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시성ㆍ김동일ㆍ권순일ㆍ최원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임명된 김학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인사)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첫 회기에서 저와 김동일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지적ㆍ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요건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독서문화를 가까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와 생활, 문화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도지사는 활성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장ㆍ군수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본 사업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이상과 같이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김시성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불편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진흥을 위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독서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며,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등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ㆍ군수도 도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정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본 조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문제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의 주민이 생활권역 내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쉽게 지식, 정보 자원을 접함은 물론 독서문화 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지사에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인 김학철 국장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김시성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과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소재해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현재까지 7개 시ㆍ군 14개소에 11억 5,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해 있는 128개 작은도서관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도서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며 김시성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강원도에 작은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134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빅3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철원군하고 인제군, 양양군에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 설치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외된 군 지역에 문고를 만들어서 책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도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06년도에 4개를 만들었고 지금 '07년도에 1개 만들었고 '08년도에는 6개를 만들었는데 그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도서구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06년도에 2,400, '07년도에 4,800, '08년도에 1억 6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예산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현재 134개에 한 1억 600 정도 도서구입비를 2008년도에 지급했는데 배 이상 확대해야지 소요된 군 지역에 도서가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강원도의 예산현황도 김시성 의원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컨대 재정력이 부족한 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못 가봤고 김동일 의원님하고 최원자 의원님이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인제하고 몇 군데를 다녔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하여튼 발의한 의원들끼리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잘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김시성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지고 두 분 위원님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도 관계자를 보내서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경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이주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 인사) 김철래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 팀장 김철래 인사) 김철래 팀장은 지난 1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노재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재수 인사) 함석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함석근 인사) 함석근 과장도 1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안상훈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안상훈 인사) 이낙종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이낙종 인사) 이낙종 관장도 1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만수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박만수 인사)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3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살펴본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은 참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현안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 그런 부서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연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관광문화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늘 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고 맡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열과 성을 다해 저에게 부하된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새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우리 강원도와 도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환경관광문화 분야도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변화를 주도한 것이 바로 환경과 관광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원관광, 강원문화, 강원환경은 이미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그 무대를 당당하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기 계신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4년 동안 직접 살펴주시고 일일이 챙겨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5기 민선도정과 제8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도 도의회도 새로운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의 큰 흐름을 상정해 놓고 그 위에서 관련된 시책과 사업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은 도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저희 국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하다고 느끼실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큰 틀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분명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리는 시책과 사업들이 모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의정발전과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2010년 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관 4과 1팀 6사업소에 현원은 18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 중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8,339만 명이고 2008년의 9,220만 명보다 88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내국인은 2008년보다 9.9%가 준 8,212만 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2008년 보다 23%나 증가한 12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발 경제위기에다 신종플루까지 창궐하면서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동해안 지역의 저온현상까지 겹치면서 해수욕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타깃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하면서 성과를 내고 때마침 원 달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방한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업적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환경관광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요약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민선도정과 제7대 강원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내 전 지역의 두 시간대 생활권 실현 