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애당초 인터넷방송국을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국했고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2억 5,000만원에서 3억, 시간이 더 갈수록 매년 위탁운영비가 3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인 인터넷방송 「송파N」의 시청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시청률이 낮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그것이 또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왕 만든 그런 방송국이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구청에서 일어난 홍보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시청률을 올리려면 구민들의 관심사항이나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전동이나 잠실동 주민들이 많이 난시청을 얘기하는데, 요구자료로 봤을 때 해당부서가 공보과 아닙니까? 우리 관내 TV 수신가구가 22만 3,320가구이며, 지금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TV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우리 공보과가 해당부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책임회피식 핑퐁으로 보여지냐면 맨 처음에 재건축을 하니까 민원제기를 하니까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어디냐 해서 이것이 감사담당관으로 올라왔어요. 203명이 서명해서 제기한 민원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20인 이상 집단민원이라 여기에 있고, 공보과는 해당부서라고 해서 요구자료에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203명이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보과에서는 KBS에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난시청 지역이 아무도 없다,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무리 결말이 없어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TV 수신 장애는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장애요인 제거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인 조합 및 시공사의 원인규명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의 TV 수신 장애 원인규명 및 수신 장애의 제거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전파장애 원인이 확인된 후 조치 가능함을 안내함” 그렇게 얘기만 해줬을 뿐입니다. TV는 안 나오고, TV 수신료는 내고 있어요. 송파구에 22만 3,320가구에 2,500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보과나 주택과나 감사담당관이나 3개 부서에서 아무도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하늘 보고 얘기할 겁니까? 과거에 송파구민회관 바로 뒤 삼전동 빌라지역 30여 가구에 지금처럼 TV가 안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 때도 구 의원이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유선 선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매달 그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매달 돈을 내줍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 주는 것만 하고 매달 내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내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때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지금 주민 203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3개 부서에서는 아무런 결론·결과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또 주택과라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TV 난시청 그런 것은 공보과에 요구 자료를 했고 공보과에서 답변이 왔으니까 해당부서가 공보과라고 그러면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어떠한 결론이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택과든 공보과든 우리 송파구고 우리 송파구민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공보과에서 이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어찌됐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러면 공보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답변 자료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과에서 주택과든 어디든 하여튼 그 해결의 마무리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건축과에서 고층건물의 허가조건에 난시청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그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입해 놓으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긴급한 사람들의 여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창의정신이 발휘되어서 정말 우리 송파구 여권과가 우리 송파를 빛내는,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그런 행정으로써 찬사를 받은 것을 정말 여권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께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교통상부에서 앞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이 5일정도 걸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4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외교통상부까지 가야지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고 상당히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고 인사권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빛나고 찬란한 이런 행정을 펼쳐 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정말 행정이구나,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이구나, 그런 일을 해준 우리 여권과 직원 분들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다못해 인사고가라든지 어떤 순위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작 자체를 정부에서 조폐공사 한 군데에서 제작을 하니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송파구 각 과, 구청 이외 상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등에서 온 지침, 지시, 모든 공문,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취합해서 주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계장님하고 주임님이 저한테 와서 양이 너무 많아서 트럭으로 나오느니, 3년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일부 몇 개만 받았는데, 그것이 왜 민원봉사과로 전부 오고 거기에서 각 과로 나눠주는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공기업 같은 데 행정차량이 오가면서 문서수발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나 국가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오는 지침, 지시, 각종 공문 그런 것이 매일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 취합을 하는 거죠? 각 해당 과로 전부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무슨 과에 무슨, 무슨 건이 어느 과에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1만 건이면 1만 건, 이런 식으로라도 민원봉사과의 컴퓨터나 어디에 따로 기록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 인터넷에는 다 있잖아요? 어느 과에 무슨, 무슨 내용, 제목 뭐, 뭐, 몇 건이 어디 갔다는 기록은 다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각 과로 바로 가는 그런 것도 많다는 얘기죠? 인터넷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통과면 우리 송파구 교통과로 바로 가느냐, 모든 서류가 지침, 지시사항, 공문 여러 가지 하여튼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일체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해서 나눠주는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직접 각 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네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 이중으로 문서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로 직접 가버리면 좋지 꼭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나눠주는 이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달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