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오늘 안건은 총 5건입니다. 5건의 안건이 다 끝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홍순길 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쉽지 않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관내 벤처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기업체 운영자, 소속 공무원 등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내용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자문 그리고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관은 변호사·변리사, 그리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이 상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상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제도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서민들의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와 대상 및 방법과 상담관 등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이번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근거해서 이때의 상담관 수가 몇 분이었고, 또 월평균 행정법규 상담을 한 수가 민원인이든 구민이든 이런 민원인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행정법규상담실조례」도 1주일에 2번씩 했는지, 며칠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보면 상담요일을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으로 상담책임관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일에 한두 번 해서 구민들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찾아올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상담효과가 있으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상담관을 몇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인지, 또 상담관 자격을 보니까 우선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두 분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보면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상당히 선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담관이 오히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2008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지 소요금액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담관 한 분을 선정해서 상담을 받는다면 1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송파구에서는 주 1~2회라고 했는데 몇 분을 선정해서 상담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인지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에 관한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고요, 여기 보면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이전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해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폐지를 하는 것인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목적이 말은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전에 몇 사람 정도 상담을 하고, 요청을 해왔고, 또 응했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미심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담의 범위 쪽에서 보면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법률상담 운영조례안 쪽에서 보면 결국 행정구제 형식 정도에 그치지 않지 않느냐, 운영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도 집행부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민사·형사·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상담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몇 건 정도나 지금까지 했었느냐,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결국 행정구제차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을 듣고…,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신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개략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당초 우리 구에서는 1993년 5월 17일부터 죽 진행해 오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이 사항이 법률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청도 마찬가지로 중지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2007년 4월 9일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개시했고, 광진구청·관악구청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곳이 중구청을 비롯해서 6군데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와 이번에 제정하기 위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의 차이점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 법적으로 법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송파구 조례로 만들어서 떳떳하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이 조례가 없었다면서요? 이 조례가 없었는데 폐지를 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중단되었는데 중단이유를 보면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금품제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93년도 5월부터 진행해 오다가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그 말씀 아니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었는데, 조례에 대상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보시면 제4조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등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위법이 아니다, 선거법, 공선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성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성화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먼저 행정법규상담실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하느냐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우리가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새로 명칭을 만들면서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안성화 위원님은 그대로 놔두고 고쳐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서 새로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담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있는 「Happy 송파」와 「송파N」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와 변리사, 행정법규에 밝은 자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변리사는 관계없는데 행정법규에 밝은 분, 조예가 깊은 분은 여러 가지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행정에 밝은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이분들한테 한 번 할 때 1~2명, 많으면 변리사까지 필요하다면 3명 정도 해서 1회에 한 분에 대해 1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1회로 시행하다가 다음에 수요가 더 많으면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상담관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 상담을 안 했어요?

저희가 상담관 수를 13명으로 정하고 매주 1명씩 윤번제로 했었고 상담횟수는 424회를 실시해서,

몇 년 동안 424회 입니까?

저희가 93년 5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문고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문고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424회에 3,737건을 해서 1일 평균 9건 정도 상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담하는 장소가?

상담 장소가 2층 민원실 뒤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과 복도 사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확정적이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 실도 약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 내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선거법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상담실 위치나 장소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건수도 1일 9회 정도 했다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와서 상담하기 쉬운 그런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무엇 하러 이렇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다시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다시 신설 제정하게 된 것은 구체적이고 방법 등이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방법이나 내용을 확실히 정해서 하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은 부분을, 법률상담실을 새로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예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률상담실이었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법률상담실을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목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행정법규상담실이었고 이제는 무료법률상담실, 오히려 주민들이 들어보면 행정법규상담실보다는 무료법률상담실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좀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담실도 좀더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발언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거든 그 효과가 좀더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이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추가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동에 행정상담관을 1명씩 상주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 오면서 이 조례가 여태까지 있었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임명직 구청장일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선출직 구청장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무료상담실 운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자체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행정을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행정법규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부대에 새 술을 담그듯이 이번에 몇 년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몇 분을?

저희가 평균 9건을 했습니다.

아니, 몇 분을?

상담관이 몇 명입니까?

