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7월 10일 임영재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 총 일곱건입니다. 7월 20일 의안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8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7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강인순의원님과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인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으로 보령시의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부의장 최은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8회 세계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수욕장 및 피서지 관리운영 등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만세보령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7대 보령시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후 1년 동안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소통과 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유시유종의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오늘 저는 시 재정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의 기금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외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감채기금을 비롯하여 총 12개 기금에 222억 5,000여 만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4.5%가 넘는 큰 금액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기금별 설치 운용 조례를 살펴보면 각각 중구난방으로 상위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정해져있어 계속 존치를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조례,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용조례,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등이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인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들의 경영안정이나 자립을 위하여 융자하는 기금을 6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조건의 상환이율이 각각 달라 형평성과 주민간의 차별이 우려되며 이대로 계속 금리를 운용한다면 기금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예로 재난관리기금은 3~5%, 식품진흥기금은 5%,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로 각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3% 이내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5%인데 우리시는 일부가 고금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용하는 기금인데 우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관리비용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성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세민이란 용어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느낌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시․군에서 통합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0개의 기금에서 목적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예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1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여유자금이 시금고에 정기예탁 되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이러한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며, 또한 통합기금을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수욕장 특별회계의 많은 부채로 상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수욕장 특별회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정기 예탁하여 받은 이자보다는 고율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새보령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은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 발언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중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관련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총 13개 단체로서 그동안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여왔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류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교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 공모 접수 관련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안의 채택은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경제성, 효과의 지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최은순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우리 보령시가 포함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사실을 확인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한테 지휘보고와 행자부 건의,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주요현안으로 건의한 바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방문건의 결과 주한미군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법 제정 이전 과거에 반환된 미군기지 전국 132개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 담당과장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누리당의 황진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부처 협의 중인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조치현황 여쭤보려고요. 최은순 부의장님이 발언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요. 그것을 보면 제7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와 협의하거나 도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 협의하거나 도에 신청하려면 우선은 주한미군이 주둔했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한미군이 주둔했었다는 입증자료를 국방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도청 담당팀장과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도와 협의나 신청을 해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보냈는데,

그때 보낸건 아니고요 5분 발언 이후에,

5분 발언 이후에요?

사실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보령시에서만 건의가 올라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의가 없었고 처음으로 보령시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왔다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왜 누락이 됐느냐고 국방부에서 인정을 안해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신청 자체를 안했는데 지금와서 왜 누락이 됐느냐고 하면 절차상으로 안맞는 이야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신청여부는 확인이 안됐고요, 아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됐으면 우리가 국방부에 다시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담당과장의 견해는 우리시가 설령 이 법에 포함이 돼도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발전종합계획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법을 보면 공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환구역에 대한 내용은 몇 구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신청을 안했으면 지금와서 지원을 받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한태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2002년도에 신청을 안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 된 것으로...

공여구역 중에서 몇 개 지역이 제외됐는데요? 잘 모르세요?

전국 132개소 정도가 과거 반환된 미군기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이냐고요.

제가 시행령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보면 어느 어느 지자체라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실 기대를 했던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건데 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힘든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률안이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요, 또 이 사업계획의 최종목표는 예산을 지원받는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법률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지원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까지 사업입니까? 2017년까지 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기대하지 말아야죠. 버릴건 버려야지 매일 이것 가지고 몇 십억씩 예산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령시가 잘못한건데 할 수 없죠. 13년 전에 잘못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쪽입니다. 30쪽에 해양관련 기관유치 보령항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요.

