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광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인 곳에 집행되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한 일에 대하여는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매서운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잘못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낸 수상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게 구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금년보다 더 나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 복지송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의 해외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보건소와 자치행정과의 감사일정을 부득이 상호 교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이 2일차 화요일에서 4일차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총무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사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상감사실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버타임 부당지급 환수실적,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구청장 결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이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단서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 결재를 안받았으니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종료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중식 후에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감사담당관 감사를… 왜냐 하면 추가 질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긍정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급한 김에 하신 말씀이 “송인문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질의하신 걸로 보셔야 되고 답변도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개별보고가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다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양 자료집에서 각기 다른 학교, 그리고 참가자 인원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이 없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시에 정규시간이 끝나면 바로 오버타임 시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전에 타당한 시간외근무 명령이 먼저 결재가 나죠?

그 다음에 출장도 출장명령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건데 2시간 있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산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개념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칫 잘못하지 말고 잘 하세요.

이 문제는 과장님, 국장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의 문제이고 청장님 눈 밖에 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국장님이… 그런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총괄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 온 흐름을 보면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자료는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다짐까지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암표지자 검진 결과가 신뢰도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속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