저번에 상담관을 13명 두고 매주 1명씩 순번제로 나와서 상담했습니다.

1일에 1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3번 정도로 생각해요?

그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윤원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상담관을 1명씩 두고 할 일이라면 새로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행정이 자꾸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수요가 필요 없고 아주 고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취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차원은 좋은데 행정에서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일을 안 하는 형태가 된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수철 위원님!

자꾸 늘어지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신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나서 본인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라든가,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처리해서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전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이 단순하게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 역시도 행정구제 차원이라든가, 송파구청 관련 행정구제 차원에서 운영했었던 느낌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8조(상담처리) 부분에서 1항에 보면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주가 변호사이고 필요에 따라서 변리사,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밖에 행정 유경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 유경험자라고 하면 결국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국장,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묘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쉬운 얘기로 보은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유경험자가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담처리” 부분에서 계속 전부 살펴보면 5항에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기 본 취지가 송파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은 좋은데 민사·형사·가사사건 법률상담까지도 모든 게 다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나 일부 민사 쪽을 상담해야 할 것이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대부분 우리 송파구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한다고 보면 상담결과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고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배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상담해서 처리해도 될 부분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변리사, 변호사 이렇게 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송파신문고」라고 하는 것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배창수 국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하면서도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우선 행정법규상담실과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상담실은 과거에 93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해오다가 2005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법의 위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거법은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무엇만 하라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만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그 이외의 것을 했을 때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 전 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2006년 말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전제로 해서 조례로 만들면 괜찮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일부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규상담실과 무료법률상담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선 상담대상이 행정이냐, 행정 외 부분까지, 예를 들면 형사, 민사, 국세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명칭도 바뀌고 또 상담하는 방식이나 상담원들이 전체 바뀌기 때문에 당초의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면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료법률상담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수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또 조례 명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주요 과장들, 민원에 관계되는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깨알같이 써가지고 옵니다. 써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신청을 주간 단위로 우리들이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변호사를 부를 것인지, 변리사를 부를 것인지, 안 그러면 세무사를 부를 것인지 이것을 정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누구를 불러서 상담하게 할 것인가? 이 민원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장 혼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사를 감사과장, 민원과장, 그 다음에 기획과장 해서 모여 가지고 누구누구를 이번에 몇 사람을 부르자, 우리 경비 문제도 있고, 또 민원처리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 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장소가 사실 개방된 데 하기도 곤란합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가정법률 문제도 있고, 더러는 형사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 문제도 물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을 할애해서 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된 데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성격상 일반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와서 묻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구청에 관한 사항, 다른 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국세 부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며칠날 몇 시 까지 오십시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며칟날 몇 시에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문가, 변리사나 변호사 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묻는 내용 중에서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할 사항, 변리사가 대답하지 못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하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국세 전문가를 데려올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관한 전문가를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정해서 거기에서 데려오는 것인데 그런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라가지고 이것은 변호사의 사법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조세부분, 이외에는 다른데 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민원인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더러는 전문가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전문가를 모시는데 구청 공무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구청 공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 1회에 한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어떤 직위를 주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또 위촉되어도 한 번도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부분이 포함되어서 법률하고 전부 연결되었을 때 건축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하고 「송파신문고」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송파신문고」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파신문고」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정가들이 오셔서 각 곳에, 우리 구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이나 지방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오게 되면 신문고에도 무슨 전문, 무슨 전문 이렇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료법률 상담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파신문고」는 일반 민원처리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까 구에서 폐기 되는 법안 가지고 한 게 414건, 한 5년 했다고 보면 한 달에 7건, 한 주에 1~2건 정도 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3~4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우리도 서울시 주민인데 굳이 우리가 구에서 한두 건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는 시 단위, 구는 구 단위로 각각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향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청까지 상담하러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오금동에서 서울시청까지 웬만한 마음먹고는 못갈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구청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보다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나누기 주수를 가지고 건수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 주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4주 매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휴가 때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에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9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 상담 한 건 하는데 더러는 한 시간도 걸리고 두 시간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담 하나가… 특히 가정법률 상담은 한 건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처리 건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건수라는 것은 평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평균 1주일에 한 번 상담실을 오픈했을 때 9건이 처리되었다면 작은 건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택과장 정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보류되어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3일자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우리구 행정구역 안에서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 송파지부로부터 추천받은 주택관리사 1명,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송파구 고문변호사 중 1명,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 등입니다. 