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인사) 정종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정종환 인사) 정세철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인사) 이희열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9년도 주요 성과와 2010년도 주요 목표와 전략, 2010년도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 방향, 그리고 2010년도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유치와 민ㆍ외자 등 투자유치를 도정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업유치는 지난 한 해 동안 130개를 유치하여 8,245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동종 업종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동해 LS 송정산단, 삼척 LNG산단, 횡성 목조건축전문단지 등 28개소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지난해 11월 5일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항체신약 개발 연구 거점화를 마련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관련 기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외투기업 유치와 강원심층수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유치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미래 전략 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 및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공사 추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추진 가시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목표와 전략입니다. 최적의 투자 환경과 최다의 투자유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금년도에도 100개 이상을 유치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는 1억 불, 민자 관광시설은 9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우량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 동해안 지역에 수출 중심의 신성장 거점 확보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산업 민자 유치 그리고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2010년도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 방향입니다. 2010년 국내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업투자의 저조, 고용시장 불안 등 경기 회복의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녹색산업의 수도로 급부상한 강원도가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경제기반 공고화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유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접근 교통망 단축, 청정 환경, 저렴한 지가, 최고의 기업투자 인센티브 등으로 전국 최고의 투자 매력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 등은 우리 도가 투자유치를 가속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 신속한 행정 지원 시스템 시행을 통한 전방위적 세일즈 강화로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으로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시행 및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가고, 동해안권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심 거점으로 육성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화된 유치 활동 전개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과 미래전략 프로젝트 계획 등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전략화된 우량기업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용규모 50인 이상의 중ㆍ대규모 50개 기업을 포함하여 100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지역별 전략 산업과 산업군에 맞는 연관 기업을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전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양 중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등 7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 이전 동향 및 투자 정보 공유를 위해 업종별 주요 행사를 수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기업 유치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의 투자환경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고, 강원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단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이전 동향 및 투자 정보의 사전 확보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1일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정보원의 지속적인 확대 관리 및 다양한 정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기업신용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투자하기 좋은 전략산업단지 확대 공급입니다.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과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성 계획 중인 26개소의 산업단지를 금년도에 7개소, 내년도에 8개소, 2012년도 이후에 11개소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원통, 고성 심층수 농공단지 등 7개소는 공기 내 마무리 및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영월 제3농공, 양구 하리, 양양 그린농공단지 등 11개소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철원 동송농공단지 등 8개소는 승인 절차 이행 및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 산업단지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이며, 원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더존다스 전용 춘천 수동농공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척 호산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을 2월 중에 승인할 예정이며, 삼척 종합발전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도 7월 중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ㆍ대규모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지도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개선 지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고성 심층수, 양구 하리 농공단지 등 4개소는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등 3개소는 단지조성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정선 예미농공단지는 신규 지원 시설 계획으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그네슘 제련단지 조성입니다. 강릉 옥계면 일원에 2012년까지 연간 1만t 설비 규모의 제련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마그네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그네슘 제련단지 조성을 본격 착수하고 마그네슘 실증연구센터 구축과 마그네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 촉진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투자 보조금 지원 제도 홍보와 지원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조건 이행 여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입니다. 도내에 20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61개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창업동아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동아리 운영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와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업체의 조기 착공과 정상 가동 지원을 위해 물류 운송비, 폐수처리비,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만료되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을 통해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미착공 기업의 경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이 수시 현지 방문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실 있고 충실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과 지식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차별화된 개발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추진 일정 등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실사 준비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공사는 금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은 조기에 투자를 가시화하고 일본, 중국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및 외국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치된 외국인 투자기업 후속 지원입니다. 먼저,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R&D 기반 조기 구축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연구원 등 임직원 12명을 채용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R&D 과제 반영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및 영국 옥스퍼드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2011년 국가 R&D 연구과제에 반영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연구실을 신축건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강원심층수 마케팅 지원 및 관련 산업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은 지난해 4월 육상 플랜트를 준공하고 제품 생산은 먹는 해양심층수를 지난해 6월부터 시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심층수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투자자 발굴 및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 가시화 추진입니다. 먼저, 바이오ㆍ신산업 분야 신규 유망 프로젝트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그동안 투자유치 상담 협의 중인 3건의 프로젝트는 상반기내 가시화시키고, SKAI와 관련한 바이오 제약 및 연구기관을 해외세일즈와 국내활동을 통해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사업에 적극 응모, 투자 유망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관광ㆍ레저 프로젝트 유치를 위하여 유력 글로벌 업체와 투자 상담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아랍권의 국부펀드에 투자유치를 제안할 제안서를 친아랍계 인사와 국내 유명 엔지니어링사 참여하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들 대규모 관광ㆍ레저 프로젝트의 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휴양형 리조트인 휴네스트 외자유치는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산업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인 (주)NGVI사는 투자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 기업인 (주)DKSP사는 외국인투자 증액에 결과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포럼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먼저, 잠재 투자가 발굴 기반 확대 및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투자 정보 수집 및 자문을 통해 외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1월 21일 상반기 외자유치 자문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관련 협회와 업무 협력 추진을 위해 수시로 협회 주관 행사 참여 및 투자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내 56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격려하는 한편 증액 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유망 분야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중점 투자 대상 타깃 업종을 선정하여 맞춤형 국내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해외 토털세일즈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소규모 맞춤형 해외 세일즈 실시는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기 개발한 투자 상품을 활용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 3월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4월까지 이행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속초 영랑호 리조트 조성입니다. 지난해 5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연내에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단지 조성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5월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횡성 동원 썬밸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7월까지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인제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개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이행한 후 내년도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춘천 신앤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농지, 환경,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관광단지 지정과 4월 중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6월 중 개발 행위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테마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관광단지로 금년 5월까지 개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한 후 9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프리미엄 콘도에 대한 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후 11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시설 민자유치 세일즈 추진입니다. 맞춤형 인허가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단계별 홍보 전략으로 감동을 주는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리조트 및 레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관광시설 투자유치 홍보물 및 투자의향 조사서를 수시로 제작 발송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 중인 평창 횡계지구는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어 3월에 착공하고 양양 월리지구는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공공기관 지원입니다. 부지 조성 전체 공구는 현 20%의 공정으로 금년도 말까지 45% 공정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13개 기관 모두 이전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상반기 내에 도의 지원 계획 및 발전 방안을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산업단지 선 입주단지 조성은 금년도 6월에 완료되며, 기반시설 전체 공사는 금년도 말까지 35%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유치 및 용지 분양을 위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G1은 관계 기관 협의로 추진 방향을 정립 중에 있으며, G2ㆍG3는 별도 프로젝트 확정 시 이와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4는 환경오염 정화사업, 건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G5는 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4월 진입도로 공사 착공과 7월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연구단지는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부지 조성 및 연구동 등 건축 골조 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가고 산학협력 단지 내 기업유치 및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해 3월 연구소 건립 실시계획 인가와 9월에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도 3월까지 완료한 후 부지 조성 및 건축 골조 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물 주제 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 미니어처공원 조성은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물 주제 공원 사업은 금년 목표 80% 공정으로 생태 연못 조성과 전시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 중 완료하여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확대 대비 철원 평화산업단지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구정 잘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요?

공사 중이 23개, 준비 중인 것이 27개입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88개입니다.

스키장은 몇 개 있어요?

11개입니다.

