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관광과부터 건축허가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해외인증과 화장품 포장재의 고급화, 용기밀폐 등 다각도로 고급화 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소 계약시 채권을 확보하고 미수액도 조속히 징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해외상표 출원건은 24개국 중 현재 20개국이 완료되었고 4개국이 심사중입니다. 화장품 포장재 및 용기변화는 중국 위생허가 진행 완료 후에 변화를 중점적으로 두겠고 금년도 전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경륜공단, 한화 등 24개 신규점을 개설하였으며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또는 현금결제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미수금은 3회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며 현재는 약 1억 남짓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36쪽에 문화재지정 취소 및 관리 관련에 대해서는 성주사지석등 분실 이후에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재지정 검토와 남곡동 석탑 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과 충청수영성 영보정 복원 후에 유네스코 지정 검토 등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석계단은 돌조각상이 있는데 1986년도에 도난당했고 사진자료를 기초로 2012년도에 복원한 것입니다. 재지정은 안 되는 실정에 있고 또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는 남곡동석탑은 우리시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긍하여 자발적으로 반환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반환받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영보정 복원이 완료되면 유네스코 지정 신청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관광지 홍보 관련은 우리지역은 섬, 계곡, 산 등 관광명소가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고 또 우리지역의 관광지가 많이 소개되고 청소역 문화공원 조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재 도심지 홍보매체 및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상홍보시스템 등 12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서산 및 성주산 홍보자료와 도서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청소역 역사문화공원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이벤트를 계절별로 개최하는 것과 한화측과 협의해서 겨울철에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내용과 축제시 거리퍼레이드 마지막 부분에 농악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와 비수기에 개최할 수 있는 축제기획으로 품바축제 등을 기획하고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불꽃축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 협찬 및 후원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물단과 함께 이번 축제에서도 엔딩퍼포먼스를 흥겹게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니까요 구절초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절초 식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는 외래종이에요. 조금 더 향토색이 짙은 야생화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에 참빛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생도 아니거든요, 구절초도 그렇고? 해바라기보다는 그런 쪽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구절초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00여 평을 식재했는데요 해바라기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공간을 원해요. 그러다보니까 담장 밑으로 해바라기를 식재하면 높이 올라오고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꽃을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면 화려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모습이 아름다우면 더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인순의원
홍성군을 보니까요 참빛나무를 식재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빨갛고 예쁘게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년생은 조금...
강인순의원
다년생이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128쪽 공룡발자국이요. 거기에 앞으로 버스같은 것들이 들어오려면 주차장 시설이나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유지와 국유지가 많더라고요. 현재는 고구마를 심어놨던데 그것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안됐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도 많이 안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현재는 학술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어져서,
박상모의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니까 그것 좀 준비해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이요 보령 대표음식이요 읍면동별로 표기가 쭉 되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안되어 있는 곳은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된 것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차별화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포라면 특별하게 낼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데 주포같은 경우 어느 식당은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음식은 특색있는 음식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아시죠? 주포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도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보조를 많이 받은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이요 청소역이 장항선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문화재 지정도 받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철로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공원화를 시키든지 활성화해서 그 역만큼은 관광화를 시켜야 된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국비가 되지 않으면 시비라도 하신다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의원
꼭 국비를 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 머드판매점 신규개설을 24곳을 하셨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규개설 24곳을 하셨는데 거래 전에 채권확보는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후에 하는 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거의 직영매장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의원
100% 채권확보를 하셨다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의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머드축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129쪽에 베스트로 꼽히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한 메뉴가 많은데요 아무데나 가도 있는 메뉴를 적어놓으시면 그것을 봐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생겨요. 예를 들면 장어구이는 전국에 다 있어요. 보령에 굳이 장어구이를 먹으러 올 필요 없거든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장어와 와인의 새로운 만남이라든지 해서 장어와 와인이 안어울리던데 어떤 맛이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에 가면 효능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서 메뉴얼을 봐서라도 관광객들이 오면 가서 먹고 싶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누룽지백숙은 어디에 없습니까? 저희 짚 앞에도 있는데? 메뉴얼을 이렇게 정하면 특색이 전혀 없어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력히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차별화 된 소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고,
최주경의원
부족하다는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취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재검토를 하면서 대표음식 선정보다는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낀점은 그래도 간재미회 하면 오천 이렇게 차별화가 되거든요? 부안 쪽이나 선운사 가면 복분자와 장어가 생각나듯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을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조금 더 심도있는 제목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세계적인 머드축제를 치르시느라 애쓰셨죠? 이번 머드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입장료는 증가가 조금됐습니다. 미미하게나마 조금 증가가 됐는데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97% 줄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은순의원
조금 줄었어요? 어느 정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년대비 97% 인데 320만명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아니요, 관광객 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의원
97%가 줄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최은순의원
줄었다는 얘기에요 97%가? 3%가 줄었겠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3%가 줄었고,
최은순의원
아무튼 저희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성황리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맞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최은순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메르스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도 청주 야구구장에도 가서 홍보하고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머드축제티를 갖춰 입고 가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옥의티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의원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받을 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진행 중에 대부분은 내빈인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있었는데 보령시 행사에는 보령시의회 의장님이 예전상 시장님 다음으로 축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것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은순의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시 나름대로 보령시의 대표인데 아쉬움이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내용을 충분히 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는데 문화관광부에서나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의전절차를 최대한 생략하라고 해서...