예.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령항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은 2010년도에 대산지방청에서 규모가 작은 레이더 사이즈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43억이 확보가 돼서 총 73억원을 가지고 관제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복합VTS 설치를 희망했었는데 우선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산항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대로 하고 향후에 신보령화력이라든지 LNG부두라든지 수요를 대비해서 복합해상 VTS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도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비 안전본부 주무계장과도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보령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건축물이 있고 사람이 24시간 상주해가면서 근무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레이더 시설만 가지고 대산항에서 운영할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공사발주가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아마 8월 중으로 공사발주 예정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며칠이라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 3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3억 정도를 확보해서 총 73억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든 뒤에는, 추후에 시설물을 짓고 사람이 가서 상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아직 공사발주가 시작이 안됐고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며칠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현안 건의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영보산단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에 VTS구축 협의조건으로 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9월 이후에 운항예정인 LNG선박 관제에 당장 문제가 발생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우선은 대산항에서 관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레이더시설 가지고 일정 기간동안 운영을 하다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와서 24시간 상주하게 되는 부분은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가 보령신항이라든지 LNG부두 등이 계속 유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반드시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29쪽에요 불합리한 규제혁파 및 법령개정사항 정부건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주변지역을 5km 반경으로 적용하다보니까 2014년, 2015년에는 우리지역 출신은 1명씩만 채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7페이지인데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서 추가 편입토지 20,892㎡를, 7,000평 조금 안되게 6,700평 정도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이때 감정평가액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입하신 단가는 얼마에 매입하셨죠? 2015년 6월인데.

이게 필지가 여러 필지거든요? 가공공장 부지가 있고 유통단지 필지가 있어서 여러 필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는 민원감사를 말하나요?

저희 자체감사요?

예.

자체감사는 민원감사도 하고요 전체적인 종합감사입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을 감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을 감사하는데 정기적인 감사계획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감사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잘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요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그것 용역이 언제 끝나요?

용역이 금년 10월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빨리 끝내서 계획수립을 빨리 하셔야지 시장님 임기가 4년인데 내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2년이 남는데 이게 전기에도 발전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명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지만 5개년 동안에 모든 것을 실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5개년 내에 발전적인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서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계획입니다. 사실 제목만 보면 5개년 내에 전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장단기 계획으로 5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현황을 풀어가는 기반을 닦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하반기에 끝나고 실시는 2016년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요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결연이 굉장히 여러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청포구와 단양군 두 곳 밖에 방문을 못했거든요?

예.

아까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좀 해주세요.

사실상 국내는 그런데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있는데요, 나라로는 중국과 일본, 미국 이렇게 3개 나라가 있는데 자매교류라는게 보면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 자매결연이 맺어지는데 매개체가 중간에 없어진다든가 하면 활성화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교류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다카하마쵸 같은 경우도 중간매개체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셔서 머드축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 머드축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예.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방문하지 못한 곳에도 머드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방문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머드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없는지요.

그것은 관광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계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7페이지 천북웰빙특화단지요.

예.

문제점에 보면 유통 중심의 사업계획으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부적정 의견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서 10월에 기획재정부 토지매입을 96% 하신다고 했고요, 9월에서 1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규모를 확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확정하시고 확실하게 가는지 아니면 또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은 교부가 안됐습니다만 우리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절차는 이행하고 있어요, 땅도 사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보면 저희가 개발방향을 바꾸면 되거든요?

천북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주변지역의 주민들, 굴단지 상인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시 전체에 대한 모든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1월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글자가 한자도 안바뀐 것도 있어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 사항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상황이 그대로예요. 심지어는 부서에 있지 않은 사람도 부서 주무관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윤영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인사가...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죄송합니다.

24페이지 의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탁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있어요.

예.

대천리조트, 머드축제조직위원회,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기관이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왜 없어요?