위원장은 고문변호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심의 조정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분쟁조정의 신청은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의 기능, 신청·신청대상·제외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분쟁조정이 신청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닐 것이다. 분쟁조정의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1/10의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해놔도 과연 분쟁조정신청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쌍방을 조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강제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그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러한 강제규정이 여기에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다면 결국 결과가 없을 것이다. 결과도 없고 실효성도 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주민 수가 사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분쟁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15조에 조정의 효력에 대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수락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수락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와 자료와 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조정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 조정위원회가 사실 있어야 되는지조차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지난 1월에 한 번 상정했다가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0월말에 다시 한번 상정을 했는데 3조 구성에 보면, 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 결정을 하면 물론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올 때, 제3조(구성)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3호, 4호는 그런 부분이 없이 3호에 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 1명”, 4호는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송파구 고문변호사 중 1명”, 기왕 3호하고 4호를 1명씩 쓰려면 그 위에 “이 경우 제1호 및 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1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또 2호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1·2·3·4호가 같이 갈텐데 위의 1·2호는 이렇게 해놓고, 안 그러면 아예 그 위에 “3호·4호는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안을 좀더 세세히 살펴보고, 한 번 보류되어서 다시 올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제5항에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관련 공무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답을 해주시고요. 뒤에 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비 산출기준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빼고 앞에는 6명인데 더 임명할 수도 없어요. 1호·2호에서 2명, 2명, 3호·4호에서 2명, 그러면 딱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8명으로 해서 곱하기 7만원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원이 1/10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구는 과반수로 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표시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1인이 신청해도 되도록 한 데가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데가 3,000세대가 되는 데가 있고, 1,000세대가 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1,000세대가 넘으면 백 몇 세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도 150세대나 200세대 이런 정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1/10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에 쌍방합의가 없을 경우 처리방안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민원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행정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에 합의가 안 되면 강제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분쟁조정을 한 번 거치게 함으로써 민원의 강도라든지 상호이해가 좀더 합리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죽 운영하다 보면 상호 이해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관계가 원만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분쟁조정 수락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1월에 보류된 것은 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호·2호는 법에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구성은 이미 법 시행령에서 다 마련되어 있었고, 회의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구성과 심의기능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를 8명으로 했는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총 인원이 10명인데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8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개략이 아니라 이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딱 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을 2명으로 하고 나머지 민간부분을 8명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의 마지막 줄에 있는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1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을 추가하고, 또 2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때 잠실5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무리하게 서울시에 추진했다가 이것이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도 용도지역을 2단계로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했다, 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2차 안을 설명하셨는데 방이동 175번지 일대에 민원인들이 상당기간 동안 지난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차 안을 의견청취하고, 아까 전체 일정을 보면 2008년 3월에 확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가게 되면 2차안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앞으로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의견이 결국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추진했다가 결국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교훈으로 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2단계를 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풍납지구가 극동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더 급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한 곳은 176~500번지 일대 또 2동에 새순교회 그 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못 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풍납지구, 제가 말씀드린 176번지에서 500번지 일대하고 새순교회 삼각형 그 일대는 2차로 추진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거여·마천동 뉴타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이 완성되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할 때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계획을 조금 전에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셨던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 또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그림 자체가 대단히 잘 되어 있고 거여·마천동이 그야말로 뉴타운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고 잘 그린 그림이라고 아마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계획안을 사전에 거여·마천동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도로문제는 임대아파트단지에서 거여역까지 관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림을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그 도로폭이 24m로 되어 있고 마천동길은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거여·마천동 재정비촉진지구보다 더 빨리 사업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마천동길로 엄청난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m로 되어 있어요. 