최은순의원
생략하는 것은 좋은데요, 청양대학교 피부미용경진대회 있을 때도 축사가 조금... 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게 됐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은 금년에 했던 것처럼 갈 수밖에 없고요,
최은순의원
그런 것은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시만의 행사 자체에서 청양대학교 축사를 한 부분에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많이 배려좀 해주시고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의전문제를 가지고 자꾸 간소화다 문화관광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우리시 행사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낯 뜨거울 정도의 의전이 많아요. 간소화라고 하면 간소화로 끝내야지 그 외로 자꾸 벗어나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른 행사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개막식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것 있으면 미리 시나리오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을 둘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국에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1쪽 박상모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 사업 관련해서 연령을 젊은 층으로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은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실시해서 2013년, 2014년에는 약 60%의 검진률을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28% 정도로 메르스로 인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3/4분기 결과를 종합분석해서 보령화력과 추가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 2016년 계획도 금년도에 확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라농공단지 관련해서 조성과 공장유치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은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추진코자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금년 말 예정이고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확정이 되면 분양가가 평당 약 15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어서 분양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박금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관련해서 첫 번째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약 7,000명 정도가 이용했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메이커가 가맹점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시장 내 등록된 가맹업소는 총 272개 업소며 이중 14개 업소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재할만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지만 앞으로 업종 등록시에 유명메이커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시장 비가림시설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재원 5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택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쿠 세계화단지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에 입주와 고용연령을 조정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불황으로 오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입주되도록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추가 채용된 인원은 3명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에 성태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선진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조속히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칭을 웅천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31일에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는 완료되었고 9월에 감정평가와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12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내년도 5월, 6월에는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말씀은 이 사항은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수시 확인하고 있고 매년 전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에 성태용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홍보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기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플래카드 게시 등 집중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13개소가 3,46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보령화력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산면지역이 많이 받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천화력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5km반경 이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없는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나마 1,0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지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답이 있었는데 이 사항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보령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6년도 사업비는 이미 지난 1/4분기때 완료가 되어서 2017년도 사업비를 집행할 때 시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지역심의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75쪽에 금년 4월 29일에 이택영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은 중부발전과 이행사업 협약중에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를 추가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발전소 부담으로 그간 2회에 걸쳐 162억 7,000만원으로 도로개량과 유지보수를 하였고 2017년도에도 시도 8호... 오천면 갈현리와 오포리 구간에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지도단속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부발전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275페이지 관내학교 기술학과 신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주자동차대학 학과신설 검토는 저도 알아봤는데 교육부 자체에서 증설이나 과 증원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과목 개설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관련전공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부발전에서 채용을 할 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넓게... 보령시 전체로 확대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0%에서 15% 정도는 지역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1명씩 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법률개정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전체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6페이지요 노사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사정은 잘 알겠는데 민은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하셨는지... 혹시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님들을 위촉하셨는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이택영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까지 매년 신규설치 20여개, 보수 250여개 등을 실시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귀농농가 증가 및 외진곳 등이 아직도 방범등이 많이 부족하여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귀농귀촌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로등, 방범등 21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 신고요령을 몰라서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어 홍보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동 가로등 담당자 업무지침 내시를 1월에 하였고 가로등 보수시 이통장 회의때 홍보와 마을주민, 민원인에게 수시로 홍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규가로등 설치시 전기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전구를 설치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압나트륨 램프를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CDM 위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더욱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LED 조명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김한태 의원님과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강당 관람석 경사도가 높아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성이 많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 대강당 좌석에 안전구조물을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강당 행사시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뚜렷한 테마가 없으니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테마개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머드축제나 해수욕장 개장시, 또 개관 기념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시를 해왔고 지금도 살아있는 보령의 바다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광제 지사와 관련해서 또 가정 민속품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가로등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 2회 추경에는 가로등을 신설할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1회 추경에 신설에 4,000만원, 보수 2,000만원 해서 현재 실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는 약 90등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늦으면 9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요,
박금순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신설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2회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보수라든가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2회 추경에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종합운동장 뒤쪽에 물 빠짐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예.
박금순의원
이번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하실 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145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노후전광판 교체공사 중에 문제점 또는 대책에 전광판 설치완료 후 전담관리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면 거기에 방송시설까지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카메라 시설을 작동하는데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원으로는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전담 전문직직원 한명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전광판을 설치하면 AS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물론 시설에 하자가 있다면 3년 정도는 하자‧보수‧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 조건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8쪽을 보니까요 성주터널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성주터널은 너무 현재도 밝아요. 운행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키고 오면 되는데 2,9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정비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요 기존의 터널 안에 있는 조명시설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3.4년에 걸쳐서 매년이 전구에 많이 끼어있어서 흐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소, 보수작업인데 밝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등을 격등식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고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자꾸 민원이... 너무 어둡다, 상대적으로 다른 터널보다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격등한 것을 일부 조정한 상태인데요 그 후로는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종합경기장 관람시설 개보수공사 146쪽이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량에서 계단추가 설치라고 쓰여 있는데 행사때 보면 본부석의 건너편 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예.