현재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서 저희도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돼서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도 대천리조트 행정감사 할 때 이사장이 여기 앉아 있다가 도망갔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조례로 묶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시에 맞게. 보면 강원도와 전라남도, 고양시, 평택시, 성남시 이런 곳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시고 우리시에 맞게...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전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아직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했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제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 되는건 빼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되는 것만 하는데 심도 있게 해서 말 그대로 파트너십 강화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적용여부를 떠나서 향후에도 출자출연기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조례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천리조트, 머드축제조직위원회, 만세보령장학회.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택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 조치현항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는 저희가 총 9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시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을 4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초과 위촉한 위원회가 당초 57개에 16명이 나왔는데 현재는 39개에 9명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18개의 위원회가 정비되었습니다. 동일위원회 3회 초과위원 위촉은 2개 위원회에 6명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가 65개 21.3%입니다. 현재는 58개 24.4%로 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임기가 완료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의 보직부여 기간이 너무 걸어서 사기저하가 있다는 말씀에는 6급이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정원이 27%입니다만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주문의 말씀은 현재 2회로 되어있는 것을 4회로 분할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 한사람에게 11회 정도 지급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비 장학금 관련 착오지급건 3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발전 가족들과 관련해 명문학교가 없다는 우려의 말씀은 교육여건 개선은 도시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들의 정원감소 또는 재계약 등의 우려를 주셨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말씀입니다. 강인순의원님께서 농어촌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농어업인 자녀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7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지역은 아직 운영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인문계중 웅천고등학교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대천고나 대천여고도 농어촌학교로 변경되도록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태의원님께서 행정동의 경계 재획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천동과 동대동, 명천동 일원은 금년에 경계 재설정 방침계획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천 1․2동의 구심지역은 구시생활권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관계로 방침에서 제외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조성 있죠?

예.

방금 전에 초등학력인정 학습자 여러분들이 방청객으로 오셨었거든요?

예.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사무실로 운영하려고 리모델링하려는 장소는 구시쪽에 옛날에 말고기 팔던 식당 있죠?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확인은 이미 했고요 제가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중등학력 인정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력 과정을 마치고 중등학력도 일정 기간을 이수하면 중등학력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검정고시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중등학력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등학력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은 방송대학교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아니면 1동사무소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송대학교도 평생학습관도 가능하면 사무실을 작은 거라도... 홍성같은 곳은 다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45쪽 부사간척농지 행정구역 분쟁이요. 이것 상고를 해야 해결이 나나요?

대법원의 심의가 끝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단계가 어느 정도,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서류를 요구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요즘에 여러 가지 행사 다니시죠?

예.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 없어요? 우리시에 의전 메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의장님을 무시하면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장님 잘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와 의회와 행사일정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난번 도서문제도 일관된 말씀인데 사실 일정은 저희들이 먼저 잡았습니다.

도서문제 뿐만 아니라 도서문제는 엊그제 있었던 일이고 중복되는 일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을 받으신다니까요? 의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의장님도 의원님들과 같이 움직이시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5분 발언 감인데 저는 되도록 5분 발언을 자제하려고 해요. 희소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엊그제 팀장 회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메뉴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빨개져요. 의장님 모시고 행사에 갔는데 여덟 번째 축사가 어디 있어요? 자리도 한쪽 귀퉁이에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요. 48페이지와 51페이지를 같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업유치 인․허가 총괄 T․F팀을 설치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것 51쪽에서 얘기하는 하이패스 기업지원단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것을 포함해서 행정편의 시민조직 개편은 밑에 참고표시를 해뒀습니다만 해양항만과를 신설했다든지 건축신고팀을 신설했다든지 중복부서를 통폐합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이패스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경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령시 같은 곳이 없데요. 타시도에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어떤 기업이 우리시에 온다고 하면 직원 한분을 그쪽에 동석을 시켜서 같이 다니면서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이 아닌가 보여 지는데 우리시에 기업들중 사업자체를 바꿔서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열형식의 하이패스팀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데 위탁이라는게 기존에 있던 곳을 선정해서 위탁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해당 피보험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위탁계획을 세우셨다면 저는 피보험자인 노조에 해당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게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갚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은 1개소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희망어린이집을 공고해서 받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건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CCTV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방범용 CCTV를 말씀드리면 설치나 점검,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센터에 들어가면 보는 것만 통합하는 것이고 관리나 설치는 기존대로 하는 건가요?

명확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운영관리까지 통합센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설치까지 다요?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나 점검이나 관리가... 모든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각각 쓰는 관리기관에서는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방범용 CCTV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주민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에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 우리가 꼭 챙겨야 돼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의 불찰로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각 기관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통합해서 운영이 될텐데 이것도 화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질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화질의 문제가 현재는 가장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 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정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69명 52세대인데요 정착하지 못하거나 방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안기부 국가정보원도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그룹별로 사업의 이중성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생계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오라 가라 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보령시자율방범대 안심귀가 업무협약 체결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안심귀가 노선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선이 몇 개 정도 확대되나요?