등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광문화 분야는 금융위기 등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년간 국ㆍ도비 1조 3,792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한편, 우리 도를 명실공히 한국 관광 1번지, 녹색성장 선도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청정환경 가치의 도민 소득연계 등은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지표 변화추이 및 2010 목표와 지난 4년간의 예산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분 국가의 관광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효과와 적극적인 모객 정책 추진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2008년 대비 13.4%가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 분야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가 대폭 신장되고 있으며,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폭넓게 인식하는 등 이미 환경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으로는 관광분야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체험ㆍ녹색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등 전국 제1의 생태ㆍ녹색 관광지를 조성하고 문화 분야는 문화유산의 가치 자원화와 도민들의 생활의 격을 높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환경 분야는 전국 제1의 환경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청정환경 보전시책들이 도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되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및 강원도적 문화형성, 그리고 환경수도-강원 실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추진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고용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은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동참해서 금년도에 39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89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181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대비 2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재정 조기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경기회복 추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경기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을 도 목표율을 상회하는 70%로 정해서 상반기 내에 2,848억 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2월 22일 어제 현재 재정조기 집행액은 288억 원이고 목표율 대비 집행률은 10.1%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분야별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문화예술, 환경 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강원관광은 한국관광의 1번지ㆍ동아시아 관광허브 실현을 목표로 첫째,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 자원화해서 차별화ㆍ특성화ㆍ고급화하고 둘째, 고품격ㆍ고부가가치의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명품화ㆍ명소화를 시키며 셋째, 관광의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 소득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이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국제수준의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녹색관광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지역 광역 관광개발계획도 정부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ㆍ체험ㆍ녹색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7번국도 주변 이동코스 선정과 인증마크 개발 등 기반조성에 주력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쉼터, 조망대 등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디엠제트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엠제트의 관광벨트화 사업은 지금까지 고성 디엠제트박물관, 인제 평화생명동산 등 하드웨어 확충에 주력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디엠제트의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 등을 연계해서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여행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하고 지난해 개관한 디엠제트박물관은 전시유물 자료수집 등 박물관 콘텐츠 보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복원사업은 그동안 지역별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지난해에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 구래 숯마을, 정선 고한예술인촌,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을 착공하고 삼척 산양 농ㆍ산촌체험마을, 태백 소도 광산역사 체험촌 등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호수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설악권 관광활성화와 연계해서 체험ㆍ모험 위주의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가되 금년도에는 주차장 설치 및 도로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감성테마 문학공원은 금년도에 문학전시관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해서 관련사업을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강릉 단오도시 조성, 속초 야시장 조성, 삼척 죽서루 복원, 고성 백도해수욕장 정비 등 4개 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중정권의 루지사업 설계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국ㆍ도립공원 관광가치 창출 추진입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는 그동안 설악산ㆍ오대산ㆍ치악산 국립공원구역 내 주민거주 밀집 마을, 자연마을 등을 중심으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설악산은 상반기 중에, 기타 지역은 연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립공원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과 민ㆍ외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과 함께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과 함께 하는 테마관광상품 개발 시책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육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화천 산천어축제 등 6개 축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수축제 집중육성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여행사 등이 함께 하는 축제평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는 8월 28일부터 열리는 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 관광 상품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 출시가 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5대 특별 기획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2일 디엠제트와 녹색 건강상품 한류 관광열차 상품이 한국방문의 해 추천 상품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마케팅 경비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눈과 얼음이 없는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펀스키와 눈의 나라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루스키(Ru-Ski) 등을 우리나라 대표 동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슬림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관광홍보ㆍ마케팅 시책입니다. 일본ㆍ동남아ㆍ중국ㆍ러시아 등 전략시장에 대한 현지설명회를 정례화하면서 해외 유력여행사와의 MOU 체결 및 팸투어 실시 등 타깃별 마케팅 전략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관광포럼,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등 우리 도가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협의체를 통한 공동 판촉활동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타깃시장의 유력 언론ㆍ여행사를 초청해서 도내 여행상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해서 우리나라 및 강원도의 이미지에 대한 현지 공동 광고와 야후ㆍ구글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주관의 각종 관광 전시회에도 내국인 모객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0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강원도 부스가 3년 연속 최우수 부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관광객 환대마인드 제고입니다. 