과연 신도시 인구와 거여·마천동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통행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마천3구역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보다 계획된 신축 아파트가 적습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에 마천3구역 청량산 입구, 소위 남한산성 입구에 공원이 잘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남한산성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한산성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공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축소되고 주민의 아파트가 축소된다. 굳이 남한산성 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공원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축소된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마천3구역에 임대아파트단지에 인접되어 있는 평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평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지역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파트로 포함시키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면 용적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가 충분히 포함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2구역 주상복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거여중앙감리교회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면적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은 존치되어 있는 마천역 금호아파트까지 주상복합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 초등학교가 한 30년 되었는데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되면서 마천 초등학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학교는 다닐 학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접해서 신도시가 바로 신축되는데 신도시에 다니는 아이들과 마천초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는 아이들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제에 거여·마천동 뉴타운을 하면서 마천 초등학교도 신축하든가, 또는 재건축하든가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대체적으로 문제점들은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금 현재 주민공람 중인데 주민들의 여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우리 주민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견청취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지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설명회를 듣는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정되는 것도 주민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상정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수렴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는 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마지역이 4층과 33층도 있고 7층과 31층, 7층과 25층 또 7층과 29층으로 여러 층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고층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4층으로 짓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걱정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낼 게 아니라 보류해서 다음 주민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여동 새마을지역 같은 경우 성당주변은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2014년이고 거여동 새마을지역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 지역은 주택재개발인데 새마을지역은 주택재건축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여1구역과 2구역은 여러 가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같이 가야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가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천동·거여동 일대는 타 지역보다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천동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고 또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51:35:14 이런 평형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51%가 18평 이하이고 35%가 34평, 14%가 34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형비율이 너무 많고 또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다, 왜 조합원 부담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기존의 공원·녹지비율이 0.2%에서 9.9%로 대개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16%에서 16.3%로 0.3%가 상향되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0.6%에서 0.8%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이 높고 또 소형 평형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자세하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타구 같은 경우는 2:4:4 비율로 주민의견이 수용되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촉진지구는 전체 대략 18% 정도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나머지 76%가 정비지구나 촉진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우리가 2005년도에 뉴타운 지정 취지에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011년, 2012년에 어차피 노후주택이나 여러 가지 불량주택 정비에 따라 그때 가면 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과연 2011년, 2012년이 되면 어차피 노후도가 새마을지역이나 성당주변도 다 들어가고 또 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부분을 조기에 촉진지구로 해줄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여동 지역은 당초 구역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역 구분이 없이 계획되면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촉진구역으로 당초에는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공람 시점에서 거여2구역, 거여3구역으로 구분되면서 거여3구역은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노후도가 충족되면 그때 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의 계획대로 지역 구분이 없이 노후도를 적용한다면 촉진구역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촉진구역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거여지역에 오금로 도로를 확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체도로를, 즉 오금로 직선화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여1·2구역은 용적률은 2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지역 3·4구역은 2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 이 거여·마천동에 처음에 형성될 때, 한 50년 전에 철거되어서 살고 다시 빌라 지어서 살고 있는 평수가 한 18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18평이 50%가 되니까 뉴타운 하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18평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천3구역 같은 데 임대아파트 인접해 있는 평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해 놓으면 3구역 정도는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면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면적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분은 마천 임대아파트 그 지역에 포함된 위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로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도면 참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곳…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이것은 현재 마천 임대아파트 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을 시킵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 포함시켜서 아파트 신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이 주택이 없죠?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천 임대아파트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 그린벨트가 이 라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천 임대아파트 단지로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도로는 거기 있는데 도로를 건너서 임대아파트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도로가 마천 임대아파트단지 도로가, 지금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이 앞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마천 임대아파트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장을 합니다. 그 지역을… 왜냐하면 성내천 복원으로 해서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서는 그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은 마천3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아파트에서 포함되어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 도로 때문에 어차피 마천3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마천3구역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이미 마천 임대아파트단지로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단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변경해서 그린벨트를 다시 묶고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적률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그동안 용적률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여1·2구역은 250%로 되어 있는데 마천지역에 넘어오면서 용적률이 237%가 된 거에요. 같이 용적률을 250% 적용하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던 살고 있는 세대수는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왜 237%로 했느냐? 250%로 높일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는 다 충족이 되죠. 다 되는데 다만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점은 대형 평형으로…