시내지역을 주로 했는데 방범대가 순찰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안심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민생 6개 분야 단속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식품․공중․축산물위생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TV에서도 몇 번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보령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내 20개 학교, 정육점 및 식당 등 30개소 시료채취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연 몇 번 하시는지요?

수시로 합니다.

먹거리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5쪽에 부사간척농지 행정구역 분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6월에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만든 것 아시죠?

예.

굳이 행정기관 간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것 대법원에까지 상고중이니까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미합의 되면 도지사한테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끝까지 개인대 행정기관이거나 타인대 타인도 아닌데 행정기관끼리 소송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어차피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행정기관끼리 서로 합의를 하고 의견을 좁히고 안 되면 도지사한테 중재를 요청해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기관끼리 합의가 안돼서 도가 중재를 했고 또 도가 중재했는데도 안돼서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분쟁위원회에까지 갔는데도 해결이 안돼서 대법원까지 간 사항인데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행정협의회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보자고 발족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대화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우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료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적은 읍면동에서는 강사료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별 예산 현황을 파악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재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보화 마을이 지정되는데 2~3억씩 큰 예산이 드는데 장비의 노후화로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정보화 마을이 현재 2개 마을로 남포 사현포도 마을과 천북의 쌈지촌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는 8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웅천, 주교, 천북, 청소, 청라, 미산, 대천5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5년 주기에 맞춰 컴퓨터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컴퓨터의 성능을 고려해서 내구연수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장비를 교체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택영의원님께서 미산면협의회에서 보령댐 관련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는 애향의집입니다만 이것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계륵입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되도록이면 건물 자체를 넘겨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잡아먹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넘겨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오히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건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페이지를 봐주세요. 스마트기기 이용편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존 확충에서요 구축대상이 2015년에 62곳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62곳의 핵심적인 지역이 주로 어디로 되어 있나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안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가 아니니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2015년까지 62곳이라 고 하셨는데 시내나 밀집지역 위주로 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장은 국제적인 행사지인데 그곳이 와이파이가 안돼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은 와이파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광객들이 국제적인 축제장이라면서 와이파이도 안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사실적으로 그것도 생각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체크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4페이지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확보 인원이 36명이네요?

예.

24시간 1개 조에 9명씩이네요, 4X9=36? 그렇죠? 4개 조로 편성을 하니까.

예.

거기에 경찰병력하고 교육청인력이 포함이 된 거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원이?

계획은 36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36명으로 산출된 거거든요? 인원이 몇 대를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20명 정도 해서 4조 2교대로 바꿔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에는 경찰병력하고 교육청인력이 포함된 게 아니라고요?

예, 관리하는 인원은 용역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당초계획은 36명이었지만 20명 정도로 해서 4조 2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3교대는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시간관리가 상당히 불합리한 쪽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2교대로 한 번...

2교대는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도 준비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의 규모부분 때문에 아직은 메뉴얼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지침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교대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피곤해 하시고 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2교대가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관제센터 안에 경찰병력과 교육청인력이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까?

교육청인력은 아니고 경찰병력들만...

교육청인력은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한테 사업비가 지원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새마을 청년봉사대 헌혈행사 및 무궁화동산 가꾸기 9월~11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행사는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새마을청년봉사대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한 곳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과 단체가 청년봉사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청년봉사대도 큰 단체이지만 새마을 쪽으로도 굉장히 큰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으셨는지... 제가 그 단체에서도 이런 일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9월~11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1년에 2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더군다나 헌혈이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 묶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행사 같은 것은 다른 단체도... 새마을에 큰 단체도 있으니까,

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운영 현황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 예치상황을 봤더니 1년 예치로 봤을 때 농협은 이자율이 2%~2.25% 이나 하나은행은 2.26%~2.68% 정도 였습니다. 농협이 우리 시금고임을 감안하여 높은 이율을 받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농협과 0.39%에서 0.43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금고가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이 체결됐고 앞으로 합리적인 유휴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율이 유리하게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농협 이자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협력사업비나 기타 소요경비로 많은 협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상황으로 중부발전 조세불복으로 부과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한 철저한 검토로 부과처분 및 민원대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부발전소송은 8월 19일에 결심공판이 있고 9월 중에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니 합동징수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 금년도 지방세가 62억,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액 103억해서 165억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상반기 동안 32억을 징수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13% 및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이 약 6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부발전과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우리시에는 고문회계사나 고문세무사 제도가 있어요?