도 관광협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전 도민이 참여하는 관광객 맞이 4대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친절서비스 우수업체와 서비스 왕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관광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관광인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7개의 관광안내소 안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 해설사도 4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과제인 양양국제공항 문제는 상반기 내 1개 항공사를 추가로 유치해서 제주노선 등을 신규로 개설하는 한편, 기상조업 기반이 다시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고 생활의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 문화향수 기회의 대폭 확대,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국제문화교류 증대 문화의 관광자원화ㆍ산업화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지금까지 유인석, 남궁억 등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김동명, 윤희순, 박인환, 허목 등 4개 사업도 완료하는 등 얼 선양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학 체계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및 문화제 개최 등 강원문화 재조명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유인석 묘역정비, 남궁억 기념관 건립, 김유정 생가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굴산사지 사적지 조성, 허균ㆍ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사업 등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은 상반기 중에 역사편 1ㆍ2ㆍ3권을 발간하고, 역사편 4ㆍ5ㆍ6권에 대한 집필 작업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적극 참가하고 의암제, 단종제 등 주요 제례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태백 고생대자연사 박물관과 인제 예술인촌 미술관을 준공하고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양구 민들레 영토문학관 등 4개관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금년도에 속초 시립도서관과 횡성 공공도서관을 착공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에 철원 와수문화센터를 준공하고 횡성 문화예술회관과 정선 아리랑전시문화 공연센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뮤직텐트 조성사업은 그동안 부지확보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아트센터는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188억 원인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연내 200억 원 목표를 달성하고 연간 600여 건에 이르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그리고 폐교 등을 활용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호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악관현악단 이전문제는 5월까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역량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중국 안휘성ㆍ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등 해외자매ㆍ우호 도시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새로 건립된 전용 홀에서 7~8월경에 개최하되 현악 부문만 운영하던 음악학교 프로그램에 피아노 부문을 신설하는 등 음악제의 격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시책입니다.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착공한 창작개발지원센터를 연내 준공토록 하고 3년 연속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공예공방 건립 사업은 금년 6월에 강릉공방, 12월에는 양구공방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및 군장병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국 모델 사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은 금년 10월에 개관을 하고 무형문화재 옻칠기 공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0㏊의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숭례문 화재 사고를 거울삼아 도내 목조문화재 104개소에 대한 소화기, 방수총 설비 등 소방시설 확충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 시책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ㆍ공원화 사업은 공사 중인 원주우체국 청사가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 등 감영건물 3동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임영관지는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관아 3동에 대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주차장,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강원환경은 녹색성장의 선도지ㆍ환경행정의 선진도 구현에 목표를 두고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동력화를 추진하고 생태자원 보전과 경제적 가치를 접목해 나가면서 청정 1급수의 완벽한 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견인할 환경행정체계 확립 시책입니다.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은 금년도에 부서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ISO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상품 구매는 책임관지정 운영과 환경ㆍ여성단체 협조 등을 통해 현재 27% 수준인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4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지방의제 21 실천사업과 자연학습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녹색교육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해서 민간주도로 온실가스 줄이기, 승용차 이용 자제하기, 범도민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지난 1월 29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선도사업으로 녹색길 시범조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착수하고 서울에서 민간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 활동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환경성 검토 용역과 출자 기관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KDI 적격성검토 및 사업자 지정, 실시설계 등 관련된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경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아시아 각국의 도시개발정책 입안자, 전문가, NGO 등을 대상으로 도시화 능력 제고 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동북아시아 지자체 간 환경교류 활동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천연가스자동차 2012 춘천 EXPO 개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국내외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주 폐기물에너지 타운 시범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오는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위생 매립시설 확장 및 중ㆍ대형 소각시설 4개소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3개소 설치, 속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 관련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는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산간계곡에 버려진 1만㎡의 무단방치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내 처리토록 하고 농어촌주택 9만 6,000동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의 국비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시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금년도에 53대를 보급하는 등 2012년까지 420대 보급 목표를 모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의 보전과 경제적 가치 접목 시책입니다. 대덕산, 금대봉 등 도 지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생태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마을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등 인허가 기관에서 인허가 내용을 미통보 할 때에는 시도에서는 부과를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국토해양부 등에서 인허가를 내준 65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통보된 것은 25건에 불과하고 1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지연 통보된 것이 31건, 전혀 통보되지 않은 것이 9건 등 전체 인허가 건수의 61%가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1월 29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종전 인허가 기관에서 통보하던 제도를 실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 신고의무제로 개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물 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입니다.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금년도에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교육, 진료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 도내 전역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국가인증 자연환경연구공원 탐방로와 화천 양의대 탐방시설은 금년 내 탐방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녹색탐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금년도에 한강 역사ㆍ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영월 동강생태정보센터, 화천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등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영월 문산캠프장 및 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평창 마하생태 산책로 등 4개 사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탐방안내소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과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자연환경 생태 조사 연구 기능 및 교육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가치자산인 청정Ⅰ급수 보전ㆍ관리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입니다. 