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애초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실용도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공보과에서도 다른 구와 차별적인 어떤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364명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평균 숫자는 사실은 서울 자치구 150명 정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현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하루에 새롭게 등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도 끝나니까 두세 달 지금 진행된 거죠, 그렇죠? 송파구의 인터넷방송국은 타 구의 운영방법과 성과에 있어서 차별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운영하는 모든 방법들이 기존에 저희가 우려했던 타 구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점이 차별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7억 8,82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61쪽의 소요예산을 보면 구축에서 4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구축비가 1억 정도, 최초 설치비가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억 8,000만원이면 1억이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1억의 쓰임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로그인이 안 되죠? 인터넷방송국 들어가서 회원가입이 안 되죠?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루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 봤다든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회원가입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현재 관리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악이 3, 4일 걸린다는 거죠? 그것은 접속된 사람들 숫자이고, 새롭게 매일 접속하는 사람들 파악은 한 번도 안 했고 그것을 하려고 4, 5일 걸려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거의 중복되어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송국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이 14개인가 15개 게재되어 있을 거예요. 최초 방송국 엽니다, 방송국명칭 당선자 안내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게시된 게시물의 접속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최대 14명이고, 다 그 이하예요. 10명 이하씩 접속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 새롭게 등록된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최소한 인터넷방송국의 공지사항부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공지사항에 10개 이하로 다 접속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인물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공고 게시물도 10월 29일 한꺼번에 11개가 올라가있고, 10월 31일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지사항에 올라가는 것은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파악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364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 실태로 봐서는 그냥 허수로 봐도 되지 않나, 이 자유게시판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게재할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이 있죠?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게시 못하나요,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있어요?

게시할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이 몇 개 인줄 아세요? 과장님! 몇 개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방송국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자유게시판에 게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운영방법이나 성과에 있어서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차별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 있으신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타 구의 모범적인 사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강남구 수능 정도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구가 나서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도 분명히 밝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 타 구와는 좀 다른 운영방법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을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최초 설치비 5억 7,000만원에서 지금 4억 8,000만원이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운영 용역비가 포함된 운영비가 지금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절감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이 정확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 설치비로 5억 7,000만원을 하겠다, 운영비 등으로 2억 1,825만원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부분이 공개입찰을 해서 절약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절감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 세웠던 부분이 다 쓰인 것이고, 최초 설치비에서 지금 1억이 절감된 것인데, 지금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왔다시피 고층건물에 가려서 일부의 부근이 안 나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법에 의하면 그 원인제공한 그 건물이 그것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재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송파구에서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나 어떤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건물을 높게 지을 때 사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방송 그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서로 타협을 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문제는 그 주위 분들의 주인의 바뀜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서도 그렇고 신축된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건물일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2012년이면 전파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돼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5년간의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고 기존에 있는 분쟁의 소지는 구청에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학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위법사항이나 규제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이나 이런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위반사항에 크게 법을 위반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나태하게 운영하는 이런 조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