소위 고품격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스키장 같은 것은 벌써 사양산업까지는 몰라도 크게 각광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가는데, 그런데 88개 골프장, 11개 스키장 중에서 잘 되는 스키장 잘 안 되는 스키장, 잘되는 골프장 잘 안 되는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저희들 업무 한계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18개 시ㆍ군 중에서 온천을 가지려고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운동장도 우리 운동장을 가져야 되고 문화회관도 우리 문화회관을 가져야 되고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에도 하나씩 다 가져야 된다고 해서 조성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스키장, 골프장에 대해 어디까지 관장하고 있습니까?

인허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 계획서 같은 것 받을 거 아닙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실제 88개, 11개 중에서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스키장, 어느 골프장이 재미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감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감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죠. 그럼 골프장 88개가 다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8개, 정확하게 추가된 것까지 하면…….

38개의 골프 수요가 부족해서 나머지 인허가를 자꾸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행 법상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하고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게 되면 민원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수요 공급의 조절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 이런 인허가를 막 해 줘서,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독단적으로 조례를 하든 뭘 하든 수요 공급에 대한 것을 이제는 손을 대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여기를 중심으로 골프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골프협회라든가 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 시장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골프장이 더 생기고 하다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골프장, 스키장은 우리 강원도 땅을 토지 이용면에서 이것은 시장 원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정책 자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경쟁 원리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쪽이 지가가 오르고 우리 강원도 쪽이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해 지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종전에 지가가 상당히 낮을 때 매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타나겠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든 지가가 싸고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면 제 질의의 의도를 알 겁니다. 88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보통 18홀 같은 경우가 30만 평에서 리조트까지 들어가면 50만 평 정도 됩니다, 1개소가.

지금 강원도 땅 50만 평이 골프장 1개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림도 없어지고 또 골프장이 대부분 좋은 데로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인허가 관계, 시장 경쟁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는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투자유치본부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도내에 골고루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어느 지역의 경우는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ㆍ군과 도가 전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키장 11개소가 있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개점휴업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밤에 가보면 불은 환하게 켜 놓았는데 서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그룹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으레 골프장, 스키장을 그 그림에다 끼운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산 좋은 데는 다 골프장 만들 겁니까? 스키장은 몇 평이나 들어가 있어요, 전체 면적이? 스키장, 골프장 해서 한 100만평 되죠?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스키를 타고 하면 외화 획득도 되고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외국사람들은 눈 뜨고 봐도 없어요. 그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주로 내국인 전용입니다. 외국인들은 동남아에서 스키장으로 많이 오고요.

골프장은 아직까지 좀 그런데 스키장은 내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한물 간 사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키장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스키장은 강원도에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생겨야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생길 것 같아요.

투자유치본부에서 골프장 시설 허가를 내 줄 때 그 지역의 고용인이 얼마 이런 계획서를 다 받죠?

받지는 않고 경제적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용 인원들을 다 그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연히 그런 조건도 들어가야죠.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그 지역의 고용 인원에 대한 것을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고용 인원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용 인원을 파악한 바로는 운영 중인 것이 39개소입니다. 1개소가 추가되어서 39개소인데 관내에서 2,299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출 내역이 나왔네요.

골프장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88개면 고용 인원이 꽤 많겠네요?

예, 그럼 몇천 명이 더 고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본부장님이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4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은 동해시하고 강원도하고 그때그때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31일에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지식경제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ㆍ군하고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언제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3월 말까지 나와서 이것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심사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할 것인지 아직 지식경제부 입장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는 3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 저는 상당히 비관까지는 아니어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식경제부 소관이니까 우리 지역 출신인 최 의원이 당연히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어디까지 접근되어 있나요? 최 의원하고 만나서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적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들이 정보도 올려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도 지사님이 별도로 건의를 드렸고, 지금 청와대에도 계속 건의를 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실제적으로 강원도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심사 결과야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해안이 중심이 되는데 처음에 강릉시가 되고 동해시, 삼척시 일원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하고 삼척시는 LNG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고, 강릉시가 뒤에 들어왔죠?

포함이 뒤에 되고 앞에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한 섹터로…….

처음부터 한 섹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강릉시가 탁 나왔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버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우리 도의 투자유치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수정안에는 이전기업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기회에 우리 도와 타 광역시도와 연계해서 예를 든다면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든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화시켜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 광역시도와 연계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나 빌미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전기업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국가의 재원이라든가 일반기업의 투자 여력 같은 것들이 세종시에 집중됨으로써 타 지역에 투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계속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정부에 건의한 것이 세종시와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 도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에도 같이 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제 지원 문제라든가 단지 조성할 때 단가를 낮추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응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가 투자유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9쪽, 50쪽, 51쪽에 보면 세 군데나 스키장을 새로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내 스키장이 계속 늘어나서 스키 내방객 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 가 보니까 처음이라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빈 리프트만 돌아가고 사람 한둘 타고 있던데, 용평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작년보다 내방객 수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3개나 더 만든다면 스키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서 하다보면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업체 보호가 안 되고, 고성 같은 데는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스키인구를 늘리는 홍보를 하든지 해서 같이 기존 업체까지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태백시에서 하는 오투리조트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태백시에서 매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 하면 겨울 스포츠로 스키가 최고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업체들이 잘 운영이 안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 잘 판단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강릉시 얘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음 안에는 강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신청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안이 만들어진 시점인데 그때는 동해하고 삼척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때는 강릉이 포함되어서 초안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릉이 포함 안 되었잖아요? 그 뒤에 추가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해안권 개발이 늦어지니까 종합적으로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동해안만 꼭 발전시켜야 될 그런 어떤 것보다는 그 지역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권역별 발전보다도 자유무역 지정은 항만을 에워싸고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지정되는 조건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강릉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항이나 항만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조건이었는데 저번에 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만이라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 계획안을 하게 된 겁니다. 항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항만이 필수적인 조건이지 왜 아니에요?

법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옛날 법에는 항만과 항구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2007년도에 하다가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이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종전에 했던 경제자유구역의 개념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릉까지 관광과 관련해서 특화시켜서 전반적으로 동해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속초도 집어넣으면 더 막강해 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영역이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까지 얻어 보자는 의미에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수조건은 교역의 거점화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은 어느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항 맞아요?

강릉은 옥계가 2007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5개 지구에 들어갔고…….

옥계를 한다면 한라시멘트도 있고 옥계항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강릉시 대관령 밑으로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면…….

사천지구를 복합 R&D 헬스케어지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릉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강릉시 구정면의 일부, 구정 주거, 교육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옥계는 2007년도에 5개 지구 내에 옥계, 망상, 북평, 근덕, 호산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런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권 이익을 위한다면 거진, 고성까지 다 넣으라니까요.

그럼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랄까 그런 게…….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덮어두고, 동해시가 울릉도하고 페리항 했잖아요. 강릉이 뒤늦게 이것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동해시민들이 정서상으로 만날 동해시에서 하는 것을 강릉시가 뒤통수치면서 따라하고 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처음에는 강릉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인물에 강릉시가 들어 왔더라고요.