김한태의원
거기가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장내 운동장 질서를 위해서 설치를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본부석 쪽을 사용하고 그쪽을 안가셔서 불편한 것을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이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돌아나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상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혹시 거기가 뒤쪽에 국기봉 있는 곳 반대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의원
본부석에서 반대쪽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아, 거기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소장
예, 거기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대한민국최고의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분양하고 관리하는 해수욕장사업소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3지구 미분양 매각을 위해 유치 신청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효과나 경제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후 주민공청회 등 추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달라는 한동인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관광특구로 볼거리, 즐길거리 문화레저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나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계절 관광객 집객을 유도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분양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7월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0개의 장외발매소가 운영 중으로 평균 매출액은 1,8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부세를 모두 합하면 49억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소, 경비, 발매 등 고용창출과 비경마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식제공과 관련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입장료를 낮추거나 식권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면 마사회에서 즉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에 착수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드린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승인 신청하여 승인이 되는대로 용지매매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박금순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불법호객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찰과 관련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요식과 숙박업소, 편의점과 마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합동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느끼시는 것처럼 단속반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예년에 비해 호객과 폭주족 등의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만 단속반이 없는 새벽 2시부터는 공백이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어 앞으로 예산 추가증액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택지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김한태의원님 말씀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분양가 기준으로 53억 상당의 숙박용지 2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지난주에도 분양가 기준으로 40억원 상당의 숙박용지 1필지가 분양계약 되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지난 해 12월 중국 청포구의회 부주임이 방문했을 때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대중국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선하고 개장행사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성태용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올해 개장행사의 경우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개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해오던 방식의 개장행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의미있는 개장행사를 갖도록 검토하고 개장행사의 보조금 정산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159쪽 제2지구 미보상 녹지 교환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 교환해줘야 되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녹지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앞쪽 상단 임야 녹지부근이 포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다만 현재 저희가 채무가 많이 있는 만큼 채무상환 후에 고려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지구에 현재 미분양필지가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2지구에 아직 안팔린 필지가 있어요? 2지구는 다 팔렸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2지구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시에서 이득도 많이 보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글쎄요, 이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득도 많이 봤어요 2지구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미분양필지... 산217-11번지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해서 허가를 득해서 이득을 봤으면 이제 빨리 보상을 해드려야죠. 제가 소장을 보니까 우리시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분 입장은 돈을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3지구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노력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 사유재산 아니에요? 사유재산이니까 시민들이 피해 없게 해주셔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소장님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의원
제가 간단하게 155페이지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창포타워라고 현재 결정돼서 계속 하고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의원
혹시 조례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어제 5분발언 하셨던 사항인데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현재 타워의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착수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대천해수욕장은 관광협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무창포타워 내 상가를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이 사용해서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관광협회와 계약하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관광협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관광협회 회원들이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장님은 분명히 관광협회 회장님과 계약을 하셨는데 관광협회에서 개인한테 전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인순의원
예, 전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운영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창포 관광협회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인순의원
일단은 관광협회와 계약하신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분양필지 현황을 보면 제일 안 팔리는 필지가 특별계획구역 1필지가 있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의원
필지수로는 1필지인데 면적으로는 미분양필지의 60%를 차지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할인을 50%까지 해주는데도 안 팔리는데 혹시... 이것 단필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73,000평 정도 되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의원
이것 분할해서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분할이 안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넓어서... 분양이 안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큰 필지다보니까... 가격도 553억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현재 분양가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요. 할인하면 276억으로 쓰여 있는데 어차피 파는게 목적이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분할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파는게 분양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작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 미리 분할을 했더라면 이미 이 필지가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초 대천해수욕장 3지구를 조성할 때 특별계획구역을 빼놓은 이유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경인지역은 물론이고 아래 큰대도시지역의 개발지구를 보면 놀이시설도 지금은 거의 대형화 되어 있어서 중소규모의 놀이시설 가지고는 집객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많은 면적이입니다만 2만 2,000평이라는 면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대도시에 비하면 작은 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만 2,000평 이라는 면적에 대규모 집객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김한태의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에는 무슨 업종이 들어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가능한 업종은 관광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 권장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수요자의 제안을 어느 정도 봐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분할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안 팔려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매각이 빨리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57쪽에요 해수욕장 무질서‧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단속반이 연중으로 채용이 됐잖아요, 계약직으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기간제로 됐습니다.
최은순의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연중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라든가 불법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의원
그런데 올해 불행하게도 해수욕장 개장 즈음에 맞춰서 YTN이라든가 디트24 뉴스에 보면 보령시가 마치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셨더라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반박을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의원
그것은 잘 대응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연중으로 단속하는 만큼 범죄, 불법, 이런 것은 줄어야 될 것 같고요 근절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반이 단속을 하다보면 약간 강압성과 강제성을 띄어야 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소‧친절‧청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수시로 잘시키고 관광객들과 되도록 최대한 마찰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의원
어쨌든 보령에 가면 단속을 하더라도 미소‧친절을 띄우면서 단속하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잘하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실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럼요.