한강 상류지역 수질보전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보다 16%가 증가한 2,812억원을 투자해서 22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노후, 용량부족 등으로 처리효율이 낮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증설을 추진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보조하는 등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양강댐 및 유역대책으로 선택취수설비, 비점오염원 저감 등 흙탕물 저감효과가 큰 12개 사업에 544억 원을 투자하고 집중호우 시 흙탕물 다량 발생지역인 양구 해안 만대천 유역에 대규모 저류시설 및 완충식생대 등을 조성하는 한편, 도암댐 상류 등 남한강유역 5개 시ㆍ군의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9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등 치수 위주의 훼손된 하천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의 수질상태를 생태학적 건강성 등으로 평가하여 수계 및 하천별 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 등에 총 501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수질동향을 분석한 후 수질오염 심화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자원가치 향상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은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 지원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등 한강ㆍ낙동강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이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상ㆍ하류가 연결된 상생의 한강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강유역 대정화 활동, 공동워크숍, 한강문화제 등 5개 시ㆍ도 공동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도 및 시ㆍ군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해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확한 원인규명 및 완벽한 방재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물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국내 최초의 물 관련 종합포럼인 춘천 물포럼의 국제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대응입니다. 2019년부터 한강상류 강원ㆍ충북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이 국회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한강수계법 국회 심의 시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구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첫째, 강원과 충북은 총량제 시행 제외 또는 정부 입법안의 10년 유예를 관철하고 둘째, 수계본류는 동일 목표수질을 적용하는 등 상ㆍ하류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상류지역에는 청정수질 유지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 자연계에서 배출되는 배경 오염부하량 조사 연구 및 수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과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관리 강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관망 관리 최적화 사업은 2014년까지 상수도 누수율을 10%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모두 3,543억 원을 투자해서 1,574k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700억 원으로 이 중 338억 원은 지난해에 제한급수를 겪었던 강원 남부권 4개 시ㆍ군에 우선 투자하고 기타 14개 시ㆍ군도 사업비 362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6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경영효율 개선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금년도에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군에 대한 MOU 체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지역ㆍ서민층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로정비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해 방치공 찾기와 지하수측정망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양온천 지정 확대 등 온천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61쪽의 2010년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ㆍ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제7대 강원도의회 회기 중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ㆍ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학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처음 하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오신 지 얼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거의 되셨다고 믿고 향후 도암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시 휴식 시간에 문남수 과장님을 통해서 태백권에 누수화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암댐 문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국에서 사실은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흐르는 물에 대해서 오염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오염저감 활동 내지는 그와 관련된 주변 정비사업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암댐의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사항이 다르므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차피 도암댐을 정수화시켜서 발전 계획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문제가 없겠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두 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횡성하고 정선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은 지가 아마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은 지금 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로 착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회관이 지금, 제가 정선에 갔을 때에 군청사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을 군청사 대용으로 거의 전반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나 무슨 전시장 이런 것은 괜찮은데 나머지 방이 있는 것은 군에 있는 일부 부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좁다는 이런 명분 가지고 새로 한 240억 되는 그런 돈을 투자해서 현재 짓는다는 계획이 올라왔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공간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거나 이런다면 맞지만 또는 현재 있는 예술회관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협소하거나 해서 더 많은 창작활동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에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 14개 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선처럼 새로 짓는다면 두 개 회관이 있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 회관이 보수를 조금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선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설계도 들어갔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회관 보유 상황, 또 회관의 사용기간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경우에 도비라든지 국비지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실태와 앞으로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제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과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이상한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저희 지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들이 혹여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욕심과 공약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간다든가 또 예산을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많이 내려간다면, 지방비 부담이 적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국비와 도비 해 봤자 40억이고 나머지 200억이라는 돈은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데 열악한 곳에서 과연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하여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18개 시ㆍ군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ㆍ도비 이런 문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가다 보면 그 시의회에서 협의가 되거나 군의회에서 협의가 될 때에 “이것 국ㆍ도비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하면 결국 손도 못 댈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열악하다면 예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문제라든가 우리가 더 나서서 국ㆍ도비를 더 지원해 주어서라도 그런 형평의 원칙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억, 20억이 아니라 과감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열악한 곳에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지역들은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라도, 