하여튼 지정을 잘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계획상 금년에는 심사를 하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심사는 하는데 우리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냐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날 최선만 다하면 안 되죠. 약속을 해야죠. 전에 심사위원들 온다고 해서 2만 명 동원해라, 1만 명을 동원해라 해서 내가 추운데 벌벌 떨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종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거의 1년 이상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금년에 꼭 받도록 해 주세요. 내가 금년에 도의원을 못 하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올라올 테니까 약속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본부장님, 이성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데 답변을 충분하게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회의가 끝나고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성기 위원님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강원도민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전략 등 다양한 시책들을 알리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인해 강원도의 기업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김진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지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박영규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영규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2010년도 새해 설계를 위한 정책 조언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 시책 추진은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수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함은 물론 우리 도의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 온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국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주요 시책 달성 목표와2010년도 시책별 추진 계획, 해양수산 발전 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국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주요 시책 달성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소의 예산은 지난 1월 26일자로 이관된 지방항만 개발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869억 원입니다만 이 중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제외한 조기 집행 대상액은 774억 원으로 그중 69%인 535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어촌 지역의 실질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비용ㆍ고효율 어업 실현,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화와 항만을 통한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저탄소 어업 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 청색바다ㆍ경제성 어장 조성, 시장 친화형 수산가공ㆍ유통산업 육성,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ㆍ휴양 지대화,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 국제항로ㆍ항만을 통한 해운 경제 도약, 미래를 이끌어 갈 해양수산 역량 선점 등 7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세부 시책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어업 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입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조업 방식과 어로 장비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저비용ㆍ고효율 어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환경 어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ㆍ고효율 어업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융자사업으로 추진된 장비ㆍ설비 개량과 노후 기관 대체 등의 사업이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103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은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리 도의 물량을 확정 받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TAC 제도 운영은 대게 등 4개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 재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을 위해 30개소에 30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11년 지원대상 공동체는 10월까지 선정하고자 하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어촌마을 육성을 위해 2개 마을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4,000만 원으로 강릉원주대학교와 합동으로 냉수성 새우류의 자원 조사 및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도 10억 원을 투자 11월까지 시설함으로써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먼지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목적 어선인양기 시설은 4개소에 2억 원으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산 활어의 안정적 공급으로 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처음 추진하는 외국인 선원 복지 시설도 11월까지 속초항에 건립할 계획이고 속초와 고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어업지도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소형이고 노후되어 기상 악화 시 어업 지도 단속은 물론 조난 선박 구조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어업구조 개편, 해양여건 변화와 복잡 다양해지는 해양 수산 관련 업무 수행에 적합한 대형 다목적 지도선 건조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어업경영 안정 및 복지 향상입니다. 도내 수산업은 대부분 어선 어업으로 면세유 지원 사업에 어업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지난해보다 적은 19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5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적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60달러 수준에서 8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에서는 차기 추경 기회에 최소 지난해 수준인 10억 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부족 계상된 도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일부보전 2억 6,700만 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 2억 2,700만 원은 이자 상환 및 보험가입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 우리도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어선의 자부담에 대해 3억 3,300만 원을 보험가입 상황에 따라 연중 지원하고자 하며,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도 5억 원으로 14만 3,000개를 6월까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채낚기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를 위한 1억 원은 6월까지 지원하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3,800만 원은 12월까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도 11월까지 운영하여 고장난 통신, 항해장비, 선외기 등을 수리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은 3개 항에 76억 2,500만 원을 투자해 11월까지,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도비 9억 원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은 7월까지, 어촌어항 주변 정비와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 2개 항에 10억 원과 속초시 동명항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개선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300세대에 기금이자 8,000만 원을,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행사를 위해 양양군 수협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동해안에 전문 진료기관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잠수질병 어업인들을 위해 한국 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100여 명을 치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패류 종묘 생산 및 방류를 위하여 15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메기, 뱀장어, 붕어, 잉어 등 881만 마리를 주요 댐호 및 하천 등 공공용 수면에 9월까지 방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및 소득자원을 조성하겠으며,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은 1,500만 원으로 버들붕어, 돌고기, 납자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인공 산란장도 2억 8,800만 원으로 5개소를 6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 첨단 양어장 시설 2개소와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3개소는 6월까지 완료하고, 내수면 양어장 HACCP 컨설팅 지원 2개소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1척과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10대 및 보관시설 10개소도 8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21대는 11월까지 마치고,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 지원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방역관리에 4,200만 원, 수산동물 질병 발생 어가에 대한 생계 소득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는 3,300만 원으로 11대를 6월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2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 정화와 오염방지 시설을 9월까지 마치고,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에 500만 원, 강원대학교 민물고기연구센터와 공동 수행하는 어류폐사 연구 협력 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식 자원 및 하천 환경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종묘 생산동 노후시설 보강 사업은 5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국내 최대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을 생태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어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청색바다ㆍ경제성 어장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갯녹음 치유로 자원 증식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어장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바다 어장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12억 6,000만 원으로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등 고품종 어패류 1,530만 마리를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방류할 계획이며, 새로운 품종 양식기술 개발에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뚝지, 개량조개, 꼼치, 홍해삼 양식기술을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2개소 20억 원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 종묘 방류 효과 조사 2단계 사업으로 강도다리 등 3종에 대한 어획 상황, 현장 조사, 유전자 감식 등을 1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실시하고, 도루묵 수산 자원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위원회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1,500만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소,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해수인입관 시설 사업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 생산 노후 지원 시설 교체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전기실 및 관리사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생태환경 고도화입니다. 바다 숲 조성 사업은 강릉, 동해, 삼척지역에 10억 원으로 80㏊의 바다 숲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1억 6,700만 원으로 20㏊에 해조류 번식용 시비제를 살포하며, 연안어장의 정착성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공어초시설은 30억 원을 투자하여 200㏊의 어초어장을 조성하고, 소형 다목적 어초도 3억 원을 투자하여 30㏊를 시설할 계획이고 이들 사업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초어장의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어초어장 관리 사업도 병행해 나가는 등 앞바다 소득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청정 연안해역 보전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해 7억 7,000만 원으로 11월까지 400t을 수거, 환경개선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500t을 12월까지 수매하여 어장 환경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2억 6,700만 원으로 333t의 불가사리를 연중 수매할 계획이며, 양식어장 정화 사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어장 복원과 깨끗한 해양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은 우선 시범사업들 통해 어구 효과 검증을 하고자 4억 6,700만 원으로 9월까지 생분해성 어구를 152척에 보급하고,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도 1억 4,600만 원으로 1만 개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 유류 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 장비 확보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며, 적조 및 해파리 출현 조사를 위한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활동 지원을 위해 2,900만 원, 동해안 바다 해양캠페인 전개를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시장 친화형 수산가공ㆍ유통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광역 수산가공 브랜드를 개발하고 산지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 내의 젓갈타운은 금년도 30억 원 등 총 45억 원으로 젓갈연구, 전시, 홍보 및 판매 복합시설인 젓갈 콤플렉스 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개소당 10억 원씩 6개소에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삼척수협에 건립하는 수산물 처리ㆍ저장 시설은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도 3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40억 원으로 5층 규모의 냉동공장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사업은 2억 8,000만 원으로 47대를 10월까지 지원하고, 소형어선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냉장고 공급 사업도 1억 8,000만 원으로 150대를 9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5억 원으로 속초시 설악항에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고성군 봉포항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어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문어축양장 시설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효과 분석 후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지붕 시설 사업은 15억 원으로 강릉 안인항, 동해 묵호항, 고성 아야진항에 12월까지 시설하고, 고성군 거진항에 위치한 고성수협 냉동공장 리모델링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은 오징어 제품 소포장재를 5월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을 위해 업체별 500만 원 이내로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소비 촉진 행사 시 부스 임대료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ㆍ휴양지대화입니다. 해안을 이용한 경관 개선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어 요소별ㆍ테마별로 품격화 하여 최고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 체험형 어촌ㆍ어항 건설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526억 원을 투자하여 해면 14개 권역에 대해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1개 권역과 해면 2개 권역 등 3개 권역에 11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변 운영 선진화를 통한 4계절 관광지화를 위하여 안전 관리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해변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해변을 공원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 사업 3개 모델사업에 대하여는 동해 대진항은 지금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완료하여 금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강릉항과 대포항은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속초시 외옹치 마을을 끝으로 총 5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하였던 9개소 모두가 완료되었으며,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7개 마을에 1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촌계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양관광의 체계적 개발과 선진화 전략 마련을 위한 어촌관광진흥 2015 마스터플랜이 지난해 5월에 수립되어 관광벨트를 가속화하고, 2015년까지 6개 테마, 2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2011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어업 외 소득화 시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해양 레포츠 육성입니다.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 6월에도 양양군 수산항에서 개최하도록 하며, 해양 레포츠 수련관 건립은 전문 해양 레포츠 인구를 육성하고자 10억 원으로 동해시 전천하구에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낚시 어선업 운영은 척당 420만 원의 어업외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구 내 화장실 건립은 해양 레포츠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양군 수산항에 2억 원으로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수상 레저 활동 지원을 위해 336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더불어 이용객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마리나항 개발 계획이 지난 1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10년간 속초, 덕산, 강릉, 수산항에 대해 50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수산항은 요트 인양 및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4억 원, 강릉항은 클럽하우스 및 계류시설 확충을 위해 28억 원, 속초항은 민자유치를 위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덕산항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휴식과 낭만의 녹색해변 만들기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은 4억 원으로 해송 및 해당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해안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은 6억 원으로 310㎞ 전 해안선을 41개 단위표사계로 구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1개소를 8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2009년까지 666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강문동 등 4개소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을 장래의 동해안 녹색성장 동력ㆍ일자리 창출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선발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산업 특성화 추진으로 해양심층수 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연안 6개 시ㆍ군에서 1개소씩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제품 생산은 고성군 강원심층수에서 먹는 물 ‘천년동안’과 양양군 워터비스에서 먹는 물 ‘몸愛 좋은 물’ 등 총 19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에 반영하여 해양심층수 허브 지대로 육성하고, 동해안권 종합계획에도 반영하여 해수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그 외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시 모색하고, 강원도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통한 조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CF 제작 등으로 청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ㆍ인가권을 통한 법적 조정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확장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산업적 이용 분야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추진과 심층수의 이용 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6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약 40% 정도로 공기 내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직제와 인력 조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7월경 현장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연계ㆍ융합산업 개발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12년까지 186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부지 7,000㎡를 확보하여 해양심층수 과학관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심층수와 워터비스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활용 수산양식 특화이용 연구개발을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심층수를 이용한 수산종묘 대량 생산 연구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 항로 및 항만을 통한 해운 경제 도약입니다. 그동안 오랜 노력으로 개설한 국제 4개 항로를 발판으로 동해 4국을 내국 수준의 교류 및 교역과 유라시아 진출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 4개 항로 활성화 과제로 항만 기능 구축 강화를 위해 동해와 속초항의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39쪽입니다.-화객 물량 확보 총력 세일즈 추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화주 및 수산물 수출입 물량을 도내 항만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동북아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운송 루트로 선점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입국 통관 등 기항지 항만 서비스 제고를 위해 러시아 도착비자 발급, 크라스키노 터미널 사용료 인하, 자루비노 경유 적하목록 운송 등 통관 간소화 및 블라디보스톡 야간 하역 재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선사의 자구 노력 확대 및 민관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 지방 주도형 항만 운영 체제 확립으로 지방 항만 5개소의 개발 및 운영 업무가 우리 도로 위임되어 향후 항만 기능의 현지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항만정책 구현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관된 지방 항만은 속초, 삼척, 옥계, 호산, 주문진항 등 5개 항만이며, 구체적인 위임 업무는 항만 개발, 관리, 운영 및 해역 관리, 환경 개선 등입니다. 인력 이양은 17명이고, 장비는 선박 1척이 되겠으며, 인력 배치는 파견 형식으로 지난 1월 26일자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완전 이관은 금년 3월경 기구 및 직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 지방 항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도의 사업비는 약 292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강원도형 항만 벨트 및 항로 특성화를 위해 동해항은 환동해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속초항은 북방 교역과 국제관광 크루즈 전용 항만으로, 묵호항은 어업과 해양관광ㆍ레저 Port로 개발하고, 주문진항은 수산물 유통과 휴양형 다목적항으로, 삼척 호산항은 LNG 제4생산기지로, 옥계항은 시멘트 수송 전용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 속초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사에 손실보전, 장려금 등 24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묵호항 재개발을 위한 주변 정비를 위하여 13억 원으로 기존의 위판장 및 어구보관장은 철거하고 새로운 위판장 및 어구 보수ㆍ보관장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수산 역량 선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남북 수산교류 협력시대를 이끌어 갈 선도 역량을 집중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 개발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전문가 그룹 운영 및 지원은 강원해양심층수협의회를 통한 중복 투자와 난개발 방지하고, 강원해양수산 포럼을 6회 이상 운영하며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모범어업인 선진시설 견학, 수산업 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남북 수산교류 협력 사업 추진으로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남북공동 조업수역 설정, 러시아 어장 출어선 직항로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도의 남북 수산 협력 사업 계획이 조속히 의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ㆍ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 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 30대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북한 동해 50마일 외측 수역인데 우리 도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우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발전 지표입니다. 해로ㆍ항만, 해양심층수, 해양관광, 수산업이 생산ㆍ소비ㆍ인구 증가를 선도하여 동해안 6개 시ㆍ군의 GRDP가 향후 2015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의 세부 달성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45쪽 국가 항만 및 어항 개발과 46쪽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49쪽의 2010년도 사업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해양수산 시책 책자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4쪽에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인데요, 고성군 강원심층수하고 양양군 워터비스 두 개죠?