마천3구역은 충족이 안 됩니다. 마천3구역은 충족이 안 되고… 왜 3구역이 충족이 안 되느냐면 다가구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다섯 세대나 여섯 세대가 살더라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만 적용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구역에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하고 신축되는 아파트하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여2구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한 지역입니다. 마천 3·4 이쪽 지역은 그린벨트가 인접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거 1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 1종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 용적률을 가지고, 상승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용적률이 주거 1종이나 주거 2종이 많기 때문에 3종까지 240~250%까지 올라가려면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향으로 기부채납 비율,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현재 230~240%까지 나오죠. 거기까지 끌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워낙 1종이나 2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비율을 올리면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올린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천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마천초등학교가 마천역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천초등학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마천역이 주변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신도시의 경전차가 마천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환승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천역 주변을 사람이 통행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마천초등학교를 사실상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도면 참고) 여기가 마천초등학교인데 현재 마천초등학교 앞에 12m 도로를 계획해 놨습니다. 여기 에 마천초등학교가 붙어있지만 이 마천초등학교를 뒤로 미루고, 뒤로 평행 이동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고 이 앞부분을 광장 및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항이고… 여기 계획된 것 비춰 봐요. (도면 참고) 여기 지금 마천초등학교를 뒤로 미루고 이 앞에 광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팅할 때 초등학교를 신도시 쪽에 계획을 하고 마천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신도시에도 상당히 교육시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천초등학교를 없앨 수가 없어서 현 위치에서 뒤로 이동하고 마천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람을 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했어야 주민들 의견이 어떤 사항인가 파악이 되어서 주민의견 청취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공람을 하고 지금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규정상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의견청취를 주민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람을 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의회에 와서 주민들 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회를 갖는 이런 방안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을 올바르게 듣고 우리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것이 수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뭘 어떻게 바라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청취를 해서 또 다시 이런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의회청취는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해져서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물론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늘에 실을 제대로 꿰어서 가야지. 몸에 묶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견청취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대화가 없고 바로 연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또한 주민들 대표가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래도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서울시 전체 10개 뉴타운 중에서 현재 중간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새마을지역과 마천성당 편입관계로 해서 다른 구 보다 3, 4개월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작년 10월에 저희보다 3개월 늦게 용역을 발주하는 바람에 신도시하고 연계 개발관계로 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신도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나올 때까지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10개 뉴타운 지역 가운데에서 중간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늦은 것은 아닌데, 거여·마천지역의 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는 과정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송파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것이 잘 되게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 의견 다 들어줄 수 있죠. 우리 국장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정은 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을 들어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그 모든 애로점을 우리가 아직 아무도 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산5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5번지가 현재 4층 이하로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지금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지역이고 뒤에 천마근린공원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이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간쯤 되어서 이 라인으로 해서 이 지역은 현재 1종주거지역입니다. 이 앞에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처음에는 저층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가장 많이 검토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최근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 검토의견이 저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이 되어서 4층 이하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획일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시의 방침이고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층수도 저층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여·마천 뉴타운의 산5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4층 이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지역을 아주 고층은 못하더라도 낮은 지역은 12층 정도로 계획을 당초 했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4층 이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5번지가 이 지역 마천지역하고 같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업성은 용적률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용적률에 대한 피해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지역만 가지고 따질 때는 용적률이 1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쪽 지역 용적률이 280%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 240%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못한 용적률을 이쪽에서 플러스되어 있다, 이 지역이 한 지구인데 이쪽에 용적률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4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연립이라고 얘기하지 정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용적률은 손해를 안 본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4층 연립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불식만 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형 4층으로 지어서 이것이 아파트보다 낫다, 내가 이리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혹시 건축적인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계획을 연립은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선도호가 많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죠. 