최은순의원
절대로 홈페이지에 ‘보령에 가니까 단속반이 너무 불쾌감을 줬다, 뭐 했다’ 이런 민원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의 무질서‧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호객행위가 물론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하나라도 끌어들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호객행위를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편안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근본적으로 전문단속반까지 투입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폭죽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폭죽도 하나씩 쏘아 올리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폭죽이나 호객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시민탑광장에 구름다리처럼 조형물이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의원
저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 난간에 위험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등이 하나 그랬죠.
최은순의원
조치 하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조치 잘됐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응급으로 일단은 묶어 맸다가 밑에 땜질을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안전을 기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를 순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원산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기타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 해수욕장 쪽은 오히려 형평성에 의해서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더 안올 수도 있어요.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과 이택영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기금이자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금액에 맞춰서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현황으로 그간 적립한 금액으로 지난 3월 16일 저소득자녀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21명에게 장학금 1,0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기금이자에 맞추어 매년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정기예탁은 3억 2,462만원을 정기예탁하고 있고 이율이 1.75%, 연이자는 568만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정도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님께서 충혼탑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니 CCTV설치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CCTV설치는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방범용 CCTV 2대를 현충탑 주변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은순부의장님께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시차원에서 행사를 통합해서 단체 전체가 한곳에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중복되지 않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김장을 담가 자체 저온저장고와 냉풍욕장에 보관했다가 3월부터 연중 매월 105가구 정도의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 등에 직접 배달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새마을부녀회 등을 비롯한 기타 단체에서는 김장당일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저소득층에게 김장을 배분하고 있어 이중 전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추진하거나 통합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지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운영지원금은 공무원의 모금과 시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과 기업인들도 동참해주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청하나은행에서 1월초에 1,000만원 푸드마켓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의 기부 및 후원자 모집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나 사회복지의 날 행사시 행복보령 푸드마켓을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의 후원금 모금운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은순부의장께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체지원 사업의 교체주기가 너무 길으니 교체주기를 짧게 해주십사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주기 변경과 관련 의료급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내에 사고로 인해서 배터리가 부서졌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속개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보령시지부 강순자 회장님 외 8분이 방문 해 주셨습니다. 회의 방청을 위해 보령시의회에 방문해주신 유권자연맹 회장님 외 여덟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현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업소 단속 관련 조치현황입니다. 주2회 시청·경찰서·교육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PC방, 모텔을 대상으로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 이성혼숙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공중이용업소 등에 관하여도 단속 및 계도를 확대하여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10일에 공포했고, 경로당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 사업추진 관련은 시 세부방침 마련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 지원방안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행복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2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거동불편노인 돌봄 사업)를 추진하여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0일자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2015년 7월 1일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대천체육관은 현재는 20여개의 단체에서 배구,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연중무휴 연습 시설로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 1,000만원이 소요되어 장애인 단체 위탁 운영시 심각한 재정난이 올 뿐 아니라 새로운 체육관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운동연습시설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많은 체육단체가 연습 할 공간이 없어져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의 작은 행사 대관까지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용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출산장려금 증액과 관련된 것은 앞에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관련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0일자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시에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지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의원
대상지가 직장 어디어디에 해당되며 미설치시 행정상 제재사항은 무엇이고 시행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웠어요. 중부발전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들이 연합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반대를 위한 여론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과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오늘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령시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지는 현재 중부발전과 보령시청이 해당이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을 하지 않는 기관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행을 하지 않는 기관은 연 2회 1억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는 인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부발전의 직장어린이집도 저희과에서는 인가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중부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과에 인가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치기준이나 시설기준 같은 것들을 시설기준의 범위 내에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해 주는 것이고 인가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2016년 1월 1일부터 문을 안열게 되면 과징금이 1억원씩 나오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해요. 이행을 안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따라서 위탁보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인순의원
그러면 2016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는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시의 여건도 따져야 하고, 시청공무원들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느냐, 또 저희의 보육여건에 따라서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이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노케어 있잖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의원
노노케어를 친족도 할 수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친족도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한태의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노노케어 한다든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러면 남성도 할 수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남성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라든지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운영비도 지급하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방과 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보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가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도 더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잘하고 계시는데... 의원이 시에 부서 증설을 얘기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만 왜냐하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보령시의 직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나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과를 하나 증설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서증설은 조례개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인데요 업무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이 답하시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것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부분인데요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학 전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과목의... 수학능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언어부분도 보령시에서 단일화로 교육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곳에서 교육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들어가요.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다문화라고 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다문화도 한국국민의 가족의 구성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으로 단어를 바꿔서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도 일반 아동과 똑같이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한동인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언어교육 내지는 기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과목수를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87쪽에 “Road 여행도시 보령(대천해수욕장)조성 추진”밑에 보면「로드 여행도시 보령(대천해수욕장) 조성」해서 대전에 있는 ㈜드림ENG에 용역을 주셨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드림ENG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윤영
