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천상가 시장의 기부채납 기간 종료에 따라 건물에 대한 사용료 요율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개정에 따라 조문변경과 위원회 심의, 조정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의 폐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대천27통 도로 일부 폐지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과 원산도해수욕장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 등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