그 이유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질적인 면에서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택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의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하면서 지금 그런 연립이나 그런 주택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은 상당히 불리한 건축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앞을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상호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계획해서 건립하게 되면 그렇게 인기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주택은 주택 재건축이고 다음에 마천성당주변은 주택재개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먼저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새마을주택 이 지역을 빠른 시간 내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을 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하고 서로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계획을 하게 되면 목표연도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역은 또 다세대·다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목표연도를 당기기 위해서 재건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적률 면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쪽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일단 촉진지구에 빨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목표연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계획했는데 기한이 도래가 되면 재개발로 전환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노후·불량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불량도가 맞는 시기만 도래하면 저희가 재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연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2015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재건축으로 계획하면 2012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성당지역은 2014년도인데, 2010년 되면 바로 뉴타운 지역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성당지역은 재건축을 하면 몇 년도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3년 뒤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존치정비는 촉진지구로 갈 수가 있고, 존치관리는 존치정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재건축하려면 바로 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언제라도 이것은 재개발로 주민들 원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자기부담비율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마천성당주변이 5만 2,000평인데 2014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은 2012년인데 재건축, 거여·마천동 뉴타운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 동네 개념입니다. 10만 명이 4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었지만 한 동네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후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재개발을 하도록 해라 이러면, 지금 2007년입니다. 앞으로 7년 후에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10년 내에도 이 사업은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계획은 있으나마나하고 포함시키나마나 의미 없는 사업이다, 그런 여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제 3년 이내에 주민 75%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3년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조합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75% 동의를 받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75%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업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2년은 연장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께서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도시계획은 100년 앞을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주민들 마음은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천천히 다져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이 공람공고를 거치고 시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이 계획대로 과연 사업시행 시까지 이 계획 그대로 이 안대로 갈 수 있겠느냐, 예견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노후율부터 인구밀도, 사는 사람이 이사 간다든가 그런 측면이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확정된 이후 이 계획의 변경요소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예견해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면 갈수록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신도시가 2012년 말부터 입주가 됩니다. 보통 2013년이면 전부 다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목표연도를 2013년부터 2018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변의 개발이 다 되고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도 많이 받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빠르면 빠르지 늦춰질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개발이 빨리 된다고 예견되는 것은 변경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획에도 너무 타이트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융통성 있고 나중에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 답변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마천3구역에 남한산성 밑에 공원면적을 과다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면적이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하고 연계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실 우리 김철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남한산성입구이고 녹지이고 공원입니다. 이 지역에 이와 같이 넓은 공원을 과연 계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전부 공원을 계획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를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 이 공원의 일부를 택지화해서 지금 도면을 보시면 공원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만남의 광장 및 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겠는데 이 지역의 반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택지화해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얘기가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거여·마천 뉴타운을 저희가 성사시키고 또 지금까지 계획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은 대체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노후불량도가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뉴타운 10개 지구 안에 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강북지역을 가보면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사지에 사람 하나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도 전부 들어갈 수 있고, 다세대·다가구들을 신축을 많이 해서 옛날 거여·마천동이 아닌, 이런 지역을 뉴타운으로 선정을 받기도 힘들었지만, 선정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기준 또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항상 노후불량도, 접도율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지구를 많이 계획을 못하고 존치 정비, 존치 관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저희 약점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지역이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서 주거밀집도,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배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큰 평형의 아파트로 배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매달리고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 기준을 저희가 무시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하여튼 현 상태에서 가장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 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이 재건축 임대아파트 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평형 배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17%입니다. 그것은 저희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7%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때문에 평형이 적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형이 대형 평형으로 4:4:2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밀집도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형비율에서 4:4:2로 가지 못하고 작은 평형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론 3차 뉴타운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재개발지역도 4:4:2로 프로테이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제일 낮지만 하여튼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이 3차 뉴타운 지역 가운데 용적률이 제일 높습니다. 용적률을 제일 높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자기 세대를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정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희가 제일 높은 용적률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나마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 이하가 전체 51%란 얘기죠! 