는 바쁘다보니까 야간에도 간혹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드랜턴 같은 것만 가지고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돌부리나 나무뿌리의 위험성이 있어서 야간등을 설치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97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죠?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청라 라원리 장뇌삼 재배 사업, 과연 경쟁력 있을까요? 중국산이 많이 밀려들어 오니까요. 이미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청라 일부에서는 이미 장뇌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협업체를 구성해서,
최은순위원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7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98쪽 중간부분에 보면 가로수 조성 부분 있잖아요?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 전정 작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가로수 전지 전정은요 대부분 조경 인부들이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위탁준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이것은 시설비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으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전정 작업이라고 하면 인부가 해야 되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시설비 편성이 맞는 거예요, 인건비인데?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인건비도 되겠지만요 이것을 하려면 크레인이라든가 기타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또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조경인부와 일반인부, 차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로수 정리하시는 것은 업체에 맡기셨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일부는 맡기고 있습니다. 시내 녹지대와 가로수 일부는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입찰로 해드리는 건가요?
세권
정세권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령시에는 3만 2,000본에 대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내권과 외곽권에 있고요, 80년도에 상당히 많은 가로수를 조성해서 대형차량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도 외곽 쪽에 있는 큰 가로수를 전지 전정해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326쪽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봤는데요 중간쯤 시설비에 청사 후문 출입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 있잖아요. 거기를 점심식사 하고 잠깐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꼭 해야 되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여기가 어디냐면요 주포 제2농공단지 진입로가 생겼어요. 진입로가 생겨서 진입로와 청사 가 연결되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냥 놔두다보니까 안에 온실이라든가 그쪽으로 차량들이 들어와서 다녀서 분실 위험도 있어서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329쪽에요 연구용역비 버섯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 있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본예산에 2,500만원 올라왔던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100% 올라가서,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관 받은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을 올렸었다가 거기에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EM공장은 잘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현재 전체 물량은 1만 5,000포를 생산해서 나가고 있고요 다 공급이 됐고, 저희가 3,000원씩 농업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1만 1,000포 나가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치한지가 오래됐고 그동안 세워놓은 기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많은 양을 생산하다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도 시설 장비 유지로 2,000만원을 올려서 수시로 수선해가면서 생산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쪽 상단에 해수욕장 운영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보조금을 「지방재정법」때문에 변경하신 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기간제로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내내 불법단속을 맡아서 하시던 분들이 내내 흡수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 뽑은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또 안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해서... 그런데 거의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수욕장 성수기 동안에만 하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비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은순위원
작년 예산 대비 300만원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뭐죠? 설명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이전에는 차량을 개인차로 했었는데 유류비를 지원해서 원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감이 있을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변경하는데?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해졌고요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42쪽이요 무창포전망타워 명칭공모 하셨잖아요, 확정되었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전망타워를 홍보하려는 것도 있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약 220여 명이 응모해서 선호도조사를 거치고 공무원 내지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이 간단명료한 ‘무창포타워’를 선호하시고요, 일부는 ‘주꾸미 전망대’라는 다소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명칭이 시설에 반한다고 해서 ‘무창포타워’로 간단명료하게, 전국적으로도 ‘땅끝타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많이 응모하신 것을 보면 관심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더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더 말씀드리면 220여 명이 왔길래 응모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입장권이라도 2매씩 첨부해서, 오히려 220명중에서 시민은 60여 분이고 나머지 170여분은 관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무료입장권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타워요, 벌써부터 무창포타워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타워가 거의 준공됐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95% 정도 공정됐고 아직 추진중입니다.
