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벅찬 희망 속에 맞이한 경인년도 벌써 2월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 강국임을 각인시킴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하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2018동계올림픽 전망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할 것이며 꼭 실현될 것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개의한 올해 첫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의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하고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차 해외출장 중이시며,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으니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학부모회의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세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며 금년도 우리 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세입예상액은 1,045억 원으로 시ㆍ군 재정보전금 282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38억 원이 전출되더라도 725억 원이 순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중 레저세액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라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마, 경륜, 경정사업으로 우리 도를 포함하여 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징수실적이 없었음에 비추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 이상 5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청원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제정조례로서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의 의무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실질적 운영주체인 지역연대의 설치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 절차나 내용 면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학교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인력,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3학급 규모의 정선 사북여자중학교를 사북중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계획이 제출된 이후 도교육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통폐합 계획이 확정, 입법예고,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온 것으로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중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 반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시도로 위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급 대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대상지역 조정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송지영 외 18명이 최원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하였으며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폐지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의 처분 권한이 있는 강원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조금 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자의원
청원서를 소개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청원 소개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기능 개편에 따라서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던 교육기능을 춘천시 여성회관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기능을 더 이상 운영할 명목이 없다, 상실한 것처럼 호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일반적인 교육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여성 전문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ㆍ4층으로 이관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영서지역, 춘천뿐이 아니라 영서지역,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취업 알선을 위한 교육기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단순히 취미나 어떠한 것을 배우기 위한 교육기능은 춘천시로 이관되었어도 중요한 것은 이 영서지역을 아우르는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이관된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어린이집이 다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있던 것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또한 우리가 2008년도에 공립 어린이집에서 최우수 평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다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취업기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민을 위한 유독 그런 기관이 아니라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을 아우르는 영서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더 확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도와 주셔서 집행부가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청원서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결을 거쳤고 집행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춘천시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의 용도를 탄광지역 개발사업 위주의 내용에서 탄광지역 후생복리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한 바 있고 이후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진전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치들이 있었으며 이번 회기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2호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없으나 집행부에서 수립한 기금 사업계획의 1단계 사업 종료시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배후령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ㆍ김시성ㆍ권순일ㆍ최원자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서관 이용 시 어려운 취약지역의 주민이 생활권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식과 정보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독서문화 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세국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배후령 구간은 강원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국도임에도 굴곡과 급경사로 인하여 개설 이후 40여 년간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터널공사를 2004년 시작하여 2009년 준공 계획이었으나 2011년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으며 연간 투자규모로 볼 때에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원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배후령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보고사항과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병선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심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병선 의원님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신청 순서에 따라 김양수 의원님, 김양호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 영동 3ㆍ1운동의 본거지,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무소속 김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여러분과 강원도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걸 보고 만약 세종시 문제가 우리 강원도 문제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 문제라면 저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어떡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강발연의 많은 박사와 숱한 교수님들이 고견을 내놓았습니다만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강원도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구가 엄청 발전했고 포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만해도 강원도 대통령이 탄생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떡해야 하겠습니까? 강원도가 향후 몇 십 년간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못한다 해도 대안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표가 대통령 당락을 좌지우지하도록 강원도민의 존재의의를 부각하는 일입니다. 대선 때마다 대통령은 100만표 안팎의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마음먹고 힘을 합하여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때 ‘핫바지론’이니 ‘멍청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역할을 비하하며 부르던 별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도는 멍청도가 아닌 엄청도로서 정권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JP연합과 세종시 문제가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집권여당의 봉이었고 집권여당에게 묻지마 식으로 표 퍼주기를 하였습니다. 표 퍼주기의 결과가 원주 의료복합단지 무산에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무산, 고성 의정연수원 건립 무산이라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양양 국제공항은 빈사상태로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고 오색 로프웨이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국도 확ㆍ포장 예산은 지난해 2조 1,000억보다 1,500억, 고속도로 예산은 720억, 철도 예산은 78억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무산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의장단의 한나라당 탈당불사 제스처는 시의 적절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이 없는 걸 보면 탈당불사 주장 이 정도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이 기회에 아예 탈당을 결행하시고 저와 같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길 권고합니다. 사실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의원 본연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단 한 곳뿐이었던 지난 4ㆍ29 양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무소속이었기에 장애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과 배려로 강원도 예ㆍ결산 특별위원이 되었으며 예ㆍ결산 심의를 통하여 강원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양군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였고 또한 관철하였습니다. 특히 당선 인사 겸 지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양양군의 숙원 사업인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 33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김진선 지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약 90%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겐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원, 시장ㆍ군수, 기초의원 후보가 단 한 명도 한나라당에서 당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할 것입니다. 단박에 강원도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만년 여당 안정지역에서 전략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차기 대선후보 모두 손에 손에 당근을 들고 바쁘게 우리 강원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강원도 발전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민의 성격을 특정하여 흔히 암하노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위 밑의 오래된 불상으로 산골의 착하기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속된 표현으론 강원도민을 감자바위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푸대접과 무대접에 대하여 침묵할 때 우리는 감자바위란 별명을 듣습니다. 저는 토종 감자바위입니다만 이제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깨어나는 암하노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 감자바위가 황금바위가 될 때 우리 강원도는 비약적으로 변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로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부각합니다. 당근을 주나마나한 강원도, 유세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표가 나오는 강원도라면 우리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ㆍ2 지방선거는 강원도의 무대접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존재의의를 과시하는 그런 선거이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양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칫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의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삼척 출신 김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실이 없는 삼척지역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관계 당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인구유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인구 늘리기를 최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되고 계속되는 저출산율 또한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삼척지역은 과거 70년대 후반 인구 30만에 육박하면서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석탄산업의 쇠락과 태백ㆍ동해시로 분할되면서 현재 인구 7만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인구감소로 산모 수의 급감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2003년 11월 삼척의료원의 산부인과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폐지되었고 성업 중이던 관내지역의 산부인과 의원들도 운영난으로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현재 삼척지역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2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분만실을 운영하던 병원에서도 올해 초 그마저 폐쇄하고 남은 병원은 분만실이 없어 부인과 질환이나 분만 전 진료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들이 동해, 강릉 등 인근지역 병ㆍ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급기야 3월초 출산을 준비 중인 한 여성은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삼척에서 출산할 수 있었던 하나 뿐인 의원을 지난 1월부터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약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의 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더욱더 낙후 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산모가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이 넘는 삼척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산모들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을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구증가 시책도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공공 의료원에서도 낮은 출산율과 분만실적, 그에 따른 적자 운영의 이유로 산부인과를 폐쇄한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출산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의료원은 결코 이득을 우선시 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의료원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행하는 공공의료서비스 행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삼척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보다, 인근지역으로 가서 원정출산 하기보다, 삼척지역에 다시금 분만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이 그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에 앞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와 강원도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만실 설치ㆍ운영에 대해 고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시금 취약한 지역의 의료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원자 의원님과 황 철 의원님을 이번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첫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밀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시는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계획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