두 개는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성군 강원심층수는 우리 도가 출자한 금액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업해서 제품이 나온 지가 1년 되죠?

그렇습니다.

1년 되었으면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회계를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자를 했으니까…….

출자 40억을 했죠?

예.

40억을 해 놓고 그냥 잘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출자와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해마다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한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최하 3년간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자료는 입수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 규모가 267억요?

267억 중에서 강원도가 40억…….

도가 40억이고, 고성군이 57억인데 돈을 이렇게 40억까지 해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투자유치사업본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소장님 감으로 봐서는 이게 남는 장사예요, 적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적자입니다. 판로를 개척하고 해양심층수가 앞으로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물보다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이 인식이 강화되면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만 현재는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보고를 받을 때는 먹는 물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심층수 제품이 나오면 고성군에서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연계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아니면 시도를 해 봤어요?

지금 농공단지는 고성의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조성을 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층수와 연계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관련 업체를 유치해 와야 하는데 지금 유치가 된 것은 아니고 계약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회계 이런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했고, 심층수에 대한 기능과 여러 가지는 환동해출장소 소관이라고 하셨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용역…….

여기에 연계된 예를 들면 심층수 재료로 만드는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게 농공단지에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종전에는 먹는 물밖에…….

먹는 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에 먹는 물밖에 허용을 안 했던 것을 작년에 건의해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김치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게 확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빵, 제과, 약용품, 화장품 이런 데 쓸 수 있게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지금 못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겨우 작년 12월 9일자로 개정 고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부, 김치류 등 절임류, 소스, 장류, 정제소금 이런 것이 식품위생법 14조를 개정해서 고쳐졌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용도 확대 범위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금만 정제해서 팔아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만 되면 수지가 균형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을 팔아서 얼마가 부족해서 소금하고 같이 팔면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네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년쯤 지나면 저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흑자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제소금을 식품위생법에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팔고 있거든요. 10㎏짜리를 20만 원에 외국에만 팔았는데 작년 12월 9일부터는 우리나라에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정제소금만 잘 해도 균형 재정이 되고, 앞으로는 미네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자꾸 개발해서 웰빙 약재라든지 미용재라든지 이런 게 개발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흑자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정도는 초기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그렇다고 치고 워터비스는 어때요?