임영재위원
입장료를 현재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조례가 성인 1사람당 2,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처음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3,000원 정도를 받아서 2,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창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2,000원 짜리를 아예 입장권에 표기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3,000원을 받고 2,000원을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보령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면 1,000원은 어차피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중인 입장권을 받아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입장료로 3,000원을 받아서 2,000원은 농산품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지역의 경제에 이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00원 짜리 상품권을 사용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주꾸미 1kg라도 먹으면,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아서 3,000원은 지역상품권, 예를 들어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이해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는 사안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것을 봐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다른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갔는데 주차장요금을 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0원은 이용권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도 사먹어야지. 그런데 2,000원짜리 먹을게 있습니까? 돈을 더 쓰게 되죠. 이것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다른 지역의 축제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수정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수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08억원으로 일반회계 98억, 특별회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5,795억원으로 일반회계 4,938억, 특별회계 85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98억원으로 자체수입 3억원은 담배소비세 수입 2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76억원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69억원의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조정액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예산 96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9억원, 도비보조사업 21억원, 자체사업은 6억원을 계상한 바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급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1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3억원으로 신규 설치된 석탄회처리기금으로 2014년도 수납된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10억원으로 주요세입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원과 하수도공기업 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요세출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과 하수도사업 2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입니다. 기금변경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석탄회처리기금 6억원중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수납된 세입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며 세출은 석탄회처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문화, 체육사업을 해당지역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토록 되어 있어서 청라면 화합행사를 생활민원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예산입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받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총괄로 여쭤볼게요. 제안설명 4페이지에 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급하게 어디가 발굴되고 있나요?
양환
유양환회계연도팀장
담당 과장께서 병가중이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유양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웅천 대창리 산 100-1번지에 청자편이 발견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국비 9,000만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도.시비는 안붙었고요, 국비로만요?
양환
유양환회계연도팀장
예.
최은순위원
해당되는 존재 가치라던가 이런 것은 다 해보고 나야 알겠네요?
양환
유양환회계연도팀장
예, 발굴해보고 나야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도비.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양환
유양환회계연도팀장
예, 국비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62쪽 상단에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사업이 감 된 상태네요?
동구
강동구체육지원팀장
예, 당초 5,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동구
강동구체육지원팀장
예. 사업이 사업목적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63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요트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동구
강동구체육지원팀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동구
강동구체육지원팀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요트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요트실력이 있으면서도 요트 장비가 없었어요, 요트가. 그래서 도비지원을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50%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도비 50%, 시비50%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62쪽에요 시설비에 요트계류장 조성. 기.도.시비 들어간건데 이것은 왜 감 조정 됐죠?
동구
강동구체육지원팀장
요트경기장 사업이 내년 전국체전 경기가 우리 보령에서 열리기 때문에 요트경기장을 85억을 들여서 공사를 실시설계 용역하고 계약단계인데요, 당초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감리비죠? 이것을 4억을 세워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를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7억 8,800만원으로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3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 시설비를 깎아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66쪽에요 사무관리비 무기계약직 단체 및 임금교섭 노무사 선임, 이것 추경에도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변호사비와 비슷하게 삭감을 했어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1,000만원으로 다시 수정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수정해서 올려야 될 불가분한 사항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변호사 비용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인근의 아산시, 당진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선임비용은 협상건수로 반영해서 주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인원수, 노무사가 가는 거리 등 여러가지 따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1,0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단체협약 할 때, 단체협약을 하면서 몇 차례 교섭을 할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과정이 끝나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달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계약을 합니다. 우리시에 인원이 100여명 됩니다만 1년간 협상하는데 비용을 이분들이 산출 받아서 계약을,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은포 소하천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갑자기 도비와 매칭해서.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은포 소하천은 580m 정비하는 건데요, 하수개량 1개소 하는 것인데 도의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총 사업비가 3억이면 다 해결됩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69쪽에요 주산면 의용소방청사 리모델링 있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4,000만원 이것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 하고나서 비품 들여놓고 뭐한다고 자산취득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청소 의용소방대 비품은 청사를 4억 들여서 새로 신축했던 사항이고요, 주산면 같은 경우는 외부 도색이라든가 작년부터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7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관제센터로 가기 위해서 준비단계인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건축허가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고 새마을정보과가 가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새마을정보과에 있는 비품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자리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책상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살려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런데도 3,700만원 나왔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뭐냐면 캐비넷이 현재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뜯으면 부숴져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책상은,
최은순위원
그러면 새마을정보과는 여기로 오고 새마을정보과로 건축허가과가 가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상설감사장으로요. 그래서 집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최소한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자세한 추계서 제출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대한 살려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 관제센터로 오셔도 관제센터가 기능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내내 CCTV 알아서 각자 구입하고, 센터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여기는 모니터링을 총괄적으로,
최은순위원
모니터링만 한다는 얘기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죠. 경찰서, 교육청 등 다 들어와요. 경찰서도 인력배치를 하려고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78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폰영상인식 체납조회기가 있거든요? 이것 몇 대, 어디로 어떻게 배부하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것은 대당 300만원인데요, 10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기존에 7대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1대씩 주고 저희과도 1대를 구비하기 위해서 1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에 체납내용이 뜨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영상인식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대면 체납사항이 스마트폰에 다 뜹니다.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이것 없으면 안돼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7대는 어떤 분들이 쓰셨어요? 그것도 읍면동장님들이 쓰셨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2~3개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수한 프로그램이고 체납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로 동지역에서만 쓰고 있는데 읍면에도 배부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세금의 40%가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액 18억 6,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8억 정도가 자동차세에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영상인식기가 없으면 징수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급해요? 수정예산에 넣을 정도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읍면동장 체납징수 부분 보고대회를 했거든요? 읍면동장들이 이것을 원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왜냐해면 일을 시키는데 기구도 없이 일을 시키느냐 하는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올렸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자동차인식 그것, 그것 제가 자세히 안읽어봐서 그런데 뭐라고 글씨가 뜨나요? 차를 대놓고 계속 읽어보려고 했는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쭉 입력을 시키면 글자가 지나가거든요?