그 다음에 34평형, 그러니까 85㎡가 35%, 34평형 이상이 14%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형 평형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권리자수와 분양받을 사람이 1 대 1 분양방식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이 임대아파트 비율을 다 보상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부담하고 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형 평수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이 살 수 있는 34평 정도의 평형이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51% 소형 평형으로만 비율이 배정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여·마천 뉴타운을 계획하면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저희 구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적률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2종이 거의 다거든요. 1종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비율을 높이고 용적률을 3종으로 250%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사실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기부채납을 덜한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규정상으로는 기부채납을 좀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많이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인구밀도가 높고 임대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들 수요를 충족해 가면서 이런 많은 분이 거여·마천동 좁은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최대한으로 충족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형 평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대략 320가구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죽 해 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여2구역과 거여3구역이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개 구역으로 저희가 계획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1개 구역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거여3구역은 노후불량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여1구역이 워낙 노후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구역까지 합해서 촉진지구로 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개 구역으로, 1개 구역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1개의 촉진지구로 가는데 2개로 나누어서 2-1, 2-2 이렇게 저희가 편법을 사용해서 계획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계획한 것은 아시다시피 거여2지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년 내지 2년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지역에 2구역과 3구역은 저희가 같이 가지만 지구는 분리하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가다가 서울시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규정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촉진지구가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주민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낸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실 잘 가다가 다른 구에서 저희가 하는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최종 판정을 받아서 다시 이 지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게 된 게 주택 노후율과 도로를 경계점으로 해서 나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뉴타운이 발표 날 당시에 우리 3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각종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이 건축허가가 많이 신청되어 있었고, 또한 뉴타운이 발표 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행정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나 행위제한을 했었으면 주택노후율이 많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뉴타운이 발표 날 시점,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과거의 건축허가라든지 그것은 발표 나기 직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것은 착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5년도 이후에 2006년도까지 그 3구역에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많이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노후율이 낮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우리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더라면 이 지역도 충분히 주택노후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3차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뉴타운이 선정될 때까지 거여·마천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받은 다음에 결정고시가 지정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빨리 이 지역을 통제한 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만 건축허가를 통제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그 뒤에 서울시에서 해를 넘겨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서울시에서 일괄 지시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100% 정확히 건축행위를 막지는 못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피해를 받는 이런 사항은 가장 적다고 이렇게,

2005년 전후로 건축허가나 착공허가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택노후율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략 몇 건이나 되죠?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시점을 따져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충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3개월 전에 전체적으로 한 50~60건 정도 허가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50~60건 때문에 주택노후율이 많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뉴타운이 추진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택노후율이 낮아져서 이게 2구역과 3구역이 같이 가지 못하고 지금 분리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주택노후율과 도로 때문에 이게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책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 구청이나 다 개발이 결정고시가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지금은 다른 구청을 볼 것 같으면 허가 통제가 되고 지금 지정이 안 되어서 역민원이 있습니다. 지정도 안 되었는데 왜 건축허가를 통제하느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략 50~60건 정도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받아들여졌으면 주택노후율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건축법에, 그 뒤에 건축법에 규정이 생겼는데 저희는 규정이 없어서, 물론 저희가 최조웅 위원님께서 100% 막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사전에 막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 구청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 구청만 건축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에 행위허가제한 사항을 찾아내서 유일하게 저희 구청만 건축행위제한을 했던 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만 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다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구청도 하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청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 규정을 찾아내서 저희만 유일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2구역과 3구역을 촉진지구로 편입해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지? 이 부분 한 가지와 두 번째로 우리 3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순부담금이 15%예요. 그런데 2구역 같은 경우는 10%거든요. 이렇게 부담금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촉진지구로 편입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구역은 재개발지구로 있을 때 용도지역 상향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3종으로 결정고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위원회에서는 3종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3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여3지역은 2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여2지구와 같이 용적률을 250% 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보다 기부채납비율이 약간 높은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 거여2구역과 3구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같이 가면 물론 촉진지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런데 거여2지역은 그동안 상당기간 동안 재개발지구로 남아 있으면서 많은 부분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여3지역을 촉진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합해서 1개 지구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여2지구에 대한 개발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추진해 왔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조웅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더 하시네요. 여하튼 거기에 같이 가야 될 당위성이 뭐냐면 똑같은 철거지역입니다. 