워터비스는 지금 화장품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술은 다 개발해 놨습니다. 법적 기준만 고쳐진다면 판로는 앞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층수가 법 때문에 영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먹는 물 빼고는 그렇습니다. 먹는 물 빼고는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 누구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12월 9일 이후에는 제한된 품목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해양심층수 관리법에 의해서는 먹는 물 외에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계 법령을 지난해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12월 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일부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금도 안 되었었고, 미네랄탈염수도 안 되었고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저희 심층수 업계가 점진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에도 심층수가 나오죠?

지금 해봉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허가로 났어요?

그것은 먹는 심층수는 안 하고 러시아에서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대게, 킹크랩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특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원수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층수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원수를 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럼 고성 강원심층수나 양양 워터비스가 처음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먹는 물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에만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법률이 점차 식품위생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단지 먹는 물만 했지만 앞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투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하나만 생산하는 데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것만 했겠느냐고요, 처음에?

처음에는 현행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점점 식품위생법을 개정시키면서 다양하게 되리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분들이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병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원심층수, 양양 워터비스는 개인이 하고 물론 우리 도에 들어와서 심층수를, 사실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원심층수는 도가 4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만 해 놓고 잘 되겠지 하지 말고 소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물론 업무적으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회계는 관여하겠지만 그런 것도 알아서 제대로 잘 되도록 하세요.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사이에 환동해출장소에서는 법 개정만 신경 쓴 거예요?

법 개정도 그렇고요, 홍보…….

처음에 했을 때 심층수를 모태로 한 농공단지 안에 연계된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안 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동해출장소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7개월 되었으면 이런 업무파악은 되어야죠.

죄송합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은 먹는 물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안에 여기와 연관된 사업체를 빨리 끌어 올 수 있도록 환동해출장소에서 계속 밀어줘야죠. 아니면 앞장서서 가든가 그렇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되잖아요. 먹는 물 가지고는, 휴게소 같은 데 내가 가 봐도 ‘천년동안’, ‘몸愛 좋은 물’ 이런 음료수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40억을 투자했으니까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의지를 갖고 장사가 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생산된 물이 장사가 되도록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좀 다운하는 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협의회를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열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해양심층수 먹는 물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팔리니까 낮추자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장사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까 법 개정이 되었다니까 빨리빨리 해서 심층수가 다양하게 많이 원수가 팔리도록 해야 이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잡이를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CF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하루 100회씩 하려고 3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요?

3월 1일부터 하루 100회씩 2개소에서 합니다. 서울 신사동 사거리하고 대전 계룡산 사거리에서 하루 100회씩 LED 전광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공업단지 같은 것은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다 됩니다. 요즘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지만 개발은 결국 행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장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업무보고서 내용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건 변화와 방안에 보면 우리 도의 대응 방안 네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첫째 ‘동해바다를 수산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 나감,’ 두 번째 ‘동해안을 동아시아 체험형 복합관광 선진지대로 변모,’ 세 번째 ‘동해안을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시범지대로 육성,’ 네 번째 ‘동해안을 환동해권 해양물류 중심지대로 도약한다,’ 이렇게 차원 높은 대응방안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깊은 답변을 하신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바다를 수산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일단 잡는 어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르는 어업, 다음에 각종 종묘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방류해서 수산 자원의 서식을 늘려나가고요, 해양쓰레기라든가 오염물질 이런 것을 완전 정화해서 수산 자원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자율관리 어업체제, 불법어업 근절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이 적절하게 보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안을 체험형 복합관광 선진지대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해양관광마을 육성, 어촌체험마을 육성, 마리나ㆍ레저 이런 각종 해양레저 관광과 연계된 해안지대를 관리해 나가야겠다, 단지 우리가 잡는 어업만 가지고는 동해안이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산 관광 해양레저 복합지대로 만들어서 체험관광 상품을 많이 만들고 체험관광마을을 많이 만들어서 체험형 복합관광 선진지대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 시범지대로 육성하겠다, 지금 동해안이 녹색지대인 것은 전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녹색지대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양심층수라든가 고품격 청정 수산물, 청정가공 생산품 이런 첨단바이오, 의료ㆍ관광 이런 쪽에 앞으로 굴뚝 연기 없는 산업시설을 많이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의 시범지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동해권 해운물류 중심지대로 도약시키겠다는 얘기는 지금 지리적으로는 환동해권의 중심지대에 동해항, 속초항이 있습니다만 배후 물류 지대가 없어서 현재 화객 물량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충청 대전권에서 생산하는 수출 상품이 대부분 80% 부산항으로 가고 나머지는 인천항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중부권, 원주 정도에 물류단지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동해항, 속초항에 철도 인입선을 넣고 뒤에 화물주차장을 개설해 주고 다음에 다른 데처럼 관세와 입항료를 100% 면제해 주는 그런 여건을 선 갖춰 놓고 추진한다면 대기업을 쫓아가서 인천에 가는 물량, 부산항으로 가는 물량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갖춰 놓고 추진한다면 인천에 가는 물량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도 전체가 나서서 실ㆍ국별로 전부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 국제항로 항만활성화를 도 전체에 대한 현안과제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현재 행정부지사가 실ㆍ국별로 환동해권의 해운물류, 그러니까 화객물량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을 실ㆍ국별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총괄해야 되겠지만 관광객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관광마케팅사업단이 나서 줘야 되고, 수출수입 물량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이런 걸로 칠 때 산업경제국, 농정산림국 이런 데가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라든지 동해안에 알루미늄 제련공장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건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 제일 중요한 원주에 물류단지를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동해항에 철도인입선이라든지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나서 줘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ㆍ국별 과제를 줘서 전체 총괄을 기획관리실에 맡겨 놓고 행정부지사가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를 한 달 전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조금만 준다면 부산으로 가는 물량의 10%만 받아 와도 환동해권 교류 중심지역이 됩니다. 이건 애초에 이런 방향으로 갔더라면 앞으로 한 2년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기는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유효적절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시면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시설 신규, 이걸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도 봤는데 그게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어민들이 전용 건조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다가 건조장을 설립한다 이러면-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뭘 한다 이러면-어민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내심으로 완전히 반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장 해수인입관 들어오는 것도 그 동네에서 나서서 보상을 내놓지 않으면 물길을 못 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 싫다면 다른 데로 주겠다 하더라도 이건 고성군하고 우리하고 하면 어차피 설득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걸 더 좀 정밀하게 해서 어민들한테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양양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납한 적이 있는 그 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수산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그때 양양군에서 이 사업을……그때는 사업이 적자가 예상되니까 업자가 사업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도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건조장을 하는 것은 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기계 그러한 개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정치망어구를 세척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은 개발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에서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어구를 건조시켜서 말려서 거는 이러한 방법으로 건조장을 만들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개인기업체에서 어구를 직접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기계에 대해서 시연회를 두세 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에는 그 성능이라든가 기능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기계 성능을 좀 더 보완시켜서 효능이 입증된다면 그런 기계를 앞으로 보급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구건조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척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전용건조장이라고 해 놨죠?

예, 일부는 세척을 합니다.

고성에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십니까?

현재 약간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이 또 예산반납 등을 해서 추진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할 사안인데요, 11쪽 우리 환동해출장소에 어업지도선이 3척이 있죠?

예.