최은순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세금 잘내라 이런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시책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공공멘트도 활용하고요.
최은순위원
그게 있어서 디지털스럽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 이것 다 정리하셨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해주시고 싶은것 있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은 많은데 다 국도비 변경분이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어렵네요, 사회복지과가.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96쪽에 시설비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과 개보수,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중간에 도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최은순위원
더 늘어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던 것과?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천항 물량장 일대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선원들과 수산인들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3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정이고요, 대천초등학교 옆에 봉산공원이 있어요.
최은순위원
예.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두 곳에 도비가 확보돼서,
최은순위원
그쪽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개 공동화장실 1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여기는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이 편성됐고요, 시설 개보수는 제일병원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최은순위원
신제일병원인 옆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20년 이상 돼서 2곳은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가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2,500만원씩이요.
최은순위원
신축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축은 1억 5,000만원,
최은순위원
이것도 내내 관광지처럼 다 똑같이 밝고 아름답게 최고의 화장실을 꾸미는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예산규모로 봐서는 큰 평수는 아니고 5평에서 10평 내외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축을 하실때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넣으셔서 조금 더 평수를 넓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발언 할게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화장실이요. 건축식이에요 아니면 조립식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건축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도 그렇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굳이 건축식 보다는 요즘에 조립식 화장실 있잖아요, 얼마나 잘나와요? 내내 건축식화장실로 해도 하수관거에 연결 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되죠? 그러니까 건축식은 허가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그래서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건축식 보다는 조립식이 더 나아요. 예산절감도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옛날 같은 조립식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완공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관리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읍면동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125쪽 위에요, 시설비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헬기 착륙장 보수 공사, 이게 닥터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장소가,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삽시도와 외연도 2곳, 1개소에 2억씩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삽시도는 초등학교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섬유지 임야 쪽이 있더라고요? 도로진입로 확보된 곳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근처 임야입니다.
최은순위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한 번 난 뒤로 안전에... 그러면 더 증설할 것은 없고요 시내에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금년에 2개소 하고요 내년에도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4개소를 확보해보려고요. 장고도나 보령종합병원 같은 곳, 호도 이런 곳도 다시 올렸습니다. 8억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석탄회처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석탄회처리기금은 플라이에쉬가 판매되면 톤당 1,000원씩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8호기는 협약할 때 송전탑 때문에 청양으로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가 우리시 수입이 됩니다. 1,000원씩 수입된 것이 지난해에 84만톤 정도가 판매되었는데 그중에 59만톤 정도가 우리지역에 수입이 돼서 5억 9,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보시면 작년도 상반기중에 수입된 것이 2억 7,521만 2,000원이 세입조치 돼서 일반회계로 세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금으로 전출하고요, 나머지 3억 1,895만 4,000원은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의해서 총금액은 5억 9,416만 6,000원인데 6개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6개면에 1억씩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작년도 상반기 중에서 일반회계로 결산하다보니까 세입조치 돼서 2억 7,521만 2,000원만 세입조치 되고요 나머지 3억 1,895만 4,000원은 일반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기금으로 통장 입금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석탄회처리를 몇 곳에서 하죠? 한곳에서 해요? 석탄회처리 업체가 몇 곳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업체는 3곳입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1곳 더 신설됐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양이 괜찮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2호기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은순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요건에 맞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석탄회처리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인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례개정은 가능한 사안이고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보령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화력발전소 있는 곳이 더 호흡기질환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가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처리기금이라도 올려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역제한을 풀자는 얘기죠?