윤영사회복지과장
국가계약법이 바뀌기 전에는 충남여성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용역업체를 전부 공개입찰 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충남여성발전연구원이 학술용역전문 ENG가 아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의회에 중간 용역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고 해 주시고요, 다음에 189페이지 봐주세요.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이 여성단체를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라도 각 여성단체별로 미팅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여해서 봤거든요?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나가봐주시고요, 다음에 196페이지에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만원이죠? 내일부터 얼마로 바뀌죠? 모르세요? 내일부터 50만원으로 바뀝니다. 과태료 바뀌는 것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야 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행령이 공포돼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내일부터는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운영비를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던데요 물론 우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을 테지만 이분들이 운영비를 쓰시는 것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지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한동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운영비에 관한 것도 경로당마다 한 번 씩은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보령시에 경로당이 389개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경로당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서 정산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종종 운영비에 관한 안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는 경로당운영비 정산서를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사회복지과에서 다 총괄하시기 어려우니까 각 읍·면·동 노인회관 담당자들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서... 운영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185페이지를 보니까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입주가 9월중에 입주 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봐서는... 9월 달에 입주 가능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되는 바람에 9월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요. 당초에는 담장을 치기로 했었는데 게이트볼장을 원래는 칸막이 없이 오픈된 상태로 하려고 했었는데 소음이 있어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옆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칸막이를 설치하는 대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입주가 어렵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배의원
11월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각 리마다 어디에는 경로당이 두 곳이 있고 어디에는 경로당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네가 180호 정도가 되는 데는 경로당이 2개 내지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35호나 40호 되는 데는 1개씩도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거리가 지역적으로 1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인분들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면단위는 노인분이 10명만 돼도 경로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되어 있고 동단위는 노인분이 20명 정도는 되어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딱히... 지역여건, 마을여건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의 숙제예요.
박상배의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경로당에 대해 많이 봤는데 그것이 참 문제에요. 경로당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요.
박상배의원
그래요? 정말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사업을 오히려 늘려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요, 우리 보령에는 노인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노인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안돼요. 하루에 받는 액수도 정말 적지만 그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경을 써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바로 옆 185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의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면단위 마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활성화 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금순의원
이것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시골이지만 일을 하고 와서도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사업을 늘려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무료급식소 20개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의원
16개 읍·면·동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라는 것은 행복경로당인데요 행복경로당은 읍·면·동 단위로 거의 하나씩 있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행복경로당을 더 받았습니다. 우리시에는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20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4개를 추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금순의원
이것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금순의원
앞으로는 늘리지 않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올해 다행히 하나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하나를 더 지정해서 20개가 됐습니다.
박금순의원
이것을 하고 있는 마을을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쪽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해 온 사업인데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박금순의원
201쪽이요. 35명에 5,000만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정신질환 같은 부분들을 케어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예, 복지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러면 마을별로 주무시면서 생활하는 사업은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거동락 생활방 이라고 해서 연간 5개월 동안 저희가 16개 생활방을 1차로 시행해 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노인요양원에 등급판정을 받아서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동거동락 생활방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각종프로그램을 해드리고 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병이 다 나았다고, 계속 동거동락 생활방을 해 달라고 하세요.
박금순의원
주포에도 이 사업을 한 동네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꼭 좀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는게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의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무경력자들 있잖아요? 그런분들이 직업을 갖는데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시간은 있고 직업도 갖고 싶은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각 해 보셨는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것은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직장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키워놓고 다시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갖고 싶은 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것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각종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제빵, 바리스타 같은 16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관심만 있으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들을 관심 있게 훑어보시면 직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하실 수 있어요.
최주경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경력단절여성들 중 전문직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못하게 되면 과거의 능력을 다시 살려 일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경력이라고 하고 경험 있는 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경력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이라는 용어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성, 여성이 직업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직업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어요. 저희는 부분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다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권자연맹 여러분 방청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론사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미처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잘 방청해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한진호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노인 전문병원 운영이 적자가 발생 하고 있으나 기금, 물품기부 등은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라면 장산2리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협의된 마을 발전 기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외에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성보의료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간병비 할인이 농협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되고 있는데 수협과 임협조합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대표자가 임협과 수협 등을 권고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작성을 분리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통근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시청이나 노인전문 병원에 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행위가 자주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동대동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8시 20분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산리에 있는 노인병원에 주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문화의전당이나 가까운 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세동기 비치 및 활용 관련에 대해서 학교운동장이나 등산로 등에도 설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3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관련법에 일정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고 또 도난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실적도 2014년도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압산소 치료기 챔버 관련해서 현재는 챔버기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이나 