본 위원도 부탁드렸던 부분이 거기에 승선하는 직원분들은 대기 할 데가 없잖아요? 강릉수협에 가서도 대기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전체가 대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기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대기실을, 우리하고 도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도비 6억을 요청했는데 금년도 재정형편상 차기에 보자고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장소는 확보를 해서 일반 어선들을 그 장소에서 비키고 다른 데로 대놓도록 앞으로 생기기만 하면 여기에 못 댄다고 계도까지 다 해 놨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좀 일러 주셔야죠, 예산이 올라간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인데 그걸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텐데 꼭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8페이지 국제항로, 물론 해양관광으로서 가장 품격 있게 가려면 페리호 운행이 당연한 건데 속초하고 동해에 지금 페리가 뜨고 있죠? 동해는 DBS페리, 속초는 속초페리가 있는데 두 군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하시는데 주안점은 승객이라든지 운영 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해에서 뜨고 있는 DBS페리는 현재 화객물량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선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페리호 시작하면 3년간은 초기 적자라고 해서 그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선사의 실적을 검증해서 부족한 부분을 3년 정도는 도와주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정상적이 될 때까지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화객물량 확보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지금 동해 DBS항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물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인입철도라든가 동해항 하치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기업의 물량을 받아온다면 이건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약간 적자입니다만 앞으로 이 상태로 끌고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아직 배를 확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와줄 수도 없고 선사의 자구노력으로 자기 배를 사서 열심히 모객활동도 하고 물량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BS는 이 상태로 간다면 조금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성공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물론 적자입니다. 그런데 속초는 아직 배를 확보를 못 해서 운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선사가 배를 확보해서 운항을 활성화해서 출항을 계속한 후에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만 손실보상이고 뭐고 지원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DBS페리는 사카이미나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주 3항차로 되어 있죠?

예, 주 2항차를 하다가 요새 3항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연 얼마씩 줍니까?

그건 항목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 주는 게 항목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컨테이너 1Teu당 얼마…….

그건 동해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도가 50%, 동해시 5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게 얼마예요?

선사하고 하역사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액을 정산해서 그 손실액의 50% 이내를 주되 도하고 동해시하고 그걸 반반 주고요, 그다음에 신설항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카이미나토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만 항로 개설 장려금을 항차당 1만 불.

사카이미나토는 신설한 게 아니고 이미 DBS가 동해안에 와서 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항만청의 항로 개설 첫 번째 아니예요?

예.

그럼 신설이 아니죠. 이번에 다시 한 게 하나 있죠?

이번에 속초에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 쓰루가시가 동해시하고 옛날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카이미나토 가는 것을 쓰루가에 들러서 오는 걸로 동해시장이 사카이미나토시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그건 현재까지 양 도에서 노력하자는 합의이고 그건 국토해양부의 허가가 나야 되는데 운항허가가 그렇게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배 하나를 더 확보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서 그건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DBS페리가 지금 사카이미나토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한 번 가는데 승객이 몇 명 가는지 아세요?

요새 겨울이 되어서 승객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작년도 76차 총 뛴 평균을 볼 때 항차당 270명 내외가 탑니다.

거기에 정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아요, 됐어요. 이런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한 번 가는데 270명이 가고 오는데 270명이 오고 그렇죠?

예, 평균 그렇습니다.

이런 보고를 누구한테 받아요? 어디서 이런 보고를 받아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여기에 들은 것은 여객화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계가 나오고 동해시에서 물류센터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동네니까 잘 안다니까요. 동해시에서 받는 보고예요?

예.

그리고 화물은요?

화물은 마찬가지로 나가는 것은…….

화물은 1항차 갈 때 몇 t 싣고 가는 거예요?

보통 지난해에 우리가 76항차를 뛰었는데 화물이 전체 103개 Teu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항차에 한 개 반 정도로 화물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DBS가 개항을 한 지가 '09년 6월 29일에 개항을 했잖아요. 전부 합해서 76항차밖에 안 돼요?

예.

주 3회를 해 가지고?

주 2회와 블라디보스톡 한 번 가는 것 해서 지난해 전체 76항차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계산해 보세요. 6월 29일부터 배가 떠서 지금까지 76항차인가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 3회씩 해 가지고.

여기에서 12월 말까지 작년에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76항차는 계수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에 차이가 없다니요?

결론적으로 지난 6월 29일에 첫 취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76항차를 했다는 것은 적은 항차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의 백두산 항로가 1년 내내 108항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발해서 76항차를 했다는 것은 적은 항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DBS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처음치고는 장사가 잘 된 셈이에요?

항차 운항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고요, 다만 모객 유치도 처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260명 정도가 한 항차에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모객이 더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지금 못 가져 왔는데 그건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배가 한 번 갈 때 270명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왕복이 540명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갈 때 항차당 260명 정도 가면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520으로 보는데…….

일본사람들도 오는 것 아니예요?

예.

일본사람들 오면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분들이 여기에 2박 3일 그렇게 오시면 여기에 거의 도내에 머물다가 다시 가고요, 지난번에 특별히 11월에 3박 4일짜리 행사를 한 것은 남이섬으로 해서 동대문까지 돌아서 300명을 했는데 그건 상당히…….

그건 상공회의소 그쪽에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했고 내가 말하는 건 평소의 승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여기 전체 인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은 사실상 적었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바운드 해 가는 게 20% 조금 안 되고요.

숫자가 우리가 270명씩 가고 일본에서 270명씩 온다면서요?

그게 270이 안 오고요, 전체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는 사람이 국내의 인원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숫자가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S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총인원이 2만 496명이 갔는데 우리 내국인이 1만 4,12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요, 일본이 온 것은 3,739명이 와서 18%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2,459명이 다녀가서 12%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물은 왜 확보를 못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의 확보에 구비요건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관실 주관으로 총체적으로 화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화물유치 여건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손해보전책을 세워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선사까지 그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죠?

예?

선사가 50%?

아닙니다, 화주를 50% 주고.

그럼 25%, 25%씩이네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한 개를 가져오면 11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중에서 화주에게 5만 원 주고 선사에 3만 원 주고 하역사에 3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 유치에 11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Teu 하나씩 해 가지고 외지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차등화두고 있죠, 지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컨테이너 하나 유치하는 데 우리가 11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컨테이너 Teu 한 개하고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오는 것하고는 가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다릅니다. 그건 지방마다, 도마다 조례 규정이 다소 다릅니다.

그건 왜 달라요?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각 시도나 시ㆍ군의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만드는데 저희 도는 하나당 11만 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이게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왔을 때는 가격이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유치해 오는데 11만 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예, 경상도에서 오든 서울에서 가져오든 화물을 유치하면 한 개당 11만 원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등급을 뒀죠?

그건 그런 등급을 둔 적은 없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도 조례가 아니고 동해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 강원도 조례입니다.

동해시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일 손실보전이 5억이 나면 반은 시가 대고 반은 도가 대고 그렇게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가 있고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가 별도로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지에서는 DBS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잘 돼야 되는 건데. 관광, 해운에서는 페리가 그래도 가장, 품격적으로나 뭘 봐도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게 되었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도 인원이 270명 이런지 내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한 인원을 모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보고를 어디서 받고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보고채널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한 쪽이든 착오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다시 그건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게 근본적으로 50%에 대한 손실보상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도 물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원 발굴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언제까지 도와주겠어요? 장사법을 익히든가 어디 직장을 마련해 주든가 그게 가장 안전한 것 아니에요, 매달 생활비 얼마를 보태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재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원주권에 중심물류 집하장이 없습니다. 우선 그게 먼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 부평역에 철도인입도가 1.2km가 깔아져야 되고 또 지금 동해역에 동해시가 착공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하치장을 임시로 423평을 해서 시비를 들여서 금년 5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오면 우선 집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부대시설 인프라가 좀 되면 보다 화물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에 지금 현대제철 석회석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현대모비스에서 석회석이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주민과 상당히 갈등이 있는, 민원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분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막대한 석회석 물량이 우리 동해항을 이용해서 나가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과 현대모비스와의 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동해 항만청의 기능이 많이 분산되어 있죠,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항만청 그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석회석을 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있는 항만청 청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동해항과 묵호항이 지난 12월 10일자로 항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기관인 동해지방항만청의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자금 현재 항만청 건물이 천곡으로 이전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걸로 인해서…….