더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다른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도 그렇고 혹시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꼭 한번 이참에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술회관을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결국은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나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맑은물 내지는 환경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강원남부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컨대 상수도 누수율이 태백시 같은 데는 55.8%이고 정선군 같은 데가 44%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을 100을 보고 공급하면 반이 샌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4년 동안 투자된 것을 쭉 보니까 거의, 작년에 난리가 나서 그때 일부 투자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숱한 회관들이, 물론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많은 회관들이 건립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도에 시ㆍ군 회관 지원한 기준과 원칙, 또 지금 말씀 주신 시ㆍ군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처럼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선별적이고 특별히 새로 하는 데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지원을 덜 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차제에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언론에 가끔 나왔던 것이 작년에 광동댐 밑에 보조 저수지를 추가로 한다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정선 쪽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부분들의 대책을 말씀도 해 주셨고 진짜 안 되면 동강 쪽에 댐은 안 되더라도 식수 전용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각 부처 간의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는 원하고 있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면서 안 된다고 하는 데까지 굳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정책관님께서 국가에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만약에 진짜 광동댐 밑에 보조 저수지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이쪽 정선에는 그동안 장기적인 대안을 위해서 식수 전용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과감히 전용,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해서라도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동댐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아마 상류 댐 만드는 것보다 한 10㎞ 밑에 취수보를 일단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조금 입장차이가 세 가지로 분리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경관이 중봉지역이 영향을 받고 또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의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동안에 아마 작년 감사 때도 하장면 그쪽에 농업용수로 쓰려고 물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댐 때문에 피해를 봐 왔다는 그런 정서 등등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창구가 생겼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위치가 어떻든 간에 10년 주기로 건설된 광동댐은 어차피 작년과 같은 가뭄 사태가 바로 발생하면 또 다시 비슷한 급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공이나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30년 빈도로 봐서 그것이 한 300만t 정도를 저장만 하면, 그것도 겨울철 한 철만, 그러니까 12월부터 한 3월까지 갈수기에만 그것을 작동해서 태백, 정선, 고한, 사북 쪽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일단 지금 봐서는 강원남부권 상수원은 광동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제일 낫지 않느냐, 어떤 식이든지 결론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에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주민과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바로 정선 구역 내만 따로 가능한 수계를 찾아서 급수대책을 별도로, 이 건을 전제로 하고 이 건이 마무리가 되면, 잘되면 이 방식대로 가고 만에 하나 이것이 결렬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선지역에 따로 다른 취수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어차피 국가가 하는 일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서면 주민들하고의 별도 향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합의서를 쓰더라도 쓰겠죠. 물론 반대급부 부분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만날 국가가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진짜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장기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니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건의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으면 180명의 인원이 과연 이 많은 일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부서별로 또 단위사업별로 곰곰이 새겨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것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들을 무난히 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김학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지휘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부서가 위인설관식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국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각 참모별로, 각 부서장별로 의지가 모아지고 또 지혜가 모아지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휘부의 생각은 그동안 환경관광문화국이 마치 사람을 쓰기 위한 그런 국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도민의 눈에 비추어져서 안타까웠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젊고 다방면에 공직경험이 풍부하신 김학철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진짜 도민이 바라는 그런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사업도 그렇고 문화예술 사업도 그렇고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예컨대 탄광지역 생활 보존ㆍ복원사업 이런 부분도 참 비슷한 장르일 텐데 영월, 태백, 삼척, 정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곳을 더 많이, 다양한 자료, 더 많은 예산을 갖고 더 훌륭한 관광명소로 만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도에서 어떤 조정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욕구는 있었을 텐데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3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인구 5만 명당 박물관, 미술관 등을 지어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이냐, 또 문화향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단순한 숫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평가하고 다시 환류하는 그런 기능도 올해부터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짓고 건립만 한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아까 조례 제정도 있었습니다만 막연히 숫자 개념에서 지어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철저하게 운영해서, 경쟁논리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역의 애물단지로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왕왕 봐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세계적인 자원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춘천 같은 경우는 옥 같은 것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를 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해안에 아주 맑은 물, 세계적으로도 그런 청정해역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아쉽고 우리가 외국인 140만 명 유치 전략을 세우면서 아직도 업무보고에는 ‘국제수준의 관광지 개발’ 이렇게 써 있는데 왕왕 지나다 보면 특히 춘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명동에 가면 대만사람들, 중국사람들로 미어집니다. 한 10시부터 닭갈비집이 꽉꽉 차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낯부끄럽게 쭉 외국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화장실 자체도 고속도로 휴게소 그 정도만 되도 괜찮겠는데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못 한 그런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쭉 줄을 서서 용무를 보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국제 수준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우리 김학철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오랫동안 의지를 가지고, 강원도의 전체 부서 중에서 저는 감히 환경관광문화국이 엔진이라고 봅니다. 그런 엔진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180명의 임직원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강원도가 명실공히 한국 관광 1번지, 동아시아 관광허브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예.