추가 전문의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는 2대를 오천과 천북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병원에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대에 보통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의료원에서 1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올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될 경우 환자가 많이 분산돼서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병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예산지원 1개소(보령아산병원) 및 자체운영 3개소(통합요양병원, 보령요양병원,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총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신제일병원과 보령중앙병원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병원과 협의 한 결과 신제일병원은 경제적인 손실의 이유로 중앙병원은 경증입원환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운영 효과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상병원의 계속적인 참여 독려 및 현재 운영 중인 보령아산병원의 2개 병실을 3개 병실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 등 확대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치매환자는 본인이 숨기는 일이 있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행사때마다 지도를 통해서 치매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경찰서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치매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세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해서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에 대해서 한동인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외연도와 삽시도 2개소에 4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임계점 건설지를 실사하였고 8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장고도와 호도, 고대도 이렇게 3개소에 설치하고 2017년도에는 보령 아산병원에 설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의원
우리 보령시는 확진자 한명도 없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와 공보의의 관계에 대한 시의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령시의 사정으로 봤을때 시민 건강의 1/2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보의의 관리와 활용정책이 왜 전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유인물에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24명의 공보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6명 등 28명을 포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보의들은 3년 동안의 의무기간동안 종사를 하는데요 저희도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진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고요 218페이지를 봐주세요. 취약계층 주민 및 학생 결핵검진 해서 나와 있고요 한센병 정기검진 및 생계비 지원도 나오고 다제내성 결핵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라고 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의원
보령시 내에 관리환자가 몇 명이고 얼마씩 들어가는지, 여기에 보니까 결핵·한센병 및 에이즈 관리가 있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결핵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120명 정도 되는 데요 취약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일종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요. 계층에 따라서 다소 지원비는 다릅니다만 치료비는 물론이고 개인당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한센병 환자도 역시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에이즈도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결핵환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인순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은 결핵은 보건소 결핵약이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핵환자들중 결핵이라는 것을 숨기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핵환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왜 이번에 느끼게 됐냐면요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전국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몇 십명의 사망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핵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다고 해요. 결핵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결핵은 병으로도 생각을 안했거든요? 사망자가 보령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닐까... 메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1년에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결핵에 관해서는 어느 병보다 신경을 써야 될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결핵환자를 결핵환자인 것을 숨기고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이 전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관리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근의 군이라든지 대전 쪽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의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요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직원 50여명이 전부 다 전염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받았다, 또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전염병 결핵 판정을 받음으로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영유아 336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시에도 요양원이 있고 노약자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곳의 집단전염병 방역체계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지정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집단 업소는 결핵관리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장도 다니면서 체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의심이 간다고 하면 바로 체크도 하고 권장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업소라고 할까요? 그런곳은 특성상 자기네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이런 병이 발병을 하면 속성상 숨기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또 이런 데서는 발병이나 확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없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바로 역학조사반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연락이 돼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한태의원
지금은 당사자나 해당되는 곳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있을 때만 보건소에서 나간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특정집단의 한 사람이 결핵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를 저희가 불러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유무를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정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적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신고를 하든지 보건소에 와서 보고를 해야만 나간다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임의로 검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들이나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9쪽이요. 연막소독기로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시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임영재의원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초미립자소독으로 방향이 많이 선회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연막소독기를 오랫동안 겪었다보니까 연기도 뿜고 눈으로 가시화 되어야 실감이 나시나 봐요. 초미립자소독을 하면 소독을 안 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점차적으로는 초미립자소독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석구석 소독하는 농촌 같은 경우 연막소독기가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막독기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초미립자소독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농촌지역에는 파리가 엄청 많아요. 천북은 말할 수도 없겠지만 쪽파재배단지 쪽을 가니까 거기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초미립자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방금 연막소독기 이야기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연막소독기는 파리는 안죽고 모기가 죽어요. 모기도 죽는 게 아니라 부화를 못합니다,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16개 읍·면·동에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름 값인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너무 적어서 소독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름 값,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이것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하는 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생각나면 한 번씩 소독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씩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소독해야 하는 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류대를 늘려주실 수 있는지,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산사정상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내년을 기다려볼게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페이지 보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시민지킴이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시네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약물 과다섭취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 어떤 역할과 홍보를 하는지, 또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민간인 4분을 위촉해서, 넉넉하게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주로 약국이 많이 있는 시내지역을 위주로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물의 오남용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계속 종사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이것이 생소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사업 같아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22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전국이 요즘 나트륨과의 전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식단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식단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식단교육을 하는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영양사나 운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회관 같은 곳을 방문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교육을 통해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 할 경우의 문제점이나 성인병,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을 기회교육 형식으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시민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가을되면 쯔쯔가무시병에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대도시보다는 쯔쯔가무시병 감염 위험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역은 쯔쯔가무시병 감염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아직까지 발생은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14명 정도 감염됐고 가을철인 9월에 쯔쯔가무시병이 발병이 되는데요 저희가 약도 충분히 확보해 놨고 주 등산로에도 약설치를 15군데 다 해 놨습니다.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쯔쯔가무시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질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인데요 심야약국을 운영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보령시 약사회협회와 협약하신 사항이에요? 심야약국 지정·운영한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대영약국, 감초당약국, 해변약국, 어항약국, 광장약국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쪽에 3개 약국을 지정했고 시내 쪽에 대영약국과 감초당약국 2군데를 지정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약사회협회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적극 운영해 주겠다고 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의원