천곡 어디요?

위치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동해항에 있는 부서는 어떤 기능이 살아 있어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저희 지방관리어항과 동일하게 항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박 출입항에 대한 항만료 징수부터 비항만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라든가 실시인가라든가 신고 그런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안ㆍ관제 시스템을 국가가 합니다. 그런 항만의 전체적인 중추적 역할은 거기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맨 처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DBS도 그렇고, 속초는 중고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죠?

중고자동차가 한동안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만 러시아 쪽에서 갑자기 입항료를 우리하고 협의 없이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중고버스 같은 중고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입항료를 내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국제관계를 어떻게든 잘 해야 러시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입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입어료를 갑자기 확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거의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속초도 잘 하시고 동해 DBS페리는 기왕에 항로를 개설했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기왕에 항로가 개설되었으니까 잘 좀 해서 화물도 좀 더 유치하시고 관광객 재원 발굴도 하시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하고 소장님이 주문진에만 계시지 말고 사카이미나토,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 좀 다니세요. 자루비노 이런 데 가서 현지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화객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은 입항료를 100% 면세받고 있었습니다만 동해항은 입항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죠. 그게 국토해양부 항만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걸 고치라고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동해항의 입항료가 컨테이너 100%, 페리호는 75% 이렇게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앞으로 페리호도 100% 다 감면되도록 계속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에 대한 대기실 및 사무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건 어업지원과장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하러 왔다가 물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업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전용 사무실이 없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재정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주문진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항만 사용시설 구역을 획정해 놓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2층 규모로 해서 직원전용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 규모로 하면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립대학 실습선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두 개 기관 협의까지 회의도 두 번 거쳤고요, 예산 요구할 때 협의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인망이 작업하러 갔다가 수중에서 그물에 같이 올라온 쓰레기나 폐어망 같은 것을 한 포대에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어구라든지 어망, 폐비닐 등 주로 부패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 있네요?

국비가 60%가 됩니다.

도비, 시ㆍ군비 해서 이걸 각 해당 수협으로 예산을 줍니까?

지구별로 수협에 줘서 수매를 시키고 그 실적을 정산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이건 충분합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작년도에 552t을 수매해서 4억 7,5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7억에서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가져오는 물동량에 비해 돈이 남습니다.

남는다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때에도 이걸 소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왜 많았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근해에 폐기물 침적 쓰레기가 12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또 해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정화사업비가 5억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정화운동연합에서 도비 시책사업으로 내려가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가져온 데다가 양식정화사업비도 별도 있지 침적사업비도 별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조업 중 해양쓰레기 사업비가 남는다고 했죠?

예.

확실합니까?

예, 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대 때부터 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때 6대 때 마대 포대 몇 kg입니까? 그거 한 포대에 4,000원인가 5,000원 하기로 했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포대가 좀 큰데 2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사업비가 모자랐을 때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자라면 아마 가져와서 우리 집하장에 놔두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바다에 내버리거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그 부분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저인망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예산이 모자라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지,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 위판장에 갔는데 쓰레기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업비가 없어서 인양이 되면 그걸 바다에 다시 버린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면 안 되죠, 확인해 보셔야지.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결론은 그분들이 그걸 갖고 오는 걸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쓰레기를 안 갖고 오시느냐고 했더니 우리한테 사업비가 없다고, 수협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갖고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장소에 갖다 모아 놓으면 되는데 버려요, 그걸 다시. 그거 잘 확인을 하시고 사업비는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더 하셔서 계속 연중 갖고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확실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도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없앴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지역에서는 그냥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만약에 하면-이걸 마무리를 지어 놓고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국비확보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해 보니까 공공투자비만 총 1,21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15억, 그러니까 겨우 18%밖에 안 되는 215억을 투자를 해 오다가 그걸 가지고 6개 시ㆍ군에 어촌어항 중심지역을 1개소씩 조성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해양개발 어촌관광진흥 2015마스터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처럼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무한정 1,200억이 넘도록 투자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마스터플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을 넣어서 이걸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떼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도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관철하자고 해서 일단 최근에 재정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2009년도부터 일단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국비지원도 안 되고 도비도 중단해 버리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라고 해서 경관조성이나 낭만가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걸 도에서 주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비 얼마 대줄테니까 시ㆍ군비 얼마 대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ㆍ군의 입장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도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건 너희가 다 투자해 달라,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된 배경은 거기에 더 기인된 겁니다. 이걸 이 상태로 끝낼 수는 없지만 첫째는 국비 전환하는 걸 계속 요청해 보면서 일단 시ㆍ군에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시ㆍ군이 요청하면, 그걸 요청하는 시ㆍ군에 시ㆍ군비를 얼마를 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제가 삼척의 예를 든다면요, 그 이전에 몇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되었죠?

이게 동해안 6개 시ㆍ군을 전부 다 조금씩……잠시만요.

뒤의 직원분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료를 빨리빨리 좀 챙겨 주세요.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답변 주시고요. 삼척의 예를 들면 삼척시에서 시의원들이 서로 갖고 가려고 해서, 삼척시에서는 장호하고 갈남에 선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게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의 돈을 다 달라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삼척 역시도 한 200억 가까이 갈남하고 장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시ㆍ군에서 그때 당시 중단된 마을은 도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답변 주셨듯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가 보시면 그냥 하다 중단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이걸 하다가 중단하고 만다는 것은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선정되어서 추진하던 마을은 국비확보가 안 되면 도에서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겹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내수면 냉동저장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규격이 얼마만한 거예요?

예, 잠깐만…….

담당과장이나 누가 말씀해 주세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수면 냉동저온창고시설이 있죠?

예.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한 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촌계별로 자기네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소 크기에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800만 원 정도 지원하죠? 200리터면 이런 건 일반적인 건데 규모가 달라요?

일반 가정용은 아니고요, 음식업소에 가면 있는 냉동고 같은 조금 큰 냉동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이라고 하면 가정용에서 200이니 300이니 하는 것하고 크기가 좀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생김새가 일반 점포 식육점 같은 데 가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냉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800만 원 든다고요?

예.

왜 물었느냐 하면 이게 농업용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건 또 수산용이니까 모양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다른가 해서, 여기 수산시책 이 책자에 보니까 6~7㎡ 이렇게 해 놨어요. 6~7㎡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요.

그게 평수로 따지면 한 2평 정도 되는 규모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표준치만 여기에 표시를 해 놓고 어업인들 개인별로 취향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표준치 규격이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다소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6㎡라면, 그게 평형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6~7㎡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자담이 20%로 지원을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농업 부분보다는. 농업은 50% 지원이에요. 그런데 수산은 많이 지원하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이 규격대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셔야지 규모가 작은 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아 주세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2번에요. 여기 보면 6개소를 금년도에 하는데 속초하고 횡성을 해요. 속초는 바닷가인데 횡성은 이게 뭔가요?

그게 젓갈가공 공장입니다.

그럼 젓갈을 동해안에서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건가요?

예, 재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합니다.