답변하세요.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주문과 함께 질의 주셨는데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은 제가 오자마자 앞에 남경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영월로 해서 정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선 안경다리 같은 경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명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다른 데는 주민부담이 없는데 거기만 주민부담이 한 15억 정도, 33억 예산 중에 반이 주민부담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비를 더 따도록 하려고 하고 그 옆에 예술인촌 가니까 수직갱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탄광지역개발 보존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갱도가 수직으로 내려간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을 잘만하면 명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사업에 제외되었길래 문화부장관한테 보고할 때에 반드시 포함해서 이것을 차별화해야 되겠다고 했고 태백에 있는 소도읍 역사탄광문화촌도 제가 와서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만 들어 있길래 제가 거기에 있는 운탄갱도라고 탄을 싣고 간 갱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 가지고 음악도 새로 넣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키라고 해서 제가 아이템을 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시물을 전시하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정말 감동을 받고 나오는 장소가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박물관, 미술관 이런 회관 문제는 이제는 저희가 문화인프라 만큼은 전국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전국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과연 문화예술회관이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어떤 공연을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광산 문제, 춘천 옥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하고 대만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중국사람들이 옥하면 거의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옥광산 주변을 갔다 왔는데 그 주변정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춘천시하고 협조해서 명소가 되도록, 중국사람이 지금 126만 외국인 중에 지난해 왔다 간 중국사람이 60만입니다. 거의 50%가 중국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만약 남이섬 거쳐서 춘천에 온다면 반드시 옥하고 관련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중국사람들, 외국인들 해서 화장실 문제는 시 관계자들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아주 양질의 좋은 화장실이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강원도에는 관광, 환경, 수질 정말 환경관광문화국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국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도 많이 된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나 이런 부분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을 위해 현지설명회를 통해서 세일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지 세일즈 활동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해외여행사들이 우리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상품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즈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세일즈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여행상품들이 서울권, 경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권 관광에 어쩌다 우리 강원도는 들려가는 정도의 상품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관광 1번지라고 자부하는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MOU 체결을 34개 업체 해외여행사하고 맺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가 주가 되는 관광상품들이 대략 어느 유형들이 있는지 마케팅본부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상품을 보통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예컨대 도에서 직접 해외하고 손잡고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예컨대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강원도를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외국인이 모객이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외국에 많이 나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들한테 광고비도 주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여력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도에서 직접 기획프로모션을 한 것이 작년만 하더라도 예컨대 태국에서 현지에 있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현지에 삼성그룹이면 삼성그룹에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포섭을 해서 모셔오는 경우가 126만에 6만 1,000명이 시범으로 저희가 본 것인데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외국여행사에서 MOU를 34개 체결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객을 해서 직접 강원도만 온 것입니다. 한국 다른 데 안 가고 강원도만 왔다간 것이 거의 6만 1,000명이 작년에 왔다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한 9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도에서 기획하는 상품을 늘리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이미 짜여 있는 여행상품에다가 DMZ관광이라든지 속초 설악산이라든지 이렇게 세트를 묶어 가지고, 정선 장날이라든지 묶어서 가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전하고 지금 하고 우리 강원관광의 상품들이 외국시장에까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추진들이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연습장 이전을 5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국악관현악단 연습장을 가보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5월 이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 개선 추진해서 업무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작년 9월인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어쨌든 시ㆍ군에서 잘못했든, 시ㆍ군에서도 잘못한 사항이죠. 저는 시ㆍ군에서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억이라는 세수가 누수가 되는 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되는구나하고 알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보도만 보면 우리 강원도 행정을 갖다가 상당히 불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강원도에다가 인허가가 확정이 되면 20일 내에 강원도에다가 통보해 주고 우리가 1개월 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1년 공백기간 동안 전혀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도 부과 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건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월 29일에 환경부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건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제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전국 의견수렴이 들어갑니다. 시도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부서 의견수렴도 하기 때문에 그때에 하여튼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65건 중에 25건만 통보되어 오고 40건 정도가 통보가 거의 1년 정도 늦고 아주 통보 안 된 것이 9건이나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자는, 인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가 될 수도 있고 시장ㆍ군수가 될 수 있고 도로공사도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한 사람은 강원도 내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강원도 안대로만 된다면 이번처럼 제도 개선 얘기는 아마 안 나오지 않겠나 싶고 작년에 40억 체납된 것 중에 다 걷고 2건에 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5억이라는 것이 강원 스키리조트 조성 사업에 5억 6,000 말입니까? 이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2건인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납부가 지금 다 되었고 한 6억…….