최은순위원
지역제한도 풀어야죠, 보령시 관내로. 그리고 인상도 시키고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제한을 풀자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6곳만 하지 말고 전체로 풀자고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보령시 관내가 다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청라가 송전탑이 해당되기 때문에 청라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깊이 연구해볼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 자산취득비는 아까 새마을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으로 대신하면 돼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제센터로 가는 것으로 해서 5,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나눠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건축허가과가 생길때 각과에서 쓰던 책상을 들고 와서 규모나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달라서 이번에 이사가면서 책상을 다시 구입하고 또 공간이 좁다보니까 일반옷장이나 집기를 놓을 공간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000만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3,600만원은 감하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149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계상된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은 민간위탁하면서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3억여 원씩 수입임대료가 나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뒤에 151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6억?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전출은 조례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당초에 터미널을 매입할 때 38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6억 더 전출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내부거래 해도 아무 하자 없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내부적으로 볼 때는.
최은순위원
근거에 맞게 하고 계신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안되는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하학선이 하만리와 학성리가 연결되는 도로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하만리에서 학성리 가는 중간에 있는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도 8호는 해주려면 2,3억 해주든지 하시지 1억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실 98년도부터 하던 사업으로 18년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금년도에 끝냈으면 했는데 시재정 형편상 올해 본예산 5억과, 2억과 이것 해서 약 8억을 들여서 올해는 웬만큼 큰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구제역 종식했다고 하던데 애 많이 쓰셨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종식은 안됐습니다. 공무원 근무는 해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제하셨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거점소도 3개소만 인부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고생하셨네요, 큰 문제는 없었죠? 이번에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보시는 바와 같이 5농가의 2,800두 정도를 살처분했고요, 보상금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10쪽 중간쯤에 민간승마시설 이것이 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자동차학원에 보령승마클럽 이라고 이OO씨가 하는 승마클럽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쪽으로 승마체험을 가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책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금 7,2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승마시설을 개보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도비, 시비를 50%씩 하고 기금이 50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자부담도 50%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한우 경매시장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도 3농혁신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동안 광천이나 청양쪽에는 한우 경매시장 내지는 도매시장 매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보령에도 남포장례식장이 있던 자리에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령에는 한우를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경매시장을 설치해서 상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50%지원으로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50%자부담해서... 현재는 주포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구제역 발생할 때는 폐쇄하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맞습니다. 폐쇄했다가,
최은순위원
문제 없겠어요? 그동안은 어디를 주로 이용했어요? 광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동안은 거래 상인들이 주로 많이 사가셨고요, 광천, 청양 이런 쪽으로 많이 거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한우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최은순위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축협으로 해야 될 사안이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축협에서 운영을 할거고요, 거기에서 50% 자부담을 해야될 거예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문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민간승마시설 이것 오해받기 딱 좋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신청을 받은 사안이고요, 물론 그분은 장소를 주교 신대리 쪽으로 다시 선정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했고 그쪽으로 다시 이전할 계획인데요, 현재 있는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만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 개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1억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전부 시설비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개보수만...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시설과 실외에서 탈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밑에 한우 경매시장 설치도 위치가 주포라고 하셨는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확정이 안돼서 다행인데 위치선정도 잘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반발, 그것에 따른 여러가지 민원, 보상 이런 것이 뒤따라오면 예산은 겉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령에 한우를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3만여 두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는 어디로 다니세요, 서천분들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서천은 부여 쪽으로 많이 다니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군산으로 안다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부여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서천분들이 보령으로 오실 기회가 될까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현지에서 소를 사서 도축을 하신다고 보면 많이 오실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치는 물론 접근성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이 없을 곳, 그렇죠? 민원은 최소화 되어야 되니까요. 장이 새벽부터 열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찾아야 되겠고, 사업예산은 순수 시비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에서 1억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부동산에 관한 것은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승마협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마협회가 생겼죠? 승마협회를 통해서 이것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승마협회는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김한태위원
이 시설은 분명히 그 분 것인데 협회가 생겼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항 주민쉼터 정자는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난해에 대천항 정비를 하면서 볼품없는 주민쉼터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넘어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마을 바로 앞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측으로요? 우측으로 첫번째 우회전 하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시내에서 들어가면서 보면 왼쪽 동네고요, 마을 바로 앞부분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수욕장 들어가는 언덕 넘어서 바로 첫번째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맞아요, 우습게 생긴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바닷가니까 여러가지를 참고하셔서 정자 잘 지으셔야 돼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대천항 내 꽃게 상징조형물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도로 위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을 건의하신 분이 대천항 번영회장님께서 하신건데 대천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 우리시 관내에는 오석이 많으니까 오석을 가지고 크게... 대천항 들어오는 입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임영재위원
2억 가지고는 조그맣게 나올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산이 더 있으면 좋은데 2억만 해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뭐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어가당 5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11개 어촌계에 1,575개의 어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산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불리한 것인줄 알았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이름만 이렇게 붙인 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조형물 건립 위치는 어디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대천항에 들어와서 내려 가다보면 도로와 도로사이 공간이 조금 있어요. 제일 눈에 띄기 쉬운 그곳에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언덕에서 내려가서 첫 번째는 신호등이고 두 번째 사거리 그 쪽 어디 위치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가로 화단이 있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정해서, 사실 어떤 조각품을 세울때는 설치미술가가 와서 여기에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할 예정으로 정해만 놨지 어디에 할지는 아직 안정해놨습니다.