지정된 약국한테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택영의원
인센티브를 안줘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심야영업이라는 것은 통상 몇 시까지를 이야기하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통 밤12시나 1시까지 하더라고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
이택영의원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된 약국이 있다는 것을 보령 시민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야약국을 운영하신다면 어려우셔도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다음에 224페이지 마지막 장인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추진하는 사업이요. 저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령아산병원 외로 신제일병원이나 보령중앙병원으로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병원에서는 나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 실태는 어때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현재 보령아산병원에 2개 병상,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병인이 부족하더라고요, 3교대를 하다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인을 공급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간병인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간병인들이 하루에 일당을 64,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신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보호자 없는 병실 때문에 5개 병상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마지막으로 22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밑에서 두 번째에 일반·학생건강검진이요.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26명의 일반‧학생 건강검진을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요 일반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시민들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학생들 검진내용이 주로 뭡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426명이라는데 보령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신 사업 아니에요? 특정 학교만 선정해서 1차적으로 하신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학교를 전체는 못했고요 웅천고등학교와 관내중학교 1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7월 20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선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과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왜 발전소 주변지역만 혜택을 보는지, 다른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현재 주산, 미산에서 경로당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해서 4개 지역의 경로당사업을 하반기에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어려우시더라도 소외계층을 챙겨주시고요 236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살고위험군이 보령이 6위라고 하니까 마음이 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98명 156건, 우울증선별검사 및 생명사랑 자살예방교육이 1,688명 5,138건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보령시민의 인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지, 또 등록방법을 알아야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판정은 보건소에서 1차로 3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항목 보건복지부 기능점수에서 13점 이하인 자는 2차 치매신경 인지검사를 홍성노인전문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3차 검사로 홍성노인전문병원에서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 치매진단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고생스럽겠지만 자살은 막아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보령시의 소중한 자산이 시민입니다. 어려워도 고생 좀 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홍보도 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2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가꿈이 서비스사업은 시골 같은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 면단위 노인분들은 아파도 병원을 잘 못가시는 데 이 사업은 찾아가서 간호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라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37페이지를 보면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이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업이 많이 안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몰라요. 치매예방은 치매예방을 미리 함으로써 가족이나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치매가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병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겠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232페이지에 아까 강인순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산·미산 경로당 건강돌보미 교실이 49개소고요 신바람 건강플러스 경로당 교실이 30개소거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주산하고 미산으로 특별히 이 2개 면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령시 인구 중에서 주산, 미산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산, 미산 경로당을 했습니다.
박금순의원
주산하고 미산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아서 49개소를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밑에 있는 신바람 건강플러스 경로당 교실은 30개소는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신바람 건강플러스 교실은 남포면과 5개 동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남포면을 포함한 5개동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남포면을 포함한 5개동이면 동사무소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경로당의 건강돌보미라든가 경로당 건강돌보미 교실이 어르신들한테 엄청난 인기거든요. 주산, 미산뿐만 아니라 고루 다른 면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주산면과 미산면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쪽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북부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박금순의원
237쪽에 최주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예방사업 추진인데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거든요? 50대, 60대 들어가면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조기발견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간호하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건강취약 계층 분들이 방문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방문해서 검진을 하게 되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나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나가서 검진을 하시는데 취약계층 분들의 신청에 한해서 방문 검진을 하고 계신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행사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경로당으로 나가서 검진을 하고 계신다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하여튼 치매는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치매의 조기발견에 신경 써 주시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 다음에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잖아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의원
우리가 위치추적기를 사용한지 몇 년 됐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몇 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번에 통신기기 지원을 45명에게 했는데요 위치추적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요. 솔직히 치매환자들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아줘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치매환자 위치추적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위치추적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민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한 강인순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당한 거래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이며 2015년 6월 현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90개소로 충남도 시군 교체단속과 자체지도 점검 등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2년에 2회, 중개보조원은 1년에 1회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무허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QR코드를 제작, 사무실입구에 설치하여 중개사 및 보조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한 임영재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 고용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 농협과 수협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를 판단하여 다중 이용 장소에 발급기를 추가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박금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소·친절·청결 추진계획에 따라 매일 근무 시작전 미소·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여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화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박상모의원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건물번호판 가격에 대하여 충청남도 전 시군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자체제작한 지자체가 금액이 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기존 제작업체마다 가격이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제각각이었으나 관내 건물번호판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가격대를 2만원 선으로 하향조정 및 통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254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표지판도 그랬고 도로명주소도 생활화 된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도 정착률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우편번호도 바뀌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바뀝니다.
