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달사고가 없도록 일단 배달해야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됐으면 배달사고 없도록 좀 해서…. 그래요.

한 얘기 자꾸 중복하지 마시고 다음 넘어가시고, 인터넷방송은 문제입니다. 14분 중에 저를 빼면 13분인데,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얘기를 못할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같이 하고 회의운영상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드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고층빌딩이 들어섰을 때 어떤 전파의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전파관리소에다 의뢰하면 그 결과를 내줘요.

그래서 건축설계 허가단계에서 각 기관끼리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공보과에서 그 정답을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중재의 책임은 있는 것이니까, 중재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송인문 위원님의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그리고 송 위원님!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국장님이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송 위원님이 수긍을 해주시면 난시청에 대해서는…, 아닌데, 난시청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 얘기도 아까 하셨으니까,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부당하게 물어야 되는 시청료도 억울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공유해야 할 문화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은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재를 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이니까 그 책임을 다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수긍하고, 됐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하세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인터넷방송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방송국에 대해서 예상문제를 많이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의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하셨고, 그러나 의회가 승인을 했고 집행부가 잘 하겠다고 한 이상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까 살려나가야 됩니다. 죽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많이 봐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쯤 그 운명을 끓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기는 해도 구청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그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인터넷방송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기원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문제에서 인터넷방송국 문제는 또 한 번 짚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기계를 반납함으로써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원래대로 가져간다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

기계를 정부가 다 거두어들일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조폐공사에서 중앙발급식으로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무비자가 아마 그것으로 거의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정도 되면 무엇인가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불편해지게 된 거죠.

여권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아까 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예약을 언제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UMS로 보내주고…,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내부적인 문제죠?

어느 동네에 예방접종 언제 한다면 그 쪽으로 넣어드리는 문제, 어쨌든 보건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년 구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매년 나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