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주요사업장 9개소를 방문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은 관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동참을 유도하고자 보령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개편하며 죽정도서관 개관에 따라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자 정원을 다섯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령해양경찰서를 보령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홍성보훈지청장을 위원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범위 확대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보령시 지역 내 학교 및 시설의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어자에 대한 지원업무의 이관으로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귀어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논의를 해주시고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소외되고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은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해수욕장 개장 등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해 나갑시다. 모두들 심신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