최주경의원
우편번호 바뀌는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합니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최주경의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편번호가 바뀌는 것과 도로명주소는 별개로 처리되는 건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과에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가 각 실과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주경의원
사실 8월 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얼마나 홍보가 덜됐으면... 도로명주소를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편번호가 바뀌는 것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숙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앞서가는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어제 퇴근하고 집의 우편함을 보니까 우체국에서 홍보물이 와 있더라고요. 우편번호가 바뀌는 것은 우체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배부가 6종이고 23,000개네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의원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도로명판, 지점번호판 등 214개고 연도별 항공사진 데이터 취합이 710도엽인데요 이것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꼭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도로명주소를 네비게이션은 잘 찾아요. 그러나 사람이 도로명주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홍보비도 국비로 내려오고 있어요. 정착이 될 때 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의원
꼭 개편해서 이 부분은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돼서 69.8%네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의원
말하자면 민원처리 단축률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던데 쉽게 말해서 10일 걸릴 것을 3일에 해줬다는 말씀이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의원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해지고 편리해졌는데 허가민원이라고 할까요? 과장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데 허가민원은 아직도 바깥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은 대부분 발급민원이어서 시민분들이 편해졌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시는데요 허가민원에 비해서 발급민원이 잘돼서 과장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가 이번에 시작 됐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의원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안 됩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채권자도 발급 안 됩니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안 됩니다. 가족간에만 됩니다, 상속자 대상자만 됩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장기방치와 관련해서 김한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전리 용두리조트 등 장기건축 중단 방치건물 8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월전리 용두리조트는 7월 22일자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이 됐습니다. 기타 7건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중단상태여서 안전조치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현황 관련해서 강인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불법건축물 447건 중 169건이 미정리 되고 이행강제금도 15억이 미징수 돼서 조속히 징수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26건의 23억을 압류하고 납부한 77건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했습니다. 보고 이후에 3억 7,500만원이 납부가 돼서 현재 11억 3,000만원이 체납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토록 하고 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성태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간 협의가 되지 않은 지원액 3,000만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연말인 11월 21일자에 취소가 됨에 따라서 도저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동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공동주택 22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안전진단시에는 가스관이나 상수도관도 함께 진단토록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서 준공후 15년 이상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반기별로 건축사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아파트단지 27개단지와 연립주택 23개단지, 총 50개 단지를 점검해서 30개 단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10개소와 연립주택단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께서 슬레이트 페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은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지붕 슬레이트 국고지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6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동당 194㎡를 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현 예산가지고 10동 정도는 추가로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고지원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치된 슬레이트페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국장님이 계시던 것 같은데... 가셨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지금 민원상담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이패스기업지원단 단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도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의 팀원이시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재까지의 실적과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을 운영했을 때 어떤 점이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고, 민원인들... 특히 기업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하이패스기업지원단 팀원으로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
태용
성태용의원
그 답변을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하이패스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패스기업지원단을 운영하시면서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단축됐고 좋았던 점과 불공평했던 점 등을 느끼셨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계실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토론 좀 하십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붕 슬레이트해체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런데 면단위 마을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날아갔던 슬레이트를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그것을 전수조사 하시고 슬레이트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건축허가과와 환경보호과에 말씀드리다보니까 양쪽과에서 서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까지 했던 건데요 조치현황에 추가 국비확보 대책 강구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고 하셨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도 대책마련을 하신다고 하셨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또 이쪽으로 미룹니다. 이것 정말 신경써 주셔야 돼요. 청소면만 봐도 많은 가정들이 슬레이트 페기물을 쌓아놓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경써 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잘하셨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286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무원 재량에 의한 인·허가 민원이 조금 까다롭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서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는 데 택지에 산도 접해있고 경지도 접해져있고 거기에 농업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접해졌다고 했을 때 전에는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각 부서마다 가서 사용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농가주택 같으면 건축법상 처리기간이 7일 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관련되는 서류를 한 번에 묶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다음에 접수된 서류는 저희가 다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신청서를 다 보냅니다. 보낼 때는 저희가 처리기간의 반을... 예를 들어서 30일이 처리 기간이면 15일을 주고 부서 간에 협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보낸 서류가 이상 없이 바로 통보가 오면 저희도 바로 처리가 되는데 보완사항이 나올 때는 민원인한테 다시 또 통보를 해서 그 민원인이 다시 작성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그것을 관련 부서에 다시 보내서 재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보통 4~5가지 되는, 심지어 에너지 절약에 관련되면 저희가 감정원에도 보내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같으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도 보내야 하고 농업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면 기반공사로도 보내고 소방서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관련부서가 많은데도 사실 저희의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한테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그 사무소 사람들은 의뢰를 받았으니까 용역비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으로 제출을 해 줘야 하는 데요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언제 접수했는지 보면 그때까지 접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보완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바로 보완을 해 주면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한테는 항상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강인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보령시의 민원인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축허가과가 인원이 적어서 충원을 해야 될 시점이고 야간근무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고요 293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산지복구비 예치 통보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인·허가 보험증권 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 년 전에 요청하신 거니까 답변을 받으셨을 텐데 향후 복구계획서라든가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인·허가 신청이 되면 복구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복구비와 관련된 세금을 다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보령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허가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82억 7,3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다보니까 보험증권을 회사에서 바로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변경된 사항이 적용이 안 되고 옛날에 기 허가된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증증권을 떼주는데 부담이 되서 늦게 제출된 겁니다.
강인순의원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천중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에 해충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에브리데이 이마트 옆에 건축물 중단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천동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7개소 중에 거기도 황진이 식당 앞에...
최은순의장직무대행
포함되어 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그 중단 건축물이 허가기간도 다 만료된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업주 같은 것은 파악 해 보셨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 중단된 곳은 자금난의 이유도 있고 또 그런 곳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형사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쉽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될 부분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행정적인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라도...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됐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도 위험이 따르고요 특히 장마철에는 지반을 너무 깊이 파놨기 때문에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라든가 잡초가 우거져서 더군다나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보령시의 큰 문제덩어리인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모회사 사훈에는 이런 사훈도 있습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 까지’ 들어보셨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의장직무대행
100% 만족은 없겠지만 고객이 만족할 때 까지 신경써 주시면 보령 시장님의 시책사업인 미소·친절·청결이 거기에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