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존엄한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선량 생활이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세월이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역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접경지역의 대변자로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문제에 관하여 목소리를 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아직도 갈 길은 차마고도처럼 험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도내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최고 8조에 이르고,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인한 연간 손실 추정액도 최대 5조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토지 관련 규제는 11개 부처의 67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모두 289개 지역 지구에 달합니다. 특히 자연환경과 농업ㆍ접경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이중, 삼중, 사중의 규제로 어느 한 곳도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도 전국 평균이 9.17%인 데에 비해서 강원도는 무려 61.1%에 이르고, 도내 5개 접경지역의 행정구역 면적은 전국 대비 4.83%에 불과함에도 전국의 29.17%가 이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규제의 목적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시대상황이 현격하게 달라졌음에도 규제의 강도는 요지부동이라는 점과 당초 규제의 불합리한 설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이익과 불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주원인은 규제 존치로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규제 존치의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규제에 편중해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규제지역의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낙후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접경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로 각색을 하지만 오늘날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의 천국이고 현대판 족쇄 박물관으로서 낙후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투자실적은 절반에 머물러 있고 민북 토지분쟁 문제도 책임전가에 바쁜가 하면 특별법 제정 요청도 사실상 제대로 챙겨주는 이도 하나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현상은 절박한 접경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마저도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관행과 타성이 주민들로 하여금 체념과 자포자기의 소극성을 심화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대전환의 길목에 서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경직된 이념과 왜곡된 가치관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적 소외와 차별로 인한 상대적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21세기 무한경쟁과 개방의 시대 발전 추세에 부응해서 토지 이용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와 규제 혁파를 통한 국가의 지방발전 정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방개혁2020과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도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비용도 군사용지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가는 특정지역의 과도한 집중으로 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각종 농지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신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지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아쉽고 또 서글퍼지는 그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영상들이 지금 수백 통의 필름이 되어서 제 기억과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39살 겁 없이 뛰어들었던 그때가 얼마 전 일일지언데 지금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흑백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보듬어 주고 감싸주고 또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해 준 우리 강원도의회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년을 마감하면서 정들었던 강원도의회의 내 집을 이제 떠나려 합니다. 사랑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성원해 주신 강원도민과 우리 인제군민들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강원도민과 함께 했던,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이상룡ㆍ한석용ㆍ함종한ㆍ최각규 전 지사님과 김병두ㆍ한장수 전 교육감님, 더욱이 12년이라는 기간 지사로서 노심초사ㆍ고군분투하시면서 지금 강원도의 현주소를 만들어 주신 김진선 지사님, 의장ㆍ부의장으로서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한 가지 미안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사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던 정책에 대한 상사업비 10억의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함을 전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과테말라의 아픔을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시간들을 뒤로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개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3대부터 7대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ㆍ방송사, 도 단위 기관ㆍ사회 단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욱이 7대 도의회에서 뜻을 함께 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당신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곱게 담아서 때때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막상 이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너는 무엇을 강원도의정사에 남겼던가?’라는 반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뒷문을 향해 나가는 심정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동안 아쉬워했던 일들이 있다면 제8대 강원도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지금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외롭게 혼자 고민하고 뛰어다니면서 민원 하나, 지역의 현안 하나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존경의 대상으로 먼저 챙겨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언행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존경의 바탕 위에서 고귀한 질문과 질책,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의원 상호 간에 보완적인 관계로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도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반기에는 부족한 저를 기꺼이 의장으로 보살펴 주시고 의장직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 젊음을 보낸 이 곳이 나에게는 빚도 늘게 했고, 술도 늘게 했고, 건강도 잃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인간의 됨됨이를 만들어 주신 내 인생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고향 인제로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인제군이라는 농촌마을을 서로 소통하고 네 편, 내 편 없는 행복한 현실, 55개의 농촌마을이 카멜레온이 되어서 농부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인제, 후손 대대로 물려줄 환경을 지키며 6개 읍ㆍ면의 균형 발전은 물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무상교육의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길을 위해 작은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겸손이라는 인간의 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꿈과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6월 2일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