예, 5억 7,500만 원만…….

5억 7,500이에요?

예, 2월 말까지…….

그것이 납부가 된다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 업무상 주문을 드리면 물론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일부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시장ㆍ군수나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강원도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 사업은 꽤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세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 아까 밖에서 의견은 나누었는데 확실히 제가 짚어 둘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60억 정도, 2009년도는 738억의 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717억으로 줄었는데 우리가 수계기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청정산업, 그다음에 그 외 수질개선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지방비 부분을 한 90~95%를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지원사업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사업 내에 빠졌는데 717억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방비 부담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05억 6,900만 원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 405억이요?

405억 6,900만 원이요. 그것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중에 지방비 부담분.

예, 지방비 부담분.

환경기초시설이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사업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226개에 405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405억 확보하는 데 문제 없죠?

이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717억 플러스 405억하면, 그렇게 수계기금 만드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있잖아요,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의료인력 배치를 말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협의를 7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왜 배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배치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조례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기구가 다르니까, 과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업소의 조직관리계에서 한 사람 간호직을 배치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난번에 듣기에는 2월쯤 배치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내는데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 작업은 국가에서 위임되는 업무, 예컨대 위임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환동해출장소 업무라든지 건설방재국 업무입니다. 국가업무가 지방업무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만 이번에 증원시키고 지금 우리와 같이 자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다음번 조직개편 때 하는데 제가 이 건을 최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바로 제가 소장한테 지시를 해 놓기를 “이렇게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만약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뱀이 계속 나와서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간호전문학교 출신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빨리 쓰라고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원배치가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3억인가 들여서 지금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 경사지 매입하는 예산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국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연차적으로 국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53억이 서 있어서…….

그것은 흙탕물 종합대책 속에 정부가 13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께서 조직관리도 해 보셨는데 강원도의 가장 큰 브랜드가 무엇일까 하면 관광 또는 환경입니다. 그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환경광관문화국이 너무 조직이 방만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관광 예산이 439억이고 문화예술이 495억인데 반해서 환경이 거의 80~90%인 3,100억입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혹시 곧 도 조직이 다 개편이 되고 새로운 수장이 오게 되고 하면 이런 부분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총액인건비로 직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동계올림픽 조직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관광문화와 환경부분은 시기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요 보직을 다 관장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조직이 거론되면 이 부분도 업무중요도나 비중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2개월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아주 소상히는 모르지만 대충 제가 챙겨보니까 관광문화 못지않게 환경이 엄청나게 크고 지금 녹색성장 시대가 되니까 그 가치 내지는 앞으로의 길이 환경만큼 업무가 많은 그런 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에 부이사관 자리를 아주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1실 8국으로 8개 국 이상은 할 수 없게,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환경정책관 이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준 국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워낙 비중이 크고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저 나름대로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일 텐데 강원도라 하면 산림, 환경, 관광 세 가지 자원이 아마 가장 큰 자원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휘부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도 진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개편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 생태녹색관광 모델 사업 등 향후 우리 강원도의 질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김학철 국장님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깊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현지도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 곳곳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국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의욕과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많이 칭찬했지만 같은 자세로서 일관되게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새롭게 도지사가 바뀌는 민선 5기에 접하는 즈음에 지금 와 있고 우리 의회도 8대 의회를 곧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다소 이완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누가 새로운 도정을 맡고 누가 새로운 도의회를 차지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강원도정의 공복으로서 투철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원도정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해 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철 국장과 각 과장님들, 또 배석하신 공무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새해 건승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