그건 원래 생산지인 동해안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어떻게 횡성에 와서 이걸 하죠?

예전에는 냉동공장 이런 것이 해안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내륙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젓갈가공공장이나 이런 것도 동해안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륙지에도 가공공장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공장과의 경쟁력은 관계없나요?

원료 수집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많이 들어가겠지만 명태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산간지인 인제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이 젓갈류로 되어 있는데 횡성에 별도로 젓갈류 원료가 나는 데가 있는지 해서 물었습니다.

별도로 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동해안에서 갖다 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속초나 이런 데보다는 물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가나 회사에 잘 지도도 하고 잘 관리하셔서 이 산지가공시설이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3페이지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이게 횟집의 수족관이죠?

예, 횟집 단지에 들어가는 해수인입관입니다.

요즘 새로 지은 횟집단지들은 파이프를 통해서 바다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까?

예, 집수정을 멀리 바다에 두고…….

그러면 옛날부터 항내에서 횟집을 하던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수족관의 물을 어떻게 채우나요?

지금 수족관의 물을 항내에서 끌어들이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항내에는 기름도 뜨고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 바깥에서 전부 취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로?

예, 해수인입관을 멀리 내서…….

해수인입관을 멀리 내고 도로로 해서 저 바다까지 간다는 말이죠?

예.

진짜예요, 소장님?

그렇게 막 답변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해양개발과장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횟집단지들이 항 안에서 물을 유입해서 회를 팔고 이런 사례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30개 중에서 20개소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10개소를 더 정비하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일부 소규모항 안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묵호동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다 정리를 했고요, 삼척항도 정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문진항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속초항 등 대다수 큰 항은 항 내에서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지금 아마 일부 어촌 정주항에서,-시장ㆍ군수 관리항입니다만-그런 소규모항에서 하는 부분은 아직 정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항만이나 또는 연안항, 무역항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10개소를 더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개소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그건 현재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점지한 곳은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20개소 한 곳은 강릉 여덟 군데하고 동해 두 군데하고 속초가 두 군데 했고 삼척이 세 군데 하고 고성이 하나, 양양 셋, 현재 20개소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 금년도 삼척의 건넛불과 신남에 올해 6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 정주항권에 대해서만 조금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해수인입관 사업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정주항, 항만 구별을 하지 마시고 국가항 이외에는 다 환동해출장소가 관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강조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횟집이 있는데 항만 안의 물을 끌어다가, 물론 항내 수질이 많이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거진부터 해서 몇 개소 정도 있어요? ○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ㆍ군에 영업허가 내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그걸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횟집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영업허가 처분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충 조사 나온 게 현재 횟집은 한 910개 정도로 우리 동해안에서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동해안에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집인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깨끗한 회를 먹고 뒤탈이 없이 가셔야 동해에 대한 게, 항에서 나오는 물 그걸 그대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데가 있죠?

예, 기암절벽이 좀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시설공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어촌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항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하세요. 쓸데없이 관광객 유치나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세요. 우리나라 강남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오면 작은 데부터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런 걸 잘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해수를 바다에서 끌고 들어와서 수족관을 하고 거기서 회를 떠먹고 찌개를 먹으면 좋잖아요. 컴컴한 항내 물 끝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빨리 확보해서 이것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소장님, 제가 네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연어과학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양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연어과학관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내용 말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으면?

이건 참고로, 국비 따는 노력을, 양양군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도 과학관이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국비만 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지면 좋은데 국비 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그냥 보면 이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동해수산사무소장이, 강원도가 힘을 실어 준다면 자기네들도 같이 국비 따는데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건 참고로…….

그럼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항만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인가요? 항만업무는 이관시켜 주고 인원까지 다 줬는데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첫 해에는 예산을 100%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이걸 아마 정부 쪽에서 덜 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고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항만개발계획을 만들 때 우리 도가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항만개발계획 같은 것을 거기에 넣어서 항만개발계획에만 들어가면 그 재원은 국비로 해서 시행 주체는 어디가 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도의 요구사항을 다 해 달라고 반영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항만개발계획에만 들어가면 재원은 100% 국비로 해서 그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만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문이 해 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를 도와주기 위한 사설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는 이게 향후에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중가두리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수산개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기르는 어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죠?

예.

수중가두리로, 이게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번 파도에 외가두리 시설이 조금 훼손이 되어서 그 안의 어류를 전부 잃어버리고 죽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특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틀 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회시가 왔었습니다. 회시 온 것이 그건 재해의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재해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 때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억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해 주는데 피해액이 10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보셨지만 다 수입품 아닙니까? 조립을 해서 바다 속에 세 개를 떨어뜨렸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수온 차이로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양식하던, 강원도에서 기르는 어업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공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고기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명색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외해수중가두리가.

왜냐하면 지난번 너울피해 때 속초항, 대포항에 있는 배가, 너울파도가 쳐서 도로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피해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매립하면서 어장이 망가진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규모는 작았지만.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 약하다 이래서 지원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외해수중가두리 양식 이것도 만드는 것도 아마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20~3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얼마 안 되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명색이 시범사업인데 그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아주 기본답변입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여파가 크기 때문에,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1월인가 영동지역 의원님들하고 소장님이 자리를 해 주셔서 영동지역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민후계자 회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때 말씀 듣기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 아니면 어선숙소라든가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계획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문제는 법이나 규정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려면 이건 도저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잠깐만요, 긴 내용은 필요 없고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책적인 차원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강릉시에 외국인 선원 숙소가 필요한데 그걸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임대를 하겠다고만 하면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비 대고 임대료의 반 정도를 강릉시하고 50 대 50으로…….

소장님, 그 말씀은 지금 벌써 몇 달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 나온 게 몇 달 되었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발단으로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제일 처음에 건축할 때…….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공론화가 몇 번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냥저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상수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과장님들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 줘야지 정책적으로 풀든 어떻게 풀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풀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려 줘야만, 이걸 계속 놔둬버리면 해결방법이 없다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선원숙소로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건 소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이게 한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원인을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 필요 없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볼 때는 연합회에서 자부담 부분을 융자로 해서 부채가 생겼고, 그다음에 내부수리하고 취득세, 각종 제세공과금을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걸 융자로 충당하다 보니까 부채 1억 3,000이 더 불었고 또 건물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사실상 이게 해결이 되었더라면 쓸 수가 있는데 융자금 이자상환, 운영비 등으로 쓰다 보니까 6,000만 원 채권도 없어졌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억 4,000이라는 부채가 생긴 거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해 줄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때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강릉시하고 그런 방안이 생겨서 된다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연합회도 지금 연합회장이 옛날 연합회장이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된 걸 떠안고, 떠안고 넘어가는데 계속 그 부채가 가는 걸 정책적으로 해결을 안 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규정이나 법적으로 볼 때는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부채란 말이죠. 그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답이 아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선원 숙소로 할까 하는 검토를 해서 도가 좋다면 강릉시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방안이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매각해서 처분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제일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해양전시관이라든지 어떤…….

잠깐만, 그러면 매각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연합회…….

그것을 연합회하고 의논을 좀 해 봤습니까?

연합회가 매각을 한다면 저희는 그대로, 매각해서 처분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검토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최종 마지막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이 되면 그쪽 연합회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 도저히 안 되고 마지막 방법이 이거다, 소유주인 환동해 입장에서는 검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최종결론은 이거다, 빨리 좀 뭔가를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빨리 어떤 방향을 잡아 줘야지 자꾸만 시간이 오래 가다보면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정을 해 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강원도민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금년 한 해에는 강원어업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살맛나는 강원도를 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첫 번째 회기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