우리 거여2동에 철거민촌 구성을 보면 181번지, 202번지, 204번지, 219번지, 220번지 이렇게 똑같은 철거민촌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구역을 구분하지 말고 촉진지역으로 똑같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오금로 직선화 확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금로 확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금로 확폭은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이야기는 신도시 계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 자체가 오금로 확폭은 사실상 어렵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오금로 직선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신도시계획 팀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미팅했는데 미팅하는 과정에서 오금로 직선화, 신도시 연결도로 이것을 여러 번 건의 했습니다. 구두로도 건의하고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수 차 드린 바 있습니다. 신도시계획 팀에서는 지금 사실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가능한 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계획서 26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원칙 해서 사업시행자, 즉 토지공사로부터 오금로~마천동 길 기반시설 정비비용을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될는지 안 될는지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담을 시킨다면 도로확장이 불가능한 기존 도로보다 오금로 직선, 즉 새로 도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거여·마천지역의 교통 소통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금로 직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 여러 가지로 잘 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이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기반시설, 친환경도시 이런 쪽에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쪽에서는 좀 등한시 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방침이 디자인과 도시경관 쪽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마천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연도형 상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마천시장까지만 연도형이 되어 있고 산5번지 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이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성내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형 상가를 더 연결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천시장에서 현재 마천동 길까지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연결해서 신도시 상업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여·마천동 일대 상업의 중심지는 마천역을 비롯한 거여동 길, 지금 마천동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여동 길 그쪽 일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시장에서 성내천까지 연도형 거리를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은 녹지나 공원, 이벤트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 거기까지 상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마천시장이 복합상가로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려면 그 일대가 연도형 상가로 해서 서로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거든요. 먼저 번에 거여동 상가를 많이 늘리면서도 마천동, 마천시장 쪽에는 상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조언했어요. 그쪽에 상가지역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마천시장의 경기가 죽는다. 거마지역의 경제의 원천지는 마천시장입니다. 마천시장이 현재 재래시장으로 복합상가를 짓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복합상가를 짓기 때문에, 또한 재래시장 첫째 조항 때문에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복합상가를 짓는다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마천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만들어 주면 그 지역이 상업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든 거마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마천시장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천시장 활성화를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 성내천 녹지 쪽에 연도형 상가를 설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마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천시장 계획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초 마천시장보다 구획획지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획이 당초 구획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마천성당 주변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15m 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마천시장 주변으로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설치를 해서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마천시장 자체도 획지를 넓히고 또 규모도 키우고 그 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연도형 상가를 당초에 여기부터 마천동 길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노력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시장 활성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내천하고 연결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성내천이 걷고 싶은 거리로,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가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시장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첫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시장은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복합상가를 지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마뉴타운 그러는데 거마로를 중심으로 윗부분만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거마로 밑에 부분, 마천2동 제외된 부분하고 마천사거리, 그 다음 거여역 사거리, 거여1동은 단 한 평도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천역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부터 신도시가 관통할 수 있는 도로, 상행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거여역을 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1동 주변에 단 한 평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여역은 뉴타운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개발계획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여역세권의 절반은 지금 새마을 지역 동일생활권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동 쪽으로 그쪽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이번에 거여지구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포함 안 시킨 것이 아니고 거여·마천 뉴타운 결과를 봐서 그쪽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나오고 나면 거여역에 대해서, 거여역과 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마을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전혀 뉴타운에 관계없이 1동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구 내에 주상복합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두 군데죠? 마천 우체국 주변 시장 맞은 편 하고 그 다음에 마천역 거여중앙감리교회 있는 부분에 주상복합 두 개가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그 두 지역 모두 그 면적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을 신축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천역 주변은 거여중앙감리교회가 존치 지역이죠. 그것을 일부분 제외하고 나면 남는 평수는 불과 아파트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는 평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한다고 해서 마천역 주변이 과연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양쪽 두 지역의 주상복합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계획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는 거여·마천동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다 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방청한 역사는 송파구의회 초대부터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한 번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일체 방청이 안 되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열람된 계획을 가지고 질의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발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일 10시에 마천2동사무소에서 마천지역 주민하고, 또 오후 2시에 거여2동사무소에서 거여2동 주민하고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우리 위원회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내일은 우리 추진하고 있는 대표들, 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많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일도 충분히 듣고 우리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은 그만큼 재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가슴은 사실 답답합니다. 한 번에 시원하게 가슴이 뚫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주민공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한 집행부에 대한 부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 획 재 정 국 장 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 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박신규 주 택 과 장 정구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찬성의견 제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보류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