임영재위원
어디에 가보니까 대형 에펠탑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모형을 해놨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석으로 하면 너무 작아요.
최은순위원
꽃게라는게 미각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는데 오석 까만 것으로 하면 과연 시각적으로 미각자극을 할 수 있을지, 신선도 면에서도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조금 그게 그렇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가 지식은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크다, 작다의 개념이 사실은 작은 것 일수록 조각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목시계가 벽시계보다 더 비싸고 또 오석이 검다고는 하지만 옛날 수묵화를 칠 때도 먹이 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석은 다섯가지를 색을 낼 수 있어요. 물다짐이나 아니면 두들겨서 찐다든지 간다든지 해서. 물론 꽃게의 색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작품성에 승부를 걸고 조형물을 보러 올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예산 승인을 해주시고, 수산과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소재를... 꼭 오석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소재도 같이 연구하셔서 의회 간담회에서 이렇게 조형하시겠다고 보고해주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물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각을 돋군다든지 선진지의 선례를 봐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12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서 성주작목반 냉동 탑차가 있고요 밑에 생활개선회에 저온 저장고가 있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생활개선회 저온 저장고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생활개선회원들이 각 14개회 지회가 있는데요, 935명인데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농산물을 저장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신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한 곳에 통합하실 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1평에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3평에서 5평 이하로 하면 농가에서 유용하게,
최은순위원
마을 공동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부락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생활개선회 공동으로는 사용하는 저온 저장고를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냉동 탑차요, 이것은 작목반이면 어떤 것을 주로 이송하시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양송이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작목반이면 어떤 작목반,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성주 작목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정OO씨와 연관된 사항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거기와는 아니고요 양송이작목 40농가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출하하는데는 오히려 차가 오지 않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여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수거를 해서.
김한태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50% 자부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성주작목반에서 청라것까지 모아서,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청라는 그쪽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미산도 사달라고 하겠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현재 성주작목반에 탑차가 있는데 7년 정도 돼가지고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교체가,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구연한이 7년 넘잖아요? 농정과나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렇고 양송이 작목반에 차가 자꾸 지원되는데 전에 했던 거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를 다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글쎄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보다는 그러면 우리시에도 무언인가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수입만 바라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시면, 물론 양송이작목반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아마 이게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내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도 완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안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저온 저장고가 1동에 3평?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부담이 몇%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5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50대 50?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위에 자산취득비에 대천체육관 탁구대요, 더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부족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추경에 400만원 밖에 안해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400만원을 더 하셨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게 얼마씩 해요 개당?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탁구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설까지 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안에 있는 대와 봉,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까지 해서 약 1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추경예산안에 관창리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관창3리 상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관창3리 상수도요. 관창3리가 추경안에 3억이 들어왔던데 관창3리가 신대리 바로 옆이 관창3리 입니다. 그런데 먹는 식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인데, 급한곳이 상당히 많은데 관창3리가 슬그머니 들어와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신대리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해창은 경계가 아니라 제일 끝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4,937억 8,400만원 중 3억 3,09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56억 9,7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