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강인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국회 의원발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015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시행을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국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지원센터를 금년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리시에도 금년 소요예산 8,270만원을 확보, 동대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말 현재 우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8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시행과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들에게 각종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안 제8조 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미 충남에서도 충청남도와 아산시, 서산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 형식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이탈한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1년에 85명에서 90명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왔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인순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 구성, 6개 시군입니다만 보령시를 포함해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은 안건별 업무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와 조율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 의회 의원 등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분야 등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최 시‧군이 부담하고 용역 등 특별 사업비는 분담비율을 정하여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이 되겠고요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뒤에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도내 6개 시군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상생의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광역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을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는 환 황해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지역간 공동사업 및 현안에 대한 해결과 협력방안 논의와 상생협력‧동반성장 지방분권 모델 제시 및 더불어 사는 이웃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공동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분야 등 지역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을 상호 논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제안부서로부터 향후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의 운영방안과 상호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사안은 무엇인지와 우리시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