예, 고문회계사는 서울에 이OO 회계사라고 그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은 조세전문이 아니고 회계전문이라 이 분야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문회계사라든지 고문세무사를 두는게 소송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호사도 채용할 계획에 있고 또 고문노무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직원들중 기술적인 것은 수의사도 계시고 건축가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이런 소송이 안일어나게끔 세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세전문은 관련 세무사가 관내에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관련 기초단체장과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보령호 같은 용수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끼리도 협의체가 있습니까?

용수댐과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전국구 지자체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법률이... 댐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지역자원의 하나인데 법률에는 유류 관련 아니면 원자력, 화력 등 대기환경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수도환경하고는 아직은 연관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입법활동을 통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용수댐을 가진 수자원공사도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으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용수배관이 지나가면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도 구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89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자투리재산 매각 완료를 16건을 하셨네요?

예.

1억 7,300만원... 매각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매각이고 기존의 16건은 거의 집에 딸린 담을 시유지가 침범했다든지, 거의 시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을 매각했는데 거의 수의매각입니다.

16건을 집행을 했는데 다툼은 없었습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지주들끼리?

그런 건 없었고요 사실 다툼이 있으면 수의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걸쳐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4항에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네요? 밑에 보면 정수물품이 26건이고 비정수물품이 1,220건인데요. 왜 이렇게 비정수물품이... 신규로 구입한 것이 많아졌나요?

정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불용품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반기에 전자태그를 활용해서 재물조사를 모두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쌓여있는 불용품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7월 31일까지 조사기간에 전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렇게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서 그 물건을 매각 할 때도... 지금 매각할 때 온비드에 공지해서 거의 매각하고 있죠?

예.

정리가 되면 실제 실재물조사와 재고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아야죠.

읍면동 것도요.

예, 재물조사하면 그런 걸 맞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 하시는 김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92쪽에 CCTV통합 관제센터 신축공사가 준공이 곧 된다면서요.

예.

지금 새마을정보과가 나가 있죠?

예, 새마을정보과가 나가있습니다.

관제센터로 인해서 부서별로 사무실 이동이 몇 부서가 됐나요?

새마을정보과까지 4개 부서가 움직였습니다.

부서를 옮기고 나서 효과는 어때요?

새마을정보과는 통합관제센터와 업무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거고요 나머지 큰 건으로는 시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을 건축허가과하고 민원지적과가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축허가과의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과 자리에 건축허가과가 갔고 수산과는 감사장 3층으로 가고 회계과는 수산과 자리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인허가민원을 처리할 때 조금 더 쾌적하고 이를테면 인허가민원은 거의 법규와 상담하는 민원이 많은데 합쳐있을 때는 혼잡스러웠던게 떨어져 나감으로써 효과가 증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민원실도 기존 직원이 거의 70~80명이 같이 근무하던 상황에서 건축허가과가 나갔기 때문에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입니다. 강인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웅천 잔디포에 축구장 2면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잔디포의 축구장 증설은 예산낭비 요인이 크니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이랑 이후 관리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다른 장소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타운 토지 매입도 과다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13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청소면만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건립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한 개소를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부지를 확보해 주시면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미사용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사용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종목에 게이트볼도 포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일부 읍면동에서 선수층이 빈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종목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물 신축시 LED기구를 설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체육관도 LED로 전체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서인력 1명으로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중앙도서관에 사서 1명과 죽정도서관에 사서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공채로 신규 사서직 1명을 10월에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고요, 보령공공도서관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5층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8,000여권도 죽정도서관으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임영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세보령문화제의 일부 체육종목을 제외하고 순수 민속종목으로 변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경기 배점조정이나 일몰제 적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7페이지 옥마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을 봐주세요. 구간이 대천리조트에서 패러글라이딩장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구간이 그거라는 이야기죠?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성주 쪽에서 올라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출발지점을 어디에서 할지는 대천리조트에서 출발을 했으면 하는 계획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0억입니까?

