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구독하는 일간지와 지역신문들이 구청에서 일괄 결재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1:1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배달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일반구독자들 같으면 자기 집에 신문이 안 들어오면 그 신문사에 항의해서 신문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독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혹시 언론사에서 그런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경위를 조사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비책에 대해서 이런 배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런 배달사고를 계속 지속해서 내는 언론사의 신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2페이지, 내일신문에 한성백제문화제 기획특집 홍보를 내보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 사본하고, 언론사에서는 광고료·구독료 이외에는 입금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입금이 됐는지, 그 신문사에서는 내일신문에 어떤 항목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 입금표를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4쪽 지금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 되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계속 송파구에 난시청이 된다고 하는데, 항상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난시청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원 이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난시청 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왜 난시청 지역 지정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6쪽 송파화보집이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인데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쓰인 것인지, 4,000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인터넷방송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각 숫자가 다르고 지원액이 다른데 다르게 지원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169페이지 구독료 지급현황이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전달된 자료에 의하면 강동송파신문의 경우가 반장 146명인데 여기는 37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장에게 들어가는 신문에서 부서별은 빠진 것인지, 다른 신문을 보면 반장이 추가되면 훨씬 더 구독료가 많아지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보과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4%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천 만원, 많게는 몇 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몇 %라고 하지만 몇 백 만원 예산 낭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접속한 것이 아니고 클릭 숫자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14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17일 개국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로그인이 안 되고, 운영이 부족했던 것이 지금 송파구홈페이지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두 달간 운영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넷방송국 예산 심사할 때 왜 우려를 했었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두 달간 운영했지만 한 일이 없이 예산 낭비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송파구홈페이지와 같이 운영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못 되고 지금 두 달 되었는데 개국해서 활성화 시점에 알려지는 이런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너무 한 것이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현황을 봤어야 하는데, 너무 현황을 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 1주일 단위로 뉴스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요즈음의 광고카피 중 “하루 늦은 뉴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루 늦은 날씨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주일 단위 뉴스편성이면 1주일 후에 이번 주에는 무슨 뉴스가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오는 송파구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방송국을 열어놓으면 다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천 명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할 때 우리 구민들이 예산낭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한 사람이 9월 17일 개국했는데, 공지사항에는 14번 클릭을 한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 기사에 대해서 조회수가 14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해서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광고비, 구독료는 세금으로 잡힙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광고로 나간 게 아니고 기사로 나갔는데 홍보성 기사에는 옛날 같으면 촌지라고 해서, 줘보세요, 이것이 광고가 아니잖아요? 언론사에서 특집기사를 쓰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언론사에 들어 갈 때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는지? 송파구청에서는 당연히 홍보성 기사를 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데,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 기사를 싣고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촌지성 지불이 되는 겁니다.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촌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과에 이런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다 조사의뢰, 조사 가능함을 안내, 이렇게 결론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송파구청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것 다음에 또 감사에서 지적되고, 지적되고,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원인규명이 안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전파 때문에 그런지 원인규명조차 안 됐다는 거죠.

이 원인규명을 송파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왜냐, 지금 이 난시청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은 이중으로 지금 비용을 내는 겁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내고, 케이블TV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수신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밝혀 주시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송파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것조차 규명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공보과에서 질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원인규명을 해서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송파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구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못해 주면서, 지금 다 조사 의뢰만 해놓고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리잖아요? 뭔가 지금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획일적으로 시키면 되지,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왜 감사를 합니까? 위에서 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감사잖아요. 이런 것이 밑바닥부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지금 난시청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돈을 낸다니까요. KBS에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케이블TV에 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구청에서 책임이 없으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결과로 얻어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일자에 잠실동에서 82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의하면 그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신 장애의 제거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의뢰”를 했어요. 의뢰 했으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의뢰만 했잖아요?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 통보를 해 줬습니까? 송인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여권과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송파를 좋게 알리는데 일조를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파가 여권발급하는데 기간을 앞당기고 친절도에서 앞서갔는데 사실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외교통상부가 똑같은 일을 지금 뒤로 후퇴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여권에 지문인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하면 송파구민들이 제일 일선에서 맞이하는 송파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안에서 하는 업무보다 사실 힘듭니다. 표정도 밝게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8쪽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와 연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단수한 링크과정이라면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홈페이지와 연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개국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완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회원공유를 하는데 개인정보공개에 지장은 없나요?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인터넷방송국 회원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매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서 링크를 같이 해주거는 것과 회원 공유하는 것 이외에 다르게 협조하는 게 또 있습니까? 링크도 옆에 클릭 할 수 있게 소개하는 것과 회원 공유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법적으로 인터넷방송으로 회원을 연결시켜주는데 사실은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혹시 없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