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입니다. 감사과 업무내용의 대부분의 용어가 보면 “부당·규제·기강”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감사과에서 선행 공무원 발굴,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선행 공무원, 선행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옛날과 같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암행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도 비슷한 활동을 해서 선행하는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료들이 따라 가게끔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용어 자체를 보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많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다. 성매매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물론 단속을 해야죠.

우리 직업 자체가 공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의 엄정한 조치, 외부기관에서는 가끔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민이나 시민이 제보해서 인사조치 한 사실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여부 부분감사, 3,000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위직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두드려 맞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하위직들한테 환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떳떳하게 받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에 우측보행 실천운동 추진, 이 내용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질 만큼 늦게 하는 감이 있는데 빨리 이것이 우측통행 원칙으로 정착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중간에 홍보도 미흡하고 옳은 결과가 못나오면 우리 송파구민들은 타 구, 타 도로에 가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앙정부와 접해서 하루속히 우측통행이 되게끔 해야 하고 거기에서 잘 돼가는 것을 봐서 우리 구에서도 결의문을 한 번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우측통행이 완성되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국가적으로 당연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홍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보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저도 시간 있으면 탄천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나이 50대 넘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엇갈려요.

그런데 일단 외국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은 길이 오른쪽으로 걷는다는 걸 아는데 어차피 한글로만 쓰지 말고 영어로 “Keep to the right”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외국어로도 써 놔야지. 지금 지하도 같은데 보면 한글로만 써놓고 이러다보니까 관광객하고 우리 서울 구민, 시민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용어는 다 못쓰지만 최소한도로 영어 정도는 써 놔가지고 우측통행이라는 표시는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용어가 쓰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글 사전에 있는 것이고 법정 용어에도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 구청에서 내려오는 업무 이외에 동장이, 직원이 참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도 아직까지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동민들한테 국기 팔기 해 가지고 한 800개를 판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 지시한 분도 없거든요.

한 800개를 판 일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부 같은 것은 사실 한 친목회 7~8명이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그 사람들만 딱 유지를 합니다. 주민자치라 하는 것이 없고 사설 탁구장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라는 것은 사실 기초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사설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외에는 탁구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 위원이 주관하고 동장이 주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규로 다 갈고 이런 등등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고 하는데 동장이 주관해서 하고 직원들이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위에서 보고하고 이러는데… 그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직원이 또 장애인 꾸준히 돕고 이런 게 있는데 개인 신상 이야기는 제가 좋은 일이지만 이야기는 안 하고 참 나쁜 쪽으로만 찾으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동장이 힘을 내서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어느 동장이 거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번 우리 아파트에는 국기를 다 한 번 달아보자.” 이래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국기를 700개를 한번 판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탁구부 같은 것은 동아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보면 십 몇년 동안을 자기들 이외에는 들어오지도 못한 사례, 그러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싹 갈아 치우고 탁구부가 새로 형성 돼가지고 이번 원래 탁구대회는 새로 배운 팀들이 2등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감사과에서 찾아가지고 위로 보고도 하고 다른 동에도 저변확대를 해야지, 못하는 것만 자꾸 찾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아쉽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나가서 단다는 것 자체가 원인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6시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꼭 행자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왜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전체 다 그렇고 원인은 행자부가 원인인데 이 복지차원에서 지금 하위직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간 걸 갖다가 다시 내놔라 하는 것은 우리 구 의원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참 죄송하거든요. 고위직이 이걸 탔다면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3,000만원인가 환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6시가 끝나고 바로 시간이 들어가면… 어차피 2008년도부터는 모든 회계서류 정리가 복식부기로 되잖아요.

내년부터 교육을 시킨다면 늦은 감이 드니까… 이양우 위원입니다. 16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사업, 이것은 셋째아 이상은 보험을 들어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생계곤란하고 관계없이 들어주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다음에 18쪽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 이렇게 나오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나가고… 우리 관내에 7,7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도 있고 유흥도 있고 단란주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점검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적합여부, 식자재 등 보관상태 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있는데 이 사항은 주로 일반음식점만 점검한 사항이지, 유흥이나 단란주점에는 전혀 점검한 실적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 바로 구청 앞에도 저녁으로 지나가다 보면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지금 단란주점이지만 유흥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점검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에 식품 접객업소 중에 풍납동 가면 냉면이 유명한데 하절기에 육수검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업소하고 실적관계를 답변해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올해 위생과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9쪽에 보면 마약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