예, 40억입니다.

폐광진흥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이 공감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전망대라도 하나 멋있게 설치를 한다든지 하셔야지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패러글라이딩장만 가지고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건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세요. 왜냐하면 대천리조트가 계속 적자나는 형편이잖아요. 대천리조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상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도 같이 거기를 가셨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십군데가 있는데 적자는 나지 않고 수익은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천리조트 적자나는 것 보증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폐광기금진흥을 지역주민들한테 투자해서 무언가 되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고용이라든지 이익이 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게 정식 이름이에요?

예,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보령공공도서관... 그게 중앙도서관입니까?

예.

아직도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개정을 했으면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공군사격지원대에 갔을 때 체육시설을 공군사격대에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그때는 축구장을 시설해 준다고 했는데 책자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군부대 책임자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마치 우리 시민들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축구장을 해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기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토지만 제공해주겠다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계신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군사격대에서 자기들 작전구역 내에 군사시설을 확충하려고 땅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군사시설을 더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신청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군사격대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예, 사격지원대장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실장님께서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600평 짜리 6개가 군사지역으로 묶여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군사시설구역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해망산에서 사격을 할 때 탄피가 우리 시유지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곳을 시설구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풀기 전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 주장이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군사구역으로 묶어놓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지 탄피가 거기로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전에 아마 거기로 탄피가 떨어져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망산 부대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그분들과 협의가 잘되면 빨리 해제해서 이 시설을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요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국가적으로 위상을 올리고 있는데 보령의 유도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금, 은, 동메달 따온 것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는 유도장이 없더라고요. 보통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선수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유도장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배제를 하신건지 아니면 따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건지요. 유도선수들이 국가적으로 위상을 올리고 오니까 유도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도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도장을 지어 달라... 남포 체육타운 쪽에 매트 4개 정도를 깔 수 있는 유도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이들의 유도 실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전지훈련을 오게끔 전지훈련을 와서 열흘이든 보름이든 훈련을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타운 쪽도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장소에도 시설할 수가 있는지... 씨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씨름장도 300평 규모로 지어주면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부대사격장 내에 7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큰 스포츠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김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갔던 의원들은 다 부대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구장이 정식규격이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우리 돈 7억을 들여서 하는 거면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틀야구장 있는 곳이요.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2억 9,7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것도 기금이 신청돼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보고 시비를 투자 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거든요. 아무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령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조성사업을 하는데 피복석이나 사석 같은 것을 국도 77호선 공사현장에서 가져다 쓰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확보된 것은 국도 21호 사현 쪽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요. 설계팀이 와서 쌓아놓은 것을 보고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 77호 건설현장 것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운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강도시험도 해 봤고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절감되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하고 관람석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거죠?

예.

전광판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 됐을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금은 저희가 따다주고 사업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살펴보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부진하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가 시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지침을 줘서 재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속히 진행시켜주시고요 우리가 조기집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부서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하는 거요 업자선정까지 다됐어요. 체육관 내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업체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의견은 같이 조율하셔야죠.

예,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업자까지 선정돼서 시공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꾸준히 빨리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대천해수욕장의 스카이바이크에 17억, 무창포전망대에도 38억.. 이게 그냥 생긴 돈이 아니에요. 이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설과하고 다 협의 된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용역도 7월에서 9월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안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폐광진흥기금은 그때 당시 강원랜드에서 줄 때도 폐광지역 사람들이 그동안에 피해본 것과 폐광지역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경기가 안돌아갔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아직 준공도 안됐어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10월에 오픈하느니 내년에 